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안 3.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학주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고 2013년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603명을 604명으로 정부정책에 의한 안전분야 인력증원 1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분야 인력증원분 일반직 배정 1명과 2013년도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1명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별표 2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589명을 590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는 14명 변동 없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3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시ㆍ군ㆍ구 안전조직개편 지침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 5월 23일 통보됨에 따라 안전분야 1명을 증원하고 2013년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 증원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인가요?

다음 행정기구 설치조례 때 설명 올리겠지만 재난관리과를 폐지하면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면서 거기에 1명을 증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 이야기 나왔었던 건데 사회복지직 더 충원하는 것은 언제 반영되는 거예요?

금년도 6명 충원계획인데요, 8월 24일 날 시험을 거쳐 가지고 11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채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ㆍ군ㆍ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총괄부서 신설 및 기능강화를 위해 국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완공에 따른 운영과 유사업무의 통폐합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실무적 업무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 명칭 변경을 자치행정국에서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 부서폐지 및 신설은 안전총괄과 신설과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청소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지원국에서 개발사업단으로, 또 실무적 중심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업무를 주민지원국에서 개발사업단으로, 재난관리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도시건설국에서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하수도시설 및 오수관리 업무를 도시건설국에서 개발사업단으로 안 제4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도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시ㆍ군ㆍ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3년 5월 23일 통보됨에 따라 안전총괄부서 신설 및 기능강화를 위해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명칭변경, 재난관리과 폐지 및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환경기초시설 완공에 따른 운영과 유사업무의 통ㆍ폐합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실무적 업무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정원입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요에 대해 설명한 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임야도는 1910년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 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도면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도면을 100년이 넘도록 사용하다 보니 그동안 사용하는 과정에서 훼손, 마모되고 종이도면의 특성상 늘거나 줄어서 자연오차가 발생하고 또 측량기술의 발달로 토지실제 현황과 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9월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적불부합지가 전국 1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경계를 새로 결정하고 종이도면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특별법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정책 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토지경계설정에 관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경계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의 규정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사항 등 기능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고자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제척ㆍ기척ㆍ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등 업무와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시를 말씀드립니다. 관련 전문가 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해당되고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참석수당으로 280만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는 2013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협의하였고 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덧붙임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정하게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시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다만 지적재조사 추진 시 면적의 증감 또는 경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간 다툼과 갈등이 유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취지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기간이 있나요?

매년 1회씩 하반기에 지구지정하는 준비작업이 있지만 그 준비작업을 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로. 도에서 다시 국토부를 통해서 사업지구지정 승인이 되면 2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느 범위를 정해서 신청하고.

그렇죠.

그러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저희는 총 필지가 5만 8,000필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불부합지가 한 8,866필지가 있고 나머지 5만 필지는 불부합지는 아닌 필지인데 이것을 2030년도까지 나누어서.

업무가 많겠네요.

사실은 업무가 많고 조직이 좀 확대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2012년 3월 17일에 시행이 되고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어떤 안건이나 주민들 의견들은 없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진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지구를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천현지구에 389필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공부 상에 틀린 필지는 지금 등록 정정, 변경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틀린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거나 다시 저희가 징수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징수금보다는 지급분이 많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세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의 경우에는 전수조사는 아닌 거예요?

전수조사입니다.

그러면 전국 15%가 문제가 있고 불부합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러니까 불부합지라고 되어있는 그것을 전수조사하는 겁니다.

불부합지로 한 곳을 전수조사한다고요?

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조정해서 했을 경우 최종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의신청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경계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협의 다시 하는데, 경계결정위원회가 생긴다고 치고 거기서 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혹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 자신이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를 수는 없습니다.

모를 수는 없고 주민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3분의 2 이상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이나 공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정했는데 보통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는 일반적으로 지적공사에 많이 하고 있는데 꼭 지적공사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도 얼마든지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입찰공고를 낼 겁니다,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적재조사위원회라든지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된 분이 해당 필지를 문의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 제척이 된다는 겁니다, 제척을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입찰했을 때 입찰 조건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입찰조건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보통은 지적공사나 이런 데서 했잖아요.

네,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한 곳으로만 집중되거나 특혜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사실은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를 해라는 건데 그렇다면 개인 참여를 높이거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아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적격심사에서 아무래도 좀 불리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경계나 이런 입찰이 공정하고 기관이 안정적인 곳에 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몇 번 저희도 거치다 보니까 입찰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제한을 둬서, 공개경쟁입찰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경쟁입찰 형식에 그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왕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잘하셔서 이것을 잘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다른 거라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거 같아요, 위원회 위원들도 힘들 거 같고.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건데……. 어쨌든 우리 시의 의원들이 당연직위원이 3명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으로 저희가 지적업무 관련된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아마 들어 갈 겁니다. 종합민원과장이 되거나 자치행정국장님이 되시거나 그다음에 해당 필지에 관련된 동장님이 아마 들어 갈 겁니다, 나머지는 전문가나 민간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회가 대상이 될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대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경계는 누가 정해요?

네.

그러면 그 지구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지마다 이해 관계가 좀 다른…….

아니요, 사업지구를 우선해야 되는 일이 사업지구를 일단 선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지구를 선정을 지자체에서 하고 시ㆍ군에서 하고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승인 받으면 우리가 일반 택지개발 사업지구처럼 저희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해서 정해줍니다, 그 땅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여기의 이해관계인의 3분의 2 이런 식으로 내용이…….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만약의 경우에, 공영사 부지할 때 보니까 한사람이 굉장히 크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동의를 안 해 주면 협의회를 구성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대표를 선임할 수…….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대표자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누구를 대표자로 하는가.

주민의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데 주민의 협의라 함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양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경우에 대표자를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갈등 있는 부분을 조금 명문화 시켜서 세부화 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과 규칙 제정 시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칫하면 이것만으로는 대표자 선임하기도 곤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ㆍ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이내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고자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 참석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경계결정에 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의 연결 교차 이내 및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중복적 기 신청에 대하여 거부 및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해당되고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 참석수당으로 360만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는 2013년 5월 9일부터 5월 1킬까지 5일간 협의하였고 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덧붙임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정하게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재조사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설정 사항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사항ㆍ분쟁에 따른 조정권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집행부 제정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조 4항에 보면 조정이 되다가 안 되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해놨어요. “60일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본다”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조정이 실패하면 그냥 부실을 놔둔다는 의미에요? 이게 무슨 의미에요?

말 그대로 결정이 되지 않고 미결정토지로 남고 저희가 권고사항에 이게 미결정 토지이기 때문에 지적공부 정리라든지 경계복원 측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중지를 시켜 둡니다. 현재도 지적재조사와 관련 없이 지금 현재 토지도 일하다 보면 변경대상 토지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대상 정정대상 토지라고 토지대장에 기록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겠네요, 양쪽 다 서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사실은 재산권 행사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팔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은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모호한데 그것을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팀장님한테 그 이야기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인 이야기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신청을 받는 경우 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둔 겁니다. 지적소관청, 저희 시에서 경계측량이 끝나서 위원회에 넘기면 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고요, 거기서 처리 못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낸 측량결과하고 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결정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 못하고 해당 소유자들끼리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토지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합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해서 경계를 결정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소유자가 합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정된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만이 법적으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경계결정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있는 경계결정위원회…….

갈등만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결정 안 된 부분은 이의 신청이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따른 거고 여기 정해서 올라온 것은 조사측량이 들어 간 모든 필지에 대해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전체 필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자동폐기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처리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올려준 안건에 대해서 기간 내 못할 경우는 시에서 올린 안건으로 그냥 그대로 통과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도 정말 필요한 조례입니다. 건설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들, 또 건설기계 장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관급공사에서는 사실 임금체불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체불이 발생하면서 저희들도 몇 번 체불에 대한 채근을 했거든요. 관급공사 대상사업과 관련해서 제4조의 경우에 “3,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2,000만원 이상의 용역”이라고 했는데 보통 저희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에서 보통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범위에서는 다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예 큰 공사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오히려 “1,000만원 이상의 공사” 이렇게 해아지 대상사업장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필요하면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체불임금이 없어야 되고 또 체불임금 신고센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관련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시에 설치해서 이 부분을 운영했을 때만이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시청 안에 이 센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의원입니다.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2013년 3월 24일 하남시 덕풍동 지역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주민피해를 위로함으로서 피해주민의 위로와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로금 지급대상은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으로 한정하고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위로금 심의위원회를 두어 위로금 지급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위로금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위로금 수령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24일 하남시 덕풍동 지역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사상자 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의의 가스폭발사고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경찰수사 결과 당해 사고 피의자가 중과실치상 등 협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사건으로 검찰수사 결과를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 주변에는 각종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고 또한 다양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등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풍동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서는 과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검찰로 송치 했다는데 과실이라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이면 그 사람이 상대방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은 누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인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피해자에 대한.

어느 피해자를 이야기하세요?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지원조례입니다.

과연 조례로서의 부합이 되는지 전 이해가 안가는 데요. 일단 수사결과가 물론 종결은 안 됐지만 만에 하나 수사결과에 있어서 이분이 중과실이 아니라면 일반 그냥 재해에 의한 사고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검찰 수사결과가 이분의 과실로 이미 송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분이 보상을 해줘야 맞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대신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용어 정정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보상이 아니고 위로금 지급이고요.

위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금을 떠나서 일단 민사적으로 이분이 보상해줘야 돼요.

보상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올해 3월 23일 날 개정이 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1항에 보면 1항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이렇게 해서 폭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재난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이야기는 알아요,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은 과실이라니까요, 본인 과실.

보상금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위로금 조례로 한 것입니다.

글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타 민원의 소지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초이동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때 상황에서는 도와줬어야 맞습니다, 그 부분은.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나머지 이런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면 지금 열거한,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것도. 그래서 이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도, 물론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긴 했지만 삼척시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었고.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 하기에는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위로금 형태로 피해를 입은, 그래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피해규모가 79가구 이상이 됐고 피해액도 수십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그것을 개인으로 맡기기에는 피해규모나 금액이나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시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삼척을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예를 들을 사항도 아닙니다. 그곳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국가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제가 아까도 강조한 것은 이것은 개인과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거든요. 개인과실까지도, 다시 한 번 번복되지만 위로금이다, 위로금 꼭 조례로 만들어서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할…….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원하기가 힘듭니다.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기 힘들고 실제로 코원에서 위로금 쪽으로 받은 것이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피해액이나 피해 정도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고 우리 하남시 주민들의 피해는 일정 부분 하남시가 같이 보듬어 안고 일정 부분 같이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반복된 이야기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위로금 차원에서 오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로금이 액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1억원에 대해서 그분들 보상이 나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현심 의원님께서 예비비 차원으로 재난기금에서 더 해주자고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이에요. 단지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재난이라는 게 이번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조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계속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랑 일정 부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하기에는 시급하고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로금 지급조례로 만들었고요.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지원이 되는 법까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앞전에 재난관리과에서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이 문구가 상당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재난 응급복구비 및 복구 관련 재정비”를 위해서 이 조례를 올라온 건데 사실 방미숙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하남시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난관리과가 이렇게 응급복구비라고 복구관리 재정비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그러한 기금이라면 위로금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이현심 위원 조례하고 중복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약에 이현심 위원께서 그렇게 시민들이 위로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돈 1억이 코원에너지에서 들어 와서 나갔고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 집행부가 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현심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깐 조례 좀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부와의 의견교환이 필요할거 같고요. 덕풍동 가스폭발사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대규모 사고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가 이렇게 큰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현심 의원님께서 책임지는 자세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재난관리과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10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그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거니까. 방미숙 위원님이나 저나 다 같은 지역구 의원이지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죠. 그렇지만 비슷한 조례보다는 하나의 집행부가 낸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조례가 더 타당성 있지, 가스폭발 사고 피해만 하게 되면 한정 짓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이 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라든가 심도 있는 생각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용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김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응급복구비 및 복구 관련 재경비와 위로금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부분에서 검토방향이 다를 거 같습니다. 이것은 위로금 지원조례고요.

우리가 문구를 해석하기 나름인데 응급복구비 복구 관련 재경비도 그렇지만 신구조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요, 정말 시민들이 응급복구비도 그렇고 재경비도 그렇고 나머지 것도 지원해 줘야겠다, 피해가 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정도 재난관리과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그대로요, 이것은 응급복구와 복구 관련 재경비이고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주체 문제이기 때문에 위로금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현심 의원님, 위로금을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스폭발로 인해 가지고 다 같이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1억원이 들어 왔고 그래서 유리 파손되고 시에서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위로금을 이분들이 1억 달라면 1억 주실 겁니까? 어떤 근거도 정확치가 않아요.

검토의견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금의 기준치가 어디까지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조례상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친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생활비까지 해서 5,000만원 내 놔라, 그러면 하남시에서 5,000만원 줄 겁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조례안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주고 싶다고 주고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 검토의견을 읽어 보셨겠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오는 것은 응급복구비나 이런 부분에 관계된 것이고요, 재난복구비와 피해위로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구에 대한 재정비라든지 그것에 필요한 어떤 부분이고 이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해서 그 피해에 관한 물적인 거나 정신적인 피해와 관련한 위로금 형태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이 위로금의 경우에 사실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산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산정하고 또 범위도 정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하남시 가스폭발 사고가 워낙에 피해도 크고 사고로서 하남시에서 굉장히 어렵게 많은 부분들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위로금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다만 가스폭발 사고 이번만 지급하는 조례라서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이후에는 조례를 개정이나 아니면 다시 제정해서 재난과 관련한 피해위로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인 조례이고요, 이후에는 근본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군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가스폭발사고피해위로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적으로 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된 그런 개인사건입니다. 그래서 재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례로써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 같은 경우는 과실이긴 하지만, 개인의 과실이긴 하지만 그 피해액이나 피해규모로 봤을 때 우리 하남시에서 역대 일어난 적이 없는 큰 규모의 피해이고, 그 피해주민들은 말 그대로 본인의 의사나 조건이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큰 피해를 당한 아주 하남시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이런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위로금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한시적인 조례이고요, 이후에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피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장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거수를 하게 되면, 지금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소신껏 표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시므로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위로금 지급 조례안 표결방법 무기명투표 실시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무기명투표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결과 총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1인입니다. (찬성위원 : 윤재군ㆍ김승용 위원) (반대위원 : 홍미라ㆍ이현심ㆍ황숙희 위원) (기권위원 : 방미숙 위원) 따라서 윤재군 위원의 무기명투표 실시 건은 부결되었으므로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위로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위로금 지급 조례안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입니다. (찬성위원 : 홍미라ㆍ방미숙ㆍ이현심ㆍ황숙희 위원) (반대위원 : 윤재군ㆍ김승용 위원) 따라서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위로금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