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양산청축협조합장님, 산청지점장님과 이사님, 산청초·중학교 학부모 임원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님께서 방청석에 와 계시며 시천면 이장단과 읍면 직원들도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회의를 마치고 나면 바로 옆 소회의실에서 서울 등축제 중단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정명순의원, 민영현의원, 이만규의원)

산청군 비례대표 정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군의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1인당 1.23명선 수준으로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대체율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OECD 국가중 세계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 고령화 시대에서의 저출산은 사회 전반적인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어 젊은 세대의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율의 하락과 아울러 비생산적 인구인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연금적자 확대로 인한 국가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사회체계의 부조화를 촉발시켜 사회제도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첫째, 청년실업 등의 문제로 인한 청년층의 늦은 결혼과 둘째,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함에도 그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 하는 것이며, 셋째, 자녀 양육비의 증가에 따른 가계부담, 사교육비의 증가는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출산정책과 관련한 금년 예산을 보면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495백만원,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원 24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9백만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14백만원, 산모 건강관리사업 16백만원 등 총 588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우리군 출생신고 사항을 보면 2010년 196명, 2011년 231명, 2012년 222명, 2013년 6월말 현재 1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산청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출산장려 정책은 이렇다 할 효과가 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의 출산장려 정책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하지 못 한다면 정말 우리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근 군수님, 그리고 산청발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본인의 제안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출산장려 정책을 되짚어 보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해서 미리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감한 예산편성, 즉 우리군 예산의 1% 이상을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출산 가능한 공무원과 육아중인 공무원은 남녀 구분없이 출·퇴근 시차제를 적용시켜 유연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미혼남녀 만남의 날 운영과,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 실시, 셋째 이상 양육수당 지원과 희망직원에 한하여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칭 공설 탁아소를 운영하며, 출산가정 축하물품 지원, 한의약의 고장인 산청의 특색있는 지원 사업으로 산모에게 한방첩약 제공, 임산부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하는 등 출산을 유보하고 있는 가정에 1자녀 더 갖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이러한 모든 출산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개념으로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산청군은 머지않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살기좋은 산청, 그리고 살고 싶은 산청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이들만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지금이라도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산청의, 아니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깊이 되새겨 보고 본 의원이 제안한 1%의 예산을 출산정책에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근 군수님과 액스포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현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산청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이만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경관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경관등은 4,500여개로서 농촌가로등, 시가지 가로등, 관광단지내의 경관가로등, 공원 가로등, 경호교 경관조명시설, 체육시설 가로등, 정수장 가로등으로 야간에 우리군의 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한 경관등과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관리를 위한 재산보호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경관등을 7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7개과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가로등과 경관등이 각양각색입니다. 같은 과에서 설치한 가로등도 설치하는 회사마다 다르게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조명 밝기, 조명 색채, 높이 등이 규격화되지 않아 조잡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가로등과 경관등이 일원화는 안 되지만 가로등과 경관등을 재분류하여 용도에 맞게, 같은 디자인으로 설치하여 깔끔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가로등 관리문제로 적은 인력으로 4,500여개의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가로등 고장시 즉각적인 수리가 안 되어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운영 방법이나 인원을 충원하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으로 원전 3기가 가동 중단되어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어 피크시간대 심각한 전력난에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력 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산업용, 일반용, 중소 수용가로부터 선택형 최대 피크 요금제를 확대하고 주택용에는 전력소비 절약에 대하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규제와 절약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열대야와 폭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시기로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력을 최대한 아끼려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시행중에 있으며, 전 국민이 무더위를 참고 견디며 전력 수급조절에 다같이 동참하여 심각한 전력대란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2년도 가로등·경관등의 전기요금은 2억8천8백만원으로 2011년도의 2억5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가로등과 경관등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도 야간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경관등과 체육시설의 조명시설은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에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타임스위치 부착 운영 등으로 전기 사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의원입니다. 제215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34호「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일부를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을 통해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35호「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부서 명칭 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검토결과 조문이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4.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2 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7월1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저를, 간사에는 오동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역점 추진사업,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 검사하였으며,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엑스포 개최를 위한 차입금 상환과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농촌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주요군정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시급성,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33호 「2012 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김민환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2013년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활동하여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관련 장부 및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장·관·항·세항 등의 과목간 부당한 전용·이용 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이월,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업검토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36호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19,165백여만원과 특별회계 32,427백여만원을 합쳐 351,592백여만원으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669백여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 미흡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등 삭감조서와 같이 10건에 827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심사시 주요의견 사항입니다. 창조지역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고분군 복원을 포함하여 시행토록 하고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종합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행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법인 설립후 주민참여를 전제로 사업취지에 맞게 시행하고 꽃봉산 전망대 정비사업은 전문가의 진단후 보수 등 사업을 시행하라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사항을 붙여 이송하기로 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 시행시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5월9일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5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7월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군본청 전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1개의 사업소,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그 간의 의정활동과 여론청취 사항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다양한 질의와 자료요청을 통해 주요 시설물과 군정 추진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악하였고 행정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특별요구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134건입니다만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의 결의로 요구하는 특별 요구사항 3건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회계질서의 위반 사항입니다. 이 건은 2013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문화관광과의 아름다운 관광개발 조성사업 5억원과 산림녹지과의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 4억원, 경제도시과의 아름다운 도시기반 조성사업 4억원 중 일부예산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동의본가 단청공사 등 사업시행으로 이는 명백히 예산 회계질서의 위반으로 보여지므로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동 사업의 경우는 금년 6월30일 이후 집행잔액은 집행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편성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아이 늘리기 시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1.23명선 수준으로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대체율 2.1%에 크게 미치지 못 하여 향후 사회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예산편성과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해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전통의약체험관 건립은 당초 계약금액은 1,432,279천원이었으나 1,561,061천원이 증가된 2,993,340천원으로 설계변경 계약한 것에 대하여 관련법상 위반여부를 감사부서에서 확인후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요구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의로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관 부서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이 9일 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대안제시 등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한 감사보고서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교육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항상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6대의회가 개원한 해인 2010년9월에 읍면에 산재한 소규모 학교를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춘 정상 규모의 학교로 조정하자는 군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당시 지역정서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 하고 오늘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다시 이 문제로 군정질문을 하는게 실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도교육청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산청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 관계자가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는데 발벗고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저는 최근 감지되고 있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방향과 지역 학부모들의 지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청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발전적인 통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정학사는 관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인데 현재의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산청군 향토장학기금의 설립목적과 현재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권상현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학교의 발전적인 통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도교육청 및 산청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 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의거 1면1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6월26일 기자단, 28일 관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산청지역 거점 기숙형 중고등학교 육성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 주요내용으로는 남북 권역별 기숙형 거점학교 설립에 따른 학부모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거점학교 개축 및 신축경지 전액지원, 거점학교 기숙사 경비 매년 5억원 지원, 거점학교 설립 지원금 810억원 별도 지원합니다. 폐지학교당 100억원, 폐지분교당 10억원으로 800억원은 8개중고 폐지시, 10억원은 산청중학교 차황분교를 대상으로 거점학교에 지원됩니다. 이러한 설명회를 거쳐 지난 7월10일 도교육청 주관으로 가칭 산청교육 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산청교육발전협의회 및 도교육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 일류교육환경 조성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우정학사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정학사 운영현황으로는 매년 중학생 90명, 고등학생 80명 총 170명을 선발하여 중학생 3교시까지, 고등학생은 5교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정학사 강사는 현재 10명으로 관장을 포함한 전임 3명, 준전임 1명, 시간강사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우정학사는 관장을 중심으로 입시변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년연속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는 등 명문대 진학 및 관내 중3학생의 관내고 진학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등 우리군 교육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우정학사 운영성과를 기반으로 내실을 다지고 장기적으로는 관내 중고등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통폐합되어 거점 중·고가 명문학교로 거듭난다면 우정학사는 추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셋째, 산청군 향토장학기금의 설립목적과 그 운영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회 설립목적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및 산청군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로서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재학생 관내외 대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한 학생의 유치와 학부형의 산청군 정착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일환으로 산청군 관내 각급 학교의 학생과 관내외 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호, 체육, 학술 등의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산청군의 명예를 선양한 학교 및 학생에 대한 후원사업, 산청군 관내 우수학교 설립 및 유치를 위한 촉진기금 지원사업, 산청군 관내 학교의 교사에 대한 제방 후원사업 등 장학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기본재산 50억원의 정기예탁 이자수입으로 추진한 장학사업이 예년에 비해 예금금리가 인하되어 장학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공익법인 업부편람에 의거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여 이용하게 되면 기본재산이 감소되어 기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지장을 받거나 기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할 시에는 이자수입과 기부금으로는 부족하므로 매년 일정금액의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보충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종완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거점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왔던 통합거점고가 교과부 선정 기숙형고등학교, 지금 산청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2개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에서 지정한 산청기숙형 고등학교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비슷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두면 되지 뭐하러 합니까? 아, 통합만 한다?

통합을 지금 남부, 북부 이렇게 학교를 줄이면서 거기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산청고등학교에 기숙형 교과부 선정되는 바람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예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예산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임의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건 법적 근거보다 지금 우리예산의 13% 이내에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13%.

조금 제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기숙형고등학교가 안정적으로 만약에 거점학교로 되기 전까지라도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명문학교로 육성되기 위해서 타시도권에 기숙형고 지원조례처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주는 것보다 안 낫겠습니까?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위에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좀 있을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조례를 만들자는 그 뜻입니까?

조례를 개정해도 되고 그것도 만들어도 되고.

그게 전에 산청고등학교에서 별도로 그걸 별도로 그걸 해달라 하는데 그것보다 가능하다면 저희 조례에 반영해서 하는게, 기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정하면 되니까, 삽입해서. 가능하다, 그죠?

법적인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뒤에 마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전국 16개 광역시도 교육청중에서 학교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추진단사업을 보니까 광역시도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충청북도 세 곳인줄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군정질문을 2010년도에 했었는데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 2012년5월달에 중앙부처에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하려고 하다가 군민다수가 반대하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가서 포기를 하고 교육과학부는 시도교육청에 자체적으로 적정규모 학교 추진단을 발족시킨 것이 그 배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인센티브를 해서 물량 공세를 한 택이죠. 그리고 이 3개 광역시도 중에서 중청북도교육청은 적정규모 학교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작은 학교살리기사업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마도 속리산중학교나 이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규모 통폐합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학부모들이 반드시 교육과학부가 시키는대로만 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학교 통폐합도 우리 산청에 맞게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딱 짚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인근 시군에서는 제대로 된 명문고 외에 맞춤형특성화고가 신설되거나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가 전환을 해서 교과부로부터 엄청난 교육경비를 지원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과거 그 실업계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 그리고 카이 등 이 대기업에 거의 100% 가까운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도 아주 좋은 일반계 고등학교 한 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고도로 전문화된 특성화 고등학교를 별도로 육성해 가지고 진학과 취업의 기회를 다 주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됐으니 거기와 의논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거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과장님도 어차피 깊이 관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도교육청에도 중앙정부에 권고하는데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산청군의 앞으로의 비전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중앙정부나 도교육청의 권고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2개, 3개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어중간하게 그렇게 만들기보다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 또 정말 야무진 기술자를 양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특기성을 잘 살려주는 것도 지역인재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정학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승무원의 부당한 언행이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론한 바 있고 거기에 과장님께서 재발방지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10분이라 하셨는데 그 분들 가지고 지금 중고등학생 전학년 6개, 그리고 각 전공별로, 과목별로 수업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기보다 강사가 많으면 좋겠죠. 좋은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운영해도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강사가 8천만원에서 85백만원선 줘야 되는데 그럼 1명 드는거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예산이 드는데 그렇게 안 해도 운영하기 어려운데 꼭 필요하다면 더 강사비를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더 많이 투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학사에 입학이 가능한데도 가지 않는 학생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적성에 안 맞아 안 오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뭣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산청군민 자녀로서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학사혜택을 못 받고 애를 태우는 학부모, 학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실력이 중간에 애들이 못 따라가서 그만 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3·4% 정도 됩니다. 중간에 퇴교하는 애들이.

그런데 여기서 물론 그렇습니다. 하다가 또 학기마다 7월10일 보면 같은 학생들중 떨어지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만 집행부에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집행부 생각일 수 있고 우리 학부모들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문호를 개방해 주면 좋겠다, 정원을 늘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마무리하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만약 국가지원형 기숙고가 만들어지면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늘리면 고등학생은 기숙사니까 학교로 돌려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보내고 학교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나중에는 결국 기회균등이라 이런 전형이 아니고 제대로 수능을 봐서 우리 산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좋은 대학교에 가는 이걸 보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거점형 학교로 이렇게 기숙사가 만들어진다면 고등학생을 학교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중학생을 더 많이 수용해서 충분히 가르쳐서 고등학교에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도 산청고등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됨으로 해서 중학생을 그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통폐합이 설립되면 그 때 봐서 판단하고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때 가서 중학생을 늘리든지 차후 문제라고 생각입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눈앞에 닥쳐서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누를 범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미리 제가 질문을 하고 주민들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산청군에서 설립한 학사의 취지에 맞게 되도록 더 많은 우리 산청주민의 자녀들이 골고루 학사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실제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산청으로 전학온 학생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왜 도시에서 살다가, 좋은 여건에서 공부를 하다가 산청 이 시골로 왜 왔느냐고 물었답니다. 아마도 이 학생은 성적은 상위권이기 때문에 학사에도 합격해서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고. 이 전학생 대답이 부모님이 산청에 가면 학교도 공짜고 거기다 잘 하면 상으로 장학금도 받고 학사에 가게 되면 학원비도 공짜, 또 농어촌 특별전형에 유리하게 입시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지 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관리자 과장님이 듣는 것하고 제가 듣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이런게 만약에 주위에 회자되고 하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랑스런 측면도 있지만 그 학생들 같이 자라나는 그 세대의 민감한 그 세대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차점으로 못간 학생들은 또 더 억울할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이 야심차게 설립한 우정학사가 궁극적으로 남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거액을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사나 산청고등학교에도 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다 준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관내 학부모들의 불만에도 조금은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입생도 좋지만 우선 우리 군민의 자녀부터 챙길 수 있도록 이제라도 한번 재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다고 꼭 관내생만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도 일부 들어와야 실력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보통 하위권 애들이 조금 그런게 있는데 시험을 쳐서 되면 시켜야 되고 그걸 10% 범위내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커트가 있다는걸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이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더 많은 모양입니다. 조금 밑의 애들도 키워서 우리 애들 다수를 잘 키워 보자는게 어찌 보면 구제를 같이 해 보자는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규정이 있더라고요. 학사생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 주민등록이 산청군 관내에 등재돼 있어야 되고 실제 거주해야 된다고 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장제10조제1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산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자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여건 때문에 진주에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걸 위장전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숙소를, 여기서 밥을 먹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혹시 그런 학생도 있을 수가 있겠죠.

몇 명 있다고 들었어요. 공무원 출퇴근하고 이 위장진입하고 같이 동일시하는건 저는 조금 서운한 생각이라 봅니다, 답변중에. 참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공무원이 출퇴근을 하는걸 여기 우정학사 위장전입하고 산청고등학교 위장전입하고 같이 동일시한다는건 저는 조금 서운하고 그것은 아마 맥락에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에 가 있지만 실제로 주민등록은 산청군에 해놓을 때는 우리군에 유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외부에서 들어온 위장전입 때문에 실제로 우리 피해보는 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까?

민간인이 그렇게 들어온건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못 들어봤다고 하지만. 이건 학사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는 애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산청군민의 자녀로서 위장전입자 때문에 산청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리고 학사에 가지 못 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가슴아픈 현실로 이렇게 와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 안 있겠습니까?

위장전입되어온 학생들을 실제 파악해본 적이 없겠다, 그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까는 모르신다고 하시더만. 이런게 산청에 공짜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주소만 옮겨놓고 부모는 이사를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깁니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그래도 우리군이 외부에서 산청으로 위장전입까지 해서 공부하러 오게 만들었으니 참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금 그런 데에 조금 맹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속리산중학교에 대해 알고 계시조?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육지원 이 부서의 과장님이 모르시니 좀 그러네. 이거 아마도 우리 학부모들도 많이 갔다 왔을거라 생각합니다, 견학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어제까지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확인한 바로는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중학교가 신입생을 받았는데 위장전입자 때문에 골치아파 죽겠답니다, 거기도. 여기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프로그램도 있고 엄청 들어가 보시면 좋은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충청일본가 신문기사에서 자료를 뽑은게 있습니다. 좀 있다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그 중학교에 직접 전화해서 교감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떠냐 하면 거기는 기숙형 중학교다 보니까 고등학교보다 한발 앞섰죠. 여기에 입학하는데 자격요건이 뭐냐고 하니까 지역에 오래 살아온 순으로 점수를 많이 받고 또 부모가 보은지역에, 속리산중학교 배정지역에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한다. 또 위장전입 등을 통해서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등교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답니다. 그래 가지고 위장전입의 그 대책으로 신학기가 아닌 만약에 중간에 전학을 오면 그게 의무교육이니까 안 받아 주지는 못 하고 오면 기숙사에 3개월 동안 안 넣어준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혼자서 다녀봐라. 이렇게 3개월을 숙려기간을 줘서 기숙사 입사가 가능하도록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자기 군민을 위해서 통제를 하는거죠. 하니까 위장전입이 싹 근절이 됐답니다. 권과장님이 거기 연락해서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을 진짜 어떻게 하든 그런 야박한 제안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신다면 다음 입사생하고 학교 입학생을 모집할 때부터라도 원칙을 지켜서 시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마지막으로 향토장학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처음으로 참석한 운영위원회 있었죠? 외부전학생에게 거액이 지급되는걸, 저도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좀 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향토장학금이라는 취지에는 좀 어긋나는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운동특기생이 외지로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역시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 아들들도 타지로 대학을 가서 거기에 꼭 부합되지는 못 하더라도 등록금을 좀 도와주고 이런게 우선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참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대부분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계속 타시군의 성적좋은 학생이 산청으로 전학만 오면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들었죠?

예.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제 생각에는 우수학생이 안 올까 싶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토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사회하고 총회를 거쳐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1회성으로 그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4년간 대학장학금을 다 줄 것이냐. 그럼 수혜학생은 적지만 받는 사람은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받을 수 있다. 또 그걸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줄 것이냐 그런건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그걸 가려야죠, 군이 주체니까. 향토장학회에서 처음부터 외부에 그만큼 과감하게 혜택을 주기 시작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때 향토장학회 설립목적에 외부사람들 산청에 유입을 목적으로 그 뜻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사회에서 결정에서 2/3를 주든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약 외부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산청으로 와서 좋은 대학에 가야 또 산청이 빛이 나고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우리군에 와서 3년 동안 산청군의 혜택을 받고 나면 좋은 대학 나와서 성공해서 산청을 무지무지 사랑하고 받들어 줄거라는 생각이 안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안 있었겠습니까?

제가 군정질문하기 위해서 이 인근에 교육으로 빛나는 교육도시 몇 분을 만나서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그 군의 고등학교는 우리 산청하고는 다르게 전국으로 쿼터를 풀어줬답니다. 풀어버린 바람에 어떤 해는 그 군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한 명도 고등학교에 못 갔어. 지금 아주 많이 썽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들 생각에는 3년 공부하고 가서 좋은 대학 나오면 거기 올줄 알았는데 다시는 안 온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 그것의 대부분은 우리군의 출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제가 회의에 들어가 보니까 이 기금은 지정기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원금은 사용할 수 없고 이자하고 외부 기부금 이런걸로만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래 가지고는 아까 기금이 모자란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형편이 어려운 우리 군민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는데 많이 도움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 조성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부 장학금을 모집하는 방법과 안 그러면 출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 소요액만큼 군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정도돼 있습니까, 전체 남아있는 기금이?

장학금이 한 50억 돼 있습니다.

그 목표액을 100억 하면 안 됩니까?

100억 해도 이자가 얼마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쓸 수 있도록. 원금을 쓸 수 있게 그렇게 따로......

100억을 하든 200억을 하든 원금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그걸 다시 증권에 투자하든지 금리보다 투자가치가 있을 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자산은 못 쓴다 이겁니다.

그것도 문제네. 아마 법으로 기금운용......

그렇게 쓸라 그러면 차라리 100억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고 그냥 매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정금액을 필요한만큼 1억이나 2억 해서 그걸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어렵사리 조성한 기금을 차등을 둬서라도 먼저 우리 군민 자녀들을 키울 방안을 만들어 놓고 외부학생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세 가지 기숙형 고등학교의 발전방향과 학교 학사 등의 입학규정 준수하는데, 그리고 향토장학금 지급대상 군민들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담당하고 부서의 관리자로서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게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하고 또 우정학사나 통폐합되는걸 봐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몇 년전까지 산청종합고등학교를 입학정원원을 채운 것이 아주 자랑스러워서 자축하는 현수막을 관내에 여러 곳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행정과장님이 아마 면장을 하고 계실 때라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다행하게도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학생을 골라서 받아야 하는 갑의 입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 공부 못 한다고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 공부를 잘 하는 부잣집 남의 아이를 양자로 데려와서 시켜주는 역차별 또한 받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주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전달한 학교 조정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우리지역의 미래를 가장 비전있는 고장으로 만들겠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조정하는 것에 대비한 우정학사의 기능과 역할변화에 대해서도 미리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퉈 조성하고 있는 향토장학금이 진정으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하시어 우리 산청이 전국의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 행복한 지역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산청군 향토장학금을 출연하여 이만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애쓰신 우리 산청군과 향토장학회를 이끌어오신 모든 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성금을 쾌척하여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쪼록 우리지역의 교육기관이 산청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주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권상현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10분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49일 전으로 다가온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막바지 준비에 열성이신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조성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민환의원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그리고 FTA 수입 농산물 등으로 축산농가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유통산업의 개선과 직거래 확대 유도활성화,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기능의 강화를 통한 농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축산 유통관련시설인 단성면 사월리에 위치한 한우전문판매장, 흑돼지 부분육 가공시설, 흑돼지 전문판매장과 산청읍 지리에 위치한 산청축산 청정센터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2,006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0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여 2011년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사업으로 지어놓은 축산물 유통관련 시설물이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군민들이 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물론 토지매입비는 자부담입니다. 시설물이 건축되어 있는 곳은 지리산 관문인 단성IC 입구로써 우리군을 찾는 외지인도 많이 보고 지나다니고 있는 것으로 개장도 못 하고 흉물시설물로 변하고 있는 시설도 있으며 2곳은 개장은 하였으나 그 곳을 찾는 사람이 과연 하루에 몇 명이나 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설물 주변환경은 풀이 무성하여 사람들이 왕래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주변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읍 지리에 위치한 산청축산청정센터가 사업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남부지역 축산농가의 경우 사는 공간이나 돼지 반출시 산청읍까지 와서 차량 소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지원예산에만 욕심을 내고 건물만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대상자 선정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물 유통관련시설의 정상화로 가격안정과 유통비용 절감 등 구조개선으로 우리군 축산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각 사업장별 당초 사업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둘째, 각 사업장별 개장시부터 현재까지의 운영실적과, 셋째, 각 사업장별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군의회 정례회 소중히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피해가 없도록 재난대비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분들께도 물놀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김일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입니다. 먼저 농축산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청군 라선거구 김민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각 사업장별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우 전문판매장입니다. 한우 전문판매장은 경남서북부 한우 클러스터사업을 통하여 산청, 함양, 거창지역 한우의 개량과 고급육 생산을 통한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근 3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축산농가에서 사육한 한우의 계통출하로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청축협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산청축협이 우리군에서 조성한 단성IC 입구의 부지를 매입하여 판매장과 식당을 2011년2월에 완공하여 개장을 준비하던 중에 농협중앙회 본부의 경영진단결과 산청축협의 경영부실 우려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각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만약 매각절차 이행이 지연될시 산청축협 합병후 사후정산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정부보조금 560백만원을 즉시 회수 조치할 계획이며 참고로 새로운 운영자가 결정되면 조기에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흑돼지 부분육 가공시설과 흑돼지 전문판매장입니다. 산청흑돼지의 경쟁력 향상과 체계적인 유통으로 산청흑돼지의 브랜드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흑돼지 부분육가공공장과 전문판매장을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지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1년1월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완공후 개장이 지연되어 우리군에서는 사업주에게 수차례 방문과 서면으로 개장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였고 현재 흑돼지 부분육가공공장은 식육포장 및 축산물 가공처리업을 2012년 허가를 받아 상근직원을 배치하여 부분육을 유통하고 있으나 매출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산청흑돼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비선호 부위인 뒷다리와 등심을 활용한 발효생햄 제조 등 가공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사업주가 기 운영하고 있는 김해지역 흑돼지 가공공장이 현 사업장으로 이전 계획중에 있어 향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시에는 당초 사업목적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분육가공공장과 인접하여 건립된 흑돼지 전문판매장은 포장육을 현장 및 인터넷 판매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특색있게 만든 떡갈비를 개발하여 월 20여두의 흑돼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청흑돼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인터넷과 현장판매 활동을 강화하는 등 운영 내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축산 청정센터입니다. 산청축산 청정센터를 설립하게 된 취지는 우리군 축산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산청축협 2층을 빌려 사용해 오던중 노후된 건물에 사무실이 너무나도 협소하여 산청축협과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축산단체 사무실 건립요청이 있어 다각적인 방면으로 고심해 오던중 중앙부처의 관계공무원이 우리군 방문시 간곡히 건의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2월 준공이후 1,750여대의 축산관련 차량소독과 1,270여대를 계근하였으며, 축산농가 집합교육장소로 활용하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으로 우리군 축산농가의 편의제공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산청축산 청정센터에서 경남도, 전시군 축산관련기관, 단체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가상훈련을 실시하여 축산농가 방역의식을 고취하였으며 또한 축산농가의 숙원이었던 축산단체 사무실을 확보, 운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상호교류를 통한 신지식 습득과 정보교류로 축산업 발전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발생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동방제단의 운영주체가 축협으로 이관됨으로써 공동방제단 사무실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방역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축협 구매계의 사무실과 사료 보관창고를 산청청정센터로 이관함으로써 산청축협 본소 및 사료구매 등으로 축협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 넓은 주차공간 확보로 축산농가에 대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위하여 지속적인 축산차량의 소독은 물론 인근 시군에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시 우리군을 방문하는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거점 소독시설로 활용토록 하고 탑재된 축산관련 산물의 계근으로 축산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고 우리군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가축방역 교육을 통한 선진축산기술 습득과 의식전환으로 축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관련 차량소독에 따른 소독약품과 전기요금 등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질높은 축산서비스 제공으로 축산업 영위에 따른 불편함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사업추진 가능성과 효과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라선거구 김민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보충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민환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묻고자 한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답이 동문서답입니다. 애초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한 축협이 왜 통폐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인 운영부실로.

저는 되지 않는 사업을 축협에 무리하게 지원을 해서 통폐합하는데 우리 산청군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까 이야기한 전문판매장 애초에 축협에서 할 사업이나 확정사업도 아닙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축협에다 밀어붙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자부담이 얼만지 압니까, 부지대하고? 우리가 지원한 돈보다 많습니다. 어려운 축협, 그 앞에도 관리되고 있다가 겨우 벗어나서 축협이 자생하려 노력하는데 되지 않는 사업을 가져와서 사업자 선정하다가 안 되니까 축협에 밀어붙였다, 본 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축협전문판매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 군에서 운영하는......

됐습니다. 3개 시군 아니라 뭐라도 이 사업이 우리지역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축협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전문판매장 하는데 부지 사고 자부담한게 870백만원입니다. 사업비 우리 국도비, 군비 지원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독 청정센터 저 의장할 때 이 사업 반납하라고 2년을 끌었습니다. 하다하다 갈 데가 없으니 축협에 밀어붙였어요. 아까 여기 들으신 분들 있죠? 청정소독장이 뭡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산청군 축산단체 사무실이 없어서, 주업이 소독시설인데 축산단체 사무실이 주업이 됐어요.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만지 압니까? 이 사업비가 1,600백만원입니다. 거기 자부담이 얼만지 압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요. 축협에서 어려운 축협살림에 이런 과대한 행정의 강압에 못 이겨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실되었습니다. 왜? 단성IC 전문판매장 시설하고 준공하고 1년7개월 동안 축협 통폐합 전까지 운영 못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체자금이 없는데다 빚을 내서 그렇게 설치를 했으니까 운영 안 되죠. 그러면 애초에 이야기했듯이 3개 시군 한우클러스터사업으로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축산농가를 대변하는 축협이 함양산청축협으로 통합되는데 일조를 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까 그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함양하고 산청하고 동시에 시행했는데 위치나 전적으로 봐서 산청지역이 함양지역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는데......

위치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실제로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어느 단체가 내실있게 우리 산청축산 농가를 위해서 운영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정지역 지금 전국에서 이 소독센터를 농수산부에서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합니다. 농수산부에서 이 안을 처음에 발의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실효성없는 사업이다. 산청이 하나입니다. 그것도 가져가다 안 되니까 타시군에 경남에도 합천, 여기 다 아시는 분들 축산농가 오셨네요. 경남이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 분들이 그것 좋은 사업같으면 어떻게 해도 산청 주고 안 가져갔겠습니까? 결국 농산부에서 사업은 내놓고 시행은 해야 되고 억지로 밀어붙인 사업 국도비 확보했다 소리 들으려 가져온 겁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청정센터 공사비는 100% 보조를 했고 부지매입비는 당초 축협에서 그 현 위치에서 이전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는 바람에 부지가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실제로 그걸 완공해 놓고 나니까 아까 공동방역단은 차후에 시행됐는데 인근 시군에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 축협이 지금 창고를 지어서 사료 매장하고 축산단체 사무실이 어려워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축산농가가, 축산단체가 축협 비좁은데 있으니 좀 갑갑하고 좋은데 갔으면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축산농가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실효성없는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기반시설에 투자해줘야 되고 또 아까 이야기한 전문판매장도 준공하고 1년7개월 동안 축협이 관리지역으로 중앙에 매장을 매각하도록 방치를 했다는건 어느 정도 우리군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 군에서 100%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초,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 인근 함양은 지금 똑같은 시설을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함양축협은 그런대로 내실있게 운영하는 곳이었고 산청축협은 그 전에, 이 사업을 주기 전에 힘든 곳에서 관리지역으로 와서 감독을 하다가 흑자를 내서 돌아갈 시기입니다.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과도한, 성공하지도 못 하는 사업을 밀어붙였으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데 일조했다고 생각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부분육 판매장 아까 그 분 부분육 판매장이 김해가공공장이 있다는데 과연 이것을 설치할 목적이 우리 산청군의 축산농가에 유통에 도움이 되고 산청군 흑돼지가 전국 명품화돼서 나가는데 사업을 하는데 기초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한 이후에 산청군 흑돼지 뒷다리가 몇 개가 걸렸는지, 몇 개를 팔았는지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흑돼지 판매장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지금 이제 1·2개월 동안에 20두 팔았답니다, 20두. 일개 식육점에서 파는 숫자도 안 되는 숫자를 이제 팔면서 국도비, 군비 들여서 거창하게 선전용으로 지어놓고 우리 축산농가의 이 어려운 시기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돈 줘갖고 축산농가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도로 어렵고 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저 의장할 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2년 동안 줄기차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중, 한미FTA 되고 나면 축산농가, 우리 농업농민이 더 어려워 집니다. 여기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이런 어려움속에 처해 있는데 아까 한미FTA 체결되고 앞으로 한중FTA가 밀려왔을 때 우리군 자체적으로 앞으로 축산농가나 농민들을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사실상 한미FTA나 한중FTA를 하면 제일 큰 타격은 우리 축산농가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실 나가기 어렵고 축산농가나 단체들이 수시로 만나서 문제점도 파악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준비중이 구체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한중, 한미FTA가 밀려왔을 때 정부 차원에서보다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런이런 대책을 세워서 우리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제일 실제로 축산이 한우하고 돼지가 대표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서울에 있는 백화점이나 농협하고 해서 거기에 판매점을 알선을 준비하고 있고......

브랜드를 만드는 방안이 뭡니까?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까? 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어렵게 가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군에서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브랜드? 브랜드 이야기할까요? 자, 우리 산청군 유기축산 얼마나 브랜드화한다고 선전하고 떠들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유기축산해서 지금 축산농가가 이 어려움을 극복한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는 사업 자꾸 어떤 부분을, 지금 어제도 그렇고 축산농가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브랜드화할 수 있는 기반이 뭡니까? 어떤 부분을 해야 브랜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우개량을 그런 부분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브랜드를 하기 전에 우리 한우농가에 산청군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한우가 가도 큰소리칠 수 있는 기반시설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FTA나 우리 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재정립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두 곳의 부분육 가공공장, 흑돼지 가공공장, 실제로 우리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그 가공공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안심하고 생산해서 출하가 되고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 했는데 엉뚱하게 한우매장 돈을 그렇게 들여서 축협에 관리전환으로 농협중앙회가 매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산청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협하고 합심해서 그것이 애초 목적대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게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안 되니까 매각해서 돈주면 돈 받겠다,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본 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도 짓기는 함양하고 축협하고 합병되고부터 수차에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니까 중앙의 합병조건에 만약에 이걸 매각을 하지 않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합병지원금이 90억, 그 다음에 순자금 비율에 대한 보조액이 160억 정도에 한 2년에서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합병되기 전에 준공해서 1년7개월 동안 그 매장이 그 분들의 눈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잘 운영됐다면 그 분들이 매각하라 소리 안 했겠죠. 1년7개월 동안 사업해 놓고 안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매각대상에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준공되고 나서 실제로 준공하고 나서 중단이 1년7개월 됐는데 준공되고 나서 실제 합병시점이 거론되기 전에 문을 못 열어보고......

자, 합병은 거론됐습니다. 합병이 거론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합병되는게 아닙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하는 사업은 진행해야죠. 그래야 그 사업의 목적과 우리 축산농가의 바람이 해소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누가 말을 했다 해서 합병이 준공되고 1년7개월 동안에 진행돼온 과정에 합병될 거니까 사업장 문을 닫아놓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게......

그 당시에 저희들도 군에서도 빨리 개장을 촉구하고 했는데 중앙부처의 감사반이 거기에 상주근무해서 추가로 지원하는건 감사반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을 하기 위한 투자는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얘기한 한우전문매장, 또 흑돼지 부분육 가공시설, 흑돼지 전문판매장, 청정소독시설이 자기 목적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 질문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한중, 한미FTA로 인해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무수히 밀려올 것입니다. 거기 우리 축산농가, 일반농가 할 것없이 위에서 준다고 무조건 받아올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느끼지만 이 4개 사업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 도와 준다는게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하시고 앞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고생했습니다. 추가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일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