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곽영선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8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례 의원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2013년 7월 10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본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호입니다. 금산군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7월 10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기획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와 아쉬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기 발전 비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우리군 5개년 계획인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또한 충청남도와 인근 시군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강비전 시행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국가프로젝트인 내륙첨단사업권 발전 종합계획에 우리군에서도 4개 분야에 제안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발전 재원 확보를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도 부단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 대비 33%가 증가한 1,262억원을 신청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 사업인 지역균형 발전사업도 우리군에 다시 선정이 돼서 5년간 825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군 예산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도 작년도 보다 125억원이 증가한 1,389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창조지역사업 등 8건에 13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최근에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4건에 12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여기는 진산면 소재지 가꾸기사업 70억, 추부서대산 권역사업이 50억, 그 다음에 부리 기물리 마을공동문화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및 명품행정 군정 수행을 하기 위한 군정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 자매결연은 위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헝거리 두나우이바로쉬시와 베트남 벤쩨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인삼유통근절을 위한 특별대책도 기획실에서 선도적으로 수립을 했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의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의 어떤 정보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해서 공통기반시스템 증설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사이버 보완시스템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인데요. 금년도는 우리 군정이나 의회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신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군정의 기획 조정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기획실 단위사업은 33개시책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주요시책 중심으로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발전 중기계획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난 4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주요 핵심사업 20개와 새로 발굴된 187개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다음 주부터 4일간 충남발전협의회 협조를 얻어서 해당 과장, 계장 당담자가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실과별 업무소관 예산확보 방법 추진방법 시책 내용의 취지 등을 교육겸 토론 겸 모니터를 해서 실질화가 되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어떤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금 예측한 것이 많이 틀릴수가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중간연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수정 계획을 수립해서 방향 설정을 새로이 하는 그런 것도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 환류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교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헝가리 다뮤라우이바로쉬시는 지난 5월 28일날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해서 현재 이번 인삼축제 때 초청을 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우리군에 방문시에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벤쩨시는 호치민시 60킬로 기준에 위치한 인구 16만의 도시입니다. 현재 국제오우교류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MOU 체결 안을 저희들이 대사관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금년 10월에 우리군과 충청남도와 MBC가 공동으로 인삼판촉 행사를 베트남에서 합니다. 이때 나가는게 군수님이 해당 지역을 들려서 MOU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도현도 이번 축제 때 초청해서 부위원장 등 4명이 개막식에 참석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어떤 단순한 경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서로 상호 실익을 찾는 그런 국제교류가 되도록 국제교류를 다각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시 동구라든지 G9협의회 등도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일역할 체험 체인지 비교행정입니다. 작년도에는 과장급 이상 실행했는데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계장급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을을 방문하고 하반기에는 기업체를 방문해서 어떤 현장 감각을 익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바램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군정에 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많이 나옵니다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가능한 재원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 명품 시책은 133명 군 읍면 계장들이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하나씩 선정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체감화 되도록 잘 추진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본 사업은 선의의 경쟁과 동기 부여를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로 책자화 해서 공유하고 연말에 가서는 가장 잘된 시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행정의 질을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의행정 100대 시책은 현재 110건을 발굴해서 매년 새로운 시책을 모아서 어떤 창의행정을 촉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복지향상 행정개선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8개 시책이 완료됐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우리 새올행정시스템내에 직원 온라인 장터에 집에서 쓰고 있는 물건들을 올려서 상호 기증도 하고 매매도 하는 그런 거라든지 장애인 담당자가 장애인한테는 점자명함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을 창의행정이 매번 나오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행정 추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금산발전 미래희망 제안공모는 우리 외부공직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 군정에 접목시킬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선발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152건 일반 주민이 149건을 제안했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채택된 제안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인삼축제때 바닷가 해삼과 인삼 만남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태안군하고 교류해서 인삼축제 때는 태안군에서 오고 그쪽 행사 때는 우리가 인삼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제안부분입니다. 공무원 제안부분은 우리 금산이 인삼약초의 브랜드 고장인데 로고송을 제작해서 금산을 알리는 음악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 관계는 별도 용역을 세워서 공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게 자금을 주고 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질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및 양질의 예산 확보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자립도가 19%로서 어떤 국도비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발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이 신청한 사업들이 꼭 확보되도록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국회뿐이 아니라 중앙 부처에 대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균형집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38개단체 3억 8,400만원을 결정해서 지원해줬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목적대로 우리 조례로 내실있게 집행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각 부서에서 6월부터 7월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연말쯤 해서 어떤 내년도 보조금 교부할 때 어떤 배정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BSC 성과 예산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도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서 의회 성과예산서를 표본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서에 각 분야별로 어떤 예산이 성립되면 성과 목표하고 목표를 어떻게 책정한다는 성과지표까지 담아서 투입 대 산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예산 제도입니다. 어떤 목표설정이나 성과지표 선정이 행정이 정량화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최대한 접근되도록 좋은 사례도 발굴하고 노력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참여예산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분야로 예방과 치유 테마별 기획감사제 운영입니다.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조정과 통제 또는 환류가 적용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단속도 좋지만 예방 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 금년도에는 6개면에 대해서 읍면 종합감사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었고 단순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타 실과 민원중 어떤 불만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담당 직원이 고심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감사원 등 이송 민원을 21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달에는 우리군이 충청남도 도 수감을 받게 됩니다. 수감 준비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에서 그동안 기획감사한 분야는 인삼 와인열차 운행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마을위탁사업 녹색체험마을 등을 우리가 감사 보다는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개선토록 해당 실과에 통보하고 시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청렴도가 굉장히 하향이 돼서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든 인허가 민원에 대한사후 모니터링이라든지 청렴서 첨부라든지 부서별 책임제라든지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일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1,300건을 4회에 걸쳐 전화해서 어떤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문제점을 설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문서로 처음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분야는 청렴도 측정 관계로 국민권익위에서 하지 말라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은 1회만 했습니다. 상을 타고를 떠나서 저희 공직의 기강 확립과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공사는 3억원이상 용역은 5천만원 물품제조 구매는 2천만원이상, 읍면 시행공사는 1억원이상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발주전에 설계서를 검토해서 예산효율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상반기에 35건을 감사계에 있는 토목직이 계약심사로 해서 2억 7,800만원을 불요불급한 사항을 절감을 한바가 있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심층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정비가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훈령 등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건수는 351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례 규칙 등 25건을 개정 또는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분야인 법제업무 소송 수행 등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군 고문변호사인 강병렬 변호사를 초청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검찰청과 협조해서 소송이라든지 행정 누수 방지를 위해서 전 직원을 교육토록 검찰청과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17년까지 약 825억원의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비인 광특이 매년 40억 도비가 40억 해서 80억씩 5년간 400억이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와 주민부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인삼약초 명품화 사업과 약초분야, 깻잎 분야 레저스포츠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삼, 약초, 깻잎, 종합체육관 4가지 분야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특정지역만 지원해 주느냐 해서 사업 추진이 될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업 추진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주민 만족도도 제고하고 아울러서 인센티브도 받도록 총괄기능을 잘 해나겠습니다. 시군 통합평가 상위권 도약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 도 추경 때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7개 부서가 상사업비로 활용하는데 금년에도 우리군의 열심히 일한 보람과 군정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정부에 어떤 국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2개 이상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지역특성 자원, 지역부존자원을 특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군도 4개 분야에 공모를 해서 일단은 초기 단계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반구축은 아토피와 관광 의료분야이고 한방 바이오 분야는 인삼약초와 의료분야이고 휴양형 의료관광 분야는 아토피와 의료관광분야 문화재와 관련되는 기호유교문화원 사업, 또는 금강변 특화를 위한 금강 U사업, 4개 분야가 선정이 돼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관련부처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확정되면 2015년부터는 사업비 지원되는데 우리군 사업비를 복수 시군과 관련해서 약 1,5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100%는 확보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다수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군정성과 인센티브 확대 제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군민편익제고를 위한 현장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략정책팀에서 수시로 군민 생활과 관련되는 문화라든지 체육시설 또는 공원, 행락지 등을 점검해서 어떤 잘못된 점과 보완할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66개소를 점검해서 대부분 해당 실과에서 보완 또는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군민 편익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대상지를 정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가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성능개선입니다. 이 분야는 행정에서 전자결재라든지 인사 재정 토지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능개선을 위해서 상반기에 5천만원을 투입해서 자원 증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통합서버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기획실에서 행안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돼서 예산절감 시책으로 해서 별도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은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가 공간정보나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 도시계획 문서보관 이런 분야를 타시군들은 거의 개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6개 사업을 한데 모아서 한번에 함으로서 3-4억원 예산절감이라든지 운영비도 3-4천만원 절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스템이 구축돼서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지원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정보통신분야 보안 강화입니다. 최근 대북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정보통신분야에 어떤 해킹이나 방화벽 설치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데 저희도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이라든지 행정자료가 유출이 안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행정업무용 PC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 정보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노인 여성 어떤 주부 등을 대상으로 금산다락원에서 상설교육장을 운영해서 906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방문해서 마을회관 등을 이용해서 7개마을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고 농한기 정보화마을 교육 등 어떤 정보화 마인드라든지 정보화 확충을 위해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준사업체 통계조사와 광업과 제조업 통계조사 충남사회조사 4개 분야가 있는데 어떤 통계가 행정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오류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4억원을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까지 완료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요. 금년도 3억5천 예산으로 교환기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청과 읍면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읍면까지 확대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시스템이 인터넷 선하고 전화선하고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일원화시키고 또 하나는 우리 교환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돼서 지금 고장이 나면 수선이 불가한 그런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도 내년이면 아마 100%가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도와 군 네트워크 백본장비 이중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주민편익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마을단위에 어떤 인터넷 선을 새로 설치하는 사항인데 50개 이상 마을은 정보통신부에서 다 해주고, 미만 마을은 군비와 국비로 매칭펀드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제원면 수당2리 등 10개 마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자기들끼리 개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5개소에 무선인터넷망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테러 대비 예방활동과 정보통신시설 기능개선 사업은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소유자 중심 정보통신 민원서비스입니다. 건축면적이 신 증축시 150㎡이상에 대해서는 전화나 인터넷 방송 분야 등 이것을 우리가 설계서를 검토해서 준공검사까지 하는 기획실의 유일한 민원업무인데요. 상반기에 136건을 처리를 있습니다. 이 관계도 어떤 민원인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성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축제 홍보와 우리 군민들의 행사 자율참여를 위해서 범군민 비즈링 서비스 시책을 2011년도 엑스포 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핸드폰이나 행정전화 어떤 대기시에 통화대기음 컬러링이 인삼축제 홍보 멘트가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여덟 분이 신청해서 모두 가입을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현재 약 354명이 가입했습니다. 농협같은 데는 전 직원이 모두 가입을 했고 이번에는 인삼시장도 수삼센터같은 데도 한 12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가족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본 사항은 어떤 단순한 한해 행사가 아니라 우리군의 본보기가 되는 군민 참여운동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32쪽에 보면 군민 편익시설의 현장점검 및 관리평가 실시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조성한 다중이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서가 다르고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고장이 나도 오랫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66개소 점검 결과 보수대상이 27개소였는데 처리는 완료되었습니까?

주요 예산수반이 많이 되는 것이 아인리에 있는 교육특화거리 가로등이라든지 시설물 파손된 부분이나 추부 마전리에 있는 청천사, 어린이놀이터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우리 건설과 지역개발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해줘서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에도 점검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 6월달에는 유원지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중이용시설물의 점검반은 몇 명이나 돼죠?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부서가 다원화됐기 때문에 어떤 총괄부서가 필요한데 이건 전략정책계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한 1주일이면 1주일 해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소요돼요?

보통 사안에 따라서 1주일이나 10일 돼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실장님 책자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신발전 지역에 지구선정에서 개삼터 일원에 민자 포함해서 1,918억을 투입한다는 거 아녀요? 그죠?

예.

진행사항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업무는 전통의료관광사업단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왜 기획실에서 맡았냐면 업무 소관으로 하면 건설과가 가까운데 국토해양부 소관인데 국가 프로젝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추진부서로 넘어가는데 이 관계는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해서 민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소요되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 오폐수시설 이런 것을 SOS사업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촉지구 사업과 비슷한데요. 그 보다 조금 상향되고 지원이 많은 건데 이 관계는 2회추경 때 3억원 용역비가 됐잖아요. 일단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계획이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으면 국토해양부에서 부처예산을 총괄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자 유치 관련작업을 활발하게 거의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자유치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한다는 어떤... 기간은

착공을 한다면 민자유치 관계인데 금년에 된다면 내년부터는 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잘 들었구요. 그리고 실장님! 각 면단위에 보면 CCTV 부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각 면단위에 보면 불법으로 쓰레기 버리는 부분이 상당히 각 면단위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CCTV를 구축해 줘서 미연에 방지해줄 수 있는 방법 몸살 앓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CCTV 구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CCTV가 거기 뿐이 아니고 보안 교통 어린이 여성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전부 하는 건 아니고요. 총괄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선 먼저 선행되어 야 할 것이 지금 교육청, 우리, 경찰서 다 있는데 우리가 전부 맡아서 관리 수선 다 해주고 있거든요. 회선사용료도 다 내주고 있고. 먼저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하고요. 전부 시스템을 한 군데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볼 수 있는 그 관계도 내년도에 시책과에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의원님 말씀드린 쓰레기 문제는 CCTV 안달아도 시민의식이 향상되면 가장 좋은 건데 그 분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어떤 행정의 강제적인 처벌을 할 때 그런 면도 있고 그런 문제는 해당 부서와 효율성과 타당성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정말 면에서 고민하는 부분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인터넷 주민정보 교육에 대해서 보니까 5개면에 100여명을 금산다락원에서 상설 운영한다는 그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물론 인력이라든지 어떤 예산에 5,900가지고 한다는 부분에서 지금 각 면에서 있는 하금리라든지 제원 구억리라든지 군북 두두리라든지 이런 데서 주부들을 모시고 물론 기동력 있는 분들은

참, 말씀드릴게요. 이건요. 이 관계는 타이틀 같이 마을이동인데 우리가 읍면에 있는 경로당이나 회관 있죠. 거기를 찾아가서 컴퓨터도 임대해서 다 주고 강사도 초빙해서 마을에서 해주는 거예요.

마을에서 해주는 거에요? 그 윗부분 정보화교육 다락원 상설운영 그 분야가 오는 거고 우리가 마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7개 마을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마을 회관에서 운영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호응이 좋아서 더해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더 넣었어요.

41쪽 봐주세요. 인터넷 선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인터넷선이 거진 금산군에 거진 다 돼 있는데 요즘에 전원주택 개념으로 집을 짓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많아서 의원들한테 가끔 전화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이게 보면 두가지 사업인데 어떤 수익성이 되는 50개이상 마을은 크니까 KT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입하고 소규모 주민이 거주하는데는 우리 군하고 도하고 사업자 부담이 하는데 사업비 문제에요. 이걸 빨리하려고 KT하고 이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면 케이블선 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그런게 있는데 저도 그런 분야는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들 말하신. 이 분야도 한번 단독가구라든지 전원주택 가구도 누락이 안되도록 한번 절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합리적인 지원 이렇게 있어요. 지금 2014년 일몰제 검토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성과 평가를 어떻게 이걸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떤 보조 선정하는 지방재정법상 지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 목적의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기존 받고 있으면 지난년도 보조금 집행에 어떤 적정성이나 회계의 투명성 이런 걸 평가해서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하고 있죠.

그 평가를 하는 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심의위원들이 그것도 하나요?

그렇죠.

별도의 평가위원은 없고요?

그렇죠. 심의위원회가 있죠. 각 해당 실과에서 분석해서 제출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하는 거죠.

42개 단체에서 38개 단체정도로 축소해서 그렇게 심의해서 앞으로 나갈 거다 그런 얘기인가요?

금년에 38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그런 거죠.

금년에는 38개단체를 벌써 지원을 했다?

예. 4개 단체정도가 줄었는데 다른 별도 도비를 받거나 사업을 안 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 거죠. 변동이.

몇 개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는 현재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 금산군의 여러 사회단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단체들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같이 말이 많고 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뒤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41쪽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을 하잖아요. KT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2리에 올 사업으로 들어갔죠?

금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1리, 2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1리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1리가 훨씬 더 마을이 크고 거기 3개 동네가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4페이지 봅시다. 추진실적, 거기에 보면 중부대학교 저번에 비상소집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비상소집은 자체 회의인데요. 비상소집이라고는 모르겠고요. 그동안에 추진한 것 경과, 그 관계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떤국회를 상대로 해서 수도권정비법이나 일부 공유지역 기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개정안 추진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통해서 하고 있더라구요.

저번 방문하고 했던게 그런거 아녀요?

그 관계는 우리 군수님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때 의안도 내고 의장님도 전국시도의장협의회때

이번 소집해서 그 이상도

자기들 추진상황보고회입니다.

부정인삼유통근절대책이 언제 만들어졌죠? 몇월에 했죠?

금년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월이죠?

그게 4월...

연초에 했던 것 같은데 , 이거 국민집단소송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한테 물으시니까. 그게 변호사 자문과정에서 어떤 소송의 실익이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발생돼서 손해가 있다 그런 입증자료가 충분해야 가능하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그런 입증자료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주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기자회견하고 군민들 집단소송해서 군민들이 문제가 발생되면 집단적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어렵다고 하시면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재발이 안되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재발이 안되는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어떤 입증자료가 되면 집단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동을 언제할거냐 말이죠. 변호사 물어보니까 증빙자료도어렵고 이런게 가동이 된다고 군민들한테 공표를 했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입증 자료가 되면 한다는 이해를 해주셔야죠.

사항들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후에

이 관계는 인삼약초과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구요. 1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우리 금산군 발전중기계획 중에 완료 됐지 않습니까?

예. 완료됐어요.

저도 받아서 봤는데 신정부 정책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용역도 중단시켰다가 다시 했고 어떤 중기발전계획에 포함이 된 건가요? 어떤 내용이 ?

그게 보면 신정부에서 주로 정보화부분에 어떤 체계적인 정보화시스템이라든지 그쪽에서 제안하고 있는 농산촌 개발이라든지 일자리창출 분야 제가 여기에서 찝기는 뭐한데요. 하여튼 중앙정부 새로운 정부 방향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입안을 한 거죠.

제가 보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목들만 보고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대동소이해요. 저번 중기발전계획하고

그거하고는 차별화가 돼죠. 지난번 때는 어떻게 보면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많이 가미시켰는데 이번에 통상적인 것은 하고 있는 것은 제외시키고 어떻게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내려보낸 거죠. 이번에는.

우리 신정부 하는 공약사업도 그렇게 들어있는 것 같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공약을 그대로 담기는 어렵잖아요. 가지치기인데. 거기에 접근하는 방향이 중요하죠.

예.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재곤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고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여있는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입니다. 2013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2013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수변구역 특별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 추진과 환경오염 예찰 활동 강화로 오염행위 예방 철저 상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및 수질개선 3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고 있는 부리면 평촌리 농산물 판매장, 물 문화 체험장은 현재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연환경보호 및 개선,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자원 재활용, 5쪽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추진 6쪽 금산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추진 등 14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는데 대체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업무 여건은 주민들의 유해물질 사고에 대한 관심 증대로 주민불안 해소 대책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매립장 용량이 부족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주요 여건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대책 추진,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 하천쓰레기 수거정화사업,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추진 이 저희과에서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30개 시책 사업비 216억 7,8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를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55억 3,300, 도비가 55억 2천 군비가 89억 5,100, 기타 기금등이 16억 7,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16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그린카드제 및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확대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3,215세대로 전 가구 중 14%가 가입되었고 한방인센티브 지급은 약 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린카드제는 2개소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사용료와 산림문화타운 입장료를 그린카드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공시설 온실가스는 97년에서 09년까지 대비 20% 감축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전기 사용에 대한 절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린카드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구제입니다. 이것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개년동안에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1,300만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석면함유 건축물 전과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94개소 석면피해자 유족급여지급이 1가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석면조사 건축물 74개소를 조사 완료했고 안전관리인 지정을 3개소에 했습니다. 석면 해체 제거사업 등 주변점검 등 환경관리실시를 석면비상정도 측정을 8개소, 감리인 지정 및 완료보고를 6개소를 했고요.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석면조사를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산군 수렵장 운영 결과 및 앞으로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금년 3월 14일까지 4개월간 운영했는데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이 들어갔고요. 수렵 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등 11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수입액은 1,405만 2천원으로 저희들은 수렵장 수입액이 1,405만2천원으로 저희들은 예상보다 수입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는 수렵장 운영종료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증가가 우려돼서 피해 구제단 운영 및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등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이구요. 사업 내용은 농작물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 1,50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운영 50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6천만원, 포획기피동물 고라니 포획보상금 지급 1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내용인데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난해 의원님들이 1천만원은 너무 적다 해서 2천만원으로 상향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운영을 4월말부터 운영해서 고라니와 꿩 189두를 포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획기피동물 고라니 포획 보상금을 157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피해구제단 취소 운영을 10월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추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용 자동차하고 연면적 160㎡이상 유통소비시설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기분은 3월달 독촉분은 5월달에 부과를 7억 8,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가 정기분은 2억 7,3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 징수는 5,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개선부과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7월달에 해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9월달에 정기 부과 그 다음에 수시분은 11월달에 부과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방문해서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인데요. 도비가 50% , 군비가 50%입니다. 금산 음지리 A·B, 군북 동편리, 부리 어제리 3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부락내 외부 및 마을주변에 정화활동과 생물을 식재하는 것이고 주민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하천정화활동 2개 마을을 했고 생태보존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실개천 가꾸기 운동 확산 마을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1회 조성된 사후관리사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1억 9,900만원입니다. 기금입니다. 대상은 제원 부리 2개면 18개리구요. 사업 내용은 소득증대사업 4건에 2억 3,100만원 복지증진사업에 6건에 1억 9,800만원, 수변구역 특별주민지원사업 농산물 판매장 부리면 평촌에 있는 곳을 하는 곳인데 1식에 7억 7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완료된 사업이 제원, 부리면 등 14개리를 완료했고 추진중인 마을은 제원면 저곡1리, 천내2리 2개 마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물 문화체험관및 농산물판매장은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를 완료해서 현재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미추진 2개 마을을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물 문화체험관 및 농산물 판매장 실시 후 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1,164개소의 업체가 있는데 대기가 192, 유독물이 29, 비산먼지가 106개 업체 등 총 1,164개소입니다. 그동안 점검실적을 보고드리면 수시점검을 323개소 먼지발생사업장은 13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45건을 했는데 과태료는 14건에 968만원, 초과배출부과금은 1건에 583만 3천원을 했고 경고 12건, 개선명령 9건, 사용금지 1건, 조치이행명령 3건, 고발 5건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알려주고 도와주는 환경행정구현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저희들이 행정기술지원반과 SMS를 발송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초록 지팡이 실버환경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유휴인력을 봉사단으로 위촉해서 환경지역 취락지역 및 주요하천을 감시토록 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지속 전개하도록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안내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푸른환경 탐구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산재돼 있는 환경 및 문화시설을 견학토록 해서 체험환경교육을 추진할 것인데요. 그동안 9회 455명을 견학토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을 다시보는 그런 성과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대책 수립입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유독물 취급 업체가 아까 29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업체가 폐업중이라 하나를 줄여서 28개소인데 보시면 제조업이 문제인데 이게 군북면 불산을 취급하는 램테크롤러지입니다. 여기에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달에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고 소방서와 협의해서 방제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유독물 사업장은 매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간담회, 방제훈련을 7월 9월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억 5,700만원인데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1단계는 금산읍 일부, 2단계는 금산읍 전부 금년말까지 계획입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3톤미만이였었는데 저희들 계획대로 현재 3톤정도가 나오고 하절기에는 약 5톤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산읍 전체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하천쓰레기 수거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3억 1,100만원이데 국비가 35%, 도비가 4.5%, 군비가 11.6%, 기금이 50%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하천 주변 적·방치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인데 그동안 연인원 1,480명을 동원해서 350톤을 수거했습니다. 앞으로 하천 쓰레기 수거사업을 지속하고요. 특히 천내습지에 8～9월 장마철에 많이 나오는 적채 초목류 및 하천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영농폐기물 비닐 농약병 수거입니다. 이것은 폐비닐은 군에서 수거금을 주고 폐농약병은 한국 자원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동안 군에서 132톤을 수거해서 544만 5천원을 지급했고 폐 농약병은 3톤에 32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영농폐비닐과 농약병을 수거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복수면 용진2리 신촌마을인데요. 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인데 지난 3월에 착수해서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10월에 사업 완료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조례 시행이 2013년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표시돼서 제한구역내 축사를 신설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적용이 되면 제한구역내 가축이 점차 사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가축악취 포집 강화입니다. 1,800만원을 주고 악취포집기를 1세트 구입을 했는데 악취포집기를 저희들이 장만함으로서 민원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악취를 기계로 채취를 하니까 주민들도 저감해야겠다는 의식을 갖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효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대책 수립 시행을 위해서 조사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7천만원이고요. 조사범위는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전량입니다. 그동안 용역을 추진했고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12,216동 건축물과 미등재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수 조사해서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도는 환경부, 예산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부리 남일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1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98억 5,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2%, 군비가 18%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5%입니다. 사업내용은 부리 남일에 배수지 각각 1개소씩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차분은 사업을 완료했고 2013년 3차분은 사업 발주 및 착공을 3월에서 6월 사이에 했습니다. 3차분 47억 7,400만원에 대한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마치고 12월에 통수시험 및 사업 준공을 해서 주민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금성 군북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 금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67억 5,5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지는 금성면하고 제원면, 군북면 3개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설계용역을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은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제원 천내 1,3리 수당2리 진산행정1리 상수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전액 군비이구요. 사업 내용은 제원 천내 1,3리 상수관로는 매설은 약 90%, 제원 수당 2리 상수도 매설은 65%, 진산 행정1리 대둔산밑 저수지 마을인데요. 여기는 90%가 진행됐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 사업을 마치고 통수시험 및 준공을 12월달에 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구요.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사업대상은 금성면 마수2리 등 12개 마을인데요. 사업내용은 노후관로와 기존관로를 연장하는 사업이구요.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신규 관정개발 1개소는 부리면 선원2리에 관정개발 1개소를 하는 것이고 물탱크 및 기타 노후 시설물 교체는 남일 신정 2리와 진산 부암2리 마을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60%인데 이 사업도 11월까지 마무리해서 12월달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6억 6,600만원이고 국비가 2억 군비가 4억 6,600만원입니다. 사업하는 지역은 남일면 마장 1,2,3리, 상동 1,2리, 황풍 1,2리, 제원면 저곡1,2리, 천내 1리, 용화1,2리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착공이 돼서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가 69억 4,200만원인데요. 도비가 46억 3,100만원 군비가 23억 1,1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이 3개소, 제원 천내 1,3리 복수 용진 1,2,3리, 남일 마장 2리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구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산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추진했고 환경부 금강유역청에 사업 인가 및 재원을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에서 9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인가 신청 및 승인을 충남도로부터 9월에서 10월까지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발주 및 착공을 11월중에 준공은 2014년 12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금산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기간은 13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 4개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196억이고 국비가 50, 기금이 32, 도비가 10% , 군비가 8%가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희들 하수처리용량이 1일 1만톤인데 5천톤을 더 늘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금산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2014년 4월까지 맞춰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사업 인가를 환경부에 금년 8월에서 2014년 2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발주 및 착공은 2014년 내년 3월에 해서 준공은 16년 12월에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금년 1월부터 15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이구요.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을 지난 2월 25일 했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4월 17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진행중인 기본실시설계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착공은 2014년 4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운영입니다. 늘 하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매년 4억 500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압축을 하면 매립양이 약 30% 주는데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환경 조성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침출수 처리시설 설비 운영 및 정비, 매립장 복토 및 방역, 침출수 이송처리,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관리가 주요 사업인데 이것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 하셨구요. 21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금산읍지역 공동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추진하여 1일 평균 약 3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현재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정확하게 23만 800원인데요. 업체는 2가지에요. 처리하는 업체는 대전시 소재 계룡시하고 붙어있는 화성그린이고 우리 관내에는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수거하는 업체는 금산군에 소재하는 그린에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이게 군수님도 말씀하시는데 환경 얘기 나오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줄어드는 방법이 있어야 예산이.....

이건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서 절약이 되고 그럴 텐데 줄이는 것은 별로 효과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전에는 처리를 못해서 섞여서 버렸거든요. 처리해서 사료화 하면 줄이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는게 더

그러면 현재 수거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아까 수거하는 업체가 수거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통을 다 놨거든요. 금산군 일부 지역에 수거를 해서 계룡 인접해 있는 대전 소재 화성그린 처리업체에 주고 있어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해서 사료를 한다고 했잖아요. 처리해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계획 순서에서 급한게 현재 직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먼저하고 그런게 갖춰지면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모든 잡쓰레기라든지 아직도 분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아까 김종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장소라든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장소에 보면 쓰레기를 너무나 마구 버려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는 그마나도 통이 있어서 거기다 부으니까 전보다 정리가 많이 됐어요. 잡 쓰레기는 수삼센터 약초시장 근방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객지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많잖아요. 분리 수거하는 통에 음식물이라든지 생선 찌꺼기를 그런 데로 넣어주면 좋지만 잡쓰레기 다같이 섞여서 마구 버리고 간다구요. 그런 걸 빨리 조치를 취해서 제가 CCTV까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인삼수삼센터, 약초시장, 주변에 인삼삼계탕 이런 식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각 관광객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데거든요. 주민들이 나서서 아침마다 계속 작업을 하고 그렇다고 지켜서 밤새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가 가장 시급하게 CCTV 설치해 주십사 몇 번 당부를 했는데 그런 것을 차단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진짜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지금 보건소에서 소독은 자주하기 때문에 파리라든지 모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보기가 싫고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주민들이 나서서 매일 치우는 것도 그렇고 미화반 아저씨들이 와서 재차 치우고 그러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장사꾼들을 엄하게 해서 마구 버리지 않고 단속을 해주시든지 CCTV를 달아서 주민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그걸 조치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CCTV는 지난해에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도 아까 김종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면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막 버리고 길에다 버스 타는데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산 환경을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대해서는 일반 단독주택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려는 거죠?

저희들이 1단계는 공동주택 이런 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분석은 하고 있는 중인데 나름대로 성과가 좋았어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제도가 빨리 정착이 돼서 가정집까지 전부 분류가 돼서 가야만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좋아질 거다 위생 이런 부분까지 좋아질 거다, 위생 이런 부분까지 다 좋아질 거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한구역이 그냥 시행한다고 하니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게 아니고 등록이라든지 하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군청에서 떼서 첨부를 시켜야 돼요. 거기에 안되도록 딱 나와 있어요. 이건 안되는 거죠. 신규는 불가피해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개정이 이렇게 한다는게 알려지고 이쪽 업계에서는 확산이 됐을 건데요. 그 이후에 동향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느끼고 알기에는 이거 시간이 가면 새로는 못 지니까, 이게 뭐냐면 금산군이 주로 산이 많잖아요. 군 전체 면적 중 44.9% 죠. 거의 절반정도가 못 먹이게 되는, 그러면 산 빼고 산 뺀다면 이게 먹일 가능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점차적으로 기존에 먹였던 사람이 제안규정이 현재 적용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 것만 점차적으로 저기가 되면 점차적으로 축산의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느끼고요.

아직까지 이걸로 인해서 시행이 돼서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한참 더 가봐야 알겠네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설은 안되니까 먹이는 사람 조금씩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다시는 못 먹이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축사 문제가지고 해소가 될 것으로, 이것은 가축을 먹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분들한테는 귀찮은 그런 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는데 7천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조사한 다음에 대책은 어떻게 뭘로, 조사하는 이유는 조사로 몇 집이 슬레이트 집인데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에 대한 기본조사에요? 뭐에요?

그 사업이 아까 조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말씀이신데 저희는 도로 보고하고 도에서는 환경부로 보고를 해요. 그럼 환경부에서 그 사업비를 도 시군으로 내려 보내주는데 그 사업비가 도시건축과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11년, 12년, 13년에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는 547동 사업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실태조사만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건축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제안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각 면단위에 지방상수도 사업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안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금산군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상수도 보급률이 몇%나 돼요?

현재 68.7%정도 돼요. 이게 되면 72%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거에 대한 최고 목표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 금산군에 대해서.

의원님은 당연히 100%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어떤 마을은 15가구 상수도를 보급해주려면 사업비가 8억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5천만원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못해요. 그러면 100%를, 정말 어려운데 빼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데를 다 보급해주려고 하면 돈이 얼마정도 있으면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한 1,200억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해요. 1,200억을 주면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서서히 해야죠.

하여튼 이번 사업이 끝나면 72% 정도 된다고 하니까

금산군이 시는 인구가 밀집해서 사는 데가 시 지역이고 군지역은 우리처럼 사는데, 군단위에 비하면 우리가 앞서 있어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해서는 우리가 1,200억이면 그건 몇 십년을 매달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이 사업이 끝나면 72% 정도까지 가니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33쪽에 소규모 공동화 시설 처리사업에 있어서요. 이건 그해 그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이 세워있는 게 있어요?

이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하면 국비를 받는 거거든요. 연차적으로

지금 이것은 내년도 2014년 12월까지 3개년 해서 몇 개 마을 사업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을 요구하거나 하고자 하는 마을들이 더 있어요. 민원도 저한테 계속 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군수님 초두순시할 때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환경에 대한 주민들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돈이 여기도 보면 69억 4,200만원이잖아요. 여기는 보강도 하고 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군 자원으로 곤란하다, 도비나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해달라는 데는 많아요.

이건 해보고 나니까 마을에서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하고 있고. 이 부분도 계획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할게 아니고 개수를 해마다 딱딱 잡아서 몇 개씩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 잡아서 사업효과가 비교를 해서 사업을 해 가는 건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34쪽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요. 현재 15,000톤정도 1일 용량을 올린다는 거 아녀요? 이 사업이 2016년 12월에 4개년 계획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대원칸타빌이 준공이 돼서 분양이 되는 시기가 언제죠?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3년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쪽 지구에 많은 주택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현재도 거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만톤에 육박하거나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쪽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그거보다 늦어져서는 안되고 좀 당겨서 먼저 완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2016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조금 염려도 되고 하는데 만 톤이 거의 들어오지는 않고 조금 여유는 있어요.

한 2천톤정도 여유 있는 거죠? 많을 때.

그 정도면 일단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칸타빌 들어와도. 그런데 저희들 여유를 갖고, 원래 환경시설은 10% 여유있게 가야 돼요. 만톤이면 만톤을 다 처리하는게 아니라 9천톤만 처리할 수 있게 그래야 비상사태라든지 이런거 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칸타빌 건립해도 처리는 할수 있다 조금 타이밍이 안맞는데 그렇게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따라 간다고 하면 저쪽에 공기를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더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두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책자에 없는 부분인데요. 야생동물 인적피해 보상조례 아직 안됐나요?

그게요. 우리가 5월달에 해서 했는데 7월 9일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

아직 입법고시 안됐죠?

아직 저기도 안됐어요. 의회로 보내지도 않았어요. 한국협회에서 7월 9일날 해서 완료했다고 우리가 받아서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올리려고

조례 만들어지고 하면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해 주시고 16쪽 보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인데요.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이게 132개소 이게 늘어나고 줄고는 하는데요.

비산먼지 측정을 한달에 한번씩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이건 저희들이 수시 순찰 나는게 있고 연락오면 바로 나가요.

아, 연락을 하면 비산먼지 측정해서 경고도 하고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나름대로 업체에다 한다 그 얘긴데요. 이 비산먼지가 광산하는 쪽에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미리 그런 부분을 업체한테 각인을 시켜서 거기 나오는 진입로 쪽에 세륜기 2대정도 만 장착을 하면 비산먼지가 전혀 발생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거기 농작물에 어떤 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열어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먼지가 자욱해 가지고. 측정도 측정이지만 계몽 계도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 추진에서 26쪽인데 의원님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단독주택도 최대한 추진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금산읍 전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읍에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9개면에 밀집된 면에 대해서는 혹시 추진할 계획이 없나요?

면 중에서 추부면은 거기는 도시화 돼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이외의 면은 실효성이 없다,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안나온다 이래요. 추부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동물 사료라든지 나오면 아니면 퇴비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수거할 게 없다 그렇게 하거든요. 분석을 해봐야겠고 추부면은....

앞으로 장기간 계획을 하셔서 면에도 집단적으로 사시는 주택지역에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쪽 봐주세요.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추진에서 50억을 들여서 증설한다는 거죠? 그러면 증설하면 20만 평방미터 되는데 증설하면 이것도 직매립하는 거죠?

그렇죠.

직매립 하는 장소가 적어서 확보해서 한다는 거 아녀요?

그렇죠.

매립장 기간이 언제까지죠? 2019년?

19년 6월요.

얼마 안남았네요.

12년 3개월을 쓰도록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협의체 추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거죠?

당초에 기간은 19년 6월까지이고요. 이게 20만이라고 하면 20만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묻을 양이 25만 9천톤으로 묻도록 돼 있어요. 지금 묻은 것이 한 10만톤정도 되거든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넓혔는데 이번에는 많이 넓히는 거죠.

이번에 확보하면 2019년까지 직매립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군북에 아토피 전원마을 쪽에 마을상수도나 이런 부분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지하수 드시고 있죠?

거기는 상수도는 안되고 마을상수도라고 말씀하셨죠?

예.

마을상수도는 보급을 하려고 관정을....

거기를 가보면 나름대로 아토피의 환경과 물과 기후조건 모든 것이 맞아서 치유가 되는 건데, 가보면 마을 상수도든 전혀

물탱크 공사는 관을 묻었어요.

아토피를 치유하고 기 40동을 지어 우리 군북면에 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 각별히 환경과장님 신경쓰셔서 물도 마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1쪽 음식물 쓰레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다 많이 갖고 계시네요.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요즘에 유명하천은 아니더라도 일부 하천, 산, 계곡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건 몰라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갈 때 봉투에다 버리고 가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밤 되면 야생 고양이나 이런 것이 와 가지고 찢어놓으니까 악취냄새가 상당히 나는거. 그분들이 오면 대전쪽에서 많이 오는 분들은 일반 봉투에 넣어놉니다. 그런 부분도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처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처리를 요즘에는 퇴비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고 똑같은 동식물로 그걸 사료화 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잘 아시지만 사업이라는게 우선 순위가 있잖아요. 환경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10∼20억 가지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아까 증설공사 50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터를 만들어놓고 묻는 데를 만들어놓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은 최첨단 시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도 금산군은 재원이 적고 중앙의 돈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로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할수 있게 계획을 잡고 현재 매립장 증설 하면서 그런 시설을 다 놓을 수 있게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영향평가 현행 행정 절차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내년 3월까지 4월까지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단계적으로 우선 급한 거 넣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넣으려고 퍼즐 맞추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천변에 버려지는 것 그런 것 큰 대책은 없나요?

이것은 작년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장님한테 꼭 부탁하는게 두 가지가 그것이 하나인데 쓰레기 하여튼 최대한 치워줘라. 아무튼 버리고 가더라도 그것이 쓰레기지만 사람이 오는 것 때문에 금산이 아무래도 돈을 쓰게 마련인데 돈을 쓰네 안쓰네 하더라도 그 쓰레기는 당연히 치워줘야 된다, 부족한 사업비는 얘기해라. 또 하나는 화장실이죠. 화장실에 대해서 예산 쓰는게 정말 인색한 것 같아요. 예산 올려보라고 하면 1천만원 이하 요구하고. 그런데 쓰레기 예산도 더 올리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항시 읍면장님한테 부탁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하겠다, 예산 부족하면 얘기해라 해서, 저희들이 급하면 실어가려고 집게차도 하나 구입해놨어요. 그것을 얼마나 개선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책자에도 나왔지만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민원인이 들어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목소리 가왕리 쪽 이런 곳은 가구 수가 얼마 안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우라늄 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마을 상수도 가지고는 물을 못 먹는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아주 부적합하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민원이 많아서 얘기 안할 수 없어서 한 말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거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목소리인가 그렇죠?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의장님 말씀하셔서.

갔다 오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강원도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데 사람이 살거다 생각을 못하고 정말 돌도 있더라구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사람이 음용하기가 부족한 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죠! 의원님 사업비 좀 주세요. 한 8억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안되면 5억이라도 주시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환경조성에서 사실상 매립장을 저도 가끔 가고 하는데 여름철 되면 다 그렇겠지만 장마철 되면 침출수 같은 경우도 이송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생시설이 뭐라고 할까 지금도 너무 나고 있어요. 또 비위생적인 것은 여름철에 파리같은 것은 많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 많다는 거, 냄새가 지금도 다른 데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저희들 사업에 넣어서 했는데 냄새 안나게 할 수도 있다 해요. 다행스럽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선 냄새 안나는 거에다 투자를 할, 우선 제일 급한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묻을 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묻어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되면 냄새 안 나야 되잖아요. 냄새 전혀 안나고 친 환경적으로 해놨다가 침출수에서 냄새가 나면 안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해서 우리가 같이 직매립을 안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중에 하나인데 개선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퍼즐처럼 단계적으로 종합적인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번에 행정적인 절차는 올 거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하여튼 그 지역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자꾸 만나서 좋은 얘기를 전파해서 좋은 의지대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생매립장 증설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에요. 처음에 조성하고 제방 둑을 높이는 작업을 두 번 해서

증설이 몇 번 있었느냐구요?

지금까지 두 번요.

이게 세 번째 잖아요. 이번에는 많이 하는데 증설이... 50억을 들여 가지고 20만㎥에요?

예.

그러면 매립장이 증설이 돼서 넓이가 늘어나고 그러면 침출수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나겠습니까?

늘어나죠.

지금 3번까지 매립장 증설을 했는데 침출수 시설은 지금 방치되고 있다구요. 침출수 시설 어떻게 할 겁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매립장 증설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침출수 늘어나고 있는 건 기정 사실인데 침출수 시설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뭔가 맹점이 있는 거 아니냐구요?

그대로 둔다는 게 아니구요.

침출수시설 이거에 따라서 20만㎡ 늘어나는 거 아녀요? 매립장 시설이.

예.

그러면 침출수 시설은? 침출수가 늘어날 거 아녀요?

예. 늘어나죠.

침출수 시설도 당연히 늘어나야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20만톤을 늘린다고 해서 20만톤을 한번에 다 묻는게 아니고 1년에 한 15,000톤 정도 묻으니까 시간은 있어요.

1차 2차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요. 부지도 다 매입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침출수가 자꾸 증가될거 아녀요? 쓰레기 늘어나고 넓이가 늘어나고 그러면 침출수 시설은, 이거 침출수 시설에 대한 운영만 하고 있지 설비라든지 정비라든지 무슨 증가되는게 없잖아. 설치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계획서를 보면, 봐도 당연히 매립장이 증설이 되면 그거에 대한 따라서, 침출수와 여러 가지가 병행돼서 돼야 될텐데 지금까지 한번도 병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어요. 침출수를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데는!

그것은 의원님이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군데 가봤어요. 매립장에서 침출수를 완벽하게 정화를 해서 방류하는 데는 아직 못 봤어요.

방류 안하고 이송을 하잖아요.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처럼, 저희들은 1차 처리를 해서

1차 처리를 하는데

다른 데는 그냥 보내는 곳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과장님! 이게 늘어나면 침출수 양이 많겠지. 거기서 처리를 못하겠죠. 침출수 처리를 못할 거 아녀요. 여기서,

예.

못하지!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로 가면 그냥 똥으로 가는 거 아녀요? 하수처리장으로 그건 상식이지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도 의원님

입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늘려야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계산상으로 나오잖아요.

의원님 말씀을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우리가 처해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직매립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직매립도 안하게 했으면 좋겠고 우선 급한게, 또 침출수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것도 현대식 냄새 안나게 , 음식물도 자원화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대충 보는

기본으로 봅시다. 그거에 연장선상에서 금산 하수처리시설 만이요. 1일용량이, 1만톤인데 15천으로 늘려

조금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묻을 데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를 해서는 보내야 되는 무단 방류할 수는 없잖아요. 하수처리장에다 늘려서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침출수가 났으면 거기에서 정화해서 내보내면 경제적이지 않느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설을 하려면 거기에다 자동 선별하는 속에 넣으려면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가요.

과장님 여기 재활용 선별관리 뭐 한다고 해 가지고 2억 1,400 했어요. 군비. 그런 건 2차적인거고 매립장 증설에 따라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하는 방안은 여기에 없단 말이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요.

그렇게 대책을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침출수 탱크에 비가 와도,

비가 오면 당연히 침출수가 더 늘어나겠지.

늘기는 하는데 느는 양이 더 탱크를 증설하고 그럴 정도가 아니다 이거에요. 현재 시설을 가지고도

피상적으로 과장님.. 숫자상으로 매립장이 증설이 되는데 침출수 처리시설 옛날부터 갖고 있던 것을 숫자가 늘어나는데 침출수 늘어나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데 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을 안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말이요.

개선을 안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이게

본 의원은 이렇게 증설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침출수 처리도 병행해서 시설개선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죠.

세트로...

당연하죠. 왜 하수처리장은 15,000으로 가는데 침출수 처리시설은 빼놓고 가느냐 말이죠.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않는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않는다는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 될거 아녀요? 증설을 하고 하수처리장 톤을 늘리고 거기에 따라서 침출수 처리시설도 개선하고 늘리고 이런게 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보고서 상에 보면 누가 봐도 알수가 있다는 거요.

그 사항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면 오전에 업무보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영농폐비닐 농약병 수거 사업비가 2,1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그동안에 추진 실적을 보면 132톤 544만 5천원으로 유인물에는 나와 있네요?

예.

그동안이라면 금년 상반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반기

그러면 하반기 해야 본 예산 세우는데에서 한 500여만원 썼으니까 한 1천만원정도 밖에 안 들어가겠네요? 깨끗한 환경오염을 안시킬려면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수거가 잘 돼야 돼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밑에 봐보세요. 폐농약병 수거량 3톤 해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주는 것은 3톤에 320만 3천원이에요. 그러면 군에서 주는 건 폐비닐 132톤에 544만 5천원이면 이거 얼마에요. 한 4만원 돈 되나요? 1톤에 ? 이렇게 적어가지고 폐비닐이 수거가 되겠어요? 이런 데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돈 기새 세워놨으면 세워놓은 데에서는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녀요?

제가 이걸

킬로당 얼마씩 줘요? 저희들이 ?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까지는 50원씩 줬어요. 킬로당. 그런데 금년도는 깨끗한 건 80원, 조금 흙이 묻어있는 건 60원씩 올려줬어요. 그런데 농약빈병은 개당 50원씩 공단에서 주고 있고요. 하여튼 올리긴 올렸는데 이것을 올릴 때 그때도 조례 할 때도 보고되었던 사안인데 너무 많이 올려주면 타 시군게 우리로 오고 있어요. 타 시군 인근에 안주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50원씩 지급하다 80원씩 주는 건 사실

과장님! 저희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 수거를 하는 거에요. 타시군 비교하시지 마시고 2천만원 세운 데에서도 이 정도도 돈을 사용을 안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농약병은 한병에 50원을 준다고 하면 이건 킬로에 60원에서 최고 80원까지 준다고 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수거가 잘 되겠느냐, 한쪽에서는 어떤 일개 면에서는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수거해서 또 봉사하면서 자체 자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적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기금이.

아, 적다고...

자기네들이 이런 기금을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킬로당 2,100만원 세워 놓으셨으면 우리 군에서 100원 올리면 어떻고 200원 주면 어떠냐 이거요. 타 시군에 어떤 상위법 조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야 깨끗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본 의원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수거 비용을 더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저는 7월 8일날 주민복지지원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직은 모든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 한 3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를 금년 4월달에 제정을 해 가지고 보훈명예수당을 392명에게 지급을 했고요. 두 번째로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조성을 11개소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을 9개를 완료를 했고요. 현재 9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추석 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미래센터는 현재 공정률이 94% 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어제 살펴보니까 한 98%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달 중에 준공을 해서 9월중에 개관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겠구요. 이와 더불어 조례 제정이라든지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제작이 시공사가 선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연이 됐는데 어제 마침 조달청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가지고 이것도 추석 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는데요. 2쪽 3쪽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7쪽에 추진 시책 45개 시책에 한 401억이 됩니다. 개개인별 시책에 대해서는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복지 홈 닥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개최를 했고요. 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42명에 대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지역사회 복지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실무 분과를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는 보훈 복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 가족에 대해서 7월달에 한마음 화합대회라든지 해외전적지 순례는 8월달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또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도 앞서 보고드린대로 추석전까지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복예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분야 8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2,300명정도 참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 받았구요. 여기에 52명정도가 일자리 창출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개 제공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구요. 이를 통해서 현장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 발굴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충효장학회 운영 관계는 지난 장학회 후원의 날 이미 지급을 완료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13쪽입니다. 금산읍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산읍 중도리에 27억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부지 706㎡, 건축면적 한 79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을 완료했고요. 특교를 5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구요. 지장물 철거라든지 실시설계 착공을 이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이 되겠는데 소외되고 방치된 이웃을 찾아내 가지고 상시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빨래방이라든지 빨래차를 운영을 했고요. 금산사랑 네트워크가 가동을 해 가지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등을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빨래서비스라든지 연탄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소외되는 가구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위기관리 사례관리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가구별 개인별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157가구를 수리를 했습니다. 더불어 방문상담 서비스는 한 864건 정도 실시를 했고요. 이 외에도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생필품 지원이라든지 집수리사업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해 쌀같은 걸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방문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구요. 민간에서 도울 수 있는 기틀을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긴급지원 대상자 10건을 발굴해 가지고 위기가정을 신속히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돼 가지고 위기가정이 없도록 긴급구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계 사업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집수리사업, 설 명절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어려운 이웃 이런 것들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지원이 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효율적인 자활사업 운영이 되겠는데요. 자활 근로사업이 월 평균 한 110명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집수리 사업도 한 40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실적 하나가 있는데요. 외식사업단에서 수익성이 증가해 가지고 이번에 하반기에 자활공동체로 독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겠구요. 앞서 보고드린대로 집수리 사업 잔여가구에 대해서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실운영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초수급자가 한 1,475가구에 2,300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급여라든지 주거, 교육, 장제 급여 등을 기회를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21쪽 질 좋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1,700가구에 2,500명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가 적기에 수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구요. 자격정비 등 대상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통합조사 관리업무의 일원화가 되겠는데요. 통합조사를 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신규로 조사한다든지 변경하는 사업들을 하는 내용 같습니다. 9개 분야에 대해서 차질없이 변경하고 입력을 해서 관리에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하겠구요. 적정한 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 차질없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개보수사업 99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을 했고요.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봉을 175개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처 추진하지 못한 경로당이라든지 증축사업도 마무리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조성이 되겠는데요. 현재 15개소를 조성계획으로 추진을 하겠구요. 작년에 4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11개소를 마무리짓도록 하겠구요.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교부금을 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을 해주신다면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5채를 추가로 더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분들이 498명이 노인분들이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나 심광 노인 복지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관에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겠구요.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의 만족도를 체크를 해서 좀더 내실화를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이 되겠는데요. 기초수급자나 의료수급권자가 요양원에 입소를 하거나 재가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75건을 승인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 되겠는데요. 저소득 장애인들이 생활안정을 지원을 하고 자립기반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장애수당을 9개 사업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매월 적기에 지급을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8쪽 17회 노인의 날 행사가 되겠는데요.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금산군지부와 협의를 해서 노인의 날 행사가 알차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이 되겠는데요. 현재 장애인들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행정도우미라든지 복지 일자리에서 현재 22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무료지급상담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는 행정도우미는 8명에서 12명으로 늘려나가겠구요. 복지일자리도 3명을 더 늘려서 일자리를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도 장애인들을 추가로 채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는데요.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이미 지급을 했고요. 기능보강 사업을 했습니다. 하반기 운영비를 지급하겠구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 한마음 화합대회 개최가 되겠는데요. 9월달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창의문화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현재 상반기 중에 여성창의문화센터 교육을 20강좌를 운영해 가지고 그중에 자격취득은 36명 25분은 취업을 했다는 실적을 거뒀는데요. 하반기에도 직업훈련과정등 4개 과정을 더 추가로 해서 5개 강좌를 개설을 해 가지고 여성분들의 맞춤형 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 돌봄 사업이 되겠는데요. 엊그제 의원님들께 예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예산이 60% 나 증액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아이돌보미는 18명이 활동중에 있는데 예산은 의외로 많이 확보가 됐는데 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보미라든지 신청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요. 홍보를 많이 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독서마당이 되겠는데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캠프라든지 스토리북 만들기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조손가정 희망키움 만들기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조손 가정에 대해서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화라든지 축구관람, 댄스 이런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여름방학에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지역연대가 금년도 2월달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1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폭력예방 캠페인 3회를 실시했고요. 성릴레이 교육을 40회를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장인 성희롱이라든지 아동안전지도 교육 이런 부분들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 되겠는데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모국방문 지원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전동아리를 운영해 보겠구요.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족에 대해서는 야간에 이동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교육 사업이 되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방문 지도를 해 가지고 다문화 가정이 소외감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이 되겠는데요. 앞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유인물에는 공정률이 94%라고 돼 있습니다만 97-98%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달 말중에 준공을 하겠구요. 두달 정도의 운영 기간을 거쳐서 9월달에 개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만12세이하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강, 보육, 복지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드림스타트 센터는 다락원에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리모델링중에 있고요. 여기에 운영 인력이 한 3명정도 필요한데요. 현재 채용을 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운영을 하겠는데 아직은 초기기 때문에 많은 시행 착오를 거쳐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성공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 지원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3월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5세미만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하고요.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시책인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는데요. 관내 어린이집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시설개보수라든지 국공립어립이집에서는 증·개축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석면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어린이집 석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시설에 대해서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에도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피게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가 되겠는데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 모니터링 운영지원단 이분들의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구요. 또 평가인증제도를 획득을 해서 교육의 품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반기 중에 부모 모니터링 3회 활동을 했고요. 금년도에 평가인증을 재인증을 9개 어린이집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운영지원단도 활동해서 보육의 품질을 높여 나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그런 기틀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어린이집 석면실태조사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구요. 45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5월 4일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가 되겠는데요. 청소년 미래센터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9월달에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개관에 맞춰 가지고 청소년 동아리들이 청소년 미래센터에 대해서 경연대회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개관에 맞춰서 사업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한마음 화합대회는 10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48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는데요. 향림원이라든지 향림원의 자립과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단순히 운영비 지급에 그치는 것으로 하지 않고 행정적 기동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813명의 급식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직도 결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하반기에도 아동들이 누락되는 것이 없는지 홍보에 철저를 기해 가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시범사업이 되겠는데요. 나트륨 소비를 줄여서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4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4개소에 지정증을 배부를 했고요. 염도측정기를 사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트륨 저감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식품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 주방공개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인삼랜드 휴게소 1개소에서 주방을 공개하는 CCTV를 설치한다고 사업이 선정이 된것 같은데요. 이것도 정말 우리가 실제 많은 공개가 돼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식품 생산활동 지원이 되겠는데요. 식품 관련에 관한 법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사례 가지고 위반 사례가 없도록 월간 식품 소식지라든지 식품 전체에 대한 설명의 위생교육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실시가 되겠는데요.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위생상태를 안전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1쪽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되는 지 하고 또 하나는 뉴스를 보면 서울시 경기도 등 보육료와 양육수당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 위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은 앞으로 지급 예산은 어떤 지요?

우선 상반기에 보육료가 1,311명을 지급했고요. 양육수당 507명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61억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부족한지 여유가 있는 지는 파악이 안돼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역아동센터 보면 미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아동시설센터 시설 미지원에 70% 지원을 1개소 한다고 했는데 지정된 아동센터가 어디?.....

지역아동센터가 16개가 있는데요. 이 시설은 금년에 개설돼 가지고 아직 못해서 그걸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개설했는데 아직?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주민복지실이 기라성같은 김두원 실장, 김종섭 실장, 김기흥 실장 이런 분들이 해왔고 지금 추세가 복지실 예산이 늘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많아지고 또 최다의 직원들이 있고 복지실을 얼마동안 했습니다만 며칠 했으니까 어떻게 이끌어갈 겁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인력도 가장 많고요. 인력이 많다는 자체는 그만큼 일이 많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대통령께서도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 직원들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건과 과제를 보면 업무 여건을 경기침체 초고령사회 진입, 장애인 사회 참여, 이런 꼭지 꼭지들이 우리 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어떤 사회를 보는 통찰력 업무의 추진력 이런 그것들이 많이 내공이 쌓여있어서 이렇게 꼭지를 잘 뺐다고 보고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을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굳이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예산 규모를 살펴보니까 거의 일반회계 중에 한 18%정도가 저희 복지실 예산이구요. 두 번째로 18%정도 예산속에서 한 3.7% 정도만이 순 군비사업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96% 97%는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우리가 보조사업 위주로 이런 업무를 이끌어간다는 것보다도 좀더 군민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 규모로 봤을때에는 보조금 행정이 거의 96∼97% 갖고 있다, 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이것을 과연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도 많이 키워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업무를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이 보조금 없이 자체사업으로 우리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야 우리군의 적절한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9쪽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홈닥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실무분과운영활성화로 지역에 맞는 시책을 개발한다라고 돼 있는데 올 1월부터 12월 안에 해서 한 3천만원 이상 예산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전반기가 지나갔는데 어떤 새로운 시책이 발굴된게 있나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자체가 우리군의 복지계획을 총체적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 1월달에 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상반기 중에 회의를 4번정도 개최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 태동된 지 얼마 안돼서 실적은 이렇다 할 실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협의체 기능이 우리 군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기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내년도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동 또는 성인 노인 장애인 모든 회장님들이나 협의체 단체장들을 모아놓은 그런 요소로 봐야 되나요?

현재 대표협의체는 1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실무협의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14명으로 구성돼 있더라구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실무협의체가 지금 말씀주신대로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센터실장, 자활센터장 이런 실무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더라구요. 이분들을 자주 만나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요. 일단 예산이 3,300만원정도 들어가니까요. 단체장님들이 만나서 친선 친목하는 정도의 만남으로 되면 안되고요. 그 협의체에서 정말로 우리 금산군 복지를 위한 정책이 나와서 그게 반영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을테고요. 그런 밑그림은 거기서 나와서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회의라든지 워크숍을 통하면 그 중에 말씀주셨는데 그런데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추진사업 총괄을 보면요. 45개 시책사업이 돼 있는데 제가 부서를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우리 장학기금 100억인가 목표로 하는 그것 있죠. 그건 여기 안 들어가나요?

예. 안 들어갑니다.

어떤 부서죠? 여기 안들어가 있으면 ?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금산군수가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여기 충효장학기금은 이건 기금입니다. 군 일반회계 예산이 있는데 우리 군 기금사업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충효장학기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전임 김종섭 실장님 계실 때인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장학재단에 있는 장학기금하고 이 충효장학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살짝 나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학재단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나요?

아니요.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11쪽에 보면 행복예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박스안에 있는 청소년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서 이 부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금산교육문화개발원에서 제공기관 있고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젝트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 아녀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도비가 3,200만원이 반영이 됐고 군비가 7,500원이 반영이 됐어요. 국비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 올해 처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어떠신 거예요?

의원님 제가 나름대로 백테이터를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구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싶어서 이 부분이 어느정도 확대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걸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정도 확대가 가능한가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진학체험이라든지 진로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쇼.

고맙습니다.

24쪽에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조성 및 운영내실화가 있어요. 내용은 그 부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예산 확보가 더 돼서 올해 더 몇 개를 하시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작년도에 4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올해 11개소를 조성하고 있어서 이것도 추석전에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개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도 재정교부금 7억을 확보했어요.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재원가지고 추가로 5동 더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토탈 20개소가 되죠.

5개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선정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정만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49쪽 한번 볼게요.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이거든요. 9억 3,200 의 예산으로 하는 건데 결식아동이 추진실적으로 보면 학기중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공휴일에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의 규모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급식을 지원받는 이 405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과 결식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명이 어디 어떤 곳에 급식센터에서 아이들이 이용해서 밥을 먹고 있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산읍의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복지회관이 낙후된 지역의 발전되어야 하고 복지라든지 불편을 덜기 위해서 회관 건립이 되는데 주변에 주차시설까지 다 되는 거죠?

건축을 하면 법정 주차면수는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겠죠?

주민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1쪽에 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는 먼저 농정분야에서는 농촌공동 돌봄센터 지원사업이 확충되었고 올 후계농업경영인 19명으로 선정 24억 6천만원을 운영하였으며 우수농업인 단체의 선진 농업 해외연수를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36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산 분야는 인삼연작 장해방지 객토 사업을 413농가에 14억을 지원해서 77% 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와 맞춤형 비료 소형농기계 보급 등을 통해서 적기 에 영농을 실현하였으며 2쪽에 깻잎원예 분야는 깻잎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176동을 지원해서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FTA 대응 지원사업으로 중형관정과 GAP 농자재 보관 창고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분야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유통판매시설 등 5개 사업에 37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료 구입자금을 135농가에 46억 3,900만원을 연리 1.5%로 지원하였습니다. 3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과제로 업무여건은 지속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전반 위축과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등 농업경영 위험요소의 증가, 그리고 웰빙 신선안전농산물 선호도 확산과 귀농 귀촌 관심 증대에 따른 농촌 활력이 예상됨에 따라 추진과제는 FTA등 농업개방에 대응 시설현대화와 생산성 향상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이 융 복합한 6차 산업활성화와 안심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귀농 귀촌인의 안전한 농촌 정착 지원으로 농촌활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5쪽 추진사업 총괄은 77개 시책에 278억으로 6월말 현재 60%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반기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금산군 농업경영인 화합대회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참여와 제8회 금산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신축운영으로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초 사업으로 당초에는 30명에 3억을 들여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15명으로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중앙 지침에 의해서 재원과 신축면적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실시설계 결과에 의하여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을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제원 대산에 2억을 들여서 2년차로 나누어서 올해는 1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충청남도 전문가의 컨설팅과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 제출하여 최종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마을에서는 사업부지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과 토지 등기 완료를 하였고 비등록 건축물인 마을회관의 양성화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최종 사업계획서가 7월 12일 충청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1차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전후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가 도우미를 지원해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상반기는 7농가 신청해서 4농가를 완료하였고 3농가는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대민홍보를 지속해서 수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중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1,2,3차에 걸쳐서 14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공급 추진계획을 수립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는 금산군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역단위 우수농산물 구매 확대 추진해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쪽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상반기에는 34개소에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부정수령 방지를 위해서 어린이집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쪽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 금산 인삼 홍보로 본 사업은 시외버스, 택시 등을 활용해서 우리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비단뫼 금산인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관내 개인택시 54대와 대전에서 운영되는 시외버스 10대 등 64대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고 추경예산에 확보한 것은 시외버스 광고 기간 연장 및 4대를 추가 계획해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화훼류와 인삼류 등의 농축산물의 수출 물류비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1,996만 4천원이 지급되었고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은 화훼농가 4농가와 인삼류 8개 업체 등 3천만원을 보조 결정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화훼류 인삼 깻잎등에 수출 물류비와 포장재를 지속 지원 수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읍면에 2억을 지원 350농가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학자금 지원 신청서 수시 접수와 신청자의 재학 여부 등을 통하여 조회를 통해서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농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21쪽 농어민 정보지 구독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한국농어민 신문 구독과 작목반과 전업농에 대한 농축산 유통신문 구독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농업인의 정보 창구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로컬푸드 연계형 직거래장터 개설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2회 추경에서 4천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으로서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금산군 품목별 연구회에서 포장재와 홍보비 컨설팅 등 경상사업비 지원과 대도시 직거래 장터 참여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다. 다음은 23쪽에 농어민 소득보전직접 직불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쌀 소득 밭 농업 조건 분리 경영안정 직불 등 4종에 지원사업비는 3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직불사업 홍보와 소득보전 직불사업 신청을 하여 7,938농가에 5,114㏊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지 신청농지 현지조사와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서 직불금을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안전농산물 생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답에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비료 2종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3,420농가를 선정해서 13,944톤을 보급 중으로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및 약재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비는 사업비 전액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반영 보급하여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27쪽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시설하우스와 관수시설 예냉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시설하우스 고추 비가림 시설외 20동을 설치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관수와 예냉 저온시설 조성사업비를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인삼연작장해 방지 객토지원사업으로 우리군의 지역특화작목인 인삼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객토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413농가에 99㏊를 추진해서 77%의 실적을 거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 마무리와 2014년도 사업희망농가 사업량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검진 결과 기준치 이하는 전답에 3년 주기로 토양개량제인 규산의 석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남이, 진산, 복수, 추부 등 4개면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토양개량제 지원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공비축용 벼 매입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생산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공공비축 미곡 매입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공공비축벼 매입 품종을 삼광벼와 새누리, 황금누리 등 3개 품종을 선정해서 종자를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확후 건조와 정선을 통해서 우수 등급을 받도록 대민 홍보를 하고 매입시 우선 선급금을 지원후 산지 평균가격을 위한 정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과수조류 피해 방조망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수피해 조류피해 방조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기초자료조사를 6월 25일까지 마치고 대상농가를 선정중이며 하반기에는 적기 추진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FTA대응 과수 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과수 농가는 반사 필름 착과 봉지,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대상농가를 185농가를 선정 보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적기 사업을 추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일부 대상농가수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자료만 기재됐습니다. 본 예산에 한 농가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도정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농가를 선정해서 사업부재의 농지전용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조기 착공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금산군 깻잎발전방안 연구용역추진으로 금산군 최고의 소득 작목인 깻잎 산업의 발전방안을 연구 대응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배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 용역을 체결해서 1차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를 개최해서 성과물이 나오면 깻잎산업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들깻잎 예냉 작업장 지원사업 추진으로 깻잎 예냉 작업장 설치로 깻잎의 신선도 유지와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16농가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7농가를 추가 선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본 사업은 3중 시설하우스에다 스프링쿨러 전조, 자동개폐기, 차광막 등 부대시설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70농가 전체를 선정하여 5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으로 깻잎비닐하우스 차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지원대상자 15농가를 선정 추진 중으로 9월중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시설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12농가를 선정하였으며 10월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마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으로 본 사업은 마늘재배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농가를 선정해서 3농가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7농가를 마무리 하는데 9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추진으로 본 사업은 영농시설 하우스에 목재펠릿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조기에 9월 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깻잎 GAP 농가 농자재 보관창고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컨테이너박스 18㎡에 농기구 정리대, 농약 안전보관함, 방제복 보관함, 다용도 선반을 농자재 보관창구를 설치 농작업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서 15농가를 선정하여 10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설하우스 중형관정 지원사업 추진으로 본 사업은 겨울철 지하수가 부족하여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지 못하는 농가에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10농가를 선정하였고 10월중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산란계 농가 2농가와 종계농가 1개소 등에 축사시설인 급이 급수 환경시설 등과 방역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는 완료 단계이고 2개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을 적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법인의 식육판매장과 식당 및 시설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산축협은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오픈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비단골 영농조합법인이 7월말까지 마무리해서 8월중에 오픈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축사 주변에 다년생 조경수 식재 화단 꽃길조성, 농장 입간판 설치, 지붕, 배수로 정비사업 등 지원사업으로 대상 농가 6농가를 선정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료농가의 축사 청결 악취저감 유지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젖소농가 원유냉각기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상농가 10농가를 선정 확정하여 9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1농가를 8월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퇴비화시설인 분건조장이나 저장조와 고액분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농가 9농가를 선정하여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말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방역범위가 넓은 3대백신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구제역 예방백신 선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을 565농가에 5만두를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 공급과 소규모 농가의 접종방법 교육 등을 추진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환축진료비 50% 지원과 상담, 치료, 사육기술 등 지도를 병행하여 질병피해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개원 동물병원 3개소를 진료동물병원으로 지정 운영하여 78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소 사육농가 진료사업을 확보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양돈농가 냉방시설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축사내 냉방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개소를 완료해서 열이 많은 돼지의 혹서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축산농가 폭염방지 환기시설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축사내 환풍기 설치지원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대상농가 49농가를 선정하여 38농가를 설치하였고 11농가는 자금력이 부족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독려해서 적기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축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사료배합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자를 5농가를 선정하고 배합기는 중형이상으로 농가가 선호하는 우수제품과 사후관리가 잘 되고 안전장치가 잘 부착된 제품을 선택하여 상반기에 2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3농가는 조기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FTA 대응 한우농가 CCTV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한우농가에 CCTV 설치로 화재 및 가축의 사양관리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대상자 15개소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중이며 현재 5농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농가는 10월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FTA대응 양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더위에 취약한 닭의 스트레스 완화로 양질의 신선한 양계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16농가를 선정하였고 면역증강제를 보급 완료하여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FTA 대응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양봉농가의 대용화분 벌통 및 초소광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대용화분 9,600㎏를 보급하였고 추경에 확보한 사업인 벌통과 초소광 지원사업은 7월중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금산인삼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외부 광고를 개인택시와 시외버스 등에 실시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와 시외버스는 월 얼마나 됩니까?

얼마씩 주냐구요?

예.

택시는 대당 월 35,000원 주고요. 그리고 버스는 대당 31만 4천원 줍니다.

버스가 많이 주네요.

버스는 대전에서 수도권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그러면 대도시 시외버스 등에도 외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나요? 그것까지 포함....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55쪽 FTA대응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양봉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현재 한 40농가 됩니다. 40농가에서 24농가 60% 지원

몇 년전 전국으로 큰 피해를 냈던 한봉 농가의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한봉 농가는 현재 살리기에서 시범사업을 안하고 양봉만 하고 있죠. 한봉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경과가 되고 그런 다음에 소멸 되면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중에 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책자에 없는 부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2013년도 3월 15일날 개방이 됐어요. 그리고 한중 FTA 6차회담이 얼마전 부산에서 회합을 가졌고 한중 FTA가 개방됨에 따라서 과장님이 복안을 갖고 계시는 금산군의 농업 농정의 방향의 패러다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에 FTA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한미는 시작된지 1년 됐고 한중은 협의중입니다. 우리 농업파트에서는 제외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설 현대화라든지 아니면 유통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 농촌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면서 강소농 정책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강소농으로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체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강소농 위주로 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설과 유통에 대한 농어민 지도자들을 강소농 틀에 맞게 육성을 시킨다는 부분도 맞겠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금산의 인삼과 깻잎이 타 작목에 부각되는 작목이 없다 이런 부분도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자유무역 협정에 여러 가지 대응할 작목이나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상당한 지원과 이런 부분을 아끼지 않으면 얼마 안가서 한중 FTA가 개방된다고 치면 중국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1시간 거리에서 1시간 30분 거리이면 우리 농산물이 인천앞바다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오면 우리가 방패할 여건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복안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깊게 하셔서 금산농업을 반석위에 올려줄 수 있는 충분한 도전해볼 생각을 하셔가지고 금산농업의 어떤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상당한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드렸습니다.

상반기에는 파악을 못했고 작년 연말에 파악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연말 것까지는 관계 실과해서 실적을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는데

준비가 안됐으면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어쨌든 금산군에 생산되는 과일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엽채류 채소 등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상당한 관심만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 홍보하고 하면 학교운영위원들, 교장, 내가 볼 때는 마다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유관기관이나 학부모회라든지 그분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 나가는데 다만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공급하는 것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할 때는 입찰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해서 입찰 업자 선정되면 그 업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공급체계가 회계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입찰된 업체와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최대한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지원 심의위원을 관련 기관단체하고 협의해 가면서 운영해서 그걸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납품에 대한 입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법인 5명이상이면 법인 설립해서 충분하게 납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권장해서 법인 설립해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녀요?

참여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복안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본 위원은 된다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우리 지역 농산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조건이라든지 거기와 협의해서 넣어서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31쪽에 과수 조류피해 방조망 설치지원 이게 과일이나 조류로 하여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망을 치는 부분이죠?

그렇죠.

기초자료조사는 6월 25일날 끝났고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가 됐든 포도같은 경우에는 출하가 돼요. 이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 노지를 말하는 건가요? 배하고 포도하고 사과 이런 것?

사과, 배, 복숭아는 아마 노지중심으로... 노지가 아니면 다들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조류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지있는 것만 조류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사업비가 5천, 5천 해서 1억인데 이건 빨리 서둘러가지고 농가들이 기 예산이 나름대로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조류피해가 더 이상 입지 않도록 미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하는 시설은 업체가 많은 줄 알았더니 많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일을 조사하다 보니까 늦은데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작업장 하는 거 있잖아요. 작업장을 예냉작업장을 하는데 GAP를 인증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한가요?

들깻잎 예냉작업장은 그게 아니고 뒤에 41쪽에 깻잎 GAP 농가 농자재 보관창고 있죠? 관리 그것이 우선순위가 GAP 우수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GAP 예비농가도 순위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GAP 농가들만 해당되는 거요?

우선순위가 GAP 우수 농가를 하고 없을 때는 예비인증 농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7동정도는 못했네요?

이것은 모자라는 형편이구요. 앞에 있는 35쪽에 있는 예냉작업장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23동중에 16동은 신청 받아서 했는데 7동은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했더니 농가에 동당 1,500만원으로 해서 750만원 자담으로 해야 돼요. 자담능력이 상당히 자금력이 부족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7-8월까지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희망장이 없다면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GAP 보관 창고라든가 그런 걸로 전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부담율이 많아서 회피를 한다는 얘기에요?

현재는 들어보면 농가에 홍보하면서 들어보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

사업은 상당히 좋은 데요. 자담 부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호응도가 나름대로 깻잎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치면 바로 과장님 말씀대로 변경을 해서 라도 다른 거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날씨도 덥고 그런데 준비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11쪽에요.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할 그런 사업인가요? 원래가 그래요?

농촌마을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공동문화를 뭔가 조성해보자는 차원에서 광특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받아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마을에서 문화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는 그런 사업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에서 하기가 좀 좋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황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올해는 1억은 리모델링만 하고 내년도 1억은 충분히 운영하는데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에 많이 가다보면 우리 농업정책과내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야 될 그런 인력이 좀 약해지는 거 아녀요?

염려해 주셔서 고맙구요. 하여튼 그런 염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이 사업량이 10농가거든요. 그리고 보면 출산예정일에 있어가지고 6개월정도

45일간...

45일! 45일정도로 해서 하는데 문제는 10농가밖에 안되는 것이 참 사업이 너무 저조한 사업이 아닌가 정말로 우리 금산군에 아이 낳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것은 우리 홍보해서 대상자가 지원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하겠는데 현재 상반기 운영해보니까 7농가가 해서 받아서 4농가 지급을 했고 3농가는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고 3농가가 남아있어요. 하면서 부족하면 내년도 사업에도 확대해 나가서 수요자가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사업인데요. 각 읍면에 한명 꼴 밖에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왕에 하는 사업인데 너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3쪽하고 14쪽에 보면 13쪽은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사업이구요. 이런 걸로 놓고 볼때 14쪽에 보면 고등학교하고 유치원을 식품비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거에 보태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무상급식요?

예. 대충 인원하고 해서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계산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거에요?

이것은 계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식재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포함돼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서 작년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작년까지는 금산읍의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이 안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한 9억정도가 추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하려면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되고 정책적으로 한번 도비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만이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재원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걸로, 소요액은 별도로 산출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지금 그렇게 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고 알고 가는 건 좋을 것 같아서 기 식품을 지원하는 거니까 별 큰 재원이 많이 엄청나게 들어가는게 아니라고 하면 아주 잘 갈수도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로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는 지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기가 제가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인건비나 운영비 관계는 초중학교 단가로 해서 빼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2개 농가에 2천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했어요. 한 농가당 1천만원씩인데 이게 도대체 농가에 어떤 컨설팅을 하시는 거예요. 기계를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경영이라든지 축산 기술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컨설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그런 기술이나 선생님이 농가에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을 교육을 시키고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기간은 제가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기간하고... (방청석을 보면서) 축산계장님 자료로 좀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1회성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기술지도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제안서로만 보면 농가에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해서 농가가 대충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건 알잖아요. 거기에 컨설팅을 이 제안서로 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천만원씩 교육비로 1천만원 주는 거냐, 과연 교육이면 또 어떤 교육일거냐 이게

황국연 의원님께서 충분히 얘기하는 것 이해가 가고요. 세부적인 것을 컨설팅하는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농가는 선정이 됐어요?

선정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별도로 충분히 설명 되도록...

자료를 주실 때 프로그램 내용하고 모든 것하고 해서 저희가 이해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세요.

예.

과장님 33쪽에 보면 도정공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거 작년에 조금 진통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사업량은 1개소로 들어왔고 그때는 우리가 2개소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용은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당초에는 예산 심의할 때 2농가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해서 1농가 하는 걸로.

그러면 그때 저희가 진통이 있었을 때 작년에 이걸 할 때는 2농가를 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안하고 올린거잖아요. 1농가가 자동으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1농가로 다 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사업비 이것은 지원이 50%이고 자담이 50%이기 때문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느정도 추진이 돼 있어요?

현재 선정해서 농가 부지에 대해서 농지전용절차를 완료해서 평탄작업까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겁니다. 위치가 남일면 덕천하고 삼각지 거기입니다. 현재 평탄작업까지 완료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완료가 다 되면 완료에 대한 어떤 보고가 있겠죠.

예.

43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27억 2,700만원인데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그래요. 결국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농가가 융자를 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부담이나 융자나 다 농가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3농가에 27억이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1인당 약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것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이 3농가 선정이 돼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다 금산분들이에요? 외지에서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은 아니고?

다 금산분들로.

위치는 어디어디로 돼 있어요?

(방청석을 향해) 메모좀 주세요. 축산계장님! 산란계는 금성 하류에 김영철 농가구요. 제원 동곡리 노진석씨가 산란계 농가 했고 종계 농가는 진산 묵산리에 차영상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다 업그레이드... 새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그 내에 이거만큼 시설을 없애고 새롭게 하는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본인들이 자담하고 융자까지 끼고서 하는 사업이라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잘 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라.

황국연 의원님께서 걱정 않도록 하되 다만, 앞으로 축산정책은 시설측면에서는 보조 보다는 융자를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융자나 자담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45쪽에 보면 농장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6개소에 개소당 2,100만원 사업인데요. 축사를 저도 가보면 축사 주변에 축사가 마을 옆에 있는 건 아니고 떨어져 있잖아요. 주변에 나무나 이런 거 있고 또 농장안에도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는 곳이 있던데 이거는 현장을 가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을 따져서 다 받아서 하는 거에요? 현장 파악 다 해보신거에요?

축주하고 상의해서 뭐뭐를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상의해서 그렇게 하든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지침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경수나 화단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나무 심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기존에 있는 부분을 더

기존에 주변이 지저분하고 진입로가 어렵거나 그럴 때는 이왕 길을 내면서 조경석으로 쌓는다든지 필요한 농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도 확정이 됐구요.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사업 완료 다 됐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구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2쪽에 시설하우스 중형관정 지원사업에 그전에도 몇 번 얘기 나왔던 건데 군비하고 자담 50대 50같은데 해주려고 하는 것이 10공이고 그 금액이 여기 여러 가지 해주는 걸로 아는 것 같은데 금액이 사실 여러 사람들이 금액면으로 50대 50 하면 비싸다 금액이 얼마 측정된 겁니까?

개당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가지고 10공을 하면 그러니까 450만원 자부담한다는 거 아녀요?

그렇죠.

사실 중형관정인데 비싸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왜 그런 건지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를 나가거나 농가에 얘기해보면 농가에서 자체로 파면 그렇게 금액이 안들어가는데 행정에서 하면 그렇게 단가를 높냐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건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시설 기준에 볼때 아마 충족되지 않는 걸로 보고 거기에 따른 간접비용이 많아지는 뭔가 설계를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된 게 많은 데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건설과 자체로도 건설과나 우리 농정과나 몇 개 부서에서 이런 걸 중형관정 사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문제는 농가에서 부담하는게 50대 50으로 하더라도 450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 뒤로 나자빠지는 거요. 너무 비싼거 아니냐, 사실 자기들이 파도 부담 군비 50% 안하고도 450이면 판다는 이런 얘기를 누누이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관련 업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450이면 다 판다는 거요.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얘기지.

아까 장기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개인의 선정해서 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 기관에서 할때는 설계할 때 보면 간접비용 보험료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비용 있잖아요. 그런 것이 포함돼서 최소로 해서 인증을 해서 완전히 갖추다 보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해보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서 이건 어쩔수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농가에서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설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득이야 하겠지만요. 이게 문제는 그런 거거든요. 소형관정 갖고는 하다가 물이 고갈되고 겨울철에 수막 안되니까 중형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깻잎농사 조금 짓는다고 해 가지고 450만원씩 투자 할 사람이 과연 농민들측에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요. 농민들이 그 450을 쉽게 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깻잎농가의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관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더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도 싸고 하면 농민들한테 득을 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장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 지원사업이에요. 그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객토지원, 토양, 과수, 깻잎, 냉장 하여튼 다 지원사업이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집행하는데 예산 심의하는데 참 형평성 있게 한번 봐요. 들깻잎 예능작업하는데 이거 23동이요. 23동을 깻잎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평하게, 이건 예입니다. 지금 다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관정도 그렇게 쭉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형평성있게 어떻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면에 각 면에 다 뿌려가지고 공문 시달해서 접수 안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구요.

이걸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재배면적이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배분할 때 데이터를 해서 해야지. 1개면 주는 것 보다도. 많은 면 안배를 한다든지 몇 년간 출하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집계 나오잖아요. 그런 것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데이터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별로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사업 하는데 부탁은 안 들어옵니까?

부탁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읍면으로 가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결론지을게요. 지원사업 하는 것도 지원하는데 다녀보면 소외되고 참 분배도 어렵다는 얘기죠. 분배되지 않은 사람은 불만에 있고 그러니까 요소요소 곳곳에 지금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백데이터 해 가지고 얼마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그런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것도 백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형평성과 우리의 소외된 곳과 능률과 효과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분배도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은 아까 이상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을 전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담 부담하는 문제가 따르니까

자담 문제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런 것이 자금력이라든지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10개 들어와 10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10개니까 각 면에 하나씩 할 계획을 하는 그런 분배 원칙이 있고 요소요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각 면과 농가와 담당과 또 여기 정책 집행하는 우리 과와 서로 소통이 잘 돼야, 왜 불만이 있었을 때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윈칙들이 정책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주문입니다. 제가.

이상헌 의원님 말씀 고맙구요. 저희들이 선정할 때 배정할 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통이 관련단체와 소통이 되고 해서 불만 요소들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움 등 주요성과로는 마지막 부분에 전국 공모사업인 금산행복나무 목재 건축학교 조성 운영을 선정되었습니다. 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산림생태문화 체험단 조성사업 중에서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변경 승인이 환경부로부터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다소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뒤에서 하반기 계획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두 번째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42회 시책 136억 5천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진도는 65%로서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계획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나라꽃 무궁화길 조성입니다. 금성면 하류길에 홍담심과 백담심 688본을 식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7-8월에 식재목에 대한 생육상태 및 고사목 조사를 실시하고 전지 전정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분재형 명품 소나무 경관 숲 조성입니다. 그동안 사업 대상지 현지답사 및 사업 대상지 중에서 사유림 산주와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에 4개소 중 남이면 건천리 1개소는 3월 18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산림문화타운 공사와 성수기 도래로 인해서 현재 공사 중지를 한 상태이고 남이면 건천리 두 번째 사방댐에 대해서는 6월 27일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진산면 삼가리와 복수면 신대리에 대해서는 각각 30%와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고 2014년도 사방댐 대상지 조사와 타당성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계류보전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금성면 하신리에 대해서는 3월 8일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토지주 바대로 중지를 했고 진산면 묵산리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진산면 삼가리에 대해서는 현재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성면 하신리 사업은 계속 토지주를 설득하고 진산면 삼가리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내년도 사업 대상지 조사와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방댐 준설사업입니다. 그동안 7개소 중에서 6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부면 성당리 사방댐을 산주 요청으로 인해서 가을에 실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지보존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감로사 주변의 사업인데 산주 동의를 위한 공문을 2회를 발송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부재 산주 공고를 실시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6월 24일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만 감로사 주지스님의 요청으로 잠시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감로사 주지스님이 신도들과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9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고 만일 계속 반대시에는 다른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그동안 204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8월에 조림지 풀베기 작업과 7월에 내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접수와 7-8월중에는 금년도 조림지 활착율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7쪽 꿈나무 일반조림사업과 대둔산길 큰나무 단풍나무 조림사업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풀베기 사업과 내년도 조림사업 접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 명품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에 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역시 7월 8월중에 식재목 생육상태 및 고사목을 실시를 하고 내년도 사업 대상자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숲가꾸기사업 1차 3개지구 250㏊를 기준해서 34㏊를 완료를 하였고 2차 사업에 대해서는 410㏊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풀베기 사업은 650㏊를 추진해서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 1차 사업 2개 지구는 7월까지 2차사업 10개지구에 대해서는 9월까지 풀베기사업 3개지구에 대해서는 8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공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60명을 선발해서 20명씩 3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약 80여일씩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북면 산벚꽃 축제장이라든지 육백고지 성지, 충령사 주변 등을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휴양림 및 진입로 주변 넝쿨제거 등 고사목 제거, 인삼축제장 주변 산림내 임내정리, 더덕 도라지 등 임산물 재배지에 대한 잡목 제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에 7개 단일사업 중에서 추부 성당리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제원 용화리 밤 등 생산단지 장비지원 조성사업, 묘포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3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 2개소와 산림 경영복합사업 2개소, 산양삼 품질검사 지원사업 30일 임가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전문임업인 지원육성입니다. 그동안에 상반기에는 임업후계자 7명을 선정을 해서 총 110명이 되었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 지원사업 교부결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5명에 대해 선정을 국비 추가에 따라 선정을 하겠으며 8월에 개최되는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 참가 행사 지원비를 7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3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결정을 하여 40농가가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마늘 식재 13농가에 대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웰빙숲 조성입니다. 그동안 밀원수종 백함나무 80㏊ 조림과 산채 재배지 풀베기 및 잡목제거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더덕 도라지 재배지 정기 모니터링을 월1회 실시를 하고 밀원수종 조림지 풀베기 및 잡목제거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으로 하여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구입활용입니다. 그동안에 소형원치를 구입을 했고 금산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굴삭기 1대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조합 5톤 덤프를 9월까지 구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택난방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49가구 중 27가구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2가구에 대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고 2014년도 펠릿보일러 설치 희망가구 조사를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공원 일원화 관리입니다. 그동안 가로공원 및 공원관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가로수 정비 및 전지 잡초제거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관내 17개 노선 가로수 정비와 공원내 정자 지붕 5개소, 전기시설 보수, 당골공원 화장실 교체 및 주요공원 14개소와 인삼축제장 주변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그동안 가옥주변 위험목을 부리 관천 등 17본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개소에 대해서 위험목 8본을 7월중에 제거를 하고 재해 위험목 조사 및 발생시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진악산 서대산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십이폭포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십이폭포에 대해서는 12개에 대해서 유례관련 설명판과 안전 경관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천태산과 정기봉 등산로 정비를 7월중에 발주해서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담장허물기등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4개소 중 진산중학교 성대초등학교 상곡초등학교 등 3개소를 완료를 했고 부리중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리중학교 사업을 7월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 담장허물기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및 내년도 대상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입니다. 그동안에 등산로 국도 37호선과 17호선에 대한 소나무식재 551본을 식재를 해서 2011년부터 13년까지 3개년에 전구간의 소나무 1,473본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금성 파초와 용진 군도3호선 구간에 452본에 대한 소나무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잔액을 활용해서 일부 구간 보식 등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입니다. 그동안 남이 건천 군 소나무 등 6본에 대한 보호수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수술 및 보호수 안내판 44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계속해서 정비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과 3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병해충 없는 산림육성입니다. 그동안 관내 17개노선 가로수 및 노거수 등에 대해서 일제 방제를 완료했고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및 갈색여치방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솔잎혹파리 및 기타 병해충 방제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심지 경관 조형물 설치입니다. 그동안 인삼축제 꽃 조형물 디자인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디자인을 결정을 하고 인삼축제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읍면 국토공원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경영 효율화입니다. 그동안 임도보수사업과 구조개량사업 작업임도시설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간선임도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 임도시설 대상지 사전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확립입니다. 그동안 토석채취 허가지 전체 점검을 1월에 했고 또 집중호우대비 인허가지 점검 및 사후관리를 6월에 장마철대비 대면적 허가지 등 69개소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지시 등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를 하였고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한 산지전용지 산림재해 예방 및 전용기간 만료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제출 안내 33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미래지향적 산지관리를 위한 산지전용실시 및 지속적인 인허가지 점검으로 목적사업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속강화입니다. 그동안에 불법 산림훼손지를 단속하여 7건을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하여 2명을 훈방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주요유원지 등 산지정화 단속과 산림피해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산림내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 시행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입니다. 그동안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산림정책과 읍면사무소 등 1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였고 이 결과 산물 가해자 기소유예 1건 1명, 과태료 3건 4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상반기 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맞이해서 진화장비정비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숲과 함께 하는 비경 선정입니다. 그동안에 비경선정이 산림문화타운을 대규모 공사 시행으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오십폭포, 흔들바위, 선녀탕, 휴양림 계곡, 치유의 숲길, 오솔길 등 6경을 잠정 선정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선정을 하고 홍보물을 제작 설치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숲 미술학교 운영입니다. 그동안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MOU 체결을 추진을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통해서 은하수 어린이집을 선발해서 1학기 프로그램을 7월 20일까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학기 대상지 선발 및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서 8월까지 모집공고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과 46쪽 산림생태문화 체험단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산림문화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그동안 숲 해설가 3인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청소 등 시설관리 운영을 하였고 또한 노후시설 정비 및 성수기 맞이 대청소 실시하고 근무요원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실시한바 상반기에 충청남도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충청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만족도 성적을 거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수기 이용객 급증시 집중 운영 관리를 하고 계획적 조직적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고객 만족 및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캠핑장 개선이라든지 기존 시설물 보수 어린이용 물놀이 시설 등 공사를 성수기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잔액을 활용해서 낙석 방지책 설치 및 CCTV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생태 숲 보완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성수기전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도 잔액을 활용해서 전시관 숲속극장내 영상기기 교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감만족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10강좌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총 121회 91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26쪽에 보면요. 주택난방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해 주택난방용 목재 펠릿보일러를 올해 49가구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연료인 산림바이오매스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연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연료 구입은 설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회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신청을 하면 연료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구입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네요?

구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해서 기름보일러를 나무보일러로 교체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무 보일러를 설치한 농가도 산림바이오매스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펠릿보일러와 나무보일러와 기름보일러 겸용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료가 다릅니다.

그 보일러는 할 수가 없네요?

예. 목재로 해야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임야가 많고 산지개발을 많이 하다보니까 요즘에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인도로 하여금 어떤 원인이 돼 가지고 상당한 비피해가 있는데요. 금산군도 보면 산림을 일단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해서 깔끔하게 공사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사 중단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뭔가 강구를 해서 인허가를 정말 취소를 하든지 해야지 보기가 상당히 흉해요. 여기 충절로에 오다 보면 가스충전소 뒤에 폐골재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를 보기 흉할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단속할 방법이 없나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도개설로 인해서 재해피해를 최근에 뉴스에서 강원도 쪽 있다는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사실 임도로 인해서 내면 안낸 것만은 못할 겁니다. 재해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내지 않는 것보다는 재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산지를 관리하고 또는 산지의 소득작물을 심어서 수확을 하려고 하면 임도를 내지 않고는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임도도 해야 되지만 이런 재해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임도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지도단속해서 비 피해라든지 어떤 경관의 상당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나 군도에 가로수 식재한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거의 국도, 지방도, 군도 할 것 없이 가로수를 식재를 했습니다. 금산로를 비롯해서....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

자료는 있는데 개소수가 안 나와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지금 601호선같은 데는 제가 볼 때 식재가 안된 것 같고 37호선이 명품가로수 조성에 서 기재돼 있는 부분인데 요즘에 우리 37호선 충절로 제가 출퇴근 할 때 보면 옆에 도로변이 상당히 깔끔하게 돼있어요. 돼 있는데 소나무를 가로수를 식재하면 유지기간이 2년이죠?

하자기간요?

하자가 됐든 관리가 됐든?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자만 그 사람들 식재한 사람 책임이고? 보수는 우리가 책임이군요?

예.

우리가 9월 6일부터 인삼제도 하고 해서 옆에 주변에 보면 숲가꾸기도 나름대로 해줬으면 깔끔한 경관이 조성이 될 것 같고 또 그쪽에 소나무 심고 백일홍 심었는데 백일홍이 상당히 고사가 됐어요. 그런 부분 보식할 수 있는 부분 보식을 하시고 지금 거의 한 17호 지점에 소나무 올해 심은 것도 그렇고 작년에 심은 것도 그렇고 칡으로 상당히 소나무가 몸살을 많이 앓고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 각별히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가로수도 식재했으니까 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 될거 아녀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7쪽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관내 17개 노선 가로수에 대해서 다시 8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 숲 조성도 필요하고 한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금산읍 일원이라도 어디어디라고 찍어서 얘기하기 뭣해서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너무나 훼손이 많이 되고 은행나무든 목백일홍 나무든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금산천변도 그렇고 사업한다고 파서 하지 원인도 모르는 나무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데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치해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부과한거 있어요? 없죠?

....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관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민선 들어오면서 인위적으로 한마디로 너무나 고사를 시키고 있는데 금산읍도 보셨으니 알테죠. 은행나무. 또 양지1리에서 올라가는 그 구간, 보셨죠? 과장님!

예.

소나무도 식재해 놓으면 잔디밭 태운다고 해서 또 죽여 놓고. 상수도 한다고 하다 실수 때문에 파다가 저기하고. 오폐수 하면서 해놓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나무들 어떻게 하냐 잘 가꿀 건가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공사로 인해서 훼손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든지 내지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 집 앞에 목적으로 해서 훼손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증은 갑니다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심증은 갑니다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나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것을 최대한 참고해서 가로수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훼손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다른 것보다도 훼손에 대해서 매번 업무보고 때 얘기해도 잘 시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산에 거의 훼손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금산 산 보시다시피 경사도가 많이 진 그런 데다 얼마를 써먹자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훼손해서 보기도 흉할 정도가 많아요. 군데군데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주말에 공무원들이 근무 안하는 틈을 이용해서 장비로 훼손해놓고 나면 원상복구도 안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려도 자꾸 드릴 때 뿐이고 지나고 나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질책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도 이걸 어떻게 훼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으로는 제약할 방법이 없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나 인근 사시는 분들은 많이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손을 놓을 수도 없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심한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벌목이라든지 내지는 산지전용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주말을 이용한 훼손에 대해서도 주말에 공휴일에 못하면 바로 끝난 익일이라도 한 번씩 순시를 해서 철저하게 원인자를 색출해서 처벌하고 해서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벌과금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해봐야 얼마 안되니까 하고 보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떠한 금산군만이라도 잘 지키려면 조례라도 한번 만들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조례 제정도 검토를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에는 정말 처벌이 미미했습니다. 벌금도 미미하고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부터는 강하게 벌금이라든지 죄가 많이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일 예로 어느 곳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하는 등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산지를 훼손하고 불법을 자행하면 무거운 벌을 내려줘야 우리 담당 하는 공무원들도 편하고 주민들도 안하려고 하는 인식이 있을텐데 과거에는 미미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불법을 자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조례 제정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각도로 산림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임도개설도 하고 어쨌든 산림 쪽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니까 군북면 산안리에 보면 아토피 치유마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을이 아토피를 치유를 하겠다고 우리 금산군에서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마을과 얼마나 그런 부분이 되는 지는 모르지만 마을주변에 아토피와 관련된 나무나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아토피 마을이 있으니까 그런 거와 관련돼서 연계해서 그곳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나무들 수종갱신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남이면 건천리 치유의 숲 조성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55억 사업인데 그 사업이 저희들이 산림문화 생태체험장하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두 가지가 200억이 되기 때문에 사업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준다고 해 가지고 2015년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그쪽으로 했으면 아토피 마을도 그쪽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했으면 이런 걱정이 없었을텐데 이게 치유의 숲하고 아토피 치유마을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 아토피 치유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숲이 아닌 곳에 대해서 나무를 아토피 관련된 나무를 식재한다는 건 산림과에서는 좀, 사업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이런 수종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른 부서가 더 가까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생각해 보면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을주변에 그런 숲길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어느 부서가 됐든 이건 같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구요.

저희들이 국도비를 활용해서 조림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수종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수종이 안 나오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경제수라든지 이런 나무, 그래서 그런 쪽의 사업은 조림사업에서는 힘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임도개설을 통해서 산림경영 효율화를 하시는데 금산의 경치 좋은 그런 곳에도 요즘에 임도는 개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자치단체에 보면 임도개설을 통해서 임도를 단순히 그냥 산불진화나 산림 이런 거에 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광을 위한 임도 요즘 관광지에 있는 녹색 임도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개설해서 관광객들이 그곳을 즐기고 가고 하는 그런 거 있더라구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원체 관광이 아주 성해하는 발전하는 곳이니까 특히 더한 것 같고요. 우리도 그런 거 사업은 할 정도가 안되나요?

임도를 활용해서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금산을 알리고 홍보를 하면 일석이조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임도로는 사실 이런 사업을 하기가 힘들고 작년에 금성산 술래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관광 사업에 연계를 시킨다고 한다면 현재 저희들이 이런 것과도 연계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현재 계획된 임도는 사실상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지 관광사업을 위한 임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대두가 되다보니까 현재 산안리에 산벚꽃 축제장에 임도를 자전거 타는 임도라든지 또는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또 양각산 임도에 대해서는 산악자전거대회 이런 것도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천 대불리 무능리 이런 쪽과 연계하는 임도시스템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임도가 아마 내년이나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라북도와 진안군과 협의해서 같이 연계한 사업을 한다든지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임도의 기능은 산지를 관리하고 하는 임도로서의 기능으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사업과도 연계한 그런 종합적인 검토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방우리 쪽에 임도가 들어가다가 그 사업이 끊긴지가 한 3년 가까이 2년 된 것 같아요. 그쪽 사업도 앞으로 방우리는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할 걸로 생각은 들지만 임도 그쪽으로 부리면에서 백일사 밑으로 들어가서 날망까지 다 올라갔어요. 현장을 몇 번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쪽으로 임도가 방우리까지 들어가면 다리를 놓지 않아도 방우리 동네까지 들어갈 수가 있더라구요. 지도상으로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쪽에 임도개설을 하실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싶어서요.

부리면 현내리 쪽에서 방우리 쪽으로 임도를 한 3년전인가 4년전에 한 1킬로미터 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 후에 방우리 개발문제로 인해서 다리를 놓니 뭐니 해서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 있습니다만 만약에 방우리 종합개발계획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우리를 통하는 다리라든지 내지는 육로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면 더 늦추어져야 될 것 같고 임도개설이. 만약에 그 계획이 백지화라든지 없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 임도를 조속히 개설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제 기억으로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넣어서 충청남도하고 넣어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하는

임도를요?

임도가 아니고 방우리 에 맞는 개발을, 물론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 다리나 이런 것도 잠수교나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도로 없이 그게 개발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혼자 생각은 해보고 그렇지만 그거를 떠나서 그쪽에 임도를 개설하는 구간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 우리 개발하는 여지를 생각하면 다 강을 생각해서 끼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 임도는 하도 답답해서 제가 무주군 부군수님을 여러 차례 만나러 다니면서 무주군 건설과장이랑 지도를 놓고 상의하고 보고한 내용인데요. 다리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있더라구요. 몇 년차에 걸쳐서 하면 이것도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시면 그쪽이 더 좋아지는게 아니겠어요?

임도사업이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군데 계획된 곳을 마무리하다보니까 미처 힘을 못 쓰고 있는데 1년에 겨우 신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2킬로 남짓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계획된 곳을 마무리를 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보면 더 개발로 인해서 이상한 낌새가 되고 해서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조금씩이라도 한번 계속해서 나가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늘 종합민원실 업무에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주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4개 꼭지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맞춤 민원처리로 불만족을 제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산 공적장부 일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도로명 주소 홍보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따라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보고 들어 도와주는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군 행정의 최접전 부서로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먼저 보고 불편을 먼저 해결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급이상 담당급으로 하여금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또는 담당 부서를 안내하는 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구술전자 민원신청 시스템 본격 운영입니다. 주민등록망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종이민원 서식을 작성없이 구술로 민원신청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7월에 각 읍면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10개 읍면에 1,659건, 1일 평균 13건이라는 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운영사항을 수시 점검해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방문에 의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 공정 친절한 처리로 주민을 섬기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유기한 민원단축처리제를 운영한바 준수율이 99.5% 로 나타나고 있고 단축율이 68.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처리를 사후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여부를 독려함으로서 민원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최상의 전자여권 발급서비스 제공입니다. 해외여행시 국적과 신분보장 수단이 되는 여권을 발급하는 업무로서 그동안에 발급 택배서비스를 한 30건을 했고요. 1일 작성서비스를 한 500여건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1일평균 10건으로 해서 상반기에 처리한 것이 1,3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업무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지적 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것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대상 업무가 4개지구 5,420여필지가 됩니다. 국비 9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구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토지소유자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요. 저희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현재 64.4%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부 성당리같은 경우는 17.4% 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타 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우리군 토지 17만여필지를 다 재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기기에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저희가 타 시군보다 전국 한 240여개 자치단체중에서 금산군이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적직 공무원의 현장 교환 근무가 되겠습니다. 실무경험이 적은 신규 지적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적측량 현장 근무를 통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이해와 기술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한 7명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3명정도를 지적 측량 및 지적업무외 위탁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이 특례법은 12년 5월 23일부터 15년 5월 22일까지 3년동안 특례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말하자면 건축법이라든지 타법에 저촉돼서 분할을 할 수 없거나 그런 경우를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까지 완료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공측량이라든지 자료를 확인한바 한 130여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일단 안내문을 여러 번 발송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8건 25필지를 상반기에 접수해서 등기까지 다 완료한바 있고요. 현재 2건이 접수돼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특례법이 기간내에 모든 사항이 다 신청이 돼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연속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군이 지적도가 4,049매가 됩니다. 이것이 낱장으로 돼 있는 것을 한 장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고 더러 안 맞는 경우가 더러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정비를 해왔는데 약 2,116매정도로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진산면을 상반기에 완료 했고요. 하반기에는 내년에 사업 추진할 복수면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 정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인허가 준공을 받은 토지를 또는 관계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 토지를 실제 현황과 부합되도록 지목 변경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328필지를 조사해서 정리한바 있고요. 또 하반기에도 대상 토지를 확인을 해서 민원인이 몰라서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등 18종으로 되어 있는 공적장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인들이 발급을 받아서 하나 하나 다 발급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 어려웠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하나의 공적장부를 일원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서 1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시범운영을 거쳐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가공간정보 및 지하시설물 통합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원터치 부동산 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열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2011년부터 12년까지 10개 읍면에 다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보건소에 대해서 1대를 설치를 했고요. 설치한 결과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51,820회라는 상당히 많은 양이 접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 지역에서 1일평균 46회이상이 이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정기점검을 통해서 시스템이 최상이 되도록 하고 특히 부동산 정보를 그때 그때 자료를 갱신해서 새로운 자료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공시지가 공시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 31일자로 15만 4,605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144필지를 이의신청을 했는데 상향 요구가 한 38건이 있었고요. 하향 요구가 108건이 있었는데 현재 감정평가사의 검증이라든지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달 안에 준비를 해서 다음 달에 다시 이것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전하고 활기찬 부동산 중계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61개소가 되는데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을 하여서 부동산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에서 통보된 3건에 대해서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의뢰한바가 있고요. 1건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토지의 개발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익의 25% 를 환수하는 사업입니다. 25%를 환수해서 50%는 국가에서 50%는 우리 지방에서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상반기에는 10건 1억 5,5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3건 1,200만원을 납부를 받았구요. 나머지 7건 1억 4,300만원 납기가 미도래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부과를 하게 되면 6개월동안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납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입니다. 여러 번 보고를 드린바 와와 같이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상반기에 집중 홍보를 통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 및 관공서 유관기관이라든지 거기에 동영상을 상영을 했고요. 홍보물을 배부했고 마을회관에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제작 부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다가오는 우리 인삼축제 등 홍보를 통해서 체험형 홍보를 철거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도로명 주소를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설치입니다. 역시 1월1일부터 사용되는 이 시설물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고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도로명판 385개소, 이면도로용 86개소, 예고형도로 79개소를 정비 또는 설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입니다. 홍보나 시설물 정비나 안내판 설치를 하는 것은 주 목적이 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전면시행에 앞서서 여러 모양으로 행정력을 투입하는 만큼 하반기에도 홍보와 입간판 설치를 통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5쪽에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상당히 홍보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안내문 발송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우편 등 직접 방문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타 지자체에 보니까 핸드폰에 조그마한 스티커로 새주소를 붙이고 다니는 걸 내가 몇 군데 봤거든요.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1월 1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지금 우편 오는 것 보면 새주소 해 가지고 오는 건 거의 없더라구요.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당장 어떻게 보면 시골에 농촌에 자연부락 상당히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홍보도 필요하다고 봐서 여러가지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12쪽에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없어졌는데 32,729건이 상반기 등록건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중 관외 분은 얼마나 되며 대행 수수료 등은 또 받지 않습니까?

수수료 받습니다.

얼마씩 받아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외분 등록시 과태료 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번호판을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과태료 부과한 수치라든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