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어제 끝난 저희들 축제 기간 동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적극적인 참여, 관심, 협조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등 5개 사업에 18억의 공모사업이 선정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인증 확대를 위해 친환경직불제, 친환경인증활성화사업 등 친환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2012년 대비해서 8%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신규사업인 축산농가 경영안정 특별사료 구매자금 70농가에 42억원을 지원 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가축전염병 백신‧약품을 신속히 공급해서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정옥천 이미지를 유지하였으며, 옥천포도가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았고, 2년 연속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옥천포도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의 홍보판촉행사를 확대하고, 해외로 수출개척단을 파견해서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였으며, 로컬푸드유통센터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로컬푸드 육성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빠른 시일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금번 1차정례회 때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농·특산물 축제 등으로 상정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군으로 육성하여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WTO, 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농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패턴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자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조성 등 6대 전략목표와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 등 32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에 대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를 230명에게 1억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 4분기에도 지속토록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일시중단을 방지하고자 영농작업과 가사지원 대행 농가도우미에게 180일중 80일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수 여성농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신청접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은 농업관련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상품별로 기본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 인원이 5,094명으로 계획대비 90%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농어촌 지역의 보육교사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 관내 농어촌 보육시설 26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47명에게 월 11만원씩 총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로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2013년도 전국농민회 충청북도연맹 가족한마당행사는 신규사업으로 충청북도 농민회 400여명이 1박2일 일정으로 8월 장령산휴양림에서 회원 간의 단합과 영농정보교류 등 한마당 행사비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30주년 기념행사는 농업경영인 및 가족 간의 단합과 화합을 위하여 하반기에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인 화합행사와 30년간의 발자취를 수록할 기념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연찬교육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1회에 걸쳐 1박2일 일정으로 농업경영인 80여명을 대상으로 연찬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농‧특산물 홍보행사는 하반기에 우리 지역의 명품 농‧특산물 판매행사와 으뜸농산물 홍보행사, 우리 농산물 지킴이행사 등 3회에 1,400만원을 지원하여 도시소비자에게 찾아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 및 판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경영인 화합대회 참가는 옥천군 농업경영인 대회는 5월 옥천읍 죽향초등학교에서 성황리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음성군에서 개최하는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와, 전국단위 여성농업인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인간의 새로운 영농 정보교류는 물론, 회원 상호 간의 화합과 영농에 대한 의욕을 진작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은 여성의 영농활동과 가사의 이중노동으로 힘겨울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등 발병 가능성이 높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3,212명에 바우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5만원씩 4억8,200만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2차 발급 시 또한 457명에 6,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귀농인 안정적 정착사업을 위하여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귀농·귀촌하시는 이들에게 군정과 관내 홍보 및 영농에 대한 메모수첩을 제작·완료하여 배부용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2011년도 공모사업 선정된 3년차 사업으로써 3,0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 홍보물제작 완료하였으며, 향후 귀농·귀촌학교 운영 및 도시민 농촌체험장 운영에 1억7,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으로는 귀농인 빈집 수리비지원 사업 8명에 3,200만원, 귀농인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관리기 20대에 2,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지․주택구입시 세제지원 사업에는 6명에게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신청 접수 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인 이용은 기금 2,400만원의 사업비로 농지이용실태 보조조사원을 채용하여 9월~11월간 읍면의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할 계획이며, 농지보존을 용도에 맞게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두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하여 5개 과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1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 사업 입니다. 12억1,600만원이 지원되는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우렁이 종패, 파워토토, 볍씨간이온탕소독기 등 친환경육성을 위한 친환경자재 692ha에 4억4,2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하반기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친환경 벼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419농가에 1억5,000만원을 지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은 1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벼 재배 약정 후 수매시 인증단계별로 포당 유기농 6천원, 무농약 5천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11월경 수매 실적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지원 사업은 1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171ha 234농가에게 이행점검 후 인증을 받은 필지별로 밭과 논을 구분하여 12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생명중심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육성입니다 남부권 댐규제 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은 댐규제 지역 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에 대하여 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5,000만원~1억원씩 지역별, 품목별 특성에 맞는 친환경영농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소는 완료 하였으며, 1개소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녹색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2개소에 1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특화품목 농업단지 조성에 의지가 강한 단체에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단지 조성은 유기농업단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영농을 장려하기 위하여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청산탑라이스 작목회의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1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가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16농가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운영은 공약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를 운영하여 인증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서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66농가에 대행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고품질 안정생산 식량작물 육성입니다 농업용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4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3,768농가에 3만8,896포대의 맞춤형비료를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못자리상토 공급은 4억원의 사업비로 2,285농가에 7만485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은 3년을 주기로 기존 토양을 개량해 나가기 위하여 규산질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안남면, 이원면, 군서면 등 4개면에 규산과 석회 1,424톤을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못판상자 처리제지원 사업은 1억2,000만원의 신규사업비로 1,957농가에게 ha당 6만원씩 1,426ha를 공급하였으며, 벼 이양전 모판상자에 직접 살포함으로서 노력절감 및 조기방제 효과에 기여 하였습니다. 못자리Bank 지원 사업은 3억원의 신규 사업비로 적기에 이앙하기 위하여, 온실, 출아실, 발아기, 파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 전업농가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1억4,800만원이 투입되는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지원 사업은 관리기 64농가, 경운기 8농가 등 72농가에 공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7억6,700만원이 지원되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6,630농가에 34만1,000포를 공급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 추가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농협을 통하여 계속 신청을 받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밭작물브랜드 육성 사업은 2012년 청산농협의 공모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선별장, 저온저장고, 농기계를 구입하여 청산, 청성면 감자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밭작물의 생산량을 증대시켜 공동생산단지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유통관리를 통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및 시설물설계가 확정되었으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8개소를 선정하여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6개소도 벼 수확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네 번째 고품질 식량작물 우량종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벼 우량종자지원 사업은 논 농업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1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벼 우량종자를 구입한 후 쌀 소득직불제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는 11월중에 ha당 10만4,18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웰빙특수미 생산단지지원 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20ha이상 특수미재배 작목반에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감자 종자대 지원 사업은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지역별 특화 소득품목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48농가에 6,392박스를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옥수수 종자대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의 사업비로 보급종과 일반구입비의 차액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1농가에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옥수수 종자개발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업무협약에 의한 우리 지역에 맞는 옥수수를 개발하고자 3,500만원의 사업비로 새로운 종자개발로 건강과 웰빙 품종으로 고소득 창출은 물론, 고유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안내면 정방리에 70여종을 파종하였고, 중점적으로 14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험종자의 생산과 더불어 개발 중인 품종에 대하여 시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섯 번째, 농업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환경 변화 대응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FTA 대응 사업으로 20억1,000만원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 85만원, 비 진흥지역은 68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수확기 목표가격과에 미달하는 경우 쌀값차액의 85%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747ha에 4,169농가가 신청하였으며, 이행점검을 거처 고정직불금은 12월중에, 변동직불금은 2014년 3월중에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장려금지원 사업은 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ha당 26만원을 벼 재배농가에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수매가 끝나는 즉시 지원하여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사업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가축분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34농가에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밭작물에 ha당 50만원을 지원하여 이원면을 제외한 8개 읍면 58개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43ha에 1,124농가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행점검을 거처 12월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농업 직불제사업은 2012년도 FTA 대응 신규사업으로, 4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생산이 감소되는 보리, 옥수수, 콩 등 26개 품목 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ha당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489ha에 1,213농가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행점검을 거처 12월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작업지원 사업은 75세 이상 0.5ha 이하 소유 및 경작하는 농가에게 제곱미터당 50원씩, 경운․정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6명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전략목표 세 번째, 미래산업 원예농업육성에는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FTA 극복을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수생산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과수 생산여건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재배농가의 고품질 과수생산을 도모하고자 5종 1억9,000만원 사업비로 사과이중봉지 등 4종 1억7,5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과실의 생산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과실 신선도 유지제를 지원하여 출하 이후에도 신선한 과실을 유지하여 시장에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은 FTA 수입개방 대응전략 사업으로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주요품목인 포도, 복숭아, 배에 대한 과수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여 총 사업비 3억원 중 40농가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4농가에 1억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병해충 방제 및 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 사업은 외래해충 발생에 따른 과수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4종 사업에 4억6,500만원 사업비로 꽃매미 방제약제를 공급하여 1,015농가 450ha를 예방하였으며,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15대 1억8,8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경영비절감에 기여하였고, 하반기에는 갈색여치 200농가 120ha 방제추진과 노력절감 생산장비 7대 8,600만원 지원하겠으며, 도 승인요청 중인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 시설을 지원하여 과수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FTA 대응사업으로 고품질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하여 시설채소생산 기반조성사업은 FTA 대응사업으로 3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하우스시설 설치를 통한 생산비절감과 친환경적 해충방제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에는 채소와 화훼를 대상으로 단동하우스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0.7ha 1억4,400만원 지원하였고, 들깻잎 재배단지 사업은 들깻잎 재배농가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0.4ha 8,800만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생산지원은 태양광포충기 구입하는 사업으로 69대 6,200만원의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채소생산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FTA 대응사업으로 1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생산 적합한 환경조성과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 사업은 시설하우스의 온도유지를 위한 다겹보온커튼 설치사업으로 0.2ha 3,200만원 지원하였고,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신선한 농산물을 현장판매장까지 유지하기 위한 저온수송 냉장차량 구입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향토성 있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지원 사업은 45억원의 사업비로 우리 지역의 특화품목인 포도, 복숭아, 시설채소, 인삼, 묘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생산시설확충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품종갱신, 하우스 개·보수, 지주시설 등 생산시설분야 18종과 농산물건조기, 동력운반차 등 농기계분야 9종 등 총 27종 260농가에 27억원을 지원하여 고소득을 창출하는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득증대지원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네 번째 특용작물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특작생산지원 사업은 5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전용농기계 25대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인삼지주목과 인삼차광막, 인삼길항미생물제 및 인삼재배시설설치를 지원하여 고소득 재배작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정적 양곡관리를 위하여 2013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농림축산식품부 세부매입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정부양곡 안전관리는 현재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15개소의 정부양곡창고의 안전관리실태 3회 점검과 1회 정기재고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창고점검 및 정기재고조사를 추진하여 양곡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전략목표 네 번째 축산사업육성에는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첫 번째 이행과제, 향수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은 청풍명월 한우작목반과 10두미만 소규모 번식농가 등 350농가 4,737두에 대하여 혈통 및 고등등록, 가축인공수정, 한우 거세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분 2,338두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한우고급육 출현률을 높여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한우농가가 경쟁력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한우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사업은 한우와 육우의 고급화 기반시설 확대를 위하여 620농가 5,760두에 대하여 1등급 정액공급과 한우거세 장려금, 혈통 우 인공수정, 혈통 및 고등등록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분 2,760두의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향수한우 브랜드육을 생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사업은 가축질병 및 시설재해 피해에 대비하고자 17농가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 3농가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 그리고 재해피해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두 번째 낙농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낙농산업 안정화사업은 정예화 된 낙농가 육성을 위하여 젖소사육농가에게 발정탐지기 보급 1대, 젖소 능력개량 102두, 번식장애 컨설팅 200두, 낙농헬퍼 도우미 8일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잔여사업을 추진하여 젖소의 인공수정 적기 판단과 유전적 개량, 번식장애우의 치료를 통해 낙농가가 질 좋은 우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낙농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부자 가정 등 초·중·고교 등 21개교 1,300명의 학생에게 130일분의 우유를 무상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방학기간을 포함한 120일분의 우유를 급식하도록 하여 학생 식생활 개선과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세 번째 양봉산업 육성사업을 위하여 양봉 자재사업은 72농가에 6,500만원의 사업비로 벌통 등 5개 품목을 100% 공급 완료하여, 꿀벌 질병을 예방하고 벌꿀 채밀량을 증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양봉 화분사료공급 사업은 90농가에 1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16톤의 화분사료를 100% 공급 완료하여 개화 전 꿀벌의 강군육성을 통해 벌꿀 채밀량을 증대시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네 번째 FTA 개방화 대응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사업은 축산업 등록된 73농가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환기휀 그리고 CCTV, 스탄존 등 축산장비를 35농가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 38농가가 축종별 사육여건에 필요한 20종의 맞춤형 시설·장비를 설치하도록 추진하여 혹서기 및 혹한기 가축피해를 예방하고, 가축 사양여건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생균제 제조장비보급 사업은 가축분뇨의 악취제거 및 유효미생물에 의한 면역력증강을 위해 가축생균제 제조 장비를 향수한우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가공시설 내 기계·장비 설치가 예상되는 9월경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제조 장비를 병행 설치토록 하여 관내 한우사육 전 농가에 사료의 효율성을 높인 양질의 사료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향수한우 육가공시설 설치사업은 청풍명월 향수한우영농조합법인에 육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등 설치비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써 하반기에 육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냉동·냉장시설 등을 설치하여 축산물 생산·유통의 일원화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이전·신축 사업은 가축시장으로 인한 교통정체,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유발되어 옥천우시장을 이전하고, 일부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후보지의 관련법 검토결과 옥천읍 서대리 일대를 제외한 4개 지역에 조건부입지가 가능하였으며, 옥천읍 가풍리 일대를 추가 선정하여 관련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원의 우려가 없으며, 축산농가가 접근이 유리한 지역을 신중히 검토하여 부지매입 후 가축시장 이전·신축 사업이 이상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다섯 번째, 친환경 축산유통기반 확대사업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청성면 삼남리 서인교 등 7농가에 2억원의 사업비로 퇴비사 신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퇴비사 인·허가 후 공사 추진 중인 상태이며, 하반기에는 전 농가가 이상 없이 설치완료토록 지도하여 축분의 효율적 처리 및 친환경적인 축사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유통산업 운영사업은 3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 및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생균제 139농가,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 190농가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사업인 가축생균제, 톱밥, 사료작물 재배, 조사료 랩핑사업을 추진하여 축사 환경개선과 축산물 생산비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소값 하락과 사료가격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사업으로, 하반기에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동절기와 연중재배를 구분하여 30농가에게 임차료 및 비료대 등 1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8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94농가에 대하여 동계 및 하계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사일리지로 제조할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중이며, 하반기에 제조비 지원과 종자 및 비닐을 공급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가공시설(TMR) 설치사업은 15억원의 사업비로 국산 조사료생산 확대 및 축산농가 안정도모를 위하여 옥천향수한우사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목공사 마무리단계로서 이후 조사료 가공시설 설치 및 건축 그리고 기계·장비를 설치하여 모든 한우사육농가에 맞춤형사료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서 유통비용 절감과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통한 최고급 육우를 생산하여 축산소득을 증대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영생원과의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여섯 번째, 청정지역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추진은 4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우제류 및 가금류를 사육중인 1,700농가의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하였으며, 소규모축산농가 일제소독을 위한 3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1,700농가에 질병발생 사전차단을 위하여 소독약품 및 기생충구제 약품 등을 조기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축사출입구소독기 등 방역장비 14개소와 AI예방 면역증강제 1,568kg를 3농가에 공급하는 등 3억3,6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지속적으로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사업은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축산차량 종사자 270명이 등록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시 신규 및 말소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GPS 부착활용에 소요되는 통신료 4,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사업은 소 매매 및 도축을 희망하는 농가 중 6,000두에 대하여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한․육우의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하고, 감염된 소에 대하여 신속하게 살처분 및 도태로 축산농가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방역 및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7개 이행과제 철두철미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55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운영입니다. APC 포장재 제작지원은 포도, 복숭아, 부추 등 APC를 통하여 향수30리 옥천군 브랜드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제작 중에 있으며, APC 공동선별비와 56쪽 APC 물류비 지원은 농산물의 집중출하시기인 7~10월 맞추어 공동선별 및 물류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군의 특산물의 대외인지도를 향상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6쪽 하단부 APC 공선회 물류박스 제작은 1만3,550개를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특산물축제 활성화입니다. 2013년도 향수옥천 농·특산물축제는 지난 7월18일부터 7월21일까지 4일간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포도와 복숭아를 주품목으로 개최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농가는 물론 군민과 도시민이 어우러지는 체험과 화합축제로 개최하였으며, 58쪽 제6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는 농·특산물축제 기간 중인 7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옥수수와 감자의 주산지인 안남, 안내면을 중심으로 안내면 종합축제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자매결연 도시민을 초청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하였습니다. 이번에 치러진 행사에 대하여는 이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축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특산물 유통기자재 및 유통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은 12종의 포장재중 고추, 사과, 고구마, 쌈채소, 특화작목 포장재는 제작 완료하였고, 인삼포장재 등의 포장재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안남복숭아작목반의 선별장 80㎡를 증축하였고, 청심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의 지게차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성면에 산재돼 있는 농산물직판장을 통일된 규격의 품위 있는 간이직판장으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집하장 2개소와 저온저장고 2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유통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이원면 대동리마을회 농산물집하 선별장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시공을 거쳐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TV방송 및 차량, 신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우리 군의 축제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향상시켜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는 서울, 대전, 부천 등 대도시 판촉을 15회 실시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현지홍보 및 판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판매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수옥천장터 전자상거래운영 활성화는 신규사업으로 기존의 옥천장터 홈페이지를 향수옥천장터로 개편하였으며, 시험운영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 정상운영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지원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홈쇼핑방송을 통해 우리 군 농·특산물을 집중홍보 및 판매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대학찰옥수수를 홍보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은 국내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옥션, 11번가를 이용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소셜네트워크(SNS) 농산물 마케팅 사업은 최근 급부상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작하여 젊은 소비자층에게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판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특산물 수출활성화입니다. 수출농산물의 판촉행사 지원은 FTA 대응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하여 지난 5월말 베트남과 태국에 출장하여 포도, 배추, 복숭아에 대한 수출확대를 추진하였으며, 8월초에는 뉴질랜드에, 9월초에는 베트남에 포도를 수출하여 현지 판촉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은 수입국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 및 영문표기 등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여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포도포장재 4,540매를 제작하였으며, 계속하여 배추, 복숭아 포장재 등도 수요에 맞추어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과일 안전재배 소독약지원 사업은 수출과일 재배 14농가에 검역기준에 적합한 소독약 1,218병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향후 수출결과에 따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여섯 번째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학교 18개교의 3,887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심의위원들이 무상급식 현장을 2차례 방문하여 급식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은 관내 보육시설 및 초·중·고교생 65개소 7,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재배 생산되는 20여 품목의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지원 사업은 보육시설 26개소 1,200명의 아동에게 친환경식자재를 지원하여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매월 대상품목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일곱 번째 로컬푸드 사업 육성입니다. 로컬푸드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홍보사업은 로컬푸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역네트워크에서 진행하여 지난 6월5일 용역보고회를 마쳤으며,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 군의 로컬푸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또한 로컬푸드의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로컬푸드 조례의 제정은 초안을 여러 차례 관계자와 검토를 거쳐 입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푸드유통센터 기반조성 실시설계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부지인 옥천읍 금구리 222-12번지 일원의 6,000㎡ 부지에 기반조성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옥천푸드유통센터 광장포장 및 조경공사는 발주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푸드유통센터 설치공사는 지난 6월 발주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가 정리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10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꾸러미사업 신선식품보관용 박스제작지원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신선하게 보관 전달하기 위하여 식품보관용 박스 300세트를 제작하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세미나 개최는 지난 6월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여 로컬푸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공감대의 조성과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행복한 복지농촌 건설에는 5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오지 및 정주권개발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읍면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서면 권역 내 15개소에 26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세천 정비, 광장 및 쉼터 등 농촌환경정비 사업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살기 좋은 마을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진도율은 4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장화문화마을 광장조성 사업은 이원면 장화문화 마을 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심한 파손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1억원의 신규 사업비로 노후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민복리 및 안전증진을 위한 CCTV설치사업은 충북도민의 복리 및 안전증진을 위한 도의 특수 사업으로 관내 방범취약 지역을 선정하여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방범취약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위치선정과 타부서 기존 설치된 시설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세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이원면 지탄리 경지정리구역에 대하여 총사업비 32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2012년도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시공업체인 ㈜동진에서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 25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생산기반시설물 정비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 진행 중이며 현재 진도율은 55%입니다. 다음은 78쪽 네 번째 농업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대책지구를 선정하여 대형관정과 간이용수시설을 개발하여 농업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이 사업은 가뭄상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승인 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시설물 유지보수와 79쪽, 생활용수 시설보수 사업은 관내 양수기 294대, 관정 104개소, 양수장 25개소에 대하여 총 1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영농기 이전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율은 80%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79쪽 수리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은 총 8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소류지 및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70%의 진도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정비는 3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물 개·보수 및 토공수로 구조물설치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산계리 배수문정비공사 외 13개소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다섯 번째 농촌가로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 및 등기구 교체 사업은 7,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방범 취약지역에 95개의 가로등을 절전형인 세라믹메탈 등으로 신설하고, 기존 나트륨등으로 노후화된 300개 등은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신형 가로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 보수공사에 2,2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하여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고장 난 가로등을 신속하게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향수옥천 농·특산물축제가 6회째를 맞이했는데, 본 의원도 행사장 곳곳을 다녀보고, 잘 된 점과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축제담당부서의 팀장과 팀 요원이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또 우리 부군수님도 봤다고 하는데, 새벽 5시, 6시부터 나와서 시설점검도 하고, 행사장을 다니는 공무원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행복하다, 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했는데요. 고생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어제로 폐막을 해서 오늘 뒷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어제 행사장 천막을 치우는 과정에서 쓰레기라든지, 여러 음식물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 학생 40명 정도를 동원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다음 축제 때는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첫 번째 책임을 지고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아직 미처 손이 닿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평가를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데, 약간 시기적으로 네 가지 품목을 맞춰서 할 수는 없었겠지만 포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집 농가에 따라서 당도가 달라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포도는 맛있고, 어떤 포도는 맛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축제를 여섯 번 거듭하면서 사전에 계약재배라고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홍보를 하기 위한 농·특산물축제에서 옥천 포도 와서 먹었더니 ‘이것 별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을 할 때 포도농가의 당도를 체크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포도도 물론 문제가 좀 있었지만, 복숭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맞춰지지 않아서. 사실은 시기 맞추는 것은 계획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 봄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도라든가, 익는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진짜 좋은 품질의 생산물을 판매해야 앞으로도 계속 축제가 성공적으로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당도 측정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주일 정도 뒤에만 했으면 당도 문제는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축제평가 보고회에서 논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염려스러운 것이 농·특산물축제를 전담하는 팀장하고 팀원들이 지금 6회째 전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서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 축제 노하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몇 차례 조직 재정비가 있을 때 옥천군에 축제지원팀을 TF팀을 하든지, 조직을 만들든지, 그 생각을 본 의원이 주문을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앞으로 이게 가야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일단 조직을 진단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확대하는 것은 조직진단팀과 인사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관련 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축제가 7회, 8회로 이어질 때 그런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농·특산물축제에서 안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옥수수와 감자축제 단일 축제에서 통합축제로 됐지만, 진짜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상당히 큽니다.

방송국도 끼지도 않았고, 또 한가지 사업비도 2,500만원인데 판로도 본 의원은 정확히 모르지만 100% 가까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 또 여러 가지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판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포도랑 접목해서 포도도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대안 제시를 했겠지만, 옥천군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단위 사업장에서는 그것이 되는데, 안내면에서는 되는데, 옥천군은 그런 것을 접목을 못 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잔치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을 하여튼 축제평가 할 때 여러 각도에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분야에 처음 맡으셨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을 하시다 보면 농정업무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시설채소기반조성에 들깻잎 하우스설치비를 0.4ha에 8,800만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 지원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삼십 몇 쪽이죠?

36쪽.

들깻잎은 청산면, 청성면에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0.1ha 정도는 어디다 해 주려고 하고 계시나?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죠?

제가 이것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014년도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을 내년도 것을 지금 신청을 받는 것 같은데요. 받고 있지요?

예, 예.

금년에도 집행을 아직 못한 것이 많고,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 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금년도 것도 조기발주를 빨리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깻잎 단동하우스는 과학영농특화 육성사업으로 제외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보면 시설채소 단동하우스도 과학영농특화 육성사업으로 해 주는데, 연동하우스만 해 주지 말고, 단동하우스도 해 줄 수 있도록 사업개요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연동뿐만 아니라, 단동도 앞으로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사항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단동하우스도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안남에서 정전으로 인해서 수막재배를 하는 농가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예.

10농가, 그 피해보상을 보면 우리가 군에서 생계비지원하고, 친환경유기질비료, 유리온풍기 지원 3가지 지원을 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은 재해가 아닌 한전의 전기차단으로 피해를 본 건데, 지금 한전에서는 피해보상 요청을 했을 텐데, 지금 한전에서는 피해보상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 줬는데, 이거 정전피해로 보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항은 갑작스럽게 생활에 지장이 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다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고, 현재 한전하고 피해자들하고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 결판나면 어떻게 한전에서 보상을 해 주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해 드렸고, 한전하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다툼에서 피해자가 이기면 보상을 받을 것이고, 다툼에서 지면 보상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한전하고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38쪽에 보면 과학영농특화육성사업이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서 지금 많이 편성돼 있어요. 이 중에 보면 친환경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어떤 때 보면 중복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센터하고 협의를 잘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기계도 많은데, 사실 농기계를 보면 과학영농특화육성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제외되지 않아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농업용 트랙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소농가들이 혜택을 못 봐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보고 사항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로만 갈게요. 매년 장마철에 보면 하천범람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곳이 우리 지역에 다섯 군데 지구로 묶어 가지고 돼 있는데, 금암리는 일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죽 있지요, 용죽!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농지정리를 했는데,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거기 면적은 얼마 되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우리 직원한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3ha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군수님 순방 때도 주민의 건의한 사항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론이 있으려나?

이 사업은 보통 침수지역에 대한 처리는 국비지원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비지원이 없으면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그래서 충북도에다 몇 차례 건의한 사항도 있었고, 또한 건의를 했지만 지침 상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침 상으로는 20ha 이상이 돼야 농림식품부에서 승인 하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국비나 도비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자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를 책정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긴 하겠지만, 금방 실시하기는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옥천군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20ha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다섯 군데가 상습침수 지역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다 20ha가 넘습니다. 다만 용죽 지구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집니다. 이원 용방리는 침수지역이 23ha 정도 되고요. 금암지구가 4.5ha, 그리고 원동이 1.6ha, 그리고 용죽이 13.2ha, 상계가 30.9ha인데, 금암리는 재해로 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재해가 아니고 상습침수 지역으로 올라가서 농림식품부에서 협의를 현재 하지 않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도하고 협의한 결과 충북도에서도 20ha 미만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제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면 군수님 순방 때 건의사항이 둑 높이를 해 달라는 이런 상황인데, 별다른 재해지구도 아니기 때문에, 20ha가 안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될 수 있게끔 둑만 해 줘도 하천 둑을 높여도 이쪽으로 범람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앞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1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귀농인, 귀촌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현재 우리 군내에 귀촌인은 몇 명에, 몇 가구, 귀농인은 몇 명에, 몇 가구가 됩니까?

지금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촌 귀농인 가구수와 숫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귀촌, 귀농인은 637가구에 1,450명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귀농인이 1,130명, 귀촌인이 3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귀농인하고 귀촌인을?

귀농인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삶을 농업에 두고 오신 분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소득이 농업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귀농인이고, 귀촌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말하자면 시골이 좋아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오는 사람들이 귀촌인입니다.

귀촌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민 유치 차원, 인구증가 차원에서 하지만, 지원을 이 분들은 바라지 않지요?

예, 귀농인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귀농인들이 빈집 지원 자금을 해 줬지요.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지요, 빈집 수리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빈집 수리비 지원은 8명에 3,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가구당 얼마 지원하는가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준 단가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가구당. 내용을 보니까 400만원씩 지원한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지원해 준 거예요, 기준은 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8명에 3,200만원이니까 아마 정확하게 1/M로 하면 400만원인데, 아마 이 중에는 500만원 지원한 사람도 있고, 또 적게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준은 500만원이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수리비가 300만원 들어가면 300만원 지원해 주고, 600만원 들어가도 500만원 이상은 못 해 주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귀농인들에 대한 대책을 물론 농기계도 관리기만 20대를 지원해 준 것으로 돼 있어요?

예, 예.

다른 기종은 안 됩니까?

다른 기종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관리기만,

제가 알기로는 경운기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귀농인에 대한 경운기도 6대, 관리기 11대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귀농인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열심히 농업에 종사를 합니까, 뭐 시골에 와서 그냥 아직도 시골 농촌에 가 보면 휴경지가 많아요.

예, 예.

일부 보면 귀농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내의 귀농인들은 농업에 열심히 종사를 합니까?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분은 와서 열심히 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약간 나태하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 융합이 안 되는 그런 사안도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귀농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원은 우리가 인구증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기존 주민들과 일부 융화가 잘 안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줄 때 기존 주민들하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인데요. 우리 농촌 농업에 상당한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군내에 정확한 통계, 농업인구하고 농업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농업인구가 가구수는 6,829가구이고요. 인구수가 16,832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아직도 고령농들 이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도농가라든가, 젊은 층에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농업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토를 보존하는 일익도 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농촌에 휴경지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보기도 안 좋아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농이나 이 분들에게도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농촌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농촌이 심각하게 위협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고령화에 대비한 국가적인 정책이라든가, 대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농촌 농민을 위한 어떤 대책도 있지만, 현재 복지차원에서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농업에 대한 어떤 지원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외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보조금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시골에서 고령농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도 뭔가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농가를 연령별로 한번 파악 좀 해 봐요.

이것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예.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령농이나 영세농들도 많이는 안 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쪽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이 최초 시행 연도가 몇 년도이지요?

그것은 제가,

이게 아마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몰제에 의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이 1차적으로 종료가 된 사업을, 다시 연장해 가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보조사업 50%, 자부담 50%인데. 보조사업 50% 중에 도비와 군비가 4:6으로 보조율이 돼 있어요. 이 문제를 충청북도에서 남부3군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40%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부3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비율이 40% 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6:4라고 하면 이것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4:6이죠? 도로 볼 때?

예.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의욕적인 사업을 역점사업을 우리 시군에서 60%를 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을 잘못된 예산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 월별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지요?

예, 예.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적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는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다음번에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 확실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세부사업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별도로,

특정 하우스나 과수에 치우침이 된 그런 사업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축산, 또 일반 농사 수도작, 채소, 과일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 놓고, 과일도 포도가 있겠고, 복숭아 있겠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사과 이런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나름대로 품목별로, 어느 정도 100을 놓고 어느 품목에 몇 %를 배정할 것인가, 큰 틀에 사업배분 방식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옥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영농가구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만 보면 특정 분야에 치우침, 쏠림현상을 볼 수가 있게 파악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특화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포도, 복숭아, 시설채소, 인삼, 묘목 이렇게 특화품목만 이것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품목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시된 세부사업 내용도 어떤 것들은 과학영농과 연관되지 않은, 이런 것이 과연 과학영농일까? 그런 사항도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골고루 작목별로 예산이 배분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한, 두 차례 문제점을 적시한 적이 있었어요.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를 하는데요.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하세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농업용 트랙터의 문제점을 적시했는데, 사실 맥시멈을 1,000만원까지 지급했다고 했나요, 트랙터는 얼마까지 보조를 해 주지요?

예,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보급대수는 몇 대를 보급했습니까?

17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1억7,000만원 정도 인데요. 이런 문제때문인지 많은 농가에서는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사업보다는 전체 농가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업비가 얼마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소형관정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만, 전체 물량은 내가 금년도 소형관정, 중형관정이 몇 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정, 소형관정을 우리가 100공을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공이면 9개 읍면에 8개 면에 10공씩 내려 보내고, 옥천읍이 크니까 20공을 내려 본다고 할 경우에 면에 10공 가면 어떻게 배분하겠어요? 안내면 같은 경우 전임 면장도 하셨기 때문에 18개리 정도 되지요? 10공 내려오면 그것 어떻게 배분합니까?

일단 신청을 저희들이 받지요. 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아무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다못해 마을별로 1공씩은 갈 수 있도록 배분해야 되는데, 우선 18개리가 있는데 10공이 가면 우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지면적이나 인구로 기준 하는지 해서 8개 마을을 선정하고, 다음 연도에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는 마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도 1공이 가면 마을 이장님이 방송 하겠습니까? 그러면 너도, 나도 소형관정 판다고 하면 방송 안 하지요. 내가 마을 이장이라면 방송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친근감이 있고, 평소 필요하다고 얘기됐든 사람한테 얘기해서 읍면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내가 소형관정이 필요하다고 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당초예산에 포괄사업성격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 사업 총 사업비 22억5,000만원, 자담 포함해서 45억원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회에 승인해 주는데요. 세부사업 내용이 안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승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앞으로도 예산심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심의를 안 해 주겠다. 원래 사실은 당초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세부사업까지 다 나와서 그것이 부속서류로 올라와야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없이 총괄사업비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현재처럼 되면 이런 농업용 트랙터 같은 것은 의회에서는 제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좀 바쁘겠지만, 당초예산 전에 세부사업까지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이런 세부사업이 선정 안 되면 다음 추경에 세부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그러한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평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탄소 흡수원 확충과 내실 있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중 천연림개량 및 갱신 어린나무 가꾸기 등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총 800ha 중 400ha를 완료하였고, 풀베기사업, 덩굴제거 사업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200ha 중 10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 등 산림사업 증가에 따른 임업생산성 향상 및 산림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도신설 및 보수공사는 신설공사 총 1.8km 중 0.74km를 완료 하였고, 보수공사는 동이면 석탄리 배수로정비 및 혼합골재 포설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식재사업은 왕벚나무 72본, 가로수 보식사업에 반송 14본, 가로수이식사업에 무궁화 270본, 향나무 6본 등 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푸른 녹색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네 번째 특구사업 지원으로 묘목, 옻 등 산림특화품목의 농가 소득창출과 홍보를 위하여 묘목포트 및 상토 포장재, 원산지 표시 단끈 등 묘목생산지원에 3종, 2억4,000만원의 투입을 완료하였고, 제14회 옥천묘목축제 개최와 제6회 옥천참옻순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의 명소중 하나인 장령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숲속의 집에 도배 ․ 장판 교체 및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중 미흡한 점으로는 옥천묘목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도로와 인접한 부지의 토지보상이 보상가 차이로 인하여 소유주와 협의가 어려워 지연중이나 지속적인 협의노력 및 수용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사업 육성사업 추진 중 참옻육성사업단의 사업추진 및 자부담 의지 부족으로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어 추후 재공고를 통하여 신규 사업단으로 변경 검토 등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개선할 점으로는 묘목축제행사 및 참옻순옻순축제 행사에 있어 기간연장 및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증액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산림녹지과 비전과 전략목표로는 가치 있는 푸른숲 조성과 녹지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성장을 위해 산림자원관리와 육성을 통한 푸른 숲 가꾸기, 도시숲 조성과 가로수 식재사업을 통한 푸른도시 조성과 옻, 묘목특구의 지원을 통한 특구사업육성,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명소화 추진으로 경영활성화 도모가 되겠으며, 여건분석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인식이 증진되고, 녹색성장의 국가적 비전 아래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이 절실해지고 있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지역 내의 녹지공간조성과 쉼터조성 등 도심 속 공원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옥천의 대표산업인 묘목산업의 경우 경산, 상주, 조치원 등 묘목생산 경쟁지역의 대외입지 향상에 따른 묘목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한 품질관리 및 서비스강화가 한층 요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옥천의 특화 산업인 참옻의 경우, 참옻에 대해 다양한 상품개발과 지속적인 표준화 및 검증을 통하여 안전성과 효능을 홍보하여 우수한 지역특화 자원으로써의 가치가 높은 것을 알릴 중대한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웰빙과 힐링시대에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 이용객 및 등산객의 증가추세로 시설물보강 및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푸른숲 가꾸기에서 산림자원관리 중 정책숲가꾸기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자원 가치 제고를 위해 천연림 및 인공림에 큰나무가꾸기사업 800ha 중 400ha를 기 완료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 나머지 400ha를 설계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림지가꾸기사업 200ha 중 현재 100ha를 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100ha를 완료토록 하여 숲가꾸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목재산물수집활용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부사역으로 지역주민 40명을 고용하여 지난 3월11일부터 5월14일까지 군유림 숲가꾸기 사업지내 산물을 수집하여 톱밥으로 가공, 축산농가 등에게 유상 공급하여 일자리창출 및 일부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독거노인 등에게 땔감을 무상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첫째 경제림조성사업은 108ha 중 상반기에 87ha를 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기조림으로 21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재해지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림사업은 5ha 중 상반기에 5ha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림지 활착조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유휴토지조림사업은 5ha 중 상반기에 3ha를 기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대상지 확정 후 2ha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림자원육성을 위하여 곶감 저장시설 150㎡ 사업비 1억8,000만원에 대하여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임산물 가공지원은 감박피기 40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된 40대에 대하여 관리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톱밥표고배지시설 지원 1개소에 대하여 1,5만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톱밥표고재배시설, 표고재배시설, 곶감 생산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딸기 산업육성을 위하여 산딸기에 대한 스티로폼 포장재를 춘기에 기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그 잔액으로 박스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은 2개소에 대하여 교부 결정 사업추진중이며, 펠릿보일러 보급은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기 선정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현재 펠릿보일러 지원은 124대 지원된 바 있습니다. 16쪽 대추포장재 선별기는 기 교부결정 하였고, 사업추진 완료토록 하겠으며, 임산물 상품화사업은 기 교부 결정하였으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 임산물 상품화 산양삼 포장상자 지원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대단위복합경영단지조성은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대상지에 대하여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임산물생산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은 8ha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를 위하여 봄철 2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61명의 산불전문진화대원을 선발·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초기진화에 노력한 결과, 봄철 산불예방기간 동안 큰 산불 없이 추진하였으며, 다음 20쪽 산불감시원 활용에서는 각 읍․면에 45명의 산불감시원들을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 진화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 홍보물을 설치 및 배부하였고, 대책본부 운영으로 산불ZERO작전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 산불방지용 무인감시카메라를 동이면 세산리에 있는 도덕봉, 청성면 고당리 국사봉 등 2개소에 설치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안내면 동대리 금적산, 군북면 막지리 장군봉 등 2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을 고용하여 예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산림 생태계 건강유지를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방제원 2명, 고사목제거반 2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도로변 가로수, 산림연접지 수목 등에 차량방제를 통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방제단 1개단 5명을 운영하여 일반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등 돌발해충을 적기에 예찰하여 방제 중이며,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여 예찰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두 번째 푸른도시 조성 중 24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옥천경찰서 뒤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8필지 중 15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21억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잔여지 3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0억원은 최대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잔여 사업비 10억에 대하여는 하반기인 10월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부족사업비 9억원에 대하여는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서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옥천읍 마암리 마암현대아파트 뒤편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3년 도에 군 관리계획(안) 입안 및 관계부서 협의, 군 도시계획 자문 및 심의와 충북도 도시계획심의 결정고시 등을 거쳐, 2013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후 11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관리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문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334번지 외 6필지의 토지보상에 대한 것으로 당초예산 5억원에 1회 추경 10억원을 편성하여 6월 현재 편입용지 2필지에 대한 15억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5필지에 대한 보상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보상을 완료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향수공원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향수공원 내 경관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석가탄신일 전·후 20일간 트리를 점등하여 사업비 1,500만원을 기 집행 하였으며, 성탄절 12월 25일 전·후 20일간 공원 내 트리를 점등하여 나머지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리 폐철도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정리 폐철도 부지 조성사업은 현재 경사진 언덕 낮추기 및 조경사업 등을 위하여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반기 내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기 완료하였고, 2회 추경 시 사업비를 반영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이원면 윤정리 지방도 501호선 도로변의 가로수 식재사업은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하여 왕벚나무 72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6월초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옥천읍 시가지는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완료된 보도구간별로 2014년도부터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가로수 보식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사업은 총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장야리에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 및 피해목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6월초에 500만원을 투자하여 반송 14본에 대한 보식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10월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이팝나무 100주를 추가 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안남 화학리는 대부분 농경지 근접구간으로 식재를 우선 보류하였고, 이원 개심리 구간은 위 가로수 식재사업에 포함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이식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가로수 이식사업은 보청천변 벚나무와 혼식되어 있는 무궁화 270본을 국도 4호선 옥각리에서 이백리 구간에 이식하였으며, 옥각리 마을 주민이 기증한 향나무 6주는 마을 진입로에 이식하여 6월초 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가로수 전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가로수 전지사업은 옥천읍, 안남면, 안내면 일원 도로변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전지·전정이 필요한 수목인 벚나무 외 2종 370주에 대하여 500만원을 투자하여 6월중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시로 고사목 제거, 가로수 피해민원 접수 등 사업 대상지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임도 사업으로서 임도 신설공사입니다. 임도신설 공사는 안내 동대부터 오덕구간, 안남 연주리부터 옥천읍 오대 구간 2.0km에 걸쳐 총사업비 4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월에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4월에는 공사를 발주 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늦어도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적극 이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임도구조개량 공사입니다. 임도구조개량 공사는 동이면 석탄리 구간 1.0km에 대하여 총사업비 6,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월에 공사를 발주 하였으나 반딧불 축제로 인하여 6월, 7월 행사기간 동안 공사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8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도보수 공사입니다. 임도보수 공사는 동이면 석탄리 외 6개소에, 총 사업량 5.0km로 2,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공사발주를 1차, 2차로 나누어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읍면에 재배정한 등산로 정비 사업은 관내 자연발생 등산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마성산 외 6개소의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억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자연발생 등산로 구역에 안내판 및 나무계단, 편의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 군북면 환산은 5월중 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마성산 외 5개소는 8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특예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주 사업대상은 장령산 등산로이며 총사업비 6,000만원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장령산 등산로 내에 노후된 시설물, 나무계단, 편의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5월에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늦어도 8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략목표 세 번째 특구산업 육성관리로 첫 번째로 묘목 특구 지원입니다. 먼저 옥천묘목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묘목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원조성사업은 하반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과 일반입찰계약 방법 중에 선택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은 지속적인 협의와 공탁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 공사를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묘목생산지원입니다. 묘목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묘목포트 및 상토공급, 포장재 제작지원, 원산지표시 단끈 제작 지원 등 3종의 사업을 이미 완료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묘목 산업특구 조경수관리 사업으로 2009년 3월에 준공된 묘목특구 가로수거리 조성지관리 사업으로 하반기에 가로수거리 풀베기사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4번 국도에 식재된 산수유는 고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2013년 가을 장령산 휴양림 목책길 조성지로 이식하여 5개소 정도 장소를 물색, 군식식재를 원칙으로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제14회 옥천묘목축제입니다. 금년도 묘목축제는 기간연장, 축제명칭변경, 행사주관 단체 변경 등 다소 전향적 시도로 옥천 묘목 발전과 이미지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여 지며,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하여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 옻 특구지원입니다. 먼저, 참옻 홍보 지원으로 제6회 참옻순축제를 지용제와 연계하여 향수공원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여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참옻순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옻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기여했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축제예산을 증액 지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향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옥천 참옻육성사업단의 자부담 의지부족 및 내부갈등 증폭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추후 재공모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사업단을 선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옻 전시판매, 체험장 조성 설계용역입니다. 청마폐교 활용방안을 옥천참옻영농조합법인 가덕리 마을회, 청마리 마을기업영농조합법인, 마석권역 추진위원회 등 다수의 단체가 협의하여 구상 중이며, 옥천참옻영농조합법인이 주축이 되어 옻문화체험관 등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네 번째 휴양림 관리에서 휴양림정비사업 및 휴양림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0쪽입니다. 먼저 휴양림 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집 물품교체는 3월 발주하여 휴양림 내 숲속의 집 도배·장판 및 에어컨 설치 사업을 이미 완료하여, 휴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철광굴 주변정비 사업은 장령산 내 폐 철광굴 주변을 정비하여 휴양림만의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4월초 설계 완료하여 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가림막설치, 안전휀스, 송풍기, 조형물제작, 쉼터조성 등이 있습니다. 당초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조기 시행하여 금주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휴양림시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재해위험지역 교량가설 사업은 휴양림 내 장마철 집중호우 시 세월교 범람으로 인한 휴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도청 계약심사를 5월 중 완료하였고, 총 소요예산은 22억으로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10억원 외에 부족한 12억원은 추경을 통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천점용 등 인·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6월 인·허가 협의를 마무리하여 7월말, 8월 중에는 발주하고, 201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입니다. 목책길 조성사업은 휴양림 내 금천계곡 주변으로 산책로를 조성하여 휴양객들에게 수려한 경관과 편안하게 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산책로 1,060m, 데크로드 120m, 목교설치 등이 있으며, 5월 중 실시설계와 도청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6월말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설치 예정지 잡초 및 잡목 일부 제거 중이며, 조기에 준공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은 가족단위의 휴양객들이 증가하여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닥 우레탄 탄성포장, 난간 목재 휀스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합놀이대 등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 본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마지막으로 45쪽 숲속의 집 전나무동 신축공사는 지난 8월2일 화재로 소실된 숲속의 집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은 99.88㎡이며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지붕은 아스팔트싱글 구조로 건축하고,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외부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 예정이나 조기 시행하여 이것도 8월 중순까지는 늦어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특수시책으로 옥천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은 34페이지에서 기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모두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옥천군의 감나무 재배 현황이 몇 농가 정도 있나요?

농가수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800여호 되는데, 소규모, 대규모도 있는데 800여호로 보시면 됩니다.

800여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수확량은 1,800톤 정도 되지요?

예, 곶감하고 감하고 반씩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봄철 냉해피해로 인해서 친환경농축산과와 그 때 협의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 끝났나요?

예, 지금 전수조사 돼서 보고가 돼 가지고 최근에 피해보상액이 확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수 300 이상 8,500 보조이고, 100~300은 군비지원 사항이 되는데, 그것은 1억2,500만원 정도 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집안이라든지, 이런 곳까지 다 조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단화되면서 밭 같이 된 곳이 원칙입니다.

과수형태로,

예, 예, 과원형태조성.

과원형태만 많이 포함됐고, 쉽게 말해서 집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데 부분은 포함이 안 된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피해면적이 더 크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6, 7년생이 대다수이지만, 고목 같은 20년생도 피해가 있어요. 그죠?

예, 주로 대봉 정도가 피해가 많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원인분석은 그 때 앞으로 대체작목까지 논할 정도로 심각한 냉해피해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향후 감나무 재배를 우리가 더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새로운 품종을 해서 농가에 전파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은 서 있나요? 재난지수 말고. 지금 파악한 것 말고?

현재는 구체적으로 서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기온관계도 작년하고 올해 20년 만에 동해 피해인데, 또 지역에 따라서 작목이 고령목도 죽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살아 있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원인분석이 우선 선행돼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은 기술기관과도 협의도 해야 되고, 분석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피해조사 같은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원인분석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전문용역을 줘서라도 저희가 피해농가뿐만 아니라, 재배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체작목을 하든, 아니면 감나무를 어떻게 하든,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해서 주문을 첫 번째 드리고,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100~300까지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되, 피해농가들이 도에 가서 도지사님하고 또 담당관들하고 협의가 있어요. 도에서 여기에 별도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오면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보조비율로 인해서 지원이 되겠지요, 그죠?

예, 관계 농가들한테 그런 사업관계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29쪽에 보면 가로수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거의 치중을 하고 있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가로수 전지사업이 처음으로 편재가 됐지만,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가로수도 고사한 것도 많고, 전지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평상시에 퇴비라든지, 비료라든지, 효율적 관리가 전무하다.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비배관리 부분은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저희들이 하면서 특징상 비료관계도 너무 일반 농작물 같이 다년생 작물 같이 비료를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도 요하고, 가로수심의회도 작년에 구성돼 있지만 곧 8월달에 심의회를 하면서 관계 전문가들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분들로 해서 비료관계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가로수 전지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옥천읍, 안남, 안내 이렇게만 정해져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가로수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목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목을 하나 만드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과장님?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포괄비로라도 세워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이 산림녹지과 소관도 있지만 다른 실과에서 만든 각종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산림녹지과에서 일괄적인 관리가 안 된다면 읍면의 예산은 산림녹지과에서 세우시고요. 읍면으로 배정해 주셔 가지고 쌈지공원이 적절한 시기에 때에 맞춰서 전지라든지, 풀을 제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치1번지’라고 여기 IC 들어오는 입구도 풀하고 자치1번지하고 같이 있어서 안 보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라고 본 의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가로수와 같이 쌈지공원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세워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다음은 32쪽에 본 의원이 읍면별로 등산로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포괄비로 1억원이라는 등산로 정비라는 목이 편성이 됐어요, 그죠?

예.

이게 1, 2년 하다 보면 어떤 답이 나올 건데, 쉽게 말해서 사업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9개 읍면에 배정된 것이 7개소로.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더 이상 등산로 정비가 필요 없는 것도 있고, 또 더 할 곳도 있겠지만. 앞으로 1억원이라는 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읍면 배정이 아니라, 산림녹지과의 등산로 정비로 해서 필요한 곳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현존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이 어떤가요?

지금 이번에 개·소수 같은 곳은 동이면하고 안남면은 신청이 없어서 줄어서 개·소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산로 돼 있는 곳도 보면 올해는 사업이 책정 안 됐지만 동이면, 안남면도 지금 추가할 가능성이 있고, 각 읍면에도 신규 등산로가 한 지역이 최근에 이야기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수준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지가 3년이 안 됐으니까 3년 이후에 한번 평가를 내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38쪽에 옻 특구 관련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옻산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를 해서 백지화를 할 것인지, 군정질문 한 바가 있지요. 그죠?

예.

지금도 생산자와 가공업체간의 잡음과 이런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 귀에도.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1차 농가와 가공업체와 서로 상생한다는 것이 최고의 목표치, 우리가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을 해 주세요.

생산농가와 가공업체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가공업체간의 갈등이 더 맞는 말씀입니다. 일부 가공업체들이 9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간에 양분된 것이, 한 쪽은 생산농가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생산농가들도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문은 어쨌든 총 9개 업체밖에 안 되고, 생산농가도 비교적 대표만 이사로 돼 있는데, 많이 참여하려면 거기 업체들이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저희들이 한번 또 회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가공업체가 사용하는 옻이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옻이 아니다! 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 우리 고장에서 옻특구를 해서 옻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본 의원이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도 이 옻산업이 하도 시끄러워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옥천군의 옻산업이 실질적으로 성공하려면 옻나무가 20년생 이상 돼야지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옻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품도 나오고, 그렇죠?

예. 거목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2004년도 기점을 놓고 보면 먼저 심은 것도 불과 10년 정도 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 인프라도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옥천군에서 옻순축제라고 해서, 옻순판매, 판매장이죠? 쉽게 말해서 축제이지만, 축제규모도 그렇고, 축제지원금도 보면 판로행사로 치닫고 있지만, 어쨌든 6회를 하면서 그것은 자리가 잡혔어요, 그죠?

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어요. 사업비에 비해서 수익 나는 것을 보면 판로행사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이 옻순은 앞으로 두 가지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옻순을 위해서 수익을 내는 농가와 15년에서 20년으로 가는 농가와 구별해서 사업진행을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옻순 채취하는 나무의 재배관리법과 옻 칠용 재배하는 나무의 재배관리법은 달라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도 산림조합에서 가풍리에 조성한 25,000본의 10ha 규모도 일부 그런 식으로 해서 옻순 채취용과 수목 채취용은 수형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옻순으로 가는 농가와 옻나무에서 아까 말한 옻칠 그런 생산하는 농가랑 크게 두 줄기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봅니다. 옻순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이렇게 가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노동력 문제도, 예를 들어서 옻순 같은 경우 나무가 낮았을 때 채취하기도 좋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는 옻순과 옻나무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는 것은 옻특구 지정 후 어쨌든 근본취지와 원칙에 맞게 옻산업이 우리 군 농민들, 1차 농가에게 실익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옻산업이 근본취지에 맞게 1차 농가 농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원칙과 소신을 갖고 가신다면 아까 2차 가공업체간의 싸움이고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원칙과 소신을 갖고 옻특구를 지정하고 이것을 키우려고 하는 목적대로만 행해 주시고,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께서는 그런 업체에 놀아나지 마시고, 그냥 밀어붙이세요. 그걸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장령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현지확인을 갔지만 산책로 조성 사업을 휴양림에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게 늦은감이 있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고무적이고, 이걸 적극 장려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부 구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편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편도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은 분명히 휴양림 활성화도 있겠지만 옥천군에도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해서 강력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일단 어떠신지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어째든 옥천군에는 휴양림이 장령산 하나인데, 연간 모든 것을 제반 비용 빼고 수익이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4억5,000만원인데 거기 인건비하고 각종 시설비하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으로 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반시설하고 들어가는 것에서는 실익을 남기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앞으로 휴양림은 상품성이 옥천군에는 있어요. 증축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하면 장기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도 있지만 기획감사실하고 긴밀한 협의를 가지셔서 별도 독립된, 조그마한 전나무동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지금 휴양관 있는 식으로라도 적절한 부지가 있다면 휴양관을 더 증축하셔야 되겠다, 라고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겠고요. 또 한가지 휴양관과 별개로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휴가철만 되면 진·출입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휴양관 안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라도 주차장시설이 돼 있어야 휴양의 목적이, 사람들이 쉬러 오는데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제가 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렸던 도배, 장판, 이불이라든지, 에어컨 구비 이런 것에 대한 질의는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예, 다 시행했습니다.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업량을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특색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어떤 특성이 전혀 없어요. 어린이놀이 시설 조성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전국에 어떤 놀이시설을 갔을 때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놀이시설이 뭔가, 이런 것까지 구비해서 예산이 수반된다 해도 꼭 필요한 놀이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아까 말씀했듯이 휴양관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접근에서 꼭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장령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부터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우리 군의 유일한 즐길 거리, 그리고 휴양시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장령산휴양림입니다. 금년 들어서 업무보고 상에도 보면 정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도배, 장판뿐만 아니라, 교량, 등산로, 산책로도 있고, 그러는 것으로 봐서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 금년에 들어가면서 시설정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인기 있는 시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금년 7, 8월 예약을 금년 6월3일날 예약개시를 했는데 3분 만에 마감이 됐다. 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입장료도 4억5,000만원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다! 라는 말씀을 재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바로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이 군유림이지요?

예, 산 17번지입니다.

군유림이지요?

예.

그게 면적이 상당히 큰 거 같은데, 물론 경사는 있어요.

경사 암반지대입니다.

암반이 있고 이런 것은 아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있는 포도밭 사는 것보다는 낫지요?

포도밭은 사실상 사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렵지요?

예.

그리고 포도밭을 사 봐야 면적도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산을 정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500대를 주차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사실 가보면 500대 주차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좀 어렵습니다.

그 임야를 정비해서, 군유림을 정비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별도의 휴양관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1동씩 있는 것 말고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휴양관 지은 것 같은?

아파트형으로다가.

예, 그와 유사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때문에 동료 의원도 오래 전에 몇 번 질의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화장지, 수건, 비누 이것은 항상 비치를 해야 되지요. 이것 떨어지면 정말 안 돼요.

저희들이 할 때 미리 좀 다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야 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사실 거기를 보면 지금은 사계절 내내 행락객들이 오거든요. 휴양을 하려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차 한 잔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휴양관 이런 것하고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거기하고 걸맞은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같이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홈페이지 관리는 촌각을 다퉈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좋은 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이 오셔서 산림녹지과가 제가 관심을 두는 분야에서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24쪽에 도시숲 조성 사업에서 도시공원조성 사업이 있지요?

예.

금구1 어린이공원조성 사업이 아까 말씀드릴 때 보니까 재감정이 들어갔네요?

예.

3필지가 지금 허락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당초 제안도 그 분들이 공원, 땅 면적도 제일 많은 일가족들인데, 그 분 일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분만 풀리면 나머지는 실타래 풀리듯이 할 것 같은데, 한 분이. 추진 중인데 계속,

열심히 하시는 사업이니까 그 보상협의가 잘 안되면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죠?

예.

과장님 지금 도시 소공원이라든가, 공원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옥천군에 작고 큰 공원이 한 40여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전보다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공원이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공원을 만들어 놓고서 문제점이 뭐라고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

결국은 사후관리입니다. 풀과의 전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부 쌈지공원 중에서 도시 시내공원 중에 저녁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면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쌈지공원이 저희 관내 18개 중에 청산, 이원 4개를 제외하면 14개가 읍에다 편성돼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시내 밀집지역, 주택가에 있는 것이 2개 정도 최고 상태관리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관리요원을 자주 보내고 하지만 충분히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저희들이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깊은 관심을 둬야 돼요. 지금 또 한가지 풀과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초라든지, 풀 관리하는 요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돼 있어요?

공원관리 제초하고 쓰레기 줍는 요원은 여성 두 분이 있고, 가로수관리 요원 한 분 있고, 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임도관리요원 세 분 등 등 해서 여덟 분 정도가 있는데, 업무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히 말해서 공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분은 2명으로 보셔야 되고요. 가로수관리 한 분하고, 3명 정도가 직접적인 업무이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업무라서 저희들이 올해 향수공원에서 옻축제할 때 전체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 조성해 놓고서 여름철에 풀이 우거져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공원의 가치를 잃어요?

예.

지금 노인들 일자리 창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더 배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다 국비, 도비, 군비도비 사업비입니다. 조금 전에 인력 부분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인력 관계도,

어차피 만들어진 공원인데요. 꼭 관리에 깊은 관심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26쪽에 이것도 한번 짚기가 뭐 한데, 서정리 폐철도 부지가 다시 또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물론 과장님 대에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지만 이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면 지금쯤 이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어차피 지금 용역도 끝났네요. 그렇죠?

예.

주민설명회 할 때는 주민은 어디, 누구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서정리 그 안에 동네인데, 정확히 가구수는 7가구였었습니다. 해당 마을에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가졌는데,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주민설명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말이에요. 추경에 사업비를 얼마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설계하고 용역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다 나온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6월까지는 다 나온 것 아니에요?

한 5억 정도를,

얼마?

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에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주민설명회를 가져서는 안 돼요. 이것 안타까운 것이 한번쯤은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것 동료 의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인데. 듣는 것이 더 많았을 거예요.

예.

이것 두 번째 사업하는 건데. 이번에 실패작이 나온다면 5억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좀 한번쯤 간담회 때라도 용역이 6월까지인데 안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쯤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거기에 있는 분들 의견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거기는 오고 가는 사람들, 동료 의원들은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둬 주세요.

예.

27쪽에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8년차 의정활동에 들어가는데, 가장 깊은 관심을 두고 가로수라든가, 도시숲을 만드는데 관심을 뒀었습니다. 과장님, 가로수를 심고 도시숲은 만드는데 왜 안하는 것인가, 그 취지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든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도시공간 조성도 있지만, 주민에 삶의 질 향상 등등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탄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나무는 사람에 산소를 줍니다. 그렇죠?

예.

이렇기 때문에 도시숲을 만들고, 가로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고, 28쪽에 장야리 보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장야초등학교 들어가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야초등학교는 학교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있는 백일홍은 거의 몇 주 안 죽었는데, 학교를 지난 부분의 백일홍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식하는 겁니다.

거기 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똑같은 거지요?

예, 수련관 앞에도 양지쪽에는 몇 주 안 죽었는데, 음지쪽에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것만 보식할 겁니까, 나머지 살아 있는 것은 두실 거죠?

현재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 거의 다 죽었으면 모르는데, 그래도 반 정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장야리 초등학교 부분은 전체 죽은 부분은 타 나무로 보식을 하되, 초입 부분은 거의 안 죽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산 것을 이쪽으로 양면 배치를 하고,

과장님 말이에요. 그것 여러 번 보식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죽는 고사의 원인을 파악 좀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것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고사되는 이유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백일홍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볼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토양관리도 있겠지만 기상 부분이 2년간 최근 피해 때문에 있지 않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일홍은 적지가 남쪽 지방의 경북 평야에서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 심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식을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35쪽에 맨 하단에 4번국도 가로수 산수유 500주 장령산으로 이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원 국도에 심어 놓은 그 나무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당초 저희들이 금년 봄에 이식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에 따라 500주를 장령산휴양림 어디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까?

그 중에서 500주이지만 일부 수형이 불량한 나무라든지, 기타 나무는 제외하고는 나무는 줄겠습니다만, 휴양림 산책길 조성하는 그쪽 노선에 군데군데 군식을 해서 수형이 나쁜 부분은 서로 보완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는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4번국 는 가로수를 아예 없앨 예정입니까?

현재는 아직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4번 국도에 나무를 심을 때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의 주문은 그 쪽은 교통이 번잡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큰나무는 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소규모인 산수유를 선택해서 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양부분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몇 번에 걸쳐서 3, 4번 보식을 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 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그 때 그 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예.

2006년도부터 투융자심사부터 이원묘목특구사업 하면서 심었던 거예요, 그죠?

예.

실패작입니다, 완전히. 그 때 깊은 고민을 했으면 거기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곳은 다 언급했는데, 폐고속도로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폐고속도로에 나무가 고사된 것이 많은데?

예산편성 위주로 해서 그렇습니다. 폐고속도로 메타세쿼이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거기는 아시지만 800여주 되지만, 지금 잔본 본수는 정확히 저희들이 실무자가 가서 세었는데 280주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35% 정도 살아 있는데, 거기도 전에 과정을 보니까 약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토양도 매우 나쁘다는 그런 판정도 나오고 했는데, 그 쪽 부분의 보식관계는 거기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도 어차피 심어졌던 가로수인데, 이제는 거기도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심었던 분들도 아마 부도나고 없어져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일부 돈만 입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960만원 정도.

과장님, 마지막으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문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지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긴 하는데 충분히 못한 것은,

전에는 내 방쳐 놨는데, 지금은 과장님이 오시면서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데. 관리가 이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칡넝쿨이 덮쳐서 가로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심어진 가로수도 옆에 있는 나무 때문에 상당한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대장에 보면 34개 노선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요?

예.

지금까지는 고사목이 생기면 이식도 안 했어요. 과장님! 깊은 관심을 두고 하나하나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을 봐 주세요. 임도시설공사가 있지요?

예.

옥천군에 크고, 작게 임도시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과장님, 혹시 임도 개설된 곳을 한번 둘러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다는 못 둘러 봤지만, 최근에도 몇 군데 둘러보고, 금년도 공사한 구간이라든지,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곳은 둘러봤습니다.

임도가 개설된 두에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예.

어때요?

그래서 여기 보수공사비도 해마다 편성돼 있지만 주로 임도공사지 보면 경사지라든지, 조건불리지역이고 해서,

지금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임도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좋은 임도는 사람들에게 등산로가 되고 있어요. 풀이 엉켜있고, 파여 나가고, 상당히 보수할 곳이 많아요.

많습니다.

개설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설된 곳에서 보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인 사람들 안 들어가 봐요. 담당 부서에서 보시고서 막대한 돈이 들여갔으니, 임도가 개설된 뒤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아까 동료 의원이 이걸 짚었는데, 옥천 참옻 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옻 특구에다 옻산업 과장님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옻산업이 특구로써 옻나무를 심은 농가들에게 소득이 가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테크노파크에서 한 사업 기억나세요? 뭐를 남겼어요, 아무 것도 안 남겼어요?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옻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반이 2004년도부터 생산면적은 많이 확대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만 460,000본 중에서 190,000본 잔존해서 많이 죽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공하는 분들한테도 지원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옻 채취하는 양은 아직 열악합니다. 작년에도 의회에 지적받아서 저희들이 옥천 옻 생산하는 톤수가 얼마 되느냐 물어 보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10여톤 정도 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질책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선 옻 분야는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저희들이 생산면적을 농가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지만 면적확대는 군 소유 임야위주로,

지난번에 과장님이 파악했을 때 옻나무를 식재해 놓고서 하나도 안 산 곳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제법 많았습니다.

지금 또 1년 이상 옻나무는 심는 것이 1차 산업이지요?

예.

1차 산업에 투자를 안 했어요. 투자할 가치가 없으니까 안 한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참옻 대중화사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입니다. 그렇죠?

예, 예.

투자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0억.

30억이죠?

예.

자부담이 6억3,600만원이에요, 그렇죠? 사업장이 3,000㎡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사업단 구성한 것이 상반기 성과 미흡한 점에서 지적을 하셨네요. 지금 사업단이 삐걱한 거예요. 그렇죠?

예. 신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사업단이 잘못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 시 신규사업단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지금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참옻산업을 한다면서 2월달에 사업단을 구성하시면서 이 사업단이 어떻게 구성 됐길래 지금에 와서 잘못되고 있습니까? 그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사업단 구성해서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 한참 잘못됐어요.

9명 되는 업체들 간에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만, 대화나 의견이 양분돼 가지고 그런 것이 있고, 그 안에서도 기업체 적으로 자금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 영세한 분이 나눠지는 것도 있고, 목이 다릅니다. 식품 쪽에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염색하는 가공품,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의견들이 서로 자기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R&D사업하면서 10여개 이상 나왔지만 활용도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미흡하다 보니까 단체 내에서 있는 분들이 처음에도 이야기가 잘 안됐지만 이 사업을 따기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따고나서 보니까 개개인간의 사업 내용이,

지금 보세요. 사업이 오기 전까지는 30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이 사업단들이 자꾸 갈팡질팡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미흡한 점에는 말이에요. 사업단을 다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게 되겠습니까! 옻 사업단을 하신다는 분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도 못할 판인데, 지금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공모해서 다시 사업단을 모집한다. 이것 1차 공모사업에서 사업단 구성해서 실패하면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안타까워요. 잘 되자고, 정말 잘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걱정스러워서 이것을 짚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단을 구성한다고 해도 이것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사업단에 잔존해 있는 3, 4명 가지고는 대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구성하는 사업단은 물론, 나간 분들도 다시 들어 올수 있겠지만, 의지 농가들을 다수 포함되고, 자부담 6억3,600만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부지 아까 3,000㎡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돼야 될 조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박약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곤란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단 구성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1차 산업에서 옻을 심어 놓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납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걱정스러워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될 문제입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까지 3년간의 계획인데, 고민해서 될 문제입니까. 과장님이 어떠한 의지가 안 서 있으면 곤란하지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간담회 등 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저희들이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과장님, 어렵지만 이번에 옻산업 대중화가 잘못되면 이제 다시 옻이라는 것은 우리 옥천군에서 발을 못 붙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단과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옻산업이 이루어지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도 편달 해주시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상반기 평가,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인 군도정비사업 10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건, 주민숙원사업 223건, 도계마을육성사업 2건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고, 지역사회 안전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안정 및 단체지원에 1억1,800만원과 예비군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지방하천 3개소와 소하천정비사업 13개소에 대하여 조기착공 및 정상 추진함으로써 우기 전 사전 자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원활한 교통흐름 및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8개 노선과 비수익노선 운행 재정지원에 46개 노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9개소 설치 등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및 시가지 교통흐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인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개면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4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공정에 의거 차질 없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소방방재청 주관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에서 우수 군 선정과 2013년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사업평가결과 안전행정부장관표창과 2013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영예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금년도 비전으로는 도로정비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생활편익증진과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과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안전문화정착 및 민방위 운영, 재해발생 사전예방과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도로기반 시설 확충과 원활한 교통흐름 및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주민이 행복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을 7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20개 이행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서 취약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사업 외 6개 분야, 총 225건에 61억1,100만원을 9개 읍면 취약지역 정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회 추경에 편성된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등 65건에 대하여 읍면 재배정 및 사업시행으로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시설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24건에 1억4,0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시설물보수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버스승강장이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전문화정착 및 민방위운영, 안전 옥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에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35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18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지속적인 홍보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제도 사업은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읍면에 순회 홍보하여 상반기에 1,167건을 가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홍보물 제작 배부와 계약 만료자 재계약과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모니터요원 운영은 민간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통한 재난 징후 전조정보 2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활 주변 시설물에 대해 수시 확인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 안전 강화입니다. 주민생활안정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 체육행사, 주민생활안정 CCTV 유지‧보수비 등 1억1,8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주민생활안정 CCTV 5개소 신규설치와 의용소방대 체육행사 지원 등에 1억8,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준경 등 예비군 장비 구입과 여성예비군 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6,200만원을 지원하여 핸드토키 등 예비군 장비를 추가 구입함으로써 향토예비군의 작전능력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민방위 임무‧역할 등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교육 9회, 비상소집1회, 민방위훈련 2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동일한 교육을 시기에 맞춰 실시하겠으며,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상대비훈련으로 을지연습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민방위시설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은 청산면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장비를 옥향아파트에 7월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은 12개 마을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재해발생 사전예방으로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재해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재해예방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은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2013 자연재해 표준 행동 매뉴얼과 자연재해 대책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하였고, 재해 유발요인 해소는 풍수해 및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취약 시설을 사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겨울철 설해대비 취약시설을 점검 및 정비하여 재난 예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방재의 날 행사 추진은 5월25일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행사 및 자연재해 포스터 공모와 시상을 통해 주민 안전의식 제고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서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950만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운영계획 수립과 점검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 보강사업 일환으로 동이면 청마리에 자동경보시설 설치로 여름철 사전대비 및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난관리시스템 교육을 실·과·소 및 읍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는 하반기에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해서 호안정비 3.5km, 주민친화시설 2개소, 교량개량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전년도에 발주하여 시공 완료된 1차분 공사 준공과 2차분을 착공하여 시행 중이나 하반기에도 계획공정에 의거 지속 추진함으로서 주민여가 및 문화 공간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보청천 하천정비 사업은 청성면 산계리에서 청산면 예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88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하도준설 등 5.967km를 정비사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차분 산계리에서 장위보구간 3.046km 준공과 2차분 장위리에서 예곡리구간 2.921km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사항을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하여 추진함으로써 홍수 시 하천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옥천 재해예방 사업은 1회 추경 사업지구로서 군서 월전리 제방축조 500m에 10억1,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하반기에는 편입용지 보상과 사업 착공하여 연내 준공함으로서 효율적인 이․치수 관리를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13건에 사업비 106억6,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곤룡천은 40%, 장위‧양저천은 50%, 교동천은 6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편성된 뒷골천 외 9건은 상반기 실시설계 중이며,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함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은 총 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총괄 입찰하여 1차분 5억원으로 계약 용역 시행 중이나 본 사업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사업은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의 군비로 노후되고 미 개수된 소하천정비와 퇴적물 준설 및 수목을 제거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기성제 및 하천제방정비 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13개소 125km에 대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군비로 투자하여 하천 시설물인 수문보수 및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동이면 적하리 금강 변에 조성된 친수시설물로서 예초 및 시설물정비에 1억1,300만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차 예초작업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수시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 수행 및 예초작업 실시로 재해 사전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13개소 125km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방하천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오덕천 하상 및 제방 보호시설 재설치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준공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이행과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청성면 장연리 지방하천 일원에 금년부터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을 1.5km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바 사업비가 증가되어 총 사업비 73억 3,500만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소방방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방방재청 설계심사를 득한 후 보상 및 공사 착수 등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도로기반 시설 확충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은 10건에 67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7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지구인 안내 방하목리 도로는 30%, 삼남∼소서 및 청산 법화도로는 각각 3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금년도 마무리 사업장인 추소∼이평은 50%, 군북 지오리 선형개량 사업은 30%, 군도 10호 사목재 도로정비는 50%의 공정으로 연내 준공하겠으며, 1회 추경 사업인 군북 이평리 확‧포장공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는 행정사항 이행 중으로 9월 중에 발주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과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군북면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 중 고속도로 박스는 5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철도박스는 7월 중에 발주하여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입찰을 해서 업체가 결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이 소도리 통로박스확장 사업은 실시설계가 기 완료되어 하반기에는 충북도와 도로공사가 협약체결 후 사업시행 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은 5건에 15억원을 투자하여 4.4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장위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3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이나 연내 완료하겠으며, 계속사업 지구인 용방선 1.3km는 편입용지 보상협의 중이며, 남곡선 0.6km는 기 보상이 완료되어 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6월에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장구선은 1.0km와 세금선 1.0km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사항을 이행할 예정으로서 모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인 증약터널 전기시설 개량사업에 2억원을 투자함으로써 터널 등을 전면 개량함으로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와 안전한 도로 주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였으며, 또한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5건에 7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200개 노선 유지·관리와, 폐도로 3개 노선 노면 보수와 도로 차선도색 및 도로변 풀베기와 배수로정비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로정비 사업은 15건 14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통행에 불편이 많았던 동이면 석탄리 0.2km, 청산면 명티리 0.5km, 군북면 석호리 0.5km와 추소리 0.1km의 1.3km 대하여는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군서 월전리 1개소의 교차로정비 및 군북 막지리 0.2km의 도로보수는 9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 예곡, 대성, 청마, 금강의 2, 3, 4교 용역 외 7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연내 완료함으로서 주민들의 통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인 청성 무회~점동간 0.8km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7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0%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억8,000만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색동유치원과 삼양초 일원에 미끄럼방지포장2.725㎡, 표지판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완료함으로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원활한 교통흐름 및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으로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은 옥천읍 금구리 (구)궁전예식장 자리에 26억5,000만원으로 시설규모 2층 3단 슬라브 바닥 1층으로서 141면 정도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으로 금년 7월 중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는 주민홍보를 거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은 상반기 12억5,500만원으로 옥천읍 삼양리 보건소 입구 토지 1,361㎡를 매입하여 임시주차장 시설을 준공함으로서 많은 차량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4억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한성저축은행 옆 골목 토지 672㎡와 구 대가식당 건물 1,438㎡ 매입을 추진하여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에도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429개소에 2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신호등 및 경광등 신설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사업으로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통계청 사거리 등 옥천읍 시가지내 9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범운영 및 불법 주․정차 단속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영 주차타워 준공 이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여객운수업체 재정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버스 재정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28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에 4억1,900만원과 46개 비수익노선 운행 재정지원금 4억1,300만원, 16대 공영버스 운송보조금 2억원,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지원에 2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급계획에 의한 집행과 9,000만원으로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여 오지와 벽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전년도 12대 감차에 이어 금년도 상반기에 3억6,700만원으로 택시 15대를 감차하는데 따른 보상금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과잉 공급된 택시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택시 운송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옥천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읍 삼양리 198번지 일원에 정류소 건물 신축은 지상 2층 규모에 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70%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금년도 8월 준공토록 하겠으며, 공원조성 사업은 총 29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삼양리 49번지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6억원으로 일부 토지매입 하였으며, 앞으로 부족한 재원 13억원은 하반기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서 쾌적한 정류소 주변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옥천읍 삼양리 일원에 사업비 17억7,600만원으로 차고지 4,948㎡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토지소유자와 토지 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일곱 번째 전략목표 주민이 행복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청산면 지전리, 교평, 백운, 하서리이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3억4,200만원으로 버스정류장 정비 및 공원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과 등산로 정비 등 기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청산면 소재지 발전협의회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이원면 대흥, 신흥1, 2리이며, 금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신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 1년차로 10억2,100만원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발전협의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안남면 연주1․2리, 도덕1․2리, 청정리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총 사업비 55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0억6,000만원으로 배바우 공동체험장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배바우 공동체험장 내․외부공사 및 신재생 에너지 설치와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과 더불어 도농교류 협력사업을 공모한 바 농식품부에 선정되어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 공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햇다래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안내면 현리, 도촌, 월외, 율티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7억7,700만원으로 건축 중인 도농교류센터를 준공할 예정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농교류센터 내․외부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농교류센터 준공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동이면 석탄1․2리, 현동, 지장, 마티, 가덕리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9억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3억2,100만원으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착공할 예정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마을공동 시설 토지매입 및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환산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군북면 항곡리, 와정, 대촌, 이평, 추소, 환평리로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신규 사업으로서 올해는 3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공사와 업무위탁 협약 체결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및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공동문화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성 장연지구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 2억원이 투자되는 신규 사업으로서 올해 1억원으로 배꼽마을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과 지역특화작목 개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8억4,000만원으로 콜택시 6대를 구입․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억2,000만원으로 콜택시 4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상반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규칙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콜택시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최단 시일 내에 본궤도의 업무 추진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열심하고 확실하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주 보고가 힘찹니다.

감사합니다.

31쪽을 좀 봐주실래요? 거기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요, 증약터널 전기시설 개량공사를 2억 가지고 올해 다 마치셨어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이것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말씀을 안주시더라고. 추진력이 강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터널은 상향선만 이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행선은 지금 이용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던 것을 싹 치우고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고, 증약터널이요. 그래서 지금 이백리 통로박스가 완공이 되고, 주택단지가 될 것이면 그 박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인데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없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요.

그 부분은 그전에도 어떤 내용적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사실은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이용을 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대전권인데 ,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터널을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대전에서 2차선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선형을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쪽, 2군데 택지개발지역이

증약터널만 얘기하는 거예요.

2군데 택지개발지역이 교통난이 혼잡스럽고, 어렵다면 저희도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을 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말이에요, 터널은 말이죠, 터널이고 뭐고 사용하면 망가지지 않는데, 지난번도 보니까 폐기물이 막 쌓여있는데 그때는 망가질까봐 망가지면 다시 터널 못 만듭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깊이 고민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깊이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터널을 이용하면 지금 증약까지는 현재까지 충분히 될 것 같고, 조금 더 있다가 통로박스만 완공이 되면 그곳 이용객이 많아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깊이 고민해주세요.

예.

40쪽을 봐주세요.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15대를 3억6,700만원을 주고서 감차를 했어요, 그렇죠?

예.

하반기에도 18대를 할 계획인데 이것 전부 군비입니까? 군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말이에요, 최근 정부에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서 국회로 제출된 것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최근 정부에서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갔어요.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과 20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재원과 국고재원을 합해서 감차보상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늦추면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군비로 감차보상비를 안 해도 되는데, 그 법률안이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 법률안을 한번 알아보세요.

예, 공부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고재원도 해서 군비와 국비로 해서 감차보상을 해준다면 굳이 서둘러서 군비로만 보상할 것이 아니잖아요. 돈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늦춰서 국비도 받아가면서 보상해 줍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바로 옆에 말이에요, 공원조성사업 맨 밑에 공원조성사업 있죠?

예.

삼양리 터미널 위에 하는 거죠?

예.

지금 보니까 토지소유자 협의설득, 전체가 토지소유자들이 설득이 되어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두 집만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집을 지금 공개해도 된다면 공개해주시면 좋겠고요.

공개하기는 개인정보라 조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왜냐하면 말이죠, 두 집이 설득이 되어서 공원하려면 다 해야지, 일부가 빠지면 공원화를 하다가 반쪽짜리 공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기 나쁘면 저에게 별도로 말씀해주세요.

예.

어제부터인가 토지보상한데는 철거를 하더라고요.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버스주차장 바로 위에?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을 했어요. 지금 집은 비웠는데 혹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안될까 걱정을 했는데, 철거를 시작했죠?

예.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집도 비워지면 말이에요, 보상돼서 집 비우면 철거부터 시작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나른하고 졸린 이런 시간에 안전건설과장님의 힘찬 음성을 듣고 있으니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립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같이 한다는 데서 그 추진력과 자신감이 베어 나온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고, 과장님이 저와 같은 비슷한 과예요. 과 자체가. 그래서 한편으로 추진력과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거만함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희망, 이런 옳다고 밀어붙이는 자신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 있는 인사와 이장단, 기관단체장과 함께 박덕흠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보청천의 최대 현안사업인 농업용 보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의뢰했었는데 이번에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장의보가 저지대 주택 및 농경지 침수, 수질악화 피해발생은 연달아 이루어지면서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군 자체의 예산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이 추후에 새누리당 5명의 의원이 다녀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거북하지만 제 업무소관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있고, 또 사업비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지침상으로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과 농식품부 소관에 대한 시설물이든 하는 것은 완전히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실무자하고 통한 바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도 지역주민들 제일 민원인이 어느 분이 대표자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으로 출장을 가서라도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되면 어떻게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까지는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22쪽 보청천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차 사업이 끝나고, 이제 2차가 환경영향성 평가는 끝났습니까?

아직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협의완료, 이렇게 끝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성 영향평가에 지금, 2차 사업이요.

…….

잘 모르시면 넘어갈까요?

제가 공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영향성평가가 이루어진다면 2차 사업이 이루어질 때 한 가지 안전건설과장님 바뀌시기 전의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로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곳 2차 구역에 자전거도로가 개설 되어 있어요. 2차 구역에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보호차원도 있겠지만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지역은 전석만, 쉽게 말해서 물의 흐름에 의해서 자전거도로가 유실되지 않도록 전석만하고 그쪽은 뭐랄까 채취할 그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그것을 하면서 안전건설과에서 그쪽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차량이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 경관조성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지적한 유채조성을 지금 하면 다시 그것을 또 뭉개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설계반영식을 빼고, 안전건설과에서 이 하도준설을 할 때 그것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이것을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쨌든 마무리를 하는 입장이라면 선행되는 사업에서 해결을 못하고, 마무리하는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37쪽이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규제봉이라고 각 구간마다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것을 사용을 하는데, 꼭 설치를 해야 될 곳과 안 해야 될 곳이 구별되어야 될 필요성을 뭘 얘기하느냐 하면, 5톤 이상의 덤프트럭이나 큰 차들이 지나갈 때 회전반경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설치가 되다 보니까 설치하고 5분 있으면 다 부서지는, 이런 예산낭비가 있어서 옥천 관내의 그런 곳을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를 좀 회전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회전하는데 사람이 중분대를 넘어서 다니는 것, 또는 자동차가 침범하는 것, 상대 차로 노선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규제봉 설치나 중분대를 설치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찰서나 도로교통안전협회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용자도 그것을 잘 이용하면 회전반경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이용자가 그렇지 않을 경우나 또 시설이 현장여건에 불합리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시행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는 되어 있지 않을 테고, 이용자가 잘못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봐서 사실상 계획도면에는 설치가 맞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설치된 것이 불합리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 내에서는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통계청에서 경찰서 구간 한 350m정도를 8월부터 집중 지도‧단속이 들어갈 것이고, 그 일부 100m에서 150m구간은 양쪽으로 느티나무 가로수가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 질의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로에 관련된 것이라 안전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라바콘으로 해서 한편으로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는데 차량을 대기도 어렵고, 보행자 보행권 확보도 안 될뿐더러 주행 차량도 엉망이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곳을 차량을 양쪽에 다 안 대게 하려면 그냥 가로수조경으로 경관을 조성하면 되지만, 지금 옥천군 현실에 충북과학대쪽으로 빠지는 곳 가로수를 없애서 경관이 더 지저분하지도 않고 더 깨끗한 면도 불식을 시켰어요. 지금 가로수가 전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김밥천국에서 통계청구간만 양쪽에 있는 것을 싹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쪽 주차까지도 허용한다는 개념을 접하려면 가로수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가로수, 제가 도로교통에 관련된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가로수를.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하시기 어렵다면, 제가 대안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대안제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옥천군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면 군수님 주재 하에 실장님, 과장님,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38쪽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조례에 입각해서 CCTV단속과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라 여기 빠졌는지 모르지만

예.

그래서 빠진 것인가요?

예.

그럼 됐고요. 마지막으로 47쪽에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이 여러 군데가 추진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략사업으로 공모되어서 내려왔지만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하는 가장 염려스러운 문제점은 뭐냐 하면 상향식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을 여기다 넣어서 운행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문제는 딱 답이 나왔다는 이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 일단은 옥천군 관내에서도 잘 되는 데가 있고, 지금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 되는 사례를 더 집중 육성 발굴을 해서 지역역량강화 때 실질적인 역량강화 사업을 해야지, 소프트웨어라는 어떤 사업체에, 이득‧이윤 추구 이런 쪽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추진해서는 향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또는 관리‧유지비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터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과장님이 어쨌든 안전건설과 사업에 현재 되어 있으니까 옥천군 관내에 있는 종합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의 장‧단점을 발굴하셔가지고 사전에 방지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옥천 지역은 복 받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장마철이라고 하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농경지 집중호우로 배수가 잘 안되어서 피해지구가 지금 우리 군에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지역에서 농경지가 침수가 되어서 피해봤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중에서 금강변의 이쪽 산내뜰이라든지 이원, 또는 용죽뜰이라든지, 또는 금암리 앞뜰이라든지 저 지선 하서뜰, 산계뜰이라든지 이런 데 보편적으로 볼 때 금강에 배수가 그렇게 며칠씩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정도를 따진다면 사실상 그렇고요. 제 생각에서는 빨리 좀 더 농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배수를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짧은 시간동안, 벼 같은 경우에는 이삭정도까지라도 침수될 정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알았고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동료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금암리에 배수펌프 시설을 군수님이 순방하실 때 건의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할 계획이 지금 서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게이트 펌프라고 해서 한 8억 정도 들어가요. 8억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스크린에 이물질이 걸려가지고 특히, 나무 같은 게 들어온다면 빠져나와 가지고 빻아서 그냥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비닐 같은 게 걸쳐지면 농경지 침수는 침수대로 되고, 저희들이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구간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모터만 공회전하다가 모터가 타버리고 마는데 거기에 스크린을 설치했을 때 그 이물질이 걸린 것을 제거하는 것이 또 한 3억 정도가 들어가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11억 정도 계산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계획이 세워져있어요?

예.

예, 됐고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얘기 해야겠는데요. 지금 안전요원이 금강변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19개소라고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안전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들이 약 40명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하루에.

이게 아마 2012년도 7월, 8월에 설치사업을 추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도비해서 600만원을 해가지고 성립전 한다고 했죠?

예. 67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인명피해가 몇 명이나 발생됐는지 알고 계세요?

죄송하게도 어제까지 8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벌써 여름도 아직 가려면 한참 가야하는데 8명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사전에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을 미리 점검해서 사망이 없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말씀은 어떠세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 중이지만 대단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19개 정도가 청산, 또는 군서 장용산휴양림 여기를 빼놓고는 거의 금강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개소에 지정된 지역이 아니고, 그 분들은 지정되지 않은 별개의 지역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번 주에 부군수님을 주재로 해서 소방서 또는 경찰서, 교육청 또는 해병전우회, 유관기관단체하고 회합을 가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정해 놓은 지역보다도 그 외의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익수자 사고가 안 날까 하는 것을 공부해서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익사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좀 사전에 예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서 오상선 있죠?

예.

그것의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오상선에 제가 1.2km가 되고 있습니다. 1.2km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가 노선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답사를 명경저수지까지 가봤습니다만, 터널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개설을 해서 가야 되느냐, 농어촌도로에서 터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명경저수지까지는 금년에 공사가 끝났죠?

예.

지금까지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나머지 금액이 얼마이며, 터널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말씀주시고, 지금 사업비가 현재까지 투자된 게 얼마나 됐어요?

그것은 그린벨트사업으로 투자되었다고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75억인가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 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터널을 하느냐 볼 때 터널하기도 제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아마 명경저수지 뚝으로 해서 인도삼아서 이렇게 하면 사업비도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그린벨트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존산지로 되어 있어요. 도로를 개설할 때 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협조가 이루어질까가 제일 관건입니다.

설계가 터널공사로 설계가 나온 거예요?

아니요. 아직 설계 같은 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아마 2015년도에서 2018년까지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전에 오상선에 가는 것을 완전히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세부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군서면에 관심이 많으시고, 리더격 되시는 분들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만약에 자리를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이 도로개설을 꼭 해야 되느냐,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군서면민으로서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양리 터널까지는 갔는데 거기까지만 2차선으로 해놓고 나머지 구간을 못했으니까 이것은 인도가 됐든, 터널을 뜯든지, 계획이 세워있던 것이니까 추진을 해야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군도든지, 농어촌도로든지 이용료라든지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지만, 농경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교통량이 많이 증가를 한다든지 어떤 자연적인 요건에 의해서 개발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층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그린벨트 사업이고 양여금사업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여튼 과장님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간 것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실시설계 다시 한 번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