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승포(옥포)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 하겠습 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 비공개 회의의 건 (전기풍위원장외 4인 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비공개 회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3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지난 6월 17일 본회의 승인을 받아 7월 3일 5명의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였고 7월5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승인받아 조사를 위해 절차를 밟고 있던 중 거제시민사회단체 연대 협의회에서 본건과 관련해서 7월 4일 감사원에는 특별감사청구를 대검찰청에는 고발장을 접수하여 현재 감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속초시의회의 경우 지난 4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회의 협의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공개 회의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회의내용에 대해 위원여러분이나 사무국 직원, 집행부 공무원들은 비공개 회의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어기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 위원은 징계의 대상이 되고 직원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회의에서도 회의록은 작성되지만 비공개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회의록은 공표하지 않고 보관만 하게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공개 회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규 위원님.
이행규위원
그 속기록은 속기를 하고요. 그 이를테면 필요에 의해서 속기록을 우리가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다가 의결을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오늘 한 것을 가지고 하면 다음 심문을 하는데 참조가 되겠습니다. 아예 공개를 안해 버리면 안 되죠.
전기풍위원장
예,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마는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위원이 요구하면 조사에 지장 등이 없는 경우에 위원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비공개 회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행정사무조사가 마칠 때 까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합니다만 여건 변화로 공개회의를 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회의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록의 열람을 위원이 요구하면 조사에 지장 등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허용하게 됩니다만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허가받은 위원은 전제, 복사는 물론 이를 의회 밖으로 대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
17시40분 조사중지
조사
조사위원
(5인) 전기풍 이형철 반대식 이행규 김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