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완 의원 발언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양산청축협조합장님, 산청지점장님과 이사님, 산청초·중학교 학부모 임원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님께서 방청석에 와 계시며 시천면 이장단과 읍면 직원들도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회의를 마치고 나면 바로 옆 소회의실에서 서울 등축제 중단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정명순의원, 민영현의원, 이만규의원)

산청군 비례대표 정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군의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1인당 1.23명선 수준으로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대체율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OECD 국가중 세계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 고령화 시대에서의 저출산은 사회 전반적인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어 젊은 세대의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율의 하락과 아울러 비생산적 인구인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연금적자 확대로 인한 국가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사회체계의 부조화를 촉발시켜 사회제도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첫째, 청년실업 등의 문제로 인한 청년층의 늦은 결혼과 둘째,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함에도 그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 하는 것이며, 셋째, 자녀 양육비의 증가에 따른 가계부담, 사교육비의 증가는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출산정책과 관련한 금년 예산을 보면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495백만원,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원 24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9백만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14백만원, 산모 건강관리사업 16백만원 등 총 588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우리군 출생신고 사항을 보면 2010년 196명, 2011년 231명, 2012년 222명, 2013년 6월말 현재 1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산청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출산장려 정책은 이렇다 할 효과가 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의 출산장려 정책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하지 못 한다면 정말 우리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근 군수님, 그리고 산청발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본인의 제안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출산장려 정책을 되짚어 보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해서 미리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감한 예산편성, 즉 우리군 예산의 1% 이상을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출산 가능한 공무원과 육아중인 공무원은 남녀 구분없이 출·퇴근 시차제를 적용시켜 유연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미혼남녀 만남의 날 운영과,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 실시, 셋째 이상 양육수당 지원과 희망직원에 한하여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칭 공설 탁아소를 운영하며, 출산가정 축하물품 지원, 한의약의 고장인 산청의 특색있는 지원 사업으로 산모에게 한방첩약 제공, 임산부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하는 등 출산을 유보하고 있는 가정에 1자녀 더 갖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이러한 모든 출산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개념으로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산청군은 머지않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살기좋은 산청, 그리고 살고 싶은 산청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이들만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지금이라도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산청의, 아니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깊이 되새겨 보고 본 의원이 제안한 1%의 예산을 출산정책에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근 군수님과 액스포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현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산청 건설과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중 FTA 협상과 산청군 농업의 대응 전략을 사전에 강구해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5월2일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를 선언하였으며, 한·중 FTA는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양국의 외교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FTA는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 국가보다 먼저 선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이미 중국에 진출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 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리라 전망하는 전문가가 다수입니다마는 한·미 FTA 결과 우리나라 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축산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재 양국의 농축산분야의 교역 특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인데 특히 중국 농업부문의 규모가 워낙 커서 농업 개방시 규모의 효과가 한국에 부정적인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중국 북동부 지방은 한국과 유사한 농산물의 구조 및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기초해볼 때 한국 농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제약없는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일방적인 농산물 수입확대가 발생하여 한국농가에 커다란 충격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농업이 주소득인 우리군의 경우에도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도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 FTA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요 품목별로 생산자 대표,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소득 작목으로 튼튼한 농업기반을 다지는데 과감한 인력과 예산 투자 등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농사를 짓고 또한 고소득 작물 재배와 가공 농산물 육성을 통한 수출 농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산의 농산물이 안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주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중국에 적극적으로 수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중 FTA 대응 방안에 대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용역을 시행하여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각 지역마다 한·중 FTA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겠으나 우리군의 농산물을 소비자의 입맛에 맞도록 친환경과 한방을 접목한 웰빙 맞춤형 농업으로 시장개척과 경쟁력을 확보하여야겠습니다. 셋째,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의 전면 기계화 확대 등 농업·축산업 전 분야에 농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규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산청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이만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경관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경관등은 4,500여개로서 농촌가로등, 시가지 가로등, 관광단지내의 경관가로등, 공원 가로등, 경호교 경관조명시설, 체육시설 가로등, 정수장 가로등으로 야간에 우리군의 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한 경관등과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관리를 위한 재산보호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경관등을 7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7개과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가로등과 경관등이 각양각색입니다. 같은 과에서 설치한 가로등도 설치하는 회사마다 다르게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조명 밝기, 조명 색채, 높이 등이 규격화되지 않아 조잡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가로등과 경관등이 일원화는 안 되지만 가로등과 경관등을 재분류하여 용도에 맞게, 같은 디자인으로 설치하여 깔끔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가로등 관리문제로 적은 인력으로 4,500여개의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가로등 고장시 즉각적인 수리가 안 되어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운영 방법이나 인원을 충원하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으로 원전 3기가 가동 중단되어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어 피크시간대 심각한 전력난에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력 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산업용, 일반용, 중소 수용가로부터 선택형 최대 피크 요금제를 확대하고 주택용에는 전력소비 절약에 대하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규제와 절약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열대야와 폭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시기로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력을 최대한 아끼려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시행중에 있으며, 전 국민이 무더위를 참고 견디며 전력 수급조절에 다같이 동참하여 심각한 전력대란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2년도 가로등·경관등의 전기요금은 2억8천8백만원으로 2011년도의 2억5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가로등과 경관등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도 야간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경관등과 체육시설의 조명시설은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에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타임스위치 부착 운영 등으로 전기 사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김종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4.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2 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7월1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저를, 간사에는 오동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역점 추진사업,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 검사하였으며,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엑스포 개최를 위한 차입금 상환과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농촌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주요군정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시급성,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33호 「2012 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김민환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2013년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활동하여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관련 장부 및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장·관·항·세항 등의 과목간 부당한 전용·이용 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이월,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업검토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36호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19,165백여만원과 특별회계 32,427백여만원을 합쳐 351,592백여만원으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669백여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 미흡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등 삭감조서와 같이 10건에 827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심사시 주요의견 사항입니다. 창조지역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고분군 복원을 포함하여 시행토록 하고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종합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행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법인 설립후 주민참여를 전제로 사업취지에 맞게 시행하고 꽃봉산 전망대 정비사업은 전문가의 진단후 보수 등 사업을 시행하라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사항을 붙여 이송하기로 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 시행시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5월9일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5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7월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군본청 전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1개의 사업소,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그 간의 의정활동과 여론청취 사항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다양한 질의와 자료요청을 통해 주요 시설물과 군정 추진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악하였고 행정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특별요구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134건입니다만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의 결의로 요구하는 특별 요구사항 3건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회계질서의 위반 사항입니다. 이 건은 2013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문화관광과의 아름다운 관광개발 조성사업 5억원과 산림녹지과의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 4억원, 경제도시과의 아름다운 도시기반 조성사업 4억원 중 일부예산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동의본가 단청공사 등 사업시행으로 이는 명백히 예산 회계질서의 위반으로 보여지므로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동 사업의 경우는 금년 6월30일 이후 집행잔액은 집행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편성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아이 늘리기 시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1.23명선 수준으로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대체율 2.1%에 크게 미치지 못 하여 향후 사회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예산편성과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해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전통의약체험관 건립은 당초 계약금액은 1,432,279천원이었으나 1,561,061천원이 증가된 2,993,340천원으로 설계변경 계약한 것에 대하여 관련법상 위반여부를 감사부서에서 확인후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요구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의로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관 부서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이 9일 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대안제시 등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한 감사보고서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49일 전으로 다가온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막바지 준비에 열성이신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조성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민환의원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그리고 FTA 수입 농산물 등으로 축산농가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유통산업의 개선과 직거래 확대 유도활성화,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기능의 강화를 통한 농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축산 유통관련시설인 단성면 사월리에 위치한 한우전문판매장, 흑돼지 부분육 가공시설, 흑돼지 전문판매장과 산청읍 지리에 위치한 산청축산 청정센터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2,006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0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여 2011년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사업으로 지어놓은 축산물 유통관련 시설물이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군민들이 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물론 토지매입비는 자부담입니다. 시설물이 건축되어 있는 곳은 지리산 관문인 단성IC 입구로써 우리군을 찾는 외지인도 많이 보고 지나다니고 있는 것으로 개장도 못 하고 흉물시설물로 변하고 있는 시설도 있으며 2곳은 개장은 하였으나 그 곳을 찾는 사람이 과연 하루에 몇 명이나 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설물 주변환경은 풀이 무성하여 사람들이 왕래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주변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읍 지리에 위치한 산청축산청정센터가 사업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남부지역 축산농가의 경우 사는 공간이나 돼지 반출시 산청읍까지 와서 차량 소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지원예산에만 욕심을 내고 건물만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대상자 선정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물 유통관련시설의 정상화로 가격안정과 유통비용 절감 등 구조개선으로 우리군 축산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각 사업장별 당초 사업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둘째, 각 사업장별 개장시부터 현재까지의 운영실적과, 셋째, 각 사업장별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군의회 정례회 소중히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피해가 없도록 재난대비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분들께도 물놀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김일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입니다. 먼저 농축산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청군 라선거구 김민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각 사업장별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우 전문판매장입니다. 한우 전문판매장은 경남서북부 한우 클러스터사업을 통하여 산청, 함양, 거창지역 한우의 개량과 고급육 생산을 통한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근 3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축산농가에서 사육한 한우의 계통출하로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청축협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산청축협이 우리군에서 조성한 단성IC 입구의 부지를 매입하여 판매장과 식당을 2011년2월에 완공하여 개장을 준비하던 중에 농협중앙회 본부의 경영진단결과 산청축협의 경영부실 우려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각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만약 매각절차 이행이 지연될시 산청축협 합병후 사후정산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정부보조금 560백만원을 즉시 회수 조치할 계획이며 참고로 새로운 운영자가 결정되면 조기에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흑돼지 부분육 가공시설과 흑돼지 전문판매장입니다. 산청흑돼지의 경쟁력 향상과 체계적인 유통으로 산청흑돼지의 브랜드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흑돼지 부분육가공공장과 전문판매장을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지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1년1월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완공후 개장이 지연되어 우리군에서는 사업주에게 수차례 방문과 서면으로 개장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였고 현재 흑돼지 부분육가공공장은 식육포장 및 축산물 가공처리업을 2012년 허가를 받아 상근직원을 배치하여 부분육을 유통하고 있으나 매출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산청흑돼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비선호 부위인 뒷다리와 등심을 활용한 발효생햄 제조 등 가공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사업주가 기 운영하고 있는 김해지역 흑돼지 가공공장이 현 사업장으로 이전 계획중에 있어 향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시에는 당초 사업목적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분육가공공장과 인접하여 건립된 흑돼지 전문판매장은 포장육을 현장 및 인터넷 판매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특색있게 만든 떡갈비를 개발하여 월 20여두의 흑돼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청흑돼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인터넷과 현장판매 활동을 강화하는 등 운영 내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축산 청정센터입니다. 산청축산 청정센터를 설립하게 된 취지는 우리군 축산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산청축협 2층을 빌려 사용해 오던중 노후된 건물에 사무실이 너무나도 협소하여 산청축협과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축산단체 사무실 건립요청이 있어 다각적인 방면으로 고심해 오던중 중앙부처의 관계공무원이 우리군 방문시 간곡히 건의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2월 준공이후 1,750여대의 축산관련 차량소독과 1,270여대를 계근하였으며, 축산농가 집합교육장소로 활용하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으로 우리군 축산농가의 편의제공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산청축산 청정센터에서 경남도, 전시군 축산관련기관, 단체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가상훈련을 실시하여 축산농가 방역의식을 고취하였으며 또한 축산농가의 숙원이었던 축산단체 사무실을 확보, 운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상호교류를 통한 신지식 습득과 정보교류로 축산업 발전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발생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동방제단의 운영주체가 축협으로 이관됨으로써 공동방제단 사무실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방역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축협 구매계의 사무실과 사료 보관창고를 산청청정센터로 이관함으로써 산청축협 본소 및 사료구매 등으로 축협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 넓은 주차공간 확보로 축산농가에 대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위하여 지속적인 축산차량의 소독은 물론 인근 시군에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시 우리군을 방문하는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거점 소독시설로 활용토록 하고 탑재된 축산관련 산물의 계근으로 축산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고 우리군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가축방역 교육을 통한 선진축산기술 습득과 의식전환으로 축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관련 차량소독에 따른 소독약품과 전기요금 등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질높은 축산서비스 제공으로 축산업 영위에 따른 불편함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사업추진 가능성과 효과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라선거구 김민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보충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민환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묻고자 한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답이 동문서답입니다. 애초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한 축협이 왜 통폐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인 운영부실로.

저는 되지 않는 사업을 축협에 무리하게 지원을 해서 통폐합하는데 우리 산청군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까 이야기한 전문판매장 애초에 축협에서 할 사업이나 확정사업도 아닙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축협에다 밀어붙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자부담이 얼만지 압니까, 부지대하고? 우리가 지원한 돈보다 많습니다. 어려운 축협, 그 앞에도 관리되고 있다가 겨우 벗어나서 축협이 자생하려 노력하는데 되지 않는 사업을 가져와서 사업자 선정하다가 안 되니까 축협에 밀어붙였다, 본 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축협전문판매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 군에서 운영하는......

됐습니다. 3개 시군 아니라 뭐라도 이 사업이 우리지역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축협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전문판매장 하는데 부지 사고 자부담한게 870백만원입니다. 사업비 우리 국도비, 군비 지원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독 청정센터 저 의장할 때 이 사업 반납하라고 2년을 끌었습니다. 하다하다 갈 데가 없으니 축협에 밀어붙였어요. 아까 여기 들으신 분들 있죠? 청정소독장이 뭡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산청군 축산단체 사무실이 없어서, 주업이 소독시설인데 축산단체 사무실이 주업이 됐어요.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만지 압니까? 이 사업비가 1,600백만원입니다. 거기 자부담이 얼만지 압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요. 축협에서 어려운 축협살림에 이런 과대한 행정의 강압에 못 이겨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실되었습니다. 왜? 단성IC 전문판매장 시설하고 준공하고 1년7개월 동안 축협 통폐합 전까지 운영 못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체자금이 없는데다 빚을 내서 그렇게 설치를 했으니까 운영 안 되죠. 그러면 애초에 이야기했듯이 3개 시군 한우클러스터사업으로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축산농가를 대변하는 축협이 함양산청축협으로 통합되는데 일조를 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까 그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함양하고 산청하고 동시에 시행했는데 위치나 전적으로 봐서 산청지역이 함양지역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는데......

위치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실제로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어느 단체가 내실있게 우리 산청축산 농가를 위해서 운영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정지역 지금 전국에서 이 소독센터를 농수산부에서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합니다. 농수산부에서 이 안을 처음에 발의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실효성없는 사업이다. 산청이 하나입니다. 그것도 가져가다 안 되니까 타시군에 경남에도 합천, 여기 다 아시는 분들 축산농가 오셨네요. 경남이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 분들이 그것 좋은 사업같으면 어떻게 해도 산청 주고 안 가져갔겠습니까? 결국 농산부에서 사업은 내놓고 시행은 해야 되고 억지로 밀어붙인 사업 국도비 확보했다 소리 들으려 가져온 겁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청정센터 공사비는 100% 보조를 했고 부지매입비는 당초 축협에서 그 현 위치에서 이전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는 바람에 부지가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실제로 그걸 완공해 놓고 나니까 아까 공동방역단은 차후에 시행됐는데 인근 시군에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 축협이 지금 창고를 지어서 사료 매장하고 축산단체 사무실이 어려워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축산농가가, 축산단체가 축협 비좁은데 있으니 좀 갑갑하고 좋은데 갔으면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축산농가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실효성없는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기반시설에 투자해줘야 되고 또 아까 이야기한 전문판매장도 준공하고 1년7개월 동안 축협이 관리지역으로 중앙에 매장을 매각하도록 방치를 했다는건 어느 정도 우리군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 군에서 100%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초,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 인근 함양은 지금 똑같은 시설을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함양축협은 그런대로 내실있게 운영하는 곳이었고 산청축협은 그 전에, 이 사업을 주기 전에 힘든 곳에서 관리지역으로 와서 감독을 하다가 흑자를 내서 돌아갈 시기입니다.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과도한, 성공하지도 못 하는 사업을 밀어붙였으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데 일조했다고 생각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부분육 판매장 아까 그 분 부분육 판매장이 김해가공공장이 있다는데 과연 이것을 설치할 목적이 우리 산청군의 축산농가에 유통에 도움이 되고 산청군 흑돼지가 전국 명품화돼서 나가는데 사업을 하는데 기초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한 이후에 산청군 흑돼지 뒷다리가 몇 개가 걸렸는지, 몇 개를 팔았는지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흑돼지 판매장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지금 이제 1·2개월 동안에 20두 팔았답니다, 20두. 일개 식육점에서 파는 숫자도 안 되는 숫자를 이제 팔면서 국도비, 군비 들여서 거창하게 선전용으로 지어놓고 우리 축산농가의 이 어려운 시기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돈 줘갖고 축산농가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도로 어렵고 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저 의장할 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2년 동안 줄기차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중, 한미FTA 되고 나면 축산농가, 우리 농업농민이 더 어려워 집니다. 여기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이런 어려움속에 처해 있는데 아까 한미FTA 체결되고 앞으로 한중FTA가 밀려왔을 때 우리군 자체적으로 앞으로 축산농가나 농민들을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사실상 한미FTA나 한중FTA를 하면 제일 큰 타격은 우리 축산농가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실 나가기 어렵고 축산농가나 단체들이 수시로 만나서 문제점도 파악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준비중이 구체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한중, 한미FTA가 밀려왔을 때 정부 차원에서보다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런이런 대책을 세워서 우리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제일 실제로 축산이 한우하고 돼지가 대표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서울에 있는 백화점이나 농협하고 해서 거기에 판매점을 알선을 준비하고 있고......

브랜드를 만드는 방안이 뭡니까?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까? 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어렵게 가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군에서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브랜드? 브랜드 이야기할까요? 자, 우리 산청군 유기축산 얼마나 브랜드화한다고 선전하고 떠들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유기축산해서 지금 축산농가가 이 어려움을 극복한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는 사업 자꾸 어떤 부분을, 지금 어제도 그렇고 축산농가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브랜드화할 수 있는 기반이 뭡니까? 어떤 부분을 해야 브랜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우개량을 그런 부분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브랜드를 하기 전에 우리 한우농가에 산청군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한우가 가도 큰소리칠 수 있는 기반시설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FTA나 우리 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재정립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두 곳의 부분육 가공공장, 흑돼지 가공공장, 실제로 우리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그 가공공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안심하고 생산해서 출하가 되고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 했는데 엉뚱하게 한우매장 돈을 그렇게 들여서 축협에 관리전환으로 농협중앙회가 매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산청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협하고 합심해서 그것이 애초 목적대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게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안 되니까 매각해서 돈주면 돈 받겠다,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본 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도 짓기는 함양하고 축협하고 합병되고부터 수차에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니까 중앙의 합병조건에 만약에 이걸 매각을 하지 않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합병지원금이 90억, 그 다음에 순자금 비율에 대한 보조액이 160억 정도에 한 2년에서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합병되기 전에 준공해서 1년7개월 동안 그 매장이 그 분들의 눈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잘 운영됐다면 그 분들이 매각하라 소리 안 했겠죠. 1년7개월 동안 사업해 놓고 안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매각대상에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준공되고 나서 실제로 준공하고 나서 중단이 1년7개월 됐는데 준공되고 나서 실제 합병시점이 거론되기 전에 문을 못 열어보고......

자, 합병은 거론됐습니다. 합병이 거론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합병되는게 아닙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하는 사업은 진행해야죠. 그래야 그 사업의 목적과 우리 축산농가의 바람이 해소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누가 말을 했다 해서 합병이 준공되고 1년7개월 동안에 진행돼온 과정에 합병될 거니까 사업장 문을 닫아놓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게......

그 당시에 저희들도 군에서도 빨리 개장을 촉구하고 했는데 중앙부처의 감사반이 거기에 상주근무해서 추가로 지원하는건 감사반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을 하기 위한 투자는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얘기한 한우전문매장, 또 흑돼지 부분육 가공시설, 흑돼지 전문판매장, 청정소독시설이 자기 목적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 질문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한중, 한미FTA로 인해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무수히 밀려올 것입니다. 거기 우리 축산농가, 일반농가 할 것없이 위에서 준다고 무조건 받아올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느끼지만 이 4개 사업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 도와 준다는게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하시고 앞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고생했습니다. 추가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일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