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202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이상 6분이 위원으로 선임 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일 위원발의 조례로서 박선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업보호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또한 7월4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건이 제출, 접수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화천군의회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선길 위원님이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종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주종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주종화 인사) 맨위로

네, 주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종화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를 제 개정하고 공유재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 개정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업보호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화천군 대표소득 농산물인 오이, 호박, 토마토는 작물의 특성상 대량 출하로 인한 가격의 등락폭이 매우 커서 생산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빈번하는 작목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최저가격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산지폐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법적근거의 마련과 함께 다양한 농업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본 조례안을 제안상정하였습니다. 다양한 보호시책을 통하여 생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 편 이러한 대표농업을 보호하여 지역 내 생산확산과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육성하고 최대 산지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 3분이 공동발의 서명해주셔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입니다만 제도의 시행 전 필요한 몇 가지 준비사항이 발견되어 이것이 해결 후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작목별 농가별로 생산자 단체 결성과 민간의 자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광역출하 농가들의 의견, 조성 등이 더욱 충분히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재정시기와 농산물 출하시기, 예산의 성립 등의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시기적 한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한 시일 동안 농업대표, 농업정책부서 등과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마련한 조례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여건들을 해소하고 또한 차제 조례안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보다 발전된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회기에서는 심의보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길 바입니다. 덧붙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다음 상정 시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분야 조직을 확대 보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시, 군, 구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의한 소재지 변경에 따라 새주소에 맞게 개정하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맞게 보건진료원의 증명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여 화천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를 안전행정자치과로 명칭을 변경, 안전총괄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안전조직 개편의 경우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장의 직급 조정에 따라 과 직제순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현행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순서를 기획감사실, 관광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자치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산림경영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장사무는 안전행정자치과에 정책총괄조정과 안전문화, 교육, 홍보, 사회안전 특사 겸 지원업무가 추가되겠으며 관광정책과에서 국제교류 및 협력관계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역량분석평가 및 비용추계 계산서는 비대상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지난 7월4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7월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께서 설명했었기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과장의 직급조정에 따라 직제순을 새롭게 조정하고 자치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총괄 담당을 신설하며 관광정책과에 국제교류 및 협력관계업무를 신설하고 일부업무를 조정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고요,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도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잠시 이거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2회죠? 201회가 6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했죠? 잘 모르십니까? 달력이 있으면 금방알겠는데 달력이 없어가지고...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했습니다.

이게 뒤에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나와있죠?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했다고,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에 의회에 이 자료가 올라왔을 적에 입법예고를 10 몇일간 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죠. 좀 줄여서. 기억하십니까?

최초에는 입법예고를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적이 돼서 그때 심의보류를 한걸로…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아예 심의 상정자체가 안됐고요.

제 얘길 들어보세요. 최초에 처음에 와서 의회에 와서 심의보류 됐었을 때는 입법예고를 안해서 소리를 좀 들었죠? 행정절차에 미비사항이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6월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해달라 이런 안건이 들어오면서 당시 들어왔던 자료에 입법예고를 18일인가 16일간으로 했다고 자료가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으로 인해갖고 조례심사는 없는 것으로 201회때는 이렇게 결론이 났던 기억을, 전문위원실 아시나요? 제말이 맞죠?

네, 그렇죠. 아니 그거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게 5월, 저희가 5월달 회기가 5월 21일 날 끝났습니다. 6월달 회기에는 아예 상정 자체가 안됐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전문위원실이 아마 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18일간인가 입법예고를 해서 올라와갖고 부랴부랴 201회 의회에도 이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자 조례심사를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안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거에는. 그래서 20일간이라는 것을 준수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지금 입법예고가 오락가락 어떤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고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시군구 안전조직개편지침에 안전행정조직으로 개편한다, 이 부분은 의회의 또 본 위원도 동의 합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과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강원도 전체 과 중에서 제가 바로 질의를 좀 할게요. 강원도가 이번에 아마 정례회 이 명칭을 바꿨죠? 그리고 18개 시군 중에서 바꾼데가 몇군데나 되는지 혹시 잘 모르시죠?

3개 시군이 된데가 있고요.

아직 안된데도 다수가 많죠?

네. 하반기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아직 개정이 안된 곳이 상당수 있고 여러 가지 전후사정이 있어서 아마 후반기로 미뤄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우리 화천군이…

하반기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정례회가 있는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화천군이 다른 시군보다 조금더 빠르게. 믈론 도와 더불어 저희도 안전행정자치과로 바꿔놓은 거에서는 이 설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관광정책과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와 바꾸는 그 조례안은 여기에 같이 삽입시켜 들어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 자체 조례안은 사전에 5월 달에 있었던 200회 임시회 때 이미 제출되어서 우리 화천군의회에서 심의보류돼 있는 상태로 지금 따져보면 계류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다시 그게 보류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구 안전행정자치과로 바꾸는 이과정에다가 그것을 삽입시켜서 들어온 것은 좀 모순점이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행정도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듯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을 할 때는 분명한 근거에서 하나의 조례를 제출했으면 그 다음 조례가 보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다시 복합적으로 넣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류돼서 계류돼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상정을 해서 오늘 첫 번째 조례였던 농업관련 박선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심의보류를 요청하셨듯이 심의보류된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고 또 사회적 분위기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정리가 되면은 그 때 다시 재상정해서 그 때 통과시키던 아니면 의견개진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양산해 내는게 맞지 지금 여기다가 복합적으로 넣는 것은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울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명칭변경만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정책과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바꾸는 그 조례안은 이미 보류돼있는 사안으로서 그 사안을 존중을 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이 자체는 삭제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제 의견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박동규입니다. 조례가 제가 알기론 상정을 했다가 보류가 되면 무효가 되는거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알기는요. 그리고 또한 전에 200회 때는 입법예고를 안했고요, 201회 할때는 10일까지 했는데 6월6일 현충일이라서 그 때 안봐주셔 갖고 저희가 19일까지 20일 완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재원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던지 안한다던지 이런 말씀을...

그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한번 보류가 되면 무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보류가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조례가 무효가 되는게 아니예요.

상정보류가 된다면 저희…

오늘만 보류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저희가 10일까지 두 번째 201회 했을 때 조례를 10일간 했는데 위원회에서 상정을 받아주질 않으셔서, 의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20일을 경과한 후에 상정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번에 200회 때 심의보류 됐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면서 무슨말씀을 하신거냐면 200회때 보류됐다는 뜻은 심의 자체가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제반여건이. 그런 뜻이니까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번 회기 때는 명칭변경만 하고 직재순서를 바꾸는 것은 그거는 보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신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지금 김순복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니까 지금 200회 때 심의보류 됐다 안됐다 이런 상황은 따질게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류가 아니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게…

그말씀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를 명칭변경만 하는 거를 조례안에 두고 그것만 인정을 하고 관광정책과를 직재순으로 기획감사실 아래로 갖다 놓는 그거는 말하자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조례개정을 못하겠다 이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시라는거죠.

그거를 제가 답변할 수 없죠. 저 소견은 이번 기회에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위원장님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하신 안을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그대로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위원님들 처분에 그냥 하겠다는 그 얘기죠.

네, 이번에 제 의지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정이 아니고요, 이번 회기 때 가부결정…

아니, 인정이 아니라. 원안대로 해달라는 의견을 그냥 말씀하신거고...

지금 위원님들도 의견도 그렇고 또 과장님도 이해부분 내지는 인정을 해달라는 말씀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개진을 해서 다시 이 의견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관규입니다. 화천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에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령 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화천군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례의 재정목적이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아니므로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역량 평가분석은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참여를 권고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특성상 전문직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권고사항을 반영은 안하되 위원회 구성 시 최대한으로 여성위원 적격자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도 관련법령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화천군 경계결정 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이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아니므로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도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역량분석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 시 최대한으로 여성위원 적격자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4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7월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 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에 의하여 경계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에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서 징수하거나 지급하기 위하여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어서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법률이 시행되면서 표준안이 내려온 조례가 되겠습니다.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4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7월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에 의해서 토지의 실제현황과 기존에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등에 의해서 지적 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두가지를 한꺼번에, 화천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좀 비슷하거든요. 물론 관련부서가 민원봉사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구성요건도 보니까 비슷한 분들로 구성해야 되거든요? 우리 화천군에서 이 불합치관계로 인해갖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이것을 거중조정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건수가 우리 화천도 많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관규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관련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었기 때문에 한건도 없었고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두건을 같은 법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지적 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은 엄격히 다릅니다.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은 지적 공부정리 등에 대한 정리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에 대한 산정이고요.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이렇기 때문에 성격상 기능은 엄격히 다르다 생각을 할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을 보더라도 지적 재조사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우리 관할 판사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비슷하더라도 기능은 엄격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기능이 다른 건 아는데 구성자체에 대해서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물론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과 판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위원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들이 되는데 그게 지금 중복되서 위촉해야겠죠? 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증을 표시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지역분들이 아니고 이거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어찌됐든.

네.

도시쪽에 있는 분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 위촉을 했을 때 회의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거 같아요. 우리 화천군에 여기에 모셔다가 회의를 하기가. 왜냐하면 이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참석수당 해봐야 이것도 7만원입니까, 10만원 입니까?

7만원이 통상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들 구성에 보면 판검사 또는 변호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 3항 3호에 보면 판검사 또는 변호사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그분들만 나름대로 업무 때문에 바빠서 참석을 하지 못할까 나머지 분들은 다 참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내용물이 다 빠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들어와야 된단 말이예요. 우리 화천군 같이 이렇게 도시하고 거리가 있는 곳은 이런 분들을 위촉을 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더라고. 회의를 열수가 없고 잘 오지도 않고.

그런데 그 3호에 명시된 판검사 변호사 분들보다는 4호 내지는 5호에 명시된 지적이나 측량분야에 전문교수 또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사람 이분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까운 대학의 교수님이나 아니면 과거에 지적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적공사에서 퇴직을 하셨다던가 현직에 측량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됐기 때문에 시단위나 군단위나 전부 이 법안들, 이 조례는 다 똑같이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죠?

네,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특별법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거는 아주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하면 좋은데요. 어쨌든 회의를 우리 지역에서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어쩌면 이동회의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거예요. 도시쪽으로 어느 장소를 임대해서 잠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정리를 하고.

아마 이부분은 특별법으로 재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경계결정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를 금일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 판사인 경우에는 벌써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강원도 내 전 시군을 이미 법원에서 다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저희 화천군 같은 경우는 최우진 판사님이라고 이미 춘천지방법원에서 영동 쪽하고 영서 쪽하고 다 해서 관할 법원에 판사를 다 지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회의가 엄격하게 진행되면서 내용 또한 아주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보니까 3조에 4번인가? “해당사업 지구가 두 개이상의 행정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 의결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업지구가 두 개이상 행정읍면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좀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금년에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가 장촌리하고 구운리, 장촌리 1개 지구와 구운리 3개 지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서면에 행정리, 상서면에 다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상서면 한군데만 관련이 돼있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상서면 구운리와 산을 경계로하는 사내면 명월리, 한 개 지구가 2개 읍면으로 중복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을 각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참석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화천군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각종 축제 및 주 5일제 근무 확대로 레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진형 캠프시설인 오토캠핑장을 설치, 제공하고 우리군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안 4조 및 8조에서는 캠핑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 안 9조에서 12조까지는 캠핑장 사용제한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였고 그다음에 안 13조에서 17조까지는 캠핑장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18조에서는 캠핑장 예산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19조에서는 캠핑장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20조에서는 준영할 사항을 표기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했고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3년 6월 19일 완료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지역 캠핑장 사용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4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7월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천군 관내에 있는 오토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토캠핑장의 체계적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 관련 조례에 대해서 시설 사용료를 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평창 용호리, 성수교에도 만원 받는게 맞죠?

네, 맞습니다.

가평도 만원이다?

네.

저희 2만원해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충청도 청양군이 3만원이 가장 비싸고요. 그다음에 평창하고 가평은 초기 시행한거라서 만원씩 했는데 저희들은 중간수준인 2만원을 받으면서 생태체험하고 수달연구센터 그런 걸 보면서 특별화 된, 특화된 야영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설이 우리가 훨씬 좋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설 캠핑장은 3만원에서 5만원 선이니까 그래도 경쟁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만산동 오토캠프장을 비롯해서 몇 개 캠프장까지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시설은 다 됐나요?

지금 완료된게 수동분교 에코스쿨이 됐고요, 나머지는 준비하거나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돼야 정식으로 오픈할 거 같고요. 만산동은 올 가을에 빨리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한 10개 소 돼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자료를 만들고 내년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네, 광덕계곡도 지금 설계 거의 완료 되었으니까 연말까지는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내년까지 다 오픈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 제10조에 관련하여 보면 동물들도 강아지 같은 건 가지고 와서 매어 놓기만하면 되는거네요?

네, 불독 같은 혐오 큰 개는 어렵지만 애완견은 상관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신금철 위원님이 우리 10개 캠핑장이 있는데 그 밖에 캠핑장은 지금 만들고 있는 캠핑장을 말합니까?

이 9개는 준비하고 설계가 끝난 상태고요, 그 밖에는 앞으로 추가로 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넣어놓은 겁니다.

아, 그럼…

맨 밑에 그 밖에는 만들지 않고요, 추가로...

사업은 지금 추진하지 않고요?

네.

계획만 있고?

네.

이 9개 중에서 지금 마을에 위탁을 준다던지 하는 거는 어느정도나 있죠?

아직 준건 없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한 1~2년 운영을 해보고 주민들이 원하면 그때부터 넘겨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에서 우선하고?

네.

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 설치 운영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적인 산천어축제의 기반인 산천어의 원활한 생산체계 구축과 화천 산천어 지리적 표시 기반 조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산천어축제의 공익적 성장과 지역사회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중인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획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테마파크 위치, 용어에 대한 정의, 주요시설 및 주요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테마파크의 개관, 휴관, 운영시간, 체험료 등 관리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21조까지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직무,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33조까지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는 테마파크의 위탁관리운영,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 36조부터 37조까지는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화천군 회계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였으며 그밖에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5월 31일 날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쪽이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요인은 산천어 양식장 및 체험시설, 홍보판매 전시관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으며 비용추계 결과로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조성완료한 산천어 양식장은 민간인 기술자 1명, 관리인 3명을 고용하여 관리,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산정하였으며 2013년부터 14년까지 조성예정인 야외체험시설, 홍보판매 전시관은 관리인 4명, 일용인부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산정하였습니다. 추계결과입니다. 2013년도 7월부터 6개월 정도의 소요비용은 2억 9,215만 3,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산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6,462만 8,000원, 운영비가 2억 2,7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소요비용 2억 9,215만3,000원을 자체 충당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 연도별 비용추계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재정되면 지리적 및 특성을 갖춘 산천어 생산뿐만 아니라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기간을 최대한 연장, 확대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발전에도 큰 틀을 이룰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성실히 추진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화천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4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었고 7월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과장으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천군 산천어 축제의 기반인 산천어의 원활한 생산 체계 구축과 화천산천어 지리적 표시 기반 조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성한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자치단체 조례로서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비용추계서에서 방문객 추정치를 현실성 있게 규모를 늘려잡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제정에 심혈을 기울인 듯한 그런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농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고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청취 잘했습니다. 조례가 제정 되어도 이 테마파크 운영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운영 가능합니까?

네, 행정에서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운영안하고 위탁운영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운영 시켜야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와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는게 본위원 생각도 맞다고 생각하고 공직자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을 직접 한다면 휴일 같은 날이나 야간에 책임감을 갖고 근무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기대하는 바 뿐이고 실질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체적으로 이게 위탁경영이 갈 확률이 거의 크면은 문제가 어떤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것 친어나 치어를 다 우리가 화천군비로 사서 줘야죠? 사서 거기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르려면 예를 들어 사료도 사서 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생물이고, 이거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키워야 되는데 위탁경영, 이 협약체결에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어떤게 나타나냐하면 이정도의 시설과 이정도의 위탁을 받을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정, 충분한 보상을 할수 있는 제정 보증이 되야 됩니다. 이게 고기 기르다가 생물인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모조리 다 폐사가 됐다거나 문제가 됐을 때 나몰라라 하는 경우는 결국 우리 화천군은 닭 �i던 개 지붕쳐다 보는 결과뿐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게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시려면 이 조례 내용상에 분명한 위탁자의 재정보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재산세 납부실적 내지는 재정보증보험으로부터 증권을 받아서 문제를 일으킨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 법적 책임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때는 우리 화천군이 그 손해를 거둬들일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명기를 함으로 인해갖고 화천군 재산에 손실이 끼쳐서는 안된다. 손실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제 의견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주무과장님 의견 한번 주셔보시죠.

네, 조례 안 제23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있고요. 26조에 보면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재산,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군수로 했습니다.

있죠, 손해보험이?

네. 26조 3항에 있습니다. 그 조항에 저희가 생물로 인한 손해에 따른 보험도 같이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자체가 보면 동산 종합보험, 화재보험, 이용자 상해보험 이것뿐이 없단 말이예요. 물론 23조 3항에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이 있는 자로 물론 위탁을 주겠다는 그 내용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역이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는 서류, 협약서를 체결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증보험, 재정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보험. 예를 들어서 생물에 문제가 돼서 우리 갖다놓은게 재산상으로 5억원 어치를 갖다넣었다. 그게 문제를 일으켰다 그랬을 때 난 더 이상 여기 관리 못하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손을 떼버리면 저희들이 그사람한테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조례로 봤을 때. 그런 징구방법은 아직 명확하게 안돼있죠?

네, 명확화, 구체화까지는 안돼있습니다. 협약체결 제25조에 보면 저희가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이라는 6항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저희가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을 협약서에 반드시 기입을 해서 명확성 있게 저희가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수정안으로다가 이렇게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서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사람이 재정보증에 관련된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그 손실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보전받을 수가 있도록. 그 조치에 대한 내용을 삽입시켜갖고 이 조례를 정리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제 의견이 옳으면 동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우선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 하는 걸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손해보험 동산보험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화재보험은 화재가 나서, 상해보험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그러는데 이 동산보험에 대한 그 범위, 보상문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종합보험은 운영함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손해가 났을 때의 보상을 받는 그런 보험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의 보상액이 있어요?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액.

최고 한도액은 아직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재산평가액을 가지고 보험평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설투자비에 따른 상당금액이 보험수가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안했지만 위탁을 하고자 하는 모든 구상은 되어있는거죠, 이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궁금한 사항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별분석역향평가 검토의견을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쪽에 추계비용에 보면 조성예정 인원에 보면 야외 체험시설, 홍보판매, 전시판매 이런 쪽에서 4명, 일시인부 2명, 이렇게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어있거든요. 여기 보면 성별영향평가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홍보관 테마파크 쪽에 관리 인력을 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근무 인원에 따른 남녀구분이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을 성별영향평가로다가 해놓고 있습니다.

남녀 구별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여성 위원을 안쓴다, 쓸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잘 못한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천어테마파크면 지금 양어장, 양식장 말고 전시관, 홍보판매 이것까지 다...

네, 종합적으로 시설이 돼있습니다.

위탁으로 전부 줍니까?

네.

그렇게 계획잡혀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전시관이나 이런 것은 준비가 안됐더라도 거기까지 전부 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도, 직원수도 늘어나야 되고 기획도 지금 현재보다, 지금 양어장에도 4명이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있죠?

네, 양어장에 4명, 홍보판매장에 4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천어테마파크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공고로해서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산출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게 지금 비용추계서나 이렇게 삽입시킨겁니까, 아니면 용역에 들어갈 겁니까?

비용추계서가 용역결과에 나온거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예산비용을 감안해서 작성 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좀 찾다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양어장이… 양식장. 2차년도 2014년. 양식장에만 들어가는게 5억 8,000이라고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6억가까이 돈이 들어간다. 거기서 지금 고기 길러가지고 저희들이 몇 톤정도 예상하죠? 산천어축제 때 쓸수 있는 고기가?

저희가 40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톤이요? 40톤이면 4억정도밖에 안돼죠? 대충잡아서.

40톤이면 한 5억 2,000정도가 됩니다.

아, 그럼 마이너스네. 그죠?

거기에 올 11월 달부터는 자체 치어를 생산하기 때문에 치어생산이 20만 미를 계산했을 때는 미당 300원씩 해서 6,000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세입이 확보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그렇다고 어찌됐던 간에 이게 들어간 만큼 지금현재 손익분기점이 “0” 로도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일단 되죠?

네, 양식장만 구분해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양식장만 봤을 때 양식장에서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거기 테마파크 여러 가지 전시관도 만들어내면 체험시설 운영비라는 별도의 수익이 창출되리라 이렇게 보지만. 양식장자체가. 여긴 너무 안됐네.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이게 돈주고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다른 데서 산천어를 축제장에 쓰기 위해서 사오는 비용하고 직접 길러갖고 축제장에 조달을 시키는 비용하고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직접 길렀을 때가 예산절감이 된다거나 이런게 좀 돼야 누가보더라도 납득이 될 텐데 사오는 것보다 저희들이 기르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랬으면 조금 걱정스러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단순히 고기를 구입하고 기르는 것에 따른 비용추계로 보면 마이너스 부분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천어축제에 쓰는 고기가 저희 관내에서 전량 생산체계를 갖춰야 기본이 될거 같고요. 또 산천어축제 뿐만이 아니라 산천어로 인한 연중 관광객 유치에도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또한 산천어 양식장 관련 조례가 아니라 산천어 테마파크 운영 조례로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위탁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으로 위탁은 분명히 체결돼야 하고 주무부서에서 이 산천어테마파크에다 명운을 걸고 어쨌든 축제로 인해갖고 화천에 지역경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만큼 관리운영을 좀 잘하셔서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갖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과 김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관련 조행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을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승인대상은 총 1건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0필지에 2,775평방미터와 건물 5동에 423평방미터이며 총 취득가액은 3억7,279만원입니다. 이어서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 사방거리 평화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물 편입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DMZ 사방거리 평화생태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민군 복지플라자, 평화생태 플랫폼, 민군 커뮤니케이션 센터, 산약초 재배단지, 먹거리 및 디자인개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해 민군 모두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4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7월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DMZ 사방거리 평화생태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상서면 산양리 505-2번지 외 9필지 면적 2,775㎡ 규모로 건물 5동이 포함되며 취득가격은 372,79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필지, 건물 5동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완료된 겁니까?

네, 감정평가가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 중에 동의를 안하는 분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재산 가액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한 거로 그분들이 동의를 안했을 때는 사업에 진척이 금방 이루어지진 않을거 아니예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다른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서로 어느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좀 쉽게 할 수 가있는데 그렇지 않은 속에서 했을 때 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도 이고 그런 현실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과장직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이 이부분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이라는 뜻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초계획에서 첫 번째 바뀌는 변경계획입니다.

첫 번에 바뀌고 두 번째 바뀐다는 거예요?

네, 2차 변경계획. 2번째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번 당초계획 했다가 한번 바뀌고 또 두 번째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이라고 여기 도표로 나와있는데, 관리계획 총괄표요. 당초계획에다 이 변경계획을 포함해서 합계가 된거죠?

네, 맞습니다.

토지구입이 합계 금액이 얼마로 봐야하죠? 토지. 20억으로 봐야 하는게 맞습니까?

토지 면적 대비 금액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금액은…

건수가 80건수, 면적이 42만 6,083평방미터, 금액은 20억 5,959만 3,000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토지가 20억이고 건물이 38억이예요?

단위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단위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돼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일수는 없겠죠?

네, 금액 표시가 잘 못됐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그래놓고 밑에 괄호 치고 관리계획 총괄표 그래서 당초계획은 70건수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 건에 이번회기때 DMZ사방거리 이거 때문에 토지는 10건이 추가가 되고 건물 5건이 추가가 돼서 오른쪽에 합계보시면 토지가 80건, 건물이 10건 이래서 2차 변경계획까지 보면 총괄이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가 토지 80건, 건물이 10건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금번 건수는 2억 3,900이지만 토지만 하면. 당초계획 거까지 다합하면 이 누계로 봤을 때 20억 5,959만 3,00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이 건수 말고 다른…

네, 앞에 다른 거 해줬던거 하고 합쳐서...

앞에 들어온거 전체를?

앞에거는 전체거고요. 이번에 변경계획건만 2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제가 무슨말씀인지 이해는 됐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재무과장으로 앞으로 최하 1~2년 계실텐데 의회에다가 연말 되면 2차 정례회때, 지금 1차 정례회가 이번에 끝나가지 않습니까? 2차 정례회 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보내주셔야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1년간에 앞으로. 그건 이제 수시 변경은 되거든요? 그래서 1차변경, 2차변경 이렇게 해서 사겠다고 계획 했었던게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계획서를 좀 보내주시도록 하고 그러면 총괄 보면서 병행해서 봤을 때 “아, 이건 예전에 계획 됐던거 다시 하고 거기서 조금 변경안이 조금 나타나는구사” 이해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별다른 더 산다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재산증식을 하고 어찌됐든 사업계획에 추진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별 이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지금 의회에서 심의 받는게 금액으로 봤을 때 5억 이상 아닙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5억이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단위면적당 매입할 때는 저희가 1,000㎡입니다. 매각이 2,000㎡ 되기 때문에 면적으로 지금 포함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 심의로 들어왔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