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제202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이상 6분이 위원으로 선임 되었으며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4일 화천군수로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제의) 맨위로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신금철 위원님이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선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선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박선길)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결산 심사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시 예산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선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간사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금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금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신금철) 인사 맨위로

네, 간사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주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할한 진행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길 위원장님, 신금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201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 기한일인 2013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2013년 4월 3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6월12일까지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이재원, 안귀환, 세무회계사 양종천 위원님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위원회 검사의견서를 본 결산서에 첨부하여,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38억 9,217만 8,006원을 포함하여 3,227억 3,483만 6,006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243억 6,894만 4,859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2,547억 9,936만 2,902원으로 78.9%를 집행 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695억 6,958만 1,95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59억 5,352만 1,353원, 사고이월이 56억 4,785만 8,210원, 계속비 이월이 333억 6,594만 7,353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8,081만 9,101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8억 2,143만 5,9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예산액은 2,153억 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587억 2,808만 3,186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740억 2,885만 186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739억 4,110만 9,743원이며, 지출액은 2,274억 3,279만 4,832원으로 83%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465억 831만 4,91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3억 4,316만 5,563원, 사고이월이 55억 4,688만 8,210원, 계속비 이월이 151억 7,306만 33원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6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의 결산총괄 예산액은 335억 4,1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51억 6,409만 4,8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87억 598만 5,82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04억 2,783만 5,116원이며, 지출액은 273억 6,656만 8,070원으로 56%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230억 6,126만 7,04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억 1,035만 5,790원, 사고이월이 1억 97만원, 계속비이월이 181억 9,288만 7,320원입니다. 결산서 2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의 내용이며, 34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77페이지 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2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71억 4,243만 8,134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6,373만 6,865원이며 사용액은 19억 3,987만 6,845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3억 6,629만 8,154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영내용은 결산서 481페이지부터 5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5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 63억 9,182만 1,675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7,887만 1,444원이 발생하고, 27억 1,748만 1,767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1억 5,321만 1,352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32억 61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7억 7,112만 5,00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24억 2,9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3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9’882필지 1,019억 7,087만 9,052원이고 건물이 349동 1,038억 8,143만 2,515원이며 그밖에 3,874건으로 3,820억 5,889만 9,660원으로서 총 5,879억 1,121만 1,227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3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28종 35억 2,032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 신규 취득 등으로 93종에 19억 5,661만 8,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처분등으로 12종 1억 1,373만 1,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309종 53억 6,320만 8,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 세출결산서 (5~546페이지) 및 부속서류 3~3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3조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9 페이지 까지는 우리군 통합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통합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총 자산은 1조 9,941억 964만 9,325원입니다. 이중 유동자산이 837억 6,842만 4,315원이고, 투자자산이 111억 4,048만 4,723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은 817억 3,142만 8,913원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2,585억 1,699만 2,078원이고, 사회기반시설은 1조 5,582억 1,260만 1,659원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비유동자산이 7억 3,971만 7,637원입니다. 부채를 보면 총부채는 158억 4,604만 9,893원 중, 유동부채가 27억 6,389만 2,298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117억 6,389만원, 그 밖에 유동부채는 13억 1,826만 7,595원이며, 우리군 순자산총계는 6,359만 9,432원 입니다. 20페이지 통합기능별 재정운영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총비용과 총수익 그리고 재정운영결과를 알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순원가는 253억 2,413만 4,306원이고 관리운영비는 314억 7,351만 9,826원, 비배분비용은 136억 7,826만 7,776원, 비배분수익 66억 6,194만 9,142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638억 1,397만 2,766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479억 2,910만 5,964원을 차감한 2012년 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841억 1,513만 3,198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통합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초순자산은 1조 8,439억 2,569만 3,313원이며, 순자산 1,343억 3,790만 6,119원의 증가로 기말순자산은 9,782억 6,359만 9,432원입니다. 이상 재무제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항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대표검사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