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202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이상 6분이 위원으로 선임 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일 위원발의 조례로서 박선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업보호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또한 7월4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건이 제출, 접수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화천군의회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선길 위원님이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종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주종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주종화 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공유재산 심사시에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종화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신금철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김순옥)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를 제 개정하고 공유재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 개정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한건 씩 하거든요? 우리 조례를 내지 않은 공직자들은 나가주시고요, 한번씩 우리 조례할때마다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업보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길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업보호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화천군 대표소득 농산물인 오이, 호박, 토마토는 작물의 특성상 대량 출하로 인한 가격의 등락폭이 매우 커서 생산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빈번하는 작목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최저가격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산지폐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법적근거의 마련과 함께 다양한 농업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본 조례안을 제안상정하였습니다. 다양한 보호시책을 통하여 생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 편 이러한 대표농업을 보호하여 지역 내 생산확산과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육성하고 최대 산지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 3분이 공동발의 서명해주셔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입니다만 제도의 시행 전 필요한 몇 가지 준비사항이 발견되어 이것이 해결 후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작목별 농가별로 생산자 단체 결성과 민간의 자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광역출하 농가들의 의견, 조성 등이 더욱 충분히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재정시기와 농산물 출하시기, 예산의 성립 등의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시기적 한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한 시일 동안 농업대표, 농업정책부서 등과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마련한 조례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여건들을 해소하고 또한 차제 조례안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보다 발전된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회기에서는 심의보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길 바입니다. 덧붙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다음 상정 시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박선길 위원님께서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업보조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업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업보호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분야 조직을 확대 보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시, 군, 구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의한 소재지 변경에 따라 새주소에 맞게 개정하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맞게 보건진료원의 증명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여 화천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를 안전행정자치과로 명칭을 변경, 안전총괄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안전조직 개편의 경우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장의 직급 조정에 따라 과 직제순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현행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순서를 기획감사실, 관광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자치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산림경영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장사무는 안전행정자치과에 정책총괄조정과 안전문화, 교육, 홍보, 사회안전 특사 겸 지원업무가 추가되겠으며 관광정책과에서 국제교류 및 협력관계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역량분석평가 및 비용추계 계산서는 비대상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지난 7월4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7월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께서 설명했었기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과장의 직급조정에 따라 직제순을 새롭게 조정하고 자치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총괄 담당을 신설하며 관광정책과에 국제교류 및 협력관계업무를 신설하고 일부업무를 조정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재원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던지 안한다던지 이런 말씀을...

그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한번 보류가 되면 무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보류가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조례가 무효가 되는게 아니예요.

상정보류가 된다면 저희…

오늘만 보류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저희가 10일까지 두 번째 201회 했을 때 조례를 10일간 했는데 위원회에서 상정을 받아주질 않으셔서, 의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20일을 경과한 후에 상정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번에 200회 때 심의보류 됐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면서 무슨말씀을 하신거냐면 200회때 보류됐다는 뜻은 심의 자체가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제반여건이. 그런 뜻이니까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번 회기 때는 명칭변경만 하고 직재순서를 바꾸는 것은 그거는 보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신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지금 김순복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니까 지금 200회 때 심의보류 됐다 안됐다 이런 상황은 따질게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더 말씀하실…

일단 보류가 아니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게…

그말씀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를 명칭변경만 하는 거를 조례안에 두고 그것만 인정을 하고 관광정책과를 직재순으로 기획감사실 아래로 갖다 놓는 그거는 말하자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조례개정을 못하겠다 이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시라는거죠.

그거를 제가 답변할 수 없죠. 저 소견은 이번 기회에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게끔 설명을 해달라는건데...

위원장님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하신 안을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그대로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위원님들 처분에 그냥 하겠다는 그 얘기죠.

네, 이번에 제 의지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정을 하시겠다?

인정이 아니고요, 이번 회기 때 가부결정…

아니, 인정이 아니라. 원안대로 해달라는 의견을 그냥 말씀하신거고...

근데 김순복 위원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

지금 위원님들도 의견도 그렇고 또 과장님도 이해부분 내지는 인정을 해달라는 말씀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개진을 해서 다시 이 의견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관규입니다. 화천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에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령 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화천군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례의 재정목적이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아니므로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역량 평가분석은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참여를 권고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특성상 전문직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권고사항을 반영은 안하되 위원회 구성 시 최대한으로 여성위원 적격자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도 관련법령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화천군 경계결정 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이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아니므로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도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역량분석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 시 최대한으로 여성위원 적격자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4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7월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 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에 의하여 경계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에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서 징수하거나 지급하기 위하여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어서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법률이 시행되면서 표준안이 내려온 조례가 되겠습니다.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4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7월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에 의해서 토지의 실제현황과 기존에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등에 의해서 지적 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보니까 3조에 4번인가? “해당사업 지구가 두 개이상의 행정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 의결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업지구가 두 개이상 행정읍면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좀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금년에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가 장촌리하고 구운리, 장촌리 1개 지구와 구운리 3개 지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서면에 행정리, 상서면에 다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상서면 한군데만 관련이 돼있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상서면 구운리와 산을 경계로하는 사내면 명월리, 한 개 지구가 2개 읍면으로 중복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을 각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참석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화천군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각종 축제 및 주 5일제 근무 확대로 레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진형 캠프시설인 오토캠핑장을 설치, 제공하고 우리군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안 4조 및 8조에서는 캠핑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 안 9조에서 12조까지는 캠핑장 사용제한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였고 그다음에 안 13조에서 17조까지는 캠핑장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18조에서는 캠핑장 예산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19조에서는 캠핑장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20조에서는 준영할 사항을 표기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했고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3년 6월 19일 완료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지역 캠핑장 사용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4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7월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천군 관내에 있는 오토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토캠핑장의 체계적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만산동 오토캠프장을 비롯해서 몇 개 캠프장까지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시설은 다 됐나요?

지금 완료된게 수동분교 에코스쿨이 됐고요, 나머지는 준비하거나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돼야 정식으로 오픈할 거 같고요. 만산동은 올 가을에 빨리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한 10개 소 돼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자료를 만들고 내년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네, 광덕계곡도 지금 설계 거의 완료 되었으니까 연말까지는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내년까지 다 오픈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 제10조에 관련하여 보면 동물들도 강아지 같은 건 가지고 와서 매어 놓기만하면 되는거네요?

네, 불독 같은 혐오 큰 개는 어렵지만 애완견은 상관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신금철 위원님이 우리 10개 캠핑장이 있는데 그 밖에 캠핑장은 지금 만들고 있는 캠핑장을 말합니까?

이 9개는 준비하고 설계가 끝난 상태고요, 그 밖에는 앞으로 추가로 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넣어놓은 겁니다.

아, 그럼…

맨 밑에 그 밖에는 만들지 않고요, 추가로...

사업은 지금 추진하지 않고요?

네.

계획만 있고?

네.

이 9개 중에서 지금 마을에 위탁을 준다던지 하는 거는 어느정도나 있죠?

아직 준건 없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한 1~2년 운영을 해보고 주민들이 원하면 그때부터 넘겨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에서 우선하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 설치 운영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적인 산천어축제의 기반인 산천어의 원활한 생산체계 구축과 화천 산천어 지리적 표시 기반 조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산천어축제의 공익적 성장과 지역사회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중인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획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테마파크 위치, 용어에 대한 정의, 주요시설 및 주요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테마파크의 개관, 휴관, 운영시간, 체험료 등 관리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21조까지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직무,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33조까지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는 테마파크의 위탁관리운영,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 36조부터 37조까지는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화천군 회계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였으며 그밖에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5월 31일 날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쪽이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요인은 산천어 양식장 및 체험시설, 홍보판매 전시관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으며 비용추계 결과로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조성완료한 산천어 양식장은 민간인 기술자 1명, 관리인 3명을 고용하여 관리,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산정하였으며 2013년부터 14년까지 조성예정인 야외체험시설, 홍보판매 전시관은 관리인 4명, 일용인부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산정하였습니다. 추계결과입니다. 2013년도 7월부터 6개월 정도의 소요비용은 2억 9,215만 3,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산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6,462만 8,000원, 운영비가 2억 2,7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소요비용 2억 9,215만3,000원을 자체 충당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 연도별 비용추계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재정되면 지리적 및 특성을 갖춘 산천어 생산뿐만 아니라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기간을 최대한 연장, 확대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발전에도 큰 틀을 이룰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성실히 추진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화천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4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었고 7월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과장으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천군 산천어 축제의 기반인 산천어의 원활한 생산 체계 구축과 화천산천어 지리적 표시 기반 조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성한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자치단체 조례로서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비용추계서에서 방문객 추정치를 현실성 있게 규모를 늘려잡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제정에 심혈을 기울인 듯한 그런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우선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 하는 걸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손해보험 동산보험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화재보험은 화재가 나서, 상해보험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그러는데 이 동산보험에 대한 그 범위, 보상문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종합보험은 운영함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손해가 났을 때의 보상을 받는 그런 보험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의 보상액이 있어요?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액.

최고 한도액은 아직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재산평가액을 가지고 보험평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설투자비에 따른 상당금액이 보험수가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안했지만 위탁을 하고자 하는 모든 구상은 되어있는거죠, 이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궁금한 사항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별분석역향평가 검토의견을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쪽에 추계비용에 보면 조성예정 인원에 보면 야외 체험시설, 홍보판매, 전시판매 이런 쪽에서 4명, 일시인부 2명, 이렇게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어있거든요. 여기 보면 성별영향평가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홍보관 테마파크 쪽에 관리 인력을 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근무 인원에 따른 남녀구분이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을 성별영향평가로다가 해놓고 있습니다.

남녀 구별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여성 위원을 안쓴다, 쓸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잘 못한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필지, 건물 5동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완료된 겁니까?

네, 감정평가가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 중에 동의를 안하는 분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재산 가액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한 거로 그분들이 동의를 안했을 때는 사업에 진척이 금방 이루어지진 않을거 아니예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다른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서로 어느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좀 쉽게 할 수 가있는데 그렇지 않은 속에서 했을 때 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도 이고 그런 현실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