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한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단 항목에 부적합한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ㆍ보완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운영 조례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의 그 밖에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 항목의 종류를 삭제하는 것과 둘째, 전염병을 법령에 의해서 감염병으로 명칭을 바꾸고 세 번째로는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한방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면제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용어에 따라서 용어를 일부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12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15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중구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6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방진료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면제를 법제화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행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단항목 중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ㆍ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구에 65세 이상 어른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65세 이상은 약 13,00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 한방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체 5천명 중에 65세 이상은 약 3천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13,000명이라면 몇 퍼센트입니까?

약 17%입니다. 대구에서 제일 높습니다.

한의원이 몇 군데입니까?

한의원은 전체 40여군데 정도 되는데요. 주로 약전골목에 분포되어 있고 기타 동에도 몇 개씩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3개고 일반병원 7개고 의원은 205개고 그러니까 한방병원은 1개고 한의원이 69개입니다. 한약방이 41개이고.

그러면 이건 중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타 구에는 어떻습니까?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동구하고 서구가 있는데 65세 이상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썽이 많아서 지금 무료로 개정하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도 무료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방 진료실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65세 어른들께 좋은 서비스를 해 준다니까 상당히 마음이 좋습니다만 의사분들 심정이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과장님이 잘 설득시키고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염은 지금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 이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원하면 3,600원에 할 수 있고. 옛날에 인플루엔자라고 했는데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입니다. 보건소에서 유료로 취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 등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 항목을 안 되는 것을 여기다 못 박아놨을 때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유료예방접종이라고 해놓고 그때그때 이 약관에 맞춰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여겨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부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런데 구분해 놓은 것은 이걸 유료접종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내려온 표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습니다.

확인하니까 서울도 그렇고 거의 다...

대구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개정된 곳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성구 같은 데 우리 같이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지금 인플루엔자는 없어졌거든요. 전부 무료접종이고 유료접종은 병원에서 하지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독감예방도 보건소에서 돈만 주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외시키고 수시로 유료접종에 포함이 되는 것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염 하나지만 뒤에 추가로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할 때마다 바꿔야 되니까요.

예, 그렇지요.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은 65세 되면 공짜로 하고 나머지는 다 수수료를 1,100원에서 2,200원, 중구 구민이라도 나이가 65세 미만은 타 구 주민하고 똑같이 받고요. 여기는 순수한 중구 안의 65세 이상.

이건 내용과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들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계절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때요. 노인들을 보건소에 오시라고 하고 줄을 세워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차라리 방문 예방을 할 수 없는지, 동별로 있잖아요?

보건소 즉 의료기관 내에서 해야 되지, 의료기관 밖에서 했다가 사고가 나면 이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는 하나의 편법으로 했는데 사고가 많이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러면 오시는 분 기다리는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동별로 한다든지 시간을 지정해서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적을 수 있거든요. 막상 예방접종 받으러 가서 기다리다 지치다 보니까 예방하려다 다른 병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