이정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2013년도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이정 위원님, 유봉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와 관련해서 현황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준비되어있습니다만, H-805헬기장 도심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등등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보시면 금년도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비 1억2,000만원,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원조성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부지가 가능한 대구시청 공원계획에 의해서 조성될 공원과 관련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셔서 지금 금년 추경때 저희들이 공원조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1,000만원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9월이나 10월쯤 돼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두 번째입니다. 미군부대의 골프장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고가 되었지만 피해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접수된 민원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 3건, 금년도에 1건이 이렇게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주로 과거와는 달리 피해내용이 좀 경미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물론 골프공 등 민원이 발생한 곳에서 해결하는 것도 최대한 해야 되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골프공이라던가, 각종 훈련소음이 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미군측에 시설 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을 꾸준하게 요구를 해 왔고, 또 소액일 경우에 절차라든가 해당 단속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요구를 해 왔고, 지금 미군부대가 하고 있는 한미친선협의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초에 중앙정부에서도 저희들 그동안 여러 가지 전화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사정을 전하고 했지만 외교부에도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변호사 한 분과 북미국 소파운영팀에도 서기관 한 분이 오셔서 저희와 직접 상담도 하고 미군부대 주변을 돌아보고 가셨습니다. 언론에도 저희들이 피해보상에 대한 간소화를 간곡히 요청을 해서 저희들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좀 전 저희가 최근 3년에 걸쳐서 6건의 피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3건 공개된 검찰 확인 결과 피해보상을 받았고, 금년도는 6월 중하순 경에 있었던 골프공이나 민원인 주택 유리 파손은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절차를 보시면 공무수행중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대구고등검찰청의 대구지법 보상심의회에서 일단 심사하고, 배상 결정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미친선협의회라든가 상급기관을 통해서 미군부대 주변에 대한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 절차 간소화하는 것을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관련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봉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미군부대 골프공 피해보도 관련해서 배상절차에 공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와 비공무중에 발생한 피해가 다른데, 미군부대에서 여가 활동으로 골프 치는 것은 공무수행중이라고 봅니까? 비공무수행중이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골프장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 공무수행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군사 훈련 중에 피해 발생과 같은 부분이지 골프를 누가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공무수행 중이라 보여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공무중이라고 봅니까? 보상 법적 대응 절차가 다른데 골프를 치는 것이 민간에 피해를 주는 것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 비공무중에 발생한 것인지 이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대책이 설 것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을 저희들이 공무수행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 곤란하고 일단 피해사례 배상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로 보면 골프공으로 인한 피해는 그 관계자들이 했다면 공무 연상 선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당 신고 부서에서 정의를 내리십시오. 확실히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정의를 내릴 사항이 아니고…….

보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이 나올 것 같고 또 피해 상황에 보면 유리창이 깨져서 금액이 몇 만 원 정도로, 보상절차를 따라 가다보면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복잡한 절차를 밟아서 보상금을 신청한다는 자체가 민간인으로써는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보상심의에 서류를 넣고 가서 증인을 서야 되고, 몇 만 원짜리 안 받고 말지, 그것을 어떻게 민간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피해보상간소화를 자꾸 해서 미군 부대측에 요청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만들어 피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상황에 따른 피해보상을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대책을 관에서 민간인들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원만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관에서 날마다 이런 피해가 생길 때마다 미군부대에 건의하고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기에 대책 안전 유치 강화 피해 보상 간소화 보면 2011년도 3월 11일 대명9동 375-9 3층 골프장으로 인한 의료 파손이 지금 손해보상 청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이 넘어도 손해보상 청구중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장님께서 우리 구청에도 구민 변호사 제도가 있으니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자체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일을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청에서 먼저 수렴을 해주고 민간인들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구민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떤 방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가지 정도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을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미군부대 관련해서 피해 배상 관계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건데……. 물론 사전지급제도도 있긴 있습니다.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긴 한데, 사전지급제도 보면 긴급한 경우에는 장례비, 수리비도 2분의1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골프공이 날아와서 유리창 파손할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3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절차가 번거로우니 주민들이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데 소액이지만 이러한 신청절차와 배상을 통해서 미군 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해야 하고 미리 그분들에게 안하고 다른 방법을 택한다면…….

그런 기본적인 보험은 구민들을 대신하여 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유리 3만원짜리 유리창을 갈기 위해 시간이 지나 겨울 되면 찬바람 불면 얼어 죽는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상 원망을 하게 되고 유리창 2만 원짜리로 소송하는 보상 절차에 따라 청구중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손 놓고 앉아 있는 것 밖으로 안보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법정 대응하는 것은 대응을 하되,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미군 측에 건의를 하고 법적대응을 해서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직접적으로 피해주민들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H-805헬기장 도시공원 조성하는 것도 설계용역부터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서 그 공청과 심의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앞에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구민의 우리 주민생활의 첫째는 다수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물론 보상도 중요하지만 첫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책이 중요합니다. 그물망을 설치하든 아니면 골프를 허가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 대책부터 이야기를 안 하고 보상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만, 물론 보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 내용으로 봤을 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수 유리창 이런 피해가 있고, 그러나 길 가다가 자동차에 유리가 파손되고 걸어가다가 뒤통수에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남구청에서, 대구시에서 전반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미군부대 측에 공이 못 날아오게 그물망을 치든지, 그것도 안 되면 골프를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공을 맞아 사망했을 경우에는 절차상으로 선 지급, 선 보상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리 1～2장 돈 1만원 미만입니다.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어문 등은 몇십만원, 몇백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에도 우리 주민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생활을 하는데 언제 공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가 느껴지는 주민의 고통을 하루 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절차와 같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하면서 아까 유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대책이 없는지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