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차순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범람으로 노량진배수지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변을 당하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노량진배수지 사고현장과 합동분향소 방문 등을 통하여 유가족의 아픔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사고현장에서 불철주야 사태수습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했던 수해방지 대책과 각종 현장에서 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과감하게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사고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량진배수지 사고 관련 현안업무 보고
10시 23분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량진배수지 사고 관련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현안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5일 노량진배수지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공사발주 기관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사고현장과 장례식장을 찾아주시고 사고수습 지원과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노량진배수지 사고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노량진배수지 사고 관련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들도 역시 고생 많이 했고요. 일단 언론에 보도됐는데 유족들하고 협상은 잘 마무리됐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마무리 다 됐고요.
진두생위원
앞으로 향후 서울시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유족들한테 다른 보상책임이 있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 서울시에서 할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없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현재로서는.
진두생위원
시공사 쪽에서 산재처리나 플러스 알파 보상으로 다 해결이 되는 모양이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보상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산재와 근재가 다 들어 있어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나가고 별도로 시공업체에서 위로금의 형태로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유족들에게 서울시에서 별도로 보상하는 것은 없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다행이네요. 이번에 주 사고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부장님?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주 사고원인은 지금 현재 한강에 전진기지 작업구와 도달기지 작업구가 있습니다. 현재 물이 넘친 곳이 도달기지 작업구인데 이곳은 항상 설계가 해발 6.8m를 넘으면 한강물이 유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존관, 기존관이라 하면 1차 공사 때 이미 공사를 한 번 했고요. 이번에는 2차 공사인데 2차 공사에서 기존관을 연결한 다음에 거기에 거푸집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도달기지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도 이 물이 터널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대로 공사시행이 안 됐고 단지 차수막이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그 수압을 못 견디고 이게 이번에 파손되면서 일어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고 당일에 서울시에서도 10시경에 한번 안전점검을 해 달라고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범람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1.2m 아래로 한강수위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작업을 계속 했던 것이 이번에 사고의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보니까 차단막이 파손됐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차단막이 설계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들한테 설계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없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근본적으로 설계승인을 받은 것은 그 도달기지 내에 기존관을 연결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 후에 완전히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그 차단막이 10mm나 되는데 어떻게 파손이 됐나요? 수압이 그렇게 셌나?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측해보건대 그 공사를 당초에는 6월 30일에 하도록 돼 있다가 나중에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 차수막이 7월 1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진두생위원
어떻게 됐든 설계대로 안 한 그 원인도 한 가지 있다 그거지요, 사고의 원인이.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안 했습니다. 설계부분은 그렇고요. 현장 당일에 이 부분이 항상 해발 6.8m, 그러니까 한강수위가 4.8m 이상이 되면 넘치도록 돼 있는 구조에서 당일에…….
진두생위원
그러면 감리회사에서는 차단막 이런 것 설치할 때 중간에 점검을 안 하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감리가 해야 되고요.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 설계에 없는 공사를 했는데도 아무 제재도 안 하고 그런 보고가 없었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천호건설 말이지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4개월 영업정지 업체인데, 물론 법에는 영업정지를 당했어도 계속 중인 공사는 해도 법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도가 됐는데…….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산하의 직원이 민원과정에서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 비리직원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로테이션을 한다든지 합니까, 그냥 업무를 계속하게 놔둡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비위가 있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지요.
진두생위원
해야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영업정지한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시에 그 영업정지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시안전실에서 아마 영업정지를 했더라고요, 다른 공사 건으로 인해서.
진두생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행정처분 권고를 했네, 보니까. 1월에요. 2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영업정지기간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반드시, 이런 업체가 부실업체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로 교체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감리단장이, 현재 이게 3개 업체가 공동도급을 해서 나머지 2개 업체가 이것을 맡기로 협의를 하고 그 사항을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했고 승인요청을 하면 서울시는, 공사업체간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변경 조율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7월 5일 지분변경 요청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호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가 82%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계속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천호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터널 내 굴착이 6월 23일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작업은 단순한, 터널을 굴착하기 위해서는 터널굴착장비하고 그것을 이동하기 편한 레일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레일을 철거하는, 본 공사는 아닌 레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고가 났습니다.
진두생위원
사망자가 발생한 동아지질은 컨소시엄 업체에 포함됐나요, 안 됐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하청업체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재하청을 줬네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1차 하청입니다.
진두생위원
1차 하청입니까, 천호건설에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천호건설에서.
진두생위원
어찌 됐든 영업정지 당한 업체를 내용을 봐서 부실한 업체라면 업체를 교체하든지 했어야지 계속 그런 불량업체가 대형공사를 맡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서울시가 책임을 면치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번에 시행청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총괄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느끼고 있지요? 행정적인 총괄책임은 느껴야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은 시공사가 있으니까 하더라도.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수사 중에 있고 이 사안은 전면책임시공과 관련해서 시공됐던 공사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이런 책임보다는…….
진두생위원
법적인 책임보다 도의적인 책임이 더 무서워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발주관청으로서…….
진두생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박원순 시장도 책임은 있어요. 박원순 시장도 사태를, 물론 현장을 둘러보고 저희들도 유족들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시장님도 둘러보고 격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박원순 시장도 시민들, 유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노량진배수지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번 사고를 당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재발생 되지 않는 그런 행정행위를 하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한강홍수통제소의 팔당댐 방류 통보, 그리고 홍수주의보 발령에 대한 전달 여부가 잘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내용에 보면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11차례나 방류 통보, 그리고 홍수주의보 발령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 저희들한테 통보한 사실은 없고요. 다만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항상 10분 단위로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
신승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만 띄우고 직접적으로 이런 위기상황이 예측됐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나 유선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하고, 중요한 부서에는 직접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관리과로 통보가 되고 거기 도시안전실에서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 저희 같은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를 해 주는데 그날 두 번 왔습니다. 아침 9시하고 2시인가 한 3시경에 두 번 왔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15일 오후 2시 30분에 상수도사업본부와 각 자치구에 한강대교 수위가 4.5m에 달하니 홍수위험에 주의하라고 하는 주의공문을 발송했다는데 맞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문으로 발송된 것은 아니고요 문자로 왔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걸 맨 처음에 누가 확인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제일 먼저 담당자한테…….
신승호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한강공사 현장에 전달한 것 확인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소장이나 담당들한테 위험하다고 하는 신호를 보냈느냐, 전달했냐 이거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전에 저희들이 수방과 재난과 관련해서 오전 9시경에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과장 주재로. 그리고 그 사항을 10시에 해당 감리단의 서희준 부장한테 통보를 했고 이쪽에서 시공업체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이 현장을 방문한 다음에 이상 유무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미 그런 예보된 사항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도 전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실시간 10분 단위로 오는 것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것은 책임감리제의 감리단장이 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달을 그날 당일 아침부터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의 방류통보와 그리고 홍수주의보 발령,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 어떤 경로로 접수가 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류량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고요. 수위는, 수위도 직접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달은 안하지만 우리시 도시안전실의 하천관리과에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스파트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날 아침 9시하고 2시 반에 통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공사현장에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위급한 상황이 도달했을 때 메시지가 공사현장에 전달되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방류라든가 수위는 현장에 있는 감리단장과 시공업체 소장들이 다 그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저희들한테 수방계획서에 그것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거기에 대한 공사 중단을 내리고 장비 이런 것을 다 철수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다 하도록 명문화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아침 9시부터 회의를 통해서 10시에 금일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으니까 안전에 주의하라는 1차 주의를 줬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체크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책임감리제라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그 뒤까지 가서 공사중지를 왜 못시켰느냐 이렇게까지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수사라든가 경찰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승호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한강홍수통제소에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10분 단위로 변화된 사항을 알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10분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전면책임시공 이런 공사는 그것을 반드시 책임감리단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사고 당일 현장에서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 했었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그 감리단에서 했을 겁니다.
신승호위원
했을 겁니다가 아니라 사고가 났잖아요. 했으면 방지를 했는데 누군가는 그 현장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한강홍수통제소의 통보가 없더라도 팔당댐 방류량이 8시 20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나오는 그날 10시 40분부터, 아니 그러니까 8시 20분부터 팔당댐 방류량이 차츰차츰 증가하게 됩니다. 몇 시까지? 사고 있을 때까지. 그렇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한강대교 수위변동 현황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예요, 10시 40분부터. 그랬을 때 실시간, 다시 말해서 6시간 동안 과연 그 많은 현장에 있는 직원, 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한강홍수통제소, 서울시는 과연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6시간 동안에.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래서…….
신승호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방류량이 증가해서 범람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자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6시간 동안 뭘 했느냐 이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날 두 차례 왔는데 9시에 온 것은 오히려 2단계를 1단계로 낮춘다는 통보가 왔고요, 9시에 왔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9시에 담당과장이 회의를 했고 그 후에 앞으로 한강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시에 시공업체 감리원한테 확인을 시켰습니다. 확인을 시켜서 그 과정에 가보니까 보고가 1.2m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시공업체와 감리단은 체크를 안 했느냐 하는 건데 계속 체킹을 했다라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진술을 한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킹을 했습니다만 그때 현장 상황에서 적절하게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아무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해결되지 않을까 봅니다. 9시에 우리가 회의를 했고 10시에 이미 그 사항을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6월 17일부터 7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공문을 보내면서 이런 홍수피해라든가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 통보를 4번의 공문을 감리단장한테 직접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설계가 차수막이 아닌 당초에 기존관을 연결해서 충분히 콘크리트벽으로 차단막을 했다고 한다면 사고가 안 일어났을 텐데 그런 복합적인 것이 형성이 됐다라고 저희 발주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리고 시공사, 그리고 감리단이 삼위일체가 돼야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삼위일체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일단 한강홍수통제소는 한강의 공사현장하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장하고요?
신승호위원
네. 공사현장하고 서울시하고 한강홍수통제소하고 이렇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10분 단위의 한강수위와 팔당댐 방류량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공표를 하고요. 이 시공업체와 감리단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제출한 수방계획서에 의하면 현재 도달기지에 물이 넘친 그 작업구가 한강수위가 4.8m 이상 올라올 때는 넘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만약에 넘치면 빨리 팔당댐의 방류량을 확인하고 한강수위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작업중지를 내리고 하는 그런 수방계획서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더 한번 체킹하기 위해서 당일 아침 9시에 회의를 하고 10시에 그런 사실을 통보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제는 이런 공사중지라든가 안전점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요. 우리 서울시의 이런 책임감리제의 배경은 그동안에 공무원이 이런 공공감리를 하다보니까 많은 부실공사와 부조리가 생기다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대형규모의 공사에는 공무원이 출입조차 하지 말아라, 해서 전적으로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자료에 의한 수위변동 현황에 대해서 잘못 대처를 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독관청에서의 역할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0시 4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그 6시간 동안 방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위험신호가 온다는 것을 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소홀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그 6시간 동안 현장근무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현장에서 근무를 몇 명이나 했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는 직원이 거기에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그 작업인부들이…….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작업인부들이 제가 알기로는 12명이 거기에 투입하는 조인데 그중에 한 분인가 두 분이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나머지 열 분이, 열여덟 분 중에서 열일곱 분이 그 터널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은 전부 다 작업인부였다 이거지요, 현장의?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열여덟 분 중에 한 분은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열일곱 분이 터널 내에서 작업을, 레일을 철거하기 위해서 돼 있었지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이 다 지하에서 레일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현장소장은 어디에 있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현장소장, 지금 들어간 곳은 하청업체…….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청업체도 현장소장이 있어야지요. 현장소장이 없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장소장 있지요.
신승호위원
현장소장은 어디에 있었어요, 6시간 동안에? 현장소장…….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장에…….
신승호위원
아니, 다 작업인부라고 그랬잖아요? 현장소장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고, 그때? 그것 파악이 아직 안 됐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잘 아니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세요. 10시 40분부터 13시 50분 동안에 방류량이 증가하는 그 시간에 현장소장은 어디에서 뭘 했어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하청업체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 감리단장 밑 감리보조원, 기계감리 그런 여러 분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감리원도 여러 명이 있고 현장소장, 하청업체 소장이 다 현장에 상주하고 도달기지의 현장상태 확인, 전진기지 확인 그런 내용들을 서로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이 작업 말고 그런 현장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파악을 했으면 사고가 안 났어야지요. 아, 멀쩡한 사람들이 물이 방류가 되고 있는데 물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도 않고 자기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손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넘치는 것을? 어떤 지휘계통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위험하다라고 하는 신호가 왔을 때? 그렇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신승호위원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공업체하고 감리단에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10시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우리가 유선으로 통보를 해 주었고 그 전에 감리단장이 현장소장과 함께 이번에 물이 넘친 도달기지에 한번 점검을 나갔습니다. 점검을 나가서 했고, (직원을 바라보며) 그게 아마 9시 한 반 정도 됐지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점검을 나갔고, 그때 저희들이 10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감리단의 서희준 부장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현장 도달기지 그 주변에서 점검을 하고 있었을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시 15분에 감리단장이 우리한테 보고했으니까 10시 정도에 점검하고 막 돌아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사무실에.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니까 서희준 부장이 감리단장한테 서울시에서 이런 보고가 왔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라고 했고 마침 그 감리단장이 아무 이상 없고 그 당시에 수위가 1.2m 정도 남았다라는 보고를 하고 주의를 철저히 기하겠다 하는 것으로 그날 10시 15분에 통화가 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체킹하고 하는 것은 수방계획서 매뉴얼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감리단장이 해야 할 고유업무고 현장에 있는 소장들이 해야 할 업무지, 거기에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의 문제는…….
신승호위원
결국은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응급조치를 한다고 서울시에서는 했단 말이지요. 그러나 최고의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이 현장소장이랄지 감리단장이 자기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라고 메시지까지도 전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시간 동안 방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날 때까지 이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문젯거리가,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6시간 동안 직무를 방기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그 후에 후속적으로 관계자의 진술내용을 들어보니까 계속 체킹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 마지막 단계에서 서로 전달이, 제가 알기로는 4시 13분경에 시공사의 부장이 도달기지 현장을 확인하고 물이 넘치는 사실이 그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부터 계속 체킹을 해 왔겠지요. 그래서 그 사항을 감리단장과 현장소장한테 연락을 하고 바로 그 터널 내에서 작업하는 하청업체 남정열 과장한테 통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고 기자설명회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이후에 시간을 보면 사고가 발생되기 한, 5시니까 그것을 감지한 시점을 4시 13분으로 본인이 진술하니까 한 30~40분 전에 통보가 됐고요. 그 외에 제일 출입구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있고 중간지점에 있던 분들은 무사히 살아나왔고 마지막 차수막이 설치된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업을 했던 분들 중에 한 분만 살고 일곱 분은 사망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장마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찬 본부장님, 답변 중에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아까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하도급업체, 시공업체, 감리단장들이 그 시간대에 뭘 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아시는 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아까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뭘 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체킹된 대로 했었어야지. 그것을 감리감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매번 6시간,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충분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사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되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항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사고 직전에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또 하청업체 소장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야 돼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항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사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책임감리제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이쪽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에? 그리고 민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관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감리제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한강유역에서 공사하는 그 유무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시스템은 안 돼 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것 왜 안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홍수통제소는 한강수위와 팔당댐 방류량과 관련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의미가 있지 그 주변에서 공사하는 것은 저희들 해당기관에서 파악합니다.
이차순위원
물론 아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해도 전달이 안 되는 사항 같으면, 충분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4일 사고 나기 전날에 3m 정도 침수가 됐다고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한강물이 넘쳐서 수압을 못 견디고 터진 부분이 차수막이거든요. 그 차수막이 설치된 부분에 전날에는 3m 정도 물이 차 있었습니다. 찬 것은 거기에 전기자동펌프가 설치가 돼서 빗물이 혹시 고이거나 또 밑에서 물기가 올라오게 되면 거기가 항상 물이 찬답니다. 그래서 그때 전기자동펌프가 혹시 합선될까봐 비오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했고 그러다보니까 3m가 물이 차 있다라고 설명했고, 그 사항을 월요일 10시에 보고해 주는 가운데 얘기를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고를 받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라.
이차순위원
그러면 항상 배수펌프는 작동하는 건가요, 수시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항상 자동적으로 돼 있는데 그날은 그것을 작동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 3m 그것은 한강물이 넘쳐서 생긴 것이 아니고 내부에 습기가 올라와서 그것을 전기자동펌프로 밖으로 빼내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작동을 안 시켜서 생긴 물입니다.
이차순위원
전진기지하고 도달기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전진기지는 제일 처음에 터널을 파야 되기 때문에…….
이차순위원
한강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강 쪽에?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전진은 지금 현재 노량진배수지 쪽이고 도달기지가 한강 쪽입니다.
이차순위원
도달기지가 한강 쪽이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지금 도달기지 쪽이 0.5m 내지 한 3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7.3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맞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무리 책임감리제라고 하더라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예고된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도달기지의 높이는 원래 한강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은 아니고 터널 내에서 작업을 하면 터널 장비하고 이것을 다 끝난 다음에 밖으로 빼내기 위한 용으로 그게 설계된 것입니다.
이차순위원
아니, 어쨌거나 그런 통로가 있다는 것은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것인데…….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차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서 관리감독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됩니다. 도달기지 내에 6.8m로 설계된 것은 4.8m의 한강수위가 되면 자동적으로 물이 넘치게 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달기지 맨 아래에 기존 관하고 연결을 통해서 그것을 빨리,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콘크리트로 막아서 넘치더라도 지금 사고가 난 터널지역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설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기간 내에 안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게 차수막이라는 거 아니에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차수막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설계 같은 것을 중간에 중간점검 안 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점검은 우리가 보고도 받고 하는데 근본적인 시공과 안전과 관련된 것은 책임감리제가 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차순위원
이게 2003년부터 한 세 번 침수됐다고 그러네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침수된 적이 없습니다. 이 도달기지가 건설된 것이 2009년 3월부터 12월인데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는 굴착공사를 안하고 단지 부지정리하고 파일만 박았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굴착공사를 해서 12월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때는 침수된 적이 없고요. 그다음 해 2010년도에는 공사가 4월에 완료 됐거든요. 완료된 다음에 되메우기를 해서 한 번도 거기서는 침수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사고 전날 3m 침수 시에 배수펌프를 작동하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다음 날 비상벨이나 인터폰이 작동이 안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럼 인터폰하고 비상벨이 작동이 안 된 것은 원인이 아직 안 나왔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경찰에서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차순위원
원래는 6월 20일에 관정의 뚜껑 덮기로 했었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차순위원
관정의 뚜껑 이렇게 덮기로 했었죠, 6월 20일까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렇게 나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담당자한테 물어보시고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보도 내용과 좀 다릅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언제 덮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덮개를 막는 그러한 설계가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설계가 없다고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관 연결공사를 통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완벽하게 차단한 후에 거기에 흙을 메우고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고 종료하는 겁니다.
이차순위원
어쨌든 흙 메우는 작업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6월 20일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번에 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하고 상관없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 사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터널공사를 6월 21일 전부 팠습니다. 다 팠고 팜과 동시에 바로 기존관 1차 공사 때 했던 관과 터널 내에 있는 관을 도달기지에 물이 흐르는 안에서 연결을 시켜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물이 유입하는 것을 막는 공사를 완벽하게 해 냈으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16일 검측을 하게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16일 검측……. (직원 설명을 듣고) 지금 터널 굴진작업을 완료하고 완료한 내용을 감리한테 보고하려고 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차순위원
그것은 공정률이 정확하게 다 맞았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16일에 검측하는데 15일에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23일…….
이차순위원
아니, 16일 검측하기 위해서 15일에 공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한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잠깐 이해를 한 다음에…….
이차순위원
담당분이 말씀하세요.
김용성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이차순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16일 검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의 상수도관을 넣는 것 외에 터널공사를 16일 다 마무리 검측을 하기 되어 있는 날이라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검측과 관계돼서 보고는 안 하고요. 전적으로 책임감리자의 권한입니다. 그런 검측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차순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질의를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7월 16일 검측하는 사항은 본 도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일과는 다른…….
이차순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원청에서 하도급을 주게 되면 리베이트라고 또 줘야 되는 게 있대요, 22%인가. 심지어는 40% 준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하루 공사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장비나 인건비가 수백만 원에 달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우기 때 위험부담을 안고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전적으로 전면책임감리한 취지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책임감리하면 전혀 관리감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차순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공사는 지금 현재 당초 공정대로 거의 순조롭게, 전체 공정이 오히려 106%로 더 오버해서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에서 공정표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해도 6월 21일, 이번 공사는 터널을 빨리 굴진해서 완료하는 공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기존연결관 공사를 통해서 도달기지의 작업장에서 물이 넘쳐나도 터널 내로 물이 유입되지 않는 그 장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고 대신에 이번에 차수막을 임시로 설치해서 그게 견디지 못하고 터진 것이죠.
이차순위원
1㎝ 얘기하시는 거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6㎜ 짜리.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천호건설이 부도나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그날 사고 이후에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우리한테 6시 5분에 왔어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는 6시 반에 됐다고 그래요. 그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는 6시 반에 보고가 됐고요.
이차순위원
우리들은 6시 5분에 받았는데 그렇게 늦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5시 반에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받은 다음에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게 제가 행정2부시장한테 보고드린 것이 6시 한 10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시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드려서 6시 반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순서를 보면 저희들이 시간이 늦었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요. 다만 도착할 때 거기가 교통통제가 됨으로 해서 2시간의 잼이 있었습니다. 저도 바로 보고하고 바로 출발해서 현장에 도착한 것이 8시 15분이거든요. 저도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차순위원
최초에 생존자가 얘기하는 것은 4시 40분쯤에 사고가 나서 위험을 감지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 안 해 보셨죠? 5시 반에 사고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감리단장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 현장소장하고 한 것이 그날 5시 반입니다. 일련의 순서를 보면 절대 늑장 대처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소방방재센터에서 도착한 것이 6시 30분에 소방본부에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차순위원
유족 대처는 어떻게 한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유족들을 만났을 때 시 차원에서 위로금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하루 전날 갔더니 유족들이 많은 엄청난 액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본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왜냐하면 물론 이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기준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보상 액수의 문제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와 유족들이 그것을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은 유족 측에서 필요한…….
이차순위원
담당 본부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알 거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또 이런 시공업체…….
이차순위원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금액이요, 금액?
이차순위원
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금액은 저도 모릅니다. 시공공업체하고 유족이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얘기하지 않기로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망자를 두고 액수를 매긴다는 것이 돌아가신 분들한테 예가 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전날 갔을 때 너무 엄청난 것을 요구한다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고, 비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액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산재 저기도 나오지 않았고요. 시공사하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위로금을 하겠다. 그거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분명히?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위로금은 우리가 사고가 나면 위로금이 아니고 부의금 명목으로 그동안에 죽 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지 보상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일정금액을 부담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그 전날 그분들이 엄청난 액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적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은 사기업도 아닌데 그렇게 간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투명하게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보상문제는 이번 사건에 관한 것은 서울시가 보상의 금액을 일부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현재 할 수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전혀 없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단지 부의금 명목으로…….
이차순위원
부의금, 명칭을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거나 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다만 서울시가 이것과 관련해서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장례지원 절차 이런 것들을 성심성의껏 해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차순위원
책임감리제나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렇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보완해야 됩니다. 원래 취지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맡았던 것들에 대해서 1986년에 독립기념관에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거 공무원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민간이 감리를 시작했고 그 후에 더 그게 강화돼서 책임감리제로 전적으로 시공감리, 품질관리, 또 재난ㆍ재해관리, 또 안전교육ㆍ지도관리 전부 하도록 하면서 국토부의 훈령에 보면 공무원은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명문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가급적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면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서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이렇게 강화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그동안 사실 초기에는 공무원들도 공사감독 능력이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조리도 만연됐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부조리와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많이 저기가 된 마당에 있어서 조금, 현재 책임감리제의 단점인 안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일부 같이 책임을 분담하고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우기 때 특히나 지하공사 같은 경우는 우기 때는 공사를 중단하는 그런 법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복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쪽 현장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현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책임감리제일 경우는 책임감리단과 현장소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제도를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같이 나누는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차순위원
네.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각 사업소에 2단계 비상근무 발령이 있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강우량이 일정량이 온다거나 하면 1단계, 2단계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홍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2단계 발령이 되는데요. 그 발령이 되면 대책반이 구성되고 그다음에 자기 소관에 있는 공사장 이런 데 대한 안전점검들을 시행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지금 현재 2단계 발령 중이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지금 소장님들이 여기 다 와 계세요. 그래서 긴급사항이 있을 시에는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2단계는 큰 긴급상황은 아니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지금 복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복귀까지는 안 해도 현장조치는 다 하고 왔으니까요.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긴급상황이 있을 때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할게요. 이 올림픽대로 상수도공사가 뭐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관이?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새롭게 지금 부설하는 것이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된 물을 어디 쪽으로 공급하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노량진배수지까지 전달하는 관이고요. 그 구간이…….
오승록위원
그러면 암사아리수정수센터는 그 공사는 따로 또 합니까? 지금은 1.4㎞밖에 안 되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1차 공사 때 이미 한 950m…….
오승록위원
저쪽은 뚫었습니까? 저쪽은 송수관을 다 매설했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남은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지금 2011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까, 9월 8일부터 해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내년까지 해서 연결만 하면 이 공사는 다 끝나는 것이었네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끝나는 공사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전진기지는 이해가 가고, 도달기지는 영구적으로 있는 시설이 아닌 거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 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뚫어가지고 밑에 송수관만 설치하면 그다음에 이것을 메워야 되는 거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전진기지는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전진기지는 말 그대로 이것은 터널공사를 하기 때문에 터널장비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고…….
오승록위원
아니, 끝나고 나서도?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다 메웁니다.
오승록위원
다 메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전진기지, 도달기지도…….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도달기지도 다 메웁니다.
오승록위원
공사가 다 끝나면 다 메우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달기지 이 터널은 다 개통이 됐고, 개통이 됐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송수관은 아직 설치를 안 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송수관은 안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후에 송수관 설치 공사하는 게 남아있던 과정이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레일을 깔았던 것은 터널에서 흙을 파가지고 걷어내기 위한 이동, 이래서 레일을 깔았던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터널 장비가 무거우니까…….
오승록위원
다 끝나는 거였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터널공사는 공정상 언제까지 끝내기로 돼 있었습니까? 몇 월까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6월인데…….
오승록위원
6월 며칠까지 끝내기로 했었던 거예요? 이따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끝난 것은 6월 21일에 끝났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도달기지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 했지요? 2011년 아까 9월에 했다 그랬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도달기지는 1차 공사 때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1차 공사라면 몇 년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2007년도부터 했는데 그것은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2010년에 뚫은 거지요, 도달기지를?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 2009년 12월에 완공됐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후에 그것을…….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달기지를 수직으로 개통을 했고, 보행로 있지요, 보행로. 보행로에서 작업자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차수막이라 그러나요, 차수벽? 차수벽이란 게 있잖아요. 보행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차수벽.
오승록위원
자전거도로도 있고 보행로도 있잖아요. 차수벽에서 작업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높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높이?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높이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높이가 결국 한강물이 수위가 넘쳤을 때 이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 거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일부 있지요.
오승록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그것을 몇 m로 설계를 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2m로…….
오승록위원
그러면 2m로 하는 게 그것을 완벽하게 막기 위한 설계였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범람을 각오하고 설계한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수위가 4.8m가 되면 자동적으로 범람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도달기지로 넘치게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넘치게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범람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넘쳐버리면 이 물이 안으로 들어가버려서, 밑에 터널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작업하고 있던 여러 가지 레일이라든가 터널공사에 들어간 이런 것도 다 물에 잠기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녹슬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왜 넘치게 설계가 되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당시 설계의 우선 용도는 터널 내의 장비를 밖으로 빼내기 위한 용도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겠는데 여름마다 한강에 홍수가 생겼잖아요. 2009년에 생겨서 그 안에 올해 처음으로 넘친 거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여름에 이게 넘쳤습니까, 안 넘쳤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지표면은 넘쳤는데…….
오승록위원
아니, 이 도달기지를 넘쳤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넘어간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상 허용된 것이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상 허용된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또 안 가는 게 넘치게 되면 이번처럼 물이 차버리잖아요, 밑에 터널이?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오승록위원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오승록위원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뭡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들을 바라보며) 설계한 이규상 과장이 답변해 봐. 이 설계했던 과장이 답변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나와 보세요.
규상
이규상급수계획과장
급수계획과장 이규상입니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2010년 4월 준공 당시에 그 도달기지를 메워놓고 그 위에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목재데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사 때는 그 목재데크를 철거하고 되메워져 있는 토사를 제거한 후에 장비를 반출한 다음에 메우도록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번에 메웠어야 된다고요?
규상
이규상급수계획과장
터널 장비를 반출하면 바로 메우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요? 그 전에 2010년에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 아래로?
규상
이규상급수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동절기에…….
오승록위원
아니, 동절기 말고 봄이나 여름에 공사를 해서 여기 드나들었을 것 아니에요, 작업자들이? 여기에 작업자들 드나드는 것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급수계획과장
2009년도…….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 터널 장비를 내보내게 하는 용이거든요. 그래서…….
오승록위원
그러면 드나드는 곳은 저기 전진기지 쪽입니까?
규상
이규상급수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여기는 터널 장비를 하기 위해서 뭘 들어올렸을 것 아니에요?
규상
이규상급수계획과장
네.
오승록위원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규상
이규상급수계획과장
터널 장비를 반출할 때는 장마철이 아닌 갈수기에 장비를…….
오승록위원
그러면 장마철에는 그 안에 터널 장비가 없었습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에?
규상
이규상급수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되메워 놓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장비에 지장만 없으면 물이 들어오고 넘쳐도 됐던 설계였단 말이에요?
규상
이규상급수계획과장
장비만 없으면 거기는 항상 메워놓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물이 들어가도 괜찮냐고요?
규상
이규상급수계획과장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해 놓았습니다. 되메워 놓았기 때문에 물이 안…….
오승록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규상
이규상급수계획과장
이번에 장비를 반출하고 나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설계상으로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설계였어요?
규상
이규상급수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2m밖에 안 쌓았어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제가 정정해서…….
오승록위원
누가 책임자예요? 잠깐 계세요.
규상
이규상급수계획과장
설계는 장비를 반출한 다음에 되메우기 전에 우기가 닥치면 터널 하부에 관로를 연결하고 보강콘크리트로 해가지고 터널에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설계됐다 그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해발 6.8m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승록위원
아니, 딴소리 하지 마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딴소리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오승록위원
왜 2m냐고요, 왜 2m?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오승록위원
왜 2m냐고요? 왜 2m예요? 보행자도로에서 왜 높이가 2m밖에 안 되느냐고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2m 정도뿐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서 장비를 꺼내려면 크레인하고 이런 게 동원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소한도 높이가 9m가 돼요. 그런데 노량진…….
오승록위원
더 높여버리면…….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올림픽대로상에 거기는 그게…….
오승록위원
물자를 반입하기 어렵다, 반입이 어려워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최소간격을 유지하면서, 9m를 유지하면서 한 게 6.8m예요.
오승록위원
아니, 물자를 빼내기 위한 그것은 생각했고 그렇게 2m로 해서 물이 넘쳐서 범람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생각 안 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범람을 대비해서 맨 밑에 굴진작업, 터널작업이 끝나면 1차 공사 때 했던 상수도관하고 그 터널 내에 있는 관을 빼서 연결한 다음에, 그러면 2차 공사 때 상수도관을 연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물이 넘치는 구간이 그 터널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수해를, 터널 내에 들어가는 그것을 막기 위한 진짜 중요한 설계인데 이것을 설계는 해 놓고 안 한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누가 안 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시공을 안 한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 담당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원래 설계상 물이 범람하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설계할 때 2m로 설계한 이유가 뭐예요? 의문은 뭐냐 하면 왜 2m짜리를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높았으면 물이 이렇게 범람하더라도 넘치지 않았을 텐데……. 2m 정도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은 터널 기계를 빼내기 위한, 수월하게 하기 위한 설계였다 이거였지요, 지금?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오승록위원
이것이 좀 더 높았더라면, 이게 4m나……. 처음에 현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게 6.8m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물론 그 자리에서 잘못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2m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6.8m로 높여놨으면 이 물이 넘치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렇게 높일 경우에는 본래의 그 기능이 터널 장비를 꺼내기 위해서 하고, 터널 장비를 꺼내려면 거기 높이가 24m입니다.
오승록위원
됐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24m 깊이를 꺼내려면 크레인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크레인이 높이가 9m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노량대교상에 거기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승록위원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2m 정도로 설계된 게 이게 결국은 범람 가능성이 있지만, 범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인지를 했던 것이네요?
규상
이규상급수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규상
이규상급수계획과장
네.
오승록위원
맞지요? 넘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승록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2m 정도로 설계해서 차수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 오전 10시에 한강수위가 3.57m, 한강대교 수위입니다. 5시에 5m로 한 2m 정도 높아졌어요.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10시 15분경에 건화 감리단장이 상수도사업본부 공사담당자에게 점검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서 유선으로 보고했단 말이 나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사담당자가 현장에 와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네.
오승록위원
나와 보세요. 그 전화를 누가 받으셨어요? 건화 감리단장으로부터 전화받으신 분? 소속 이야기하시고요.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시설과 이경수입니다.
오승록위원
아침에 10시 15분에 건화 감리단장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네, 통화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쪽에서 전화가 왔던가요?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네, 전화가 왔습니다.
오승록위원
무슨 내용의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제가 아침 9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짧게 대화내용만 이야기하세요, 대화내용만.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10시경에 감리원 서희준한테 오늘 폭우가 오고 만약에 이 폭우가 여기에 오는 게 아니라 상류지역에 올 수 있으니 방류량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것에 대비해서 전체를 점검하고 보고해 달라 그랬더니 단장님이 지금 안 계시고 나가있다. 들어오시면 보고하겠다. 그래서 10시 15분경에 단장으로부터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다 합동점검을 한 결과, 그때 점검을 하고 있었답니다, 미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자께서는 미리 이 사태를 예측하고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네요, 9시경에 감리단원한테?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아침에 우리가 업무회의를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요?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거기서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이런다니 한번 다 현장에 알려주자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그렇게 지시하게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점검 겸 지시를 내린 거네요, 점검을 해 달라고?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정연찬 본부장님, 책임감리제인데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렇게까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맞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오승록위원
아니, 아까 본부장님이 계속 책임감리제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만 하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이…….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어때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먼저 점검을 한 겁니다, 비가 오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점검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안전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오승록위원
점검할 것을…….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오승록위원
점검할 것을 현장감리단한테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한 것은 아니고…….
오승록위원
그런 지휘라든가 점검하거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요,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리고 실제로 했어요. 이것은 잘한 겁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한 겁니다.
오승록위원
잘한 거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한 겁니다.
오승록위원
이렇게 해서 감리단장한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비가 오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상수도사업본부가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맞지요? 몰랐으면 이것을 점검하라고 그랬겠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오승록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이야기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는…….
오승록위원
아니, 이 사업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서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공사 인지여부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담당자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침 9시에 점검회의를 해서 점검하자…….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담당과장이 좀 해 보세요.
오승록위원
과장님 나와 보세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시설과장 박기범입니다. 그 전날부터 계속 비가 많이 오고 연속적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 시설과에서 맡은 현장이 5개입니다. 전체 공사 담당자들을 불러서…….
오승록위원
알겠고요. 그 중에 이 사업장이 있지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이 현장만 유별나게 딱 찍어서 여기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정수센터에 있는 현장, 배수지 현장 이런 데 현장도 다 점검해서…….
오승록위원
아침 9시에 자체회의를 해서 점검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5개 사업장을?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10시 15분에 감리단장이 전화해서 점검해 본 결과 오늘 작업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신 거죠? 아까 우리 담당이 들으신 거죠?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금일 작업하는 데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현장점검상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오승록위원
현장점검이라는 게, 현장점검은 뭐고 작업상 이상은 차이가 있어요? 감리단장이 뭘 점검해서 뭘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오늘 레일 철거 마지막 작업하는 데 별 문제없다 이런…….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그런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이었어요?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제가 지시한 내용이 폭우와 관련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이.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폭우와 관련 없이, 폭우가 와도 폭우 가능성이 있어도 이거 작업하는 데 별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그런 얘기는 들은 바도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전화통화로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감리단장하고?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지시는 서희준 부장한테 했고 감리단장으로부터는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그런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어찌 됐든 상수도사업본부가 아침에 점검을 했고 어찌 됐든 현장에서…….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상수도사업본부가 점검한 것이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5개 사업장에?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중에 이 사업장이 하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감리단장이 어찌됐든 움직였든 아니면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을 동원해서 10시 15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다시 리콜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네, 그건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됐는데 5시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날 계속 비가 왔죠?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어요. 우리 담당하시 분은 그날 내근했습니까?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네, 내근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내근했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비는 계속 오고 있었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비는 안 왔죠. 방류를 했죠.
오승록위원
팔당댐 수위가 올라가면 우리 담당은 문자메시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수
이경수급수부주무관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잠깐 과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 그 문자메시지 받아요, 안 받아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제가 시설과 담당과장이고 또…….
오승록위원
아니 받냐고, 안 받냐고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네, 받습니다. 저하고 누가 받느냐 하면 재난대책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과장님,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오승록위원
아침에 그 담당하고 통화하고 나서 과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이상 없다고? 과장, 담당한테 보고 받으셨습니까?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현장에 대해서요?
오승록위원
네, 현장에 대해서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현장에 대해서는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알고 있었던 거네?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문자메시지로 한강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니, 그런 문자 메시지 받으셨죠? 담당은 앉으세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과장님은 내가 아침에 점검했던 현장 5개 사업장들 비가 이렇게 오고 팔당댐이 방류한다고 그러고 수위가 높아진다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면 확인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장에 대해서?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좀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면 책임감리이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진짜 답답하게 얘기하네.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아침에 점검까지 하셨던 분이, 이것을 인지하고 계셨던 분이 한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책임이 없어도 확인전화해 보는 거 아니에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아니, 이 상황들은 항상 현장에서 한강홍수통제소의 내용이 10분 단위로 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렇게 모니터링…….
오승록위원
아니, 잠깐만요. 현장 얘기는 아까 본부장이 다 얘기했고요. 책임감리제니까 알아서 다 하는 거고 현장 감리단장이 판단을 잘못했든 실수를 했든 그것은 그다음에 챙길 문제고 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아침에 점검까지 하면서 지시까지 내렸던 상수도사업본부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서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받으셨다고……. 본부장님도 문자메시지 받으시죠?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실시간 문자는 안 받았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실시간 문자가 됐든 어쨌든 간에……. 누가 10분 단위로 문자 받으라는 소리입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한테도 발언권을 주세요.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9시에 시설과장 주재로 회의를 했고…….
오승록위원
본부장님이 주관하셨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시설과장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시에 그렇게 통보를 했고 10시 15분에 이상이 없다. 한강물이 아직 1.2m가 남아있다 넘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시설과에서 그런 유의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그이후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감리단장과 현장시공업체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강 수위가 높아지고 방류량도 실시간으로 10분 단위로 인터넷상에 다 뜹니다. 그리고 이 수방계획서의 매뉴얼상에 보면…….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제 말씀 들으세요.
오승록위원
본부장님이 했던 얘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한테 충분한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충분한 답변 자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본부장님 책임과 느슨했던 상황인식 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수방계획서에 의하면 한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공사 중지 또는 작업인부를 철거하라는 그런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사람의 죽음 앞에 수방계획서과 매뉴얼을 계속 운운하십니까, 지금?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그것을…….
오승록위원
시설과장이 아침에 점검회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본부장님은 그 회의에 참석 안 했으면 자세한 것을 모르잖아요, 지금.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제가 전반적인 맥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승록위원
이게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걸 인지를 안 한 게 아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왔으니 상류에서……. 점검하자고 그래서 5개 사업장을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그러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가 들어오면 상식적으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문자메시지가 어디 들어왔단 말입니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홍수 수위라든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오승록위원
잠깐 계세요. 과장이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얘기해 보세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한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주의해라.
오승록위원
그런 문자 받으셨죠?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네.
오승록위원
오전부터 받았죠?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그게 한 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요.
오승록위원
한 번이든 몇 번이든 받았죠?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아침에 그렇게 점검까지 했으면 그 사업장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시던가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아니, 꼭 그 현장만 하는 게 아니라 5개 현장을 다…….
오승록위원
5개 현장 다 떠오르잖아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물론 다 떠오릅니다.
오승록위원
떠오르면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아침에 지시까지 해서 했으면 어찌됐든 점검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했어야 됩니까, 안 했어야 됩니까? 이것도 책임감리제니까 맡겼어야 된다? 알아서 했을 것이다? 본부장님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얘기하세요. 회의도 참석 안 했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검을 했어야 됩니까,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까?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저도 꼭 그 일을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딴 민원인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기 1년에 장마가 365일 옵니까?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 아닙니까? 안전과 관련된 일이고 그 안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고…….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작업자가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오승록위원
아침 10시 15분에 감리단장이 얘기했을 때 작업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그것은 작업한다고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는 비가 오게 되면 절개지에, 그다음에 현장의 상태 사면상태라든지 사면붕괴 여부, 그다음에 각각의 현장 특성에 따라서 현장에 사고가 안 일어나는 상황을 하는 거지 작업을 하고 있느냐 없냐 이것을 보고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수위가 5시에…….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특히 비가 오면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작업을 안 합니다.
오승록위원
과장님, 보세요. 2m 차수벽이 아침에 봤을 때 1.2m 정도 남았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들었어요? 현장 감리단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1.2m라는 얘기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그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저는 그런 사항은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아까 1.2m 남았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오승록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1.2m 남았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으니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오승록위원
감리단에서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나중에 사고 경위를 파악한…….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제 말씀 좀 들어주시고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오승록위원
자, 이것은 책임소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충분히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상 이 물이 넘칠 수밖에 없는 시설이고 가시설물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메워야 되니까. 이것은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차수벽을 2m로 해가지고 나중에 메워야 되기 때문에,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할 수 있는 설계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물이 넘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알고 있었으면서 아침에 안전점검까지 했던 상수도사업본부가 계속해서 한강 수위가 올라간다는 내용을 문자를 통해서 알고 있었으면 최소한 한 번 더, 한 번 더 전화해서 혹시 문제없느냐, 혹시라도 오늘 현장작업을 하느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현장에 물어보고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빨리 뺍시다. 그 전화 한 통화해서 그것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전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억지 주장,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도의적인, 사고경위를 보고 마지막단계에서 그거를 했었으면 이 사고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은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래서 설명을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당초에 차수막이 아닌 완벽한 터널 내 물 유입이 안 되는 콘크리트벽을 치는 것을 당초 계획공정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과정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이상기후가 있으니까 안전점검에 유의를 하라고 네 차례 공문을 직접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장사고 당일에도 담당과장이 회의를 통해서 했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우리보고 체킹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지금 책임감리 하에서 공무원한테 너무 과도하게 저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발언하는 것이 바로 서울시의 책임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승록위원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발주관청으로서.
오승록위원
책임 있으면 책임지시고 처벌받을 것은 받고 그런 자세로 해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책임질 영역이 있으면 제가, 공직자가…….
오승록위원
전혀 본부장님의 태도에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오승록위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공직자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질게요. 그러나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서울시에 얼마만큼 있느냐의 여부는 지금 여기에서 가려낼 수,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수사결과에 따라서 결정해 줄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승록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의문점과 적절하지 못한 조치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판가름 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있을 수 없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답변태도가 전혀 어떤, 책임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져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마치고 추가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발주청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맞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됐고요. 아까 답변 중에 도달기지를 콘크리트로 완전히 막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도달기지 하부에.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콘크리트로 완전히 막았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도 설계도에도 없는 6㎜ 정도의 차수막을 설치했다가 그것이 압력에 터져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의 생각은 그 차수막은 설계내용에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설계도에 없는 6㎜ 정도의 차수막이 압력에 견디지 못해 터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구조적으로는요, 구조적으로.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묻고 싶은 것은 도달기지 내에 깊이 파놓으니까 옆에서 지하수도 올라올 거고 그렇게 평소에도 물이 고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3m 정도는 물이 고였다 했죠, 평소에도?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일요일에 3m 그렇게 고였다고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물이 고여 있는데 그것을 전기자동펌핑으로 물을 퍼내는데 그것을 작동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날 철거를 했답니다.
김창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듣고 보면 전기자동펌핑을 계속 거기에서 작동을 시켰더라면 만에 하나 물이 넘어왔어도 미연에 방지가 조금 됐을 것으로 보는데 자동펌핑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파놓으면 지하수가 밑에서도 올라오고 옆에서도 나올 텐데, 물은 있을 텐데 그 자동펌핑을 철거한 이유가 뭐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시 철거한 것은 혹시 감전이라든가 습기가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김창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가 자동펌프장치는 비올 때 물을 퍼내는 장치예요. 수중펌프 같은 장치를 작동하는데 그것이 감전되니까 철거했다,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설치를 해놨더라도 물이 넘어왔어도 계속 작동을 했으니까 피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그 여유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가 깊이가 24m나 됩니다. 그래서 한강물이 유입되면 그냥 기계작동이 중지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글쎄요, 자동펌핑장치를 설치했을 때는 충분히, 물이 있으면 퍼내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랬을 텐데 그것을 철거해버렸다, 철거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하천관리과에서 9시하고 2시 반에 통보했다고 답변하셨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담당자한테 통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9시에 받아서는, 아까까지 지금 계속 답변이 10시에 그 현장에 연락했고 주식회사 건화에서 본부에 10시 15분에 이상 없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까지는 맞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2시 반에 통보받아서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 조치는,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해봐 주세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두 번째 문자를 받고는 아까 오승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는 현장에서 수방계획서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위험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하천관리과에서 2시 반에 통보를 받고도, 그러니까 9시 때는 했었는데 2시 반에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봅시다. 7월 15일 9시대는 3.69m예요, 수위가. 그다음에 10시대는 3.57m예요. 그런데 2시 반에는 수위가 4.47m예요. 벌써 90㎝가 올라와 버렸어요. 그다음에 팔당댐 방류량을 보면 7월 15일 10시대는 6,140톤이었는데 7월 15일 2시 30분에는 1만 1,542톤, 약 5,400톤이 더 많이 방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팔당댐에서 방류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창수위원
서너 시간 걸려요. 그렇다면 벌써 2시 반에 이렇게 많은 양이 그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방류량이. 했다면 2시 반에 그렇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까 말씀같이 9시대는 현장소장한테 전화해서 이상 없느냐, 한번 물어본 건 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시 반에도 하천관리과에서 왔다면 한 번 더, 그 당시만 해서 보냈더라도 4.47m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 말씀으로 한강수위가 4.8m만 안 되면 괜찮잖아요. 아직도 밑에 있었잖아요. 그때 4.8m였으니까 4.47m면 밑에 다 와 있어요, 지금 물이. 그랬으면 어떤 긴급조치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작업인부를 빨리 나오라고 대처를 했든지 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절한 대처를 못했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면 대부분 현장에서는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 터널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저는 인지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 그런 내용들, 한강수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현장 감리단에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단장 외에 직원이 있어서 계속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위하고 현장의 위험사항 관계, 재해관계는 현장 감리원이 충분히 대처하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시대에는 통보를 해놓고…….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그것은 거기 현장만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5개 현장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가 많이 오면 현장에 배수지 사면이 많습니다. 정수장에도 사면이 많아서 슬라이딩현상이 일어나서 그 현장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전체적인 현장을 한 것이지 그 현장만 딱 찍어서 그렇게 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만 그렇게 누가 찍어서 하라고 했어요? 다섯 군데 있는 데를 전부 다 2시 반에도 한번 통보를 했어야지요, 한다면. 누가 지금 사고 난 곳만 문자로 왜 안 보냈느냐, 또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10시에 했듯이 2시 반에도 통보를 받았으니까 다시 다섯 군데에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5개 현장 중에 이 현장만 한강수위하고 영향이 있고 나머지 현장은 한강수위와 영향이 없고요. 그 당시에 또 비가 안 왔고 개어 있는 상태에서…….
김창수위원
그러면 10시에는 뭐 하러 다섯 군데 다 했어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10시대는 왜 했어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10시에 저희가 전화가 온 것을 받은 것이지 다시 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9시에 통보를 했잖아요. 이상이 있느냐, 현장사무실 직원한테 물어봤잖아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저희가 회의를 9시에 하고 10시에 현장에다가 현장상황을, 폭우가…….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10시에 했잖아요. 10시에 할 때 다섯 군데를 다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거예요. 2시 반에도 왔을 때 다섯 군데 다 물어봤으면 됐잖아요? 그때 네 군데는 한강하고 관계가 그 당시에도 없었잖아요, 10시에 할 때도? 그리고 두 번째, 본부장님께 묻겠어요. 지금 책임감리 업무에 대해서 계속 책임감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큰 책임이 없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 책임감리제를 보면 업무수행지침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그 지침서를 보면 이번에 전면책임감리제를 시켰어요.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마따나 발주청의 위탁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책임관리제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제5조에 보면 감리원의 근무수칙이 있습니다. 감리원의 근무수칙 제2항제6목을 보면, 보십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 제6목을 보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보고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제4조에 보면 발주청의 기본임무가 있습니다. 보면 제1항제1목 마번에 보면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 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주청이 밑에 감리업무에 대해서 현장보고가 들어오면 의사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돼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따라서 우리 발주청도 직접적인 법적인 책임은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감리원 지침에 보면 현장에서 보고하면 그것을 의사결정해서 통보해 주고 그것을 통보해 주면 감리감독은 현장에서 지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6조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 수행자의 업무범위에 보면 “발주청은, 죽 빼고요.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보다는 감리전문회사의 책임자에게 하여서 그 감리원을 통해서 지도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전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발주청에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현장에서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더라면, 그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겠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과연 공공기관의 발주청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느냐 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것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니까 수사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왜냐하면 다 견해가 해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면서 아까 말씀마따나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고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을 다시 되짚어본다면 하천관리과에서 10시와 2시 반에 통보를 받았다면 10시에 그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됐으니까 됐고요. 2시 반에도 다시 한 번 발주청으로서 한번 현장에다가 야, 이상 없느냐 다시 한 번 했더라면 훨씬 더 그 책임도 가벼워질 텐데 그 조치를, 하천관리과에서는 유관기관에다 통보를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즉시 조치한 것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도달기지 아까 자동펌핑시설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 왜 했을까? 그대로 물이란 것은 계속 나올 텐데 그 설치한 것은 수중펌프일 텐데 계속 물이 나오면 자동펌핑해서 넘게 됐을 텐데 그것을 철거했을까? 철거해 놓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적절한 대처를 못했을 텐데, 아까 방금 말씀 중에서 본부장님은 “물이 한번에 콱 넘어오니까 있었어도 대처를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그 당시 팔당댐 방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의 배는 안 되겠지만 80% 정도 더 많이 물이 더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수치는 실시간으로 다 인터넷에 뜨고 있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0분마다 뜹니다.
김창수위원
뜨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에서는, 아까 과장님 그쪽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것을 보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보면 과에 이렇게 자동게시판이 있잖아요. 지금 설치돼 있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시공회사에서 그 전에 수방계획서를 가지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다 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장치가 돼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자동계측기가 뜨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물이 오고 있고, 지금 그 시간대 2시 반만 돼도 4.47m가 올라와 버렸는데 한계수위가 아까 4.8m라고 했잖아요. 4.8m에서 거의 40㎝밖에 안 남았는데, 40㎝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이 정도로 와 있으면 물이 벙벙하게 밑에 보였을 텐데 그때만 해도 봤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없었을 텐데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먼저 진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할수록 참 이것은 철저하게 안전불감이 낳은 인재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공사를 할 때는 안전과 관련된 수칙 내지는 매뉴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안전수칙은 누가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검토를 하는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시공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방계획서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은 시공업체가 작성하고 감리단장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조규영위원
이 수방계획서상에 의하면 지금 이런 홍수 시 내지는 강물유입 시 어떠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내지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4.8m 이상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도달기지의 작업구가 범람을 하기 때문에 한강홍수통제소의 한강수위를 체크하고 또 팔당댐의 방류 개폐 여부를 확인해서 감리단장이 또는 현장소장이 작업공사 중지를 하고 인력이라든가 장비들을 철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수방계획서상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지켜진 거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10시 15분에 보고 받은 이후에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의 소장, 그리고 감리단장이 판단을 해 가면서 계속 체킹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전달시점에서 일부는 살아났고 일부는 유명을 달리하신 것을 보면 전달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지 않았는가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계속 했던 것은 거기에 레일 철거를 왜 했느냐 하면 터널굴착장비가 먼저 이미 며칠 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딴 공사에 투입해서 사용하려면 레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규영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미 한강홍수통제소의 수위 여부를 감리단이 판단을 하고 있었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를 시키지 않았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계속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도 왜 작업을 중지를 안 시켰는지 또 시켰는데 계속 강행을 했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것은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 사항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데 아침 10시 이후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한강 방류가 된다는 것이 실시간으로 되어있었고 자기네들 수방계획서상에도 이런 행동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체킹을 했었고, 체킹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기 40분 전에 감지하고 철수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정해 보면 자기네들도 모니터링하고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작업철수 지시가 혼선과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일부 사망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홍수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위험수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적절한 시점에 하지 못했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판단을 했는데 전달과정에서 어쨌든 과정상에 오류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빨리 이것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차수막이 있으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했었는지 여부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밝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 측면이 어떻게 보면 핵심일 텐데요. 그러니까 위험 여부를 적절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전달을 받고도 계속 작업을 강행했을…….
조규영위원
이런 과정들은 그야말로 시공사 그리고 감리사가 기본적으로 자기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업무를 하지 않았다 내지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고유업무입니다.
조규영위원
기본적으로 자기업무를 할 능력이 없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그 수위가 위험수위인지 판단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능력 여부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에 지금 발주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 거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시공사, 천호건설에 대해서 이 공사 이외에 이전에도 발주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처음 발주를 준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천호건설에 발주를 줄 때 이 회사의 부실의 여부, 내지는 무능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안 되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시에는 세 개 업체가 공동도급을 했기 때문에 물론 주계약자로 1차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판단이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이번 공사에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잘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금년 1월부터 자금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중간에 영업정지를 받게 됐고 그게 아마 5월 중순까지 될 겁니다. 그 이전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하청업체가 82%의 공사진행을 하게끔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해서 공사 공정도에는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업체 천호건설로 처음에 발주를 결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2011년 9월 5일입니다.
조규영위원
2011년 9월 5일에는 우수했던 업체가 올해 2013년 1월에 갑자기 부도가 날만큼 자금사정이 그렇게 급격하게 악화가 된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업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하신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입찰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어떤 기준에 맞는 업체를 조달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그런데 자격을 할 경우에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주가 되고 그다음에 시공능력, 자본규모가 영세하냐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업 면허에 등록이 되면 조달청에서도 그것을 배제하기는 힘들 겁니다.
조규영위원
보시기에 여기가 시공능력은 굉장히 우수한 업체였다. 다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보니까 시공능력이 340억 2011년도에 했고 4등급 업체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4등급 업체라고 하면 어느 수준입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 사항은 우리 부본부장이……. (부본부장을 보며)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서 4등급 업체 한 말씀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4등급 업체는 공사수주 능력이 100억에서 500억 사이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의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시공사도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대단히 부실한 업체였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적절한 판단을 할 만한 안정성이 일단은 이 업체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리사는 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서울시에서 책임감리제로 이 감리단에 발주를 준 거 아닙니까? 건화가 이전에도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이번에 건화도 처음으로 사업을 맡은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 5년간 없었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있었다는 얘기군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의 것은, 5년 이전 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시공업체도 시공업체지만 지금 이 사고와 관련된 핵심 포인트들에서 사실 감리업체의 무능이 지금 여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리가 책임감리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리가 중요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감리업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를 줬다는 겁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했는데 이 감리업체가 2013년도 보면 수주실적이 940억 원으로 3위입니다. 그래서 감리업체는 건화인데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능력 있는 업체인데 실시간 한강홍수통제소의 수위를 판단하면서도 이것이 위험한 여부인지 아닌지 판단도 못하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판단을, 제가 볼 때는 추측컨대 판단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했는데 아까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전달과정에서 시차가 좀 늦은 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달을 받고도 계속 강행했는지 여부, 하여튼 세 가지 측면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우리 여론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 안에 뭐죠, 위험을 알리는 전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인터폰.
조규영위원
인터폰이 오지 않았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작동이 안 된 것으로 저도 신문에 봤습니다.
조규영위원
작동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 전달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인터폰 자체가 불통상황이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나중에 저희들이 사고 당일 상황에 대해서 현장관계자 도달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는데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4시 13분에 시공사의 최종원 부장이라는 사람이 도달기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카톡 사진으로 도달기지 수위상황을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14분에는 감리단장이 바로 시공사의 최 부장한테 수방매뉴얼을 따라서 빨리 철수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게 언제, 철수명령을 언제 내렸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4시 14분. 그다음에 4시 16분에 보면 이것을 했던 사람들이 진술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사결과도 아니고. 그랬더니 터널내부의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작업자 전원을 대피시키도록 동아지질의 남정열 과장이, 하청업체 과장입니다. 이 직원들이 터널 내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4시 16분에 전원대피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17분에 현장소장이 또 대피지시를 하고 그러고서 사고가 5시경에 그러니까 한 4시 50분에서 5시 사이에 차수막이 터져서 이번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어쨌든 이것은 관계자들의 증언이지 판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것을…….
조규영위원
대피지시가 내려졌는데 4시 17분에, 그러면 충분히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가 볼 때는 중간지점에 있는 사람까지는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조규영위원
아, 그러니까 중간지점에 있던 사람까지는 그 대피지시를 받고 나온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연락받고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열여섯 분이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전진기지 출입구에서 가까운 분이 세 분, 그다음에 중간지점이 여섯 분, 그다음에 차수막이 터지는 부분에 여덟 분,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와 중간지점에 있었던 아홉 분은 무사히 나왔고 마지막 여덟 분 중에서 한 분은 약간 뒤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달려서 거기를 무사히 빠져나왔다. 그래서…….
조규영위원
그러면 4시 17분에 대피지시가 내려져서 일부의 분들은 대피를 하셨는데, 그게 몇 분입니까, 대피를 한 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중간지점에 있는 분들이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당시 진술에 의하면 사고가 터지기 한 8분 전인 4시……. (직원을 바라보며) 4시 몇 분이에요?
조규영위원
그 대피지시가 처음에 계시던 분부터 끝에 있는 분까지 일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터폰이 있고요, 또 요즘에 핸드폰도 있고 해서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된 안전수칙계획서, 수방계획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는 하실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검토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 내용인지, 또 적절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직원들을 바라보며) 그것은 우리 승인사항이지요? (직원들을 바라보며) 승인사항 아니에요? 감리단이 최종 검토 확인한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제출만 하는 것으로 아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검토확인은 감리단이 하고 우리한테는 제출만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규영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획서만 받고 그 과정들은 점검이 안 되는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얘기한 것은 법적책임의 한계가 그렇다는 의미에서 규정을 정해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 사실은 정말로 이분들의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내지는 타임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 여러 번을 지금 다 놓치신 거거든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시장님께서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만 우리는 법적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그 여러 번의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시기시기마다 사실은 시행사가, 그리고 감리업체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도 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규영위원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또 오승록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억셉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이번 일이 큰 뼈아픈 교훈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맨 마지막에 도달기지에 여덟 분, 한 분 살아나셨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분의 증언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좀 들어보셨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분이 여덟 분 중에, 중간중간에 다른 분들은 다 나오셨어요. 연락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잘 모르시겠다고 했고. 마지막 그 여덟 분 중에 한 분은 나오셨어요. 언론에 보면 소장이 심부름을 시켰다, 그래서 중간에 나왔다. 아니면 소식을 듣고 나왔는지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에 저희들이 발표할 때는 일곱 분만 거기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그분에 대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모릅니다.
김용성위원장
아까 우리 조규영 위원님이 물어봤잖아요, 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본부장님께서는 잘 모르겠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건 모릅니다.
김용성위원장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 여덟 분 중에 살아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분을 저희들이 만날 수도 없고요. 그것은 1차 경찰서에…….
김용성위원장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계속 하겠지만 한 달간 공사가 지연된 적이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하도급업체 있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한 달간 지연돼서 기성이라고 그러나요, 중간에 돈이 나가는 것을?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것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가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시행사한테 나가겠지요? 그런데 중간에 시행사에 나가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나간 경우도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직접 하도급업체에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직접 하도급업체에?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이번에 그렇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제도개선이 됐지요.
김용성위원장
아까 천호건설인가요 거기가 부도위기가 있으니, 그래서 한 달간 아마 쉬었지요, 공사현장을?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래서 하도급사한테 기성을 준 거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래서 일을 시작한 거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한 달 전에 쉬지만 않았어도 공사가 한 달 전에 끝났을 수도 있었던 내용이네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것하고는…….
김용성위원장
공사를 한 달간 쉬었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를 쉬었더라도…….
김용성위원장
한 달간 쉬었는데, 하여튼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오전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천호건설에서 한 달간 5월 15일에서 6월 14일까지 공사를 중단했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사비를 못 줘서 동아지질에서는 시 발주처에서 직접 줘서 공사를 재개한 거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감리단장이 그것을 중지시켰고 그것을 하면서…….
이차순위원
아니,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시공사에 준 게 아니고 하도급업체인 동아지질에 공사비를 줘서 다시 재개했다는 것 그것 맞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동아지질에 직불한 것은 공사가 중단되기 전에 3월에 직불이 나갔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한 달간 공사가 중단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그것은 그 이후의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자금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이차순위원
아니, 아까도 제일 관건이 뭐냐 하면 뚜껑을 덮는다는 거잖아요, 도달기지에. 그런데 그것을 6월 20일은 공사를 그대로 진행해서 한 달 동안 쉬지 않았으면 그 전에 덮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뚜껑을 덮는 것은 없고요, 설계가.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차순위원
그게 아니고 장비를 꺼내려고 거기는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도달기지가.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장비를 꺼냈으면 메워야 되는 거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그 메우는 작업을 한 달 동안 공사를…….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차순위원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 6월 3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했다가 그 이후에 한번 변경해서 7월 8일에서 13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차순위원
그러면 7월 13일이면 지금이 장마철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면 장마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비를 꺼내고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2m라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니고 장마철에 대비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차순위원
그게 안 됐던 부분이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터널 굴진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기존 관과 연결공사를 해서 한강물이 범람해도 터널 내에 유입되지 않는 그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차순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게 6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다가 7월 13일까지로 연기됐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렇지요? 그게 우선 됐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이고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천호건설이 혹시 2011년 9월부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장이 네 번이나 교체가 됐다고 돼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차순위원
물론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인데 다른 분들 아는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있는 것 같으면 여기다 발주를 줘야 되는 것인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현재 그것이 이번 2단계공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는 천호건설이 계속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금년도 1월부터는 3차 공사를 시행하는데 초기에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일시 영업정지도 받고 5월까지 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나머지 공사는 저희들이 공정을 다 보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다 공사진행을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공사를 진행했는데 뚜껑 덮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선 메우는 것…….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사고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중간에 하는 것 있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기성금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차순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장에서 하는 업체까지 제대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은 안 해 보시나요, 시에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그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동아지질인데요, 하청업자인데 하청업자한테 나가는 기성금은 거의 58억이 나갔으니까 한 60~70%는 나갔습니다.
이차순위원
중간에 그런 점검을 다 합니까, 제대로 가는 건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다했습니다. 다만, 천호건설이 선급금을 받아간 것을 일부 같은 관련 시공업체끼리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호건설을 자기네들 공동도급하는 데서 빼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감리단장이 저희들한테 그것을 빼게끔 해 달라라고 계약변경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시고, 언론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시공사에서 하도급 줄 때 리베이트 명목으로 해가지고 20%씩 이렇게 한다는 것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20%, 40%?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으면 실제로 한 80만 원, 또 60만 원인가 이렇게 간다는 것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게 뭐 아주 관행으로 돼 있다 그러던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공사가 그냥 급하게 서두르고 하루 전날에도 검측 받는 전날이라 서두르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천호건설은 자금사정이 나빠서 영업정지도 받았지만 두 번째 회사가 중흥건설입니다. 이 중흥건설이 연 매출액이 1조 정도 되고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어서 거기가 1차 계약자로 자기네들이 하면서 이 공사를 꾸려나가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천호건설이 좀 부실해서 공사가, 전체 공정이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지금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차순위원
컨소시엄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리고 발주처가 그러면 현장점검은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책임감리제이기 때문에?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장점검 이런 것은 거의 뭐…….
이차순위원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들 훈령에도 보지만 불필요한…….
이차순위원
그러면 그날 아침에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전점검 하는 건 어떻게 된 건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우량이 많아지고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는 차원이지, 그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차순위원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동아지질이 부산의 금정 산성터널 공사를 한 그 회사라는 것?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그 회사가 그때 관통하는 관통식 날 붕괴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직접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이 공사에 어떤 자산이, 회사 재정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쯤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동아지질은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터널을 뚫고 하는데 굉장히 전문가라고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해서 공사하는 데는 큰 저기는 없었겠습니다만 다만 그 당시에 한강물이 범람했던 과정에 있어서 레일을 같이 걷어내는 그런 작업을, 본공사는 아니지요, 사실. 터널 굴진작업을 하는 본 장비가 밖으로 나가고 그것을 다른 곳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레일을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레일을 급하게 꺼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시고 지난번 본회의 때 동료의원인 김제리 의원님이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한 달도 안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감해야 됩니다. 책임감리제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런 것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 중에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일곱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물론 조사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정리를 드리면 법적 책임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담당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분명히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우선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상당히 노심초사 발로 뛰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상임위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상식이나 학습효과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왜 느끼지 못했냐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국지성폭우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국지성폭우는 요새 기상이변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렇죠. 긴 장마가 이어집니다,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옵니다 하는 것하고 국지성폭우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한 논리로 한강수위를 봄으로 해서 비가 얼마만큼 많이 왔다는 것을 잠수대교를 비교하고 있고 추위가 많이 온다는 것은 옛날에 진부령고개를 봤지만 지금은 양평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의 공사나 모든 일기예보는 거기에 준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굴착 통제기간이 있죠? 굴착 통제기간 아시죠? 동절기에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동절기에는 굴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하절기, 그것은 새로 시작되는 굴착 통제기간인데 동절기일 때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새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동절기에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하절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절기 날짜 아세요? 내가 얘기해 드릴게.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예요. 물론 이것은 계속 진행된 사업이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왜 날짜를 정하고 동절기, 하절기를 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에 동의하십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터널 굴진작업은 6월 21일에 끝났기 때문에요.
양준욱위원
계속된 사업인 줄 알지만 그 기간을 정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은 6월 21일 이미 터널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양준욱위원
아니, 레일을 꺼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간에는 조심을, 피해 달라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걸 제가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정도는 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외국인이 3명이 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중국 교포분들.
양준욱위원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상 없이 채용한 분들입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불법 체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도 아셔야지. 아무리 채용을 하고 아무리 책임감리한테 모든 전적인 책임이 있고 시공사에 있다할망정 이런 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근로자의 수칙에 따라서 채용을 했는지 아닌지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준욱위원
바로 확인하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그때 일정을 제가 죽 보니까 한강 잠수교 수위가 하루 전 14일, 그러니까 15일 전 14일에 국지성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한 4시 사이에 제가 팔당 방류현황을 보기 위해서 가봤어요. 국지성호우는 정말 무서워요. 갑자기 계곡에 있다가 물이 쏟아져 내려서 휩쓸려 내려가는 사례가 많잖아요. 이게 바로 학습효과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그냥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한 번 현장도 가서 보고, 이럴 때 서울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제가 강동구에 살기 때문에 현장에 갔습니다. 14일 오후 2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방류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어요, 팔당 수문이 열려가지고. 아주 엄청나잖아요. 그때에 그러면 잠수교의 수위는 어떻게 되느냐? 16시에는 7.37m, 그다음에 18시에는 7m 45, 20시에는 7m 29 하루 전에도 잠깐 쏟아진 폭우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미연에 알고, 그다음 날 국지성 폭우가 왔을 때 그런 것을 미연에 집행부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잠수교 통제수위 아시죠? 잠수교 통제 보십시오. 차량통제는 6.2m고 사람 통제는 5.5m입니다. 그러면 그 잠깐의 국지성폭우에서도 7m가 넘게 쏟아져서 잠수교가 됐다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하루 전에 느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올렸습니다, 서울이 걱정돼서. 그래서 여러 모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법령상에 책임감리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 할망정 그러나 상식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경우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식이 통하는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양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도 이번에 영결식장에 참석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곱 명의 사망자가 없었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또 재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 우리 업무관리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공사기간이 2011년 9월 18일부터 2014년 4월 5일까지인데 날짜의 촉박함도 없을 것 같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절대 없었습니다.
양준욱위원
2011년이면 우리 박원순 시장 전에 오세훈 시장 때 계약한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때 본부장이 누구였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가 전임 최동윤…….
김용성위원장
아니, 아니.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 본부장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 때 이정관 본부장 때 이 계약을 했군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언제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최동윤 본부장 재직 시입니다.
양준욱위원
오세훈 시장 때 최동윤 본부장일 때……. 이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이차순 위원께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하도급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서로 물밑 거래상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알 이유도 없고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보면 몇 번째로 하도급이 내려간 것 같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군데 동아지질이라는 하청업체로 내려갔고요, 터널 굴착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동아지질에서 이번 현장에서 동아지질에 있는 현장소장과 담당과장이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하청 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천호건설에서 동아지질로 한 번 재하청이 됐네요, 하도급이?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노심초사 걱정을 하면서 각자 위원님들도 사실 이 문제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고인이 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상임위원장도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구의 책임도 책임이려니와 정말 이것은 상식과 학습효과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통곡할 일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학습효과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학습효과를 하게끔 준비를 하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 발표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물었을 때 하천관리과에서 본부에 9시에 한 번하고 2시 반에 통보했다고 할 때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주관과장님 나와 보세요, 아까 답변했던 분. 9시 때는 어떻게 통보가 왔어요? 뭣 때문에 왔어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6시 35분경에 출근 전에 문자가 온 거고요. 그 당시에는 비가 그치니까 1단계 근무를 해제한다, 그런 내용의 문자메시지였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2시 반에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2시 반경에는 한강 수위가 약 4.2~4.3m 되니까 한강 수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지대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홍수를 대비해서 대피해라 그런 내용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내용으로 문자가 왔어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네.
김창수위원
제가 죄송스럽지만 하천관리과에다 물어봤어요. 2시 반인가는 아마, 지금 문자로 왔다고 하는데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하천관리과에서 한강 수위가 4.5m에 도달하게 되면 공문으로 유관부서에다 통보했다는 거예요. 지금 공문이 접수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해 줘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 받은 시간하고 공문 받은 시간하고 약간 사이…….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묻는 내용만……. 지금 하천관리과에서는 공문으로 각 유관기관에 통보했다는 거예요. 왜 했냐 했더니 매뉴얼에 따라서 한강 수위가 4.5m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공문으로 각 유관부서에 통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확한 시간은 접수공문 보면 알 거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 얘기는 문자로 왔다니까 일단은 문자로 온 건지 공문으로 온 건지 확인이 돼야 되겠고, 하천관리과에서는 공문으로 보낼 정도로 4.5m일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4.8m하고 30㎝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위험수위가.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공문으로 왔다면 그래도 유관부서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공문으로 접수가 됐으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챙겨봤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때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하는데, 공사도 하고 있는데 혹시 상황실 설치는 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본부 내에서요?
김창수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내에서요. 상황실이 있었어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본부 내에 상황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상황실장은 누구였어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시설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시설과장이 상황실장을 겸직하고 있었어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네. 1단계 그 당시에 6시…….
김창수위원
가만 있어요. 상황실은 설치했고 상황실장은 과장이 했고, 그렇지요? 과장이 겸직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한강수위 모니터링이 되고 있었습니까, 상황실에서?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한 그 서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상황일지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실을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상황실이 설치가 됐더라면 한강수위 모니터링이 됐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시 35분인가 그 이전까지는 1단계가 다 해제되고 보통상태였습니다. 단계별로 그 이전까지는 상황실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시 30 몇 분인가 그때부터 1단계가 되니까 그때 상황실을 차리는 입장이었고요. 그 전에는 단계별 상황실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말이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아니, 정확한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
가만 있어요. 내가 상황실을 설치했느냐고 하니까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했지요?
기범
박기범시설과장
상황실은 상황이 발령될 때마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가만 있어요. 지금 부본부장이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했지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시설과장 얘기대로 상황이 발령되면 상황실을 설치합니다.
김창수위원
상황실이 설치돼 있었잖아요. 상황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 1단계, 2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강수위는 계속해서 7월 15일 아침 10시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려간 것이 아니고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고요. 수위변동 현황표를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부터 꾸준히 올라가서 2시 10분에는 4m50㎝에 육박했어요.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실이 설치돼 있었다면 꾸준히 모니터링을 했더라면,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을 컴퓨터 모니터링을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상황실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모니터를 봤더라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팔당댐 방류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비가 안 와도, 지금 비 여기 오고 안 오고가 관계가 없어요. 팔당댐 수문 여는 것하고 방류량하고, 위에 팔당댐에서 방류를 하면 당연히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류에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렇게 안일하게 지금……. 단계가 1단계, 여기 비가 안 오면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관련부서에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실시간으로 수위를 파악하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상황일지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조금만 유의를 하고 관련부서에서 챙겼더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확신은 못하겠지만 조금만 요주의를 했더라면, 왜 그러냐면 수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좀 내려갔다 느닷없이, 아까 국지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꾸준히 올라가서 2시 10분경에는 4m50㎝에 가버렸어요. 그다음에 아까 방류량도 1만 1,542톤을 방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계속 1만 1,000톤, 1만 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니터에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앉아서 이렇게 보기만 했어도. 그러면 심각성이, 아 이것 너무 높네. 아까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4m80㎝가 위험수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험수위에서 4m50㎝, 30㎝밖에 안 낮잖아요, 차이가. 그러면 밑에 찰랑찰랑 했을 것 아닙니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만 우리가 챙겨봤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시간적인 여유는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김창수위원
그때만 해도 야, 빨리 나와 했었으면 충분히 이런 인명사고는 안 났을 텐데. 우리가 공사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데,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인명사고만 안 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인명사고가 나다보니까 너무 아프고 참 뼈아픈 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끝낼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량진배수지 사고 관련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가 끝나고 일선현장으로 복귀하면 수해 피해복구는 물론이고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관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번 사고발생 원인규명 감사결과가 미흡한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