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으며, 오늘에 이어 내일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지원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1m 이상으로 이격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50cm로 계속 규정이 되서 건물과 건물 사이가 50cm였죠? 화재나 사람이 소통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건물하고 건물이 또 넘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상위법에서 바뀌어서 바꾼 겁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1m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김은한위원
하도록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안동 시에서 조례는 50cm로 했던 걸 이제 1m까지로 완화한 겁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건물을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좁은 대지에서는 50cm도 길쭉하면 나름대로 건폐율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도 포함되겠다, 그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맞벽이란 거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은 맞벽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전에는 안 그렇게 되었어요? 원래 맞벽으로 되는 건 제외 안 되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전에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m 이상 도로에 접해있을 경우에.
김은한위원
다중주택·다가구주택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위원 구성하는 거 제5조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얘기,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남녀 양성이 평등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이건 왜 이렇게 숫자를 이만큼 대폭 확대시켰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저희들이 25명 이상에서 100명 이하로 일단 위촉은 그렇게 해놓고, 안건에 따라서 약 15명 이상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에 따라서.
김대일위원
아니, 안건에 따라 그럴 수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혹은 그때그때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 성원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편리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25명 이상 하는 건 일부만 15명 정도만 해놓으면 안건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해관계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봤을 때 오히려 거기 이해당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이해당사자를 좀 배척하기 위해서.
김대일위원
그거 표시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남녀 양성이 평등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남녀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한다고 이 조항이 들어가 있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양성의 배분을 평등하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 조례로도 할 수 있도록.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회의 위원은 대충 전반적으로 4항에 보면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시설·에너지·교통·조경·문화재·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상 이러한 어떤 전문인력들이 사실 여성들이 기피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만한 어떤 인력을 할 수 있어요, 어디? 그리고 여기 보면 어차피 매번 위원회를 열 때마다 양성이 평등하게 하도록 구성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 취지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시 여건으로 봐서는 25명 이상으로 저희들은 위촉해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여성분들을 위촉하는데 있어서는 좀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인력상황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꼭 그 정도는 못 맞추더라도 여성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은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같이 그런 어떤 관련 당사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다 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선 오히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집중로비가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입맛대로 위원 다 구성해서 집어넣어버리면 쉽게 승인이 나고 통과가 되고 안 그러겠어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 의해서 또 심사위원분들 중에 설계를 한 분들도 혹여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제척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물 작고 크고 상관없이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건축심의를 말입니까?
김백현위원
예.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건축심의를 받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제외되는 것도 있고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일정 면적 이상은 받아야 되고 그런 겁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이나, 여기에 따라서 좀 달리 됩니까? 회관이나 노인정 이런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도 심의를 받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거는 심의를 안 받는 걸로, 심의대상은 일정 규모인데, 그게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평 이상 건축물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건축면적 1500평 이상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노인정이나 공공시설물 지을 때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잖아요? 징수하는데, 보통 노인정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짓는데 마을위원회에 수수료를 부담을 하라니까 이건 좀 부당하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어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기 노인정이나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해서 법상으로는 배제가 되어있질 않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설계사무소에 위탁해서 감리까지 하니까 설계사무소에서는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마을 노인회 같으면 노인회에 부과를 시키니까, 부당하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수수료 부분은 공공시설물은 좀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이걸 예를 들어 이런 걸 좀 배제를 하려고 하면, 이건 건축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그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안 그러면 보조금을 줘서 마을에 심의수수료가 몇 백만 원씩 부담이 가니까 여기에 대해 마을 노인들이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깊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사후에 중앙부처나 이런데 교육을 가게 되면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든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이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건 검토해서 공공시설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게 개정을 하시는데 이 개정하는 사유가 상위법 개정 때문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상위법에서 개정하도록 한 항목입니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게 상위법 개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상위법에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별표 3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이게 건축물간의 거리를 띄어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당장 발생하는 게 일조권이잖아요? 조망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지금 일조권 이외에 띄우는, 동쪽이나 서쪽 있지 않습니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가 현행법은 0.5m입니다. 반 미터였는데, 현재 1m로 좀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건축주로 봐서는 오히려 환경이나 채광 같은 문제가 완화가 되는 그런 겁니다.
이재갑위원
맞벽건축은 어떤 것을 맞벽건축이라고 해요? 옆에 대지경계선을 놔두고 건축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맞벽건축이라고 합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맞벽건축은 서로 동의가 가능할 시, 서로 붙여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경계에 놔두고 그대로 경계를 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은 불가능하겠지만 상업용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서 인접대지경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주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겠지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0.5m에서 1m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가구주택·다중주택은 1m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럴 경우 일조권이나 조망권하고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던 기존의 1항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을 삭제했어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삭제한 이유는 뭐예요? 이대로 놔둬도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높이에 따라서 9m 이하일 경우에는 1.5m를 띄우고, 그것은 일조권 부분입니다. 일조권 부분으로 봤을 때, 9m 이상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조권 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4m 이하라고 하는 건 거의 단층건물이겠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단층건물인데 1m 이상 띄우라고 그랬는데, 이걸 그럼 있잖아요? 0.5m 이상으로 해주기 위해서 1m 이상을 줄인건가? 이거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4m 이하 1m를 이격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은 일조권 부분입니다. 정북방향에 해당되는.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건축물 간의 거리문제는 결국은 건축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띄우는 문제는 인접건축물 거리를 0.5m 이상, 1m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이 건축물이 어떤 경우에도 높이에는 4m 이하인 부분하고 4m 이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럼 4m 이하에는 지금 1m 이상 띄우도록 되어있던 것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1m 이상 띄워야 할 건물들이 높이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 이걸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단층 건물들은 이것보다 더 낮게 거리를 단축해서 1m 이상이던 것을 50cm도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위치에 따라서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는 위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9m 이하는 최소 1m 50은 띄워줘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지금 여기 1항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높이 4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 1m 이상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1항을 삭제했거든, 1호지 1호. 26조. 일조권 거리 문제하고 일반 건축물하고는 거리관계를 지금 무관하게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무관하지가 않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신축 건축물간 거리도 결국은 신축거리는 지금 1m 이상 하던 것도 오히려 0.5m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은 1m 이상 했던 것을 오히려 단축함으로 인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미치는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건축물의 위치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잘못하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1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제26조.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저희들 이번에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법에서 1.5m 이상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1.5m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m 이상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그런 거예요? 일조권 문제로?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어떤 9m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4m 이하로 보면 그렇지만 9m 이하로 보면 오히려 4m 이상에서 9m로 보면 완화가 된 것이고, 4m 이하로 본거는 좀 강화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면 법이 사실 문제가 있는데요. 본래는 8m 이하의 거리에 2m 이상인데, 9m 이하의 건물을 1.5m 이하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건축물간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쪽 동부리 쪽으로 올라간다 치자 그죠, 도로변이 낮아요. 도로변이 낮은 쪽은 상업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축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쪽은 그러면 경사지에 조망권도 가려지고 일조권도 가려지고 다 막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변에 가면서. 그렇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건축을 활성화시킬 수는 있지만 삶의 질은 떨어뜨린다는 것이지, 기존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전에 4m 이하는 1m 이격해도 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4m 이하라도 1m 50cm만 이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4m 이상 8m 이하 같은 경우에는 2m를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9m정도 된다면 한 3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m하면. 3층까지 건물을 지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층만 지어도 한 2m 정도 이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3층을 지어도 m당 50cm만 이격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건 이해해요.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결국 이렇게 됐을 때 토지활용이나 용적률 측면이라든가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반가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 놓고 보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안 좋지, 그죠? 과장님 어떠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전에 같으면 지금 2분의 1이니까 9m 높이를 지으면 4.5m 띄워야 돼요. 그렇죠? 4.5m를 띄워야 건축을 할 수 있는데, 9m짜리 지으려면. 지금은 1.5m만 띄우면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올렸을 때 내 집 앞에 높다란 담벼락이 생겼다, 건축물로 인해서. 그러면 그 뒤에 사는 일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요? 일조권도 악화되고 조망권도 악화되고 그렇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위원님 전에는 어땠냐면 8m 이상.
이재갑위원
입법의 취지를 설명해보시라고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전에는 8m 이상은 2분의 1을 띄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8m 이하는 2m, 4m 이하는 1m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2층 이상 지을 경우에는 좀 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층을 지을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이격을 둔 것이 인접건축물하고도 이격이 되니까 사생활 보호 측면이나 예를 들어서 환기, 채광,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재갑위원
사생활 침해는 앞에 높은 건물 들어서면 오히려 내다보기 더 좋은데요. 뭘 그래? 더 가까워지고. 더 침해되지.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조금 이격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 안 낫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아니야. 전에는 4m되던 것이 지금은 1.5m하면 되는데, 8m 이상 건축물이 4m 이상 되는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8m 이상 9m까지 문제는, 그 맹점이 8m 이상 9m까지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상. 전에 같으면 8m 이상만 되면 2분의 1 이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9m 이상으로 되니까 그게 좀 그런 거지 그 이외에는 오히려 개정하는 것이.
이재갑위원
8m를 초과하는 부분이면 2분의 1이었어요, 전에. 2분의 1이었는데 그럼 8m 초과한다고 하면 8m도 해당되잖아요? 8m 이상이니까. 8m 좀 넘고 9m 예를 들어 9m 보자. 9m를 본다고 했을 때 2분의 1하면 4.5m를 띄워야 돼요, 지난 조례는. 그런데 지금은 1.5m에요. 그러면.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9m까지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10m는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8m에서 9m까지 그 부분이 좀.
이재갑위원
그럼 10m 건물 짓는 건 어떻게? 그건 어디 적용하는 거예요? 9m 이상은 똑같잖아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9m 이상은 똑같이.
이재갑위원
그럼 현재 9m라고 딱 이렇게 했는데 9m 이상은 어떻게 적용하냐고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9m 이상은 전처럼 2분의 1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10m가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아닙니다, 10m가 아니고 9m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재갑위원
10m같은 경우에는 5m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2분의 1을 이격하도록 그렇게….
이재갑위원
그거는, 지금 없어. 그런 조항은 없어요. 2에서 5항은 현황은 같다는데.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9m 초과하는 건축물은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는 8m 이상이 2분의 1했는데, 요거까지만 그럼 하고 9m 이상일 경우에는 2분의 1로 하고 9m까지 하고 이거는 0.5m 준 거에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재갑위원
이거 이렇게 되는 건 왜 이래요? 이게 상위법이에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 맞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건축법 시행령, 예.
이재갑위원
납득하기가 참 어렵네. 그 다음에 제42조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인데요. 지금 별도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는데 지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현재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친환경 공동주택에 한해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 친환경으로 해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 계획수립 대상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재갑위원
자, 돈 주는 건데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돈 주는 건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걸 지침으로 해서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 위원들로 봐서는 이게 온당한 일인가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이게 재정의 지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례에다 담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임의대로 지침으로 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 지침이 준비되었으면 준비된 지침을 조례항목에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그렇게 조례에 담아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재정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해서 집행하려고 하십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저는 그 조례로 일단 해놓고 난 후에 저희들 어떤 계획수립을 해서 그 대상되는 부분에 해서.
이재갑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재정지원과 같은 내용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조례에다가 바로 명시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침으로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저희들 예산관계를 말입니다. 별도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 심의하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이정도로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는 예산 심의 받는 것하고, 조례에다가 명시해서 집행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저희들 조례 대상이나 예를 들어 금액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반영까지 한다 하면 그건 좀 곤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이재갑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얼마만큼까지 가는가하고 어떤 경우에는 얼마만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세부적으로.
이재갑위원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놓고 세부사항을 규정에 의한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조례 부칙으로 뒤에 별표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지침으로 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지침을 따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시구요. 기준 마련한 것을 별표로 다시 조례 뒤에 첨부하고 별표가 몇 번이 될 진 모르겠는데 갖다 붙이고 ‘재정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다’ 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규모는 뒤에 별표 몇 조로 붙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저희들 조례에 대상금액을 반영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이재갑위원
아니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지어놓고 과장님하고 시장님 맘대로 그러면 너는 예쁘니까 이만큼 주고 넌 미우니까 적게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이재갑위원
그러니깐 현재 보면 거의 지침, 운영규정, 때로는 시행규칙 이렇게 하는데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해서 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21쪽에 제6조 5호입니다. “위원장은 제6조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한다.” 알리도록 한다? 명단을 알리도록 한다하는 건 이건 임의조항도 아니고 강제조항도 아니고 이게 어정쩡한 내용이거든요. 아마도 이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다면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죠?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잠시 기다림)
이재갑위원
예, 다른 건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제6조 4항을 한번 보세요.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서울하고 성남하고 조례를 검토해보면 거기는 인원을 정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 하면, ‘안건 심의나 참여할 위원을 몇 명으로 확정하고’ 이렇게 되요.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 위원을 25명에서 100명 이하 위원으로 확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건축위원들에 대한 개개인적인 사심을 저해하는데서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위원들 한 100명 정도 해서 회의되기 10일 전에 무작위로 선별해서 투명하게 어느 위원이 선정이 됐다 까지 알리게 했단 말이에요, 상위법에. 이 법을 검토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참여할 위원을, 서울 같으면 9명에서 21명 선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성남은 25명으로 정했고. 이렇게 몇 군데는 인원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인구형편, 모든 인원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인원을 몇 명으로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20명을 해도 되고 15명을 해도 되고 인원이 없으면 9명해도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인원을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시 재정이나 모든 인구 부분을 봤을 때 위원을 15명으로 확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42조 부분도 사실은 재정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등은 별도의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보다 자구 수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각 항에서 호로 해서 각 호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별표로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장님, 이 부분 말입니다. 우리가 제6조 제4항 같은 경우에는 수정해서 가결하는 방법이.
김수현위원장
일단은 지금 질의 답변시간이고요. 이것 마치고 토론시간에.
손광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26조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상위법 위임사항으로 9m라는 부분은 정해져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우리 8m 조례하고 9m하고 하면 가장 혜택을 보는, 이것은 지금 일조권 부분이니까 건축물인데,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거의 주택부분에. 예.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그랬을 때 이 8m에서 9m로 갔을 때 혜택을 받는 주택군이 어떤 부분입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하고.
김수현위원장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등 지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원룸이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결국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8m에서 9m라고 한 거죠, 그렇죠? 보통 3층이나 아니면 필로티로 들으면 4층 이렇게 되면 2.5m입니까? 한 층이요. 높이가? 아니요 한 층당 평균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한 층당 3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필로티는 층으로 안칩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필로티 말입니까?
김수현위원장
필로티로 들어 올린 주차장 부분은 층으로 안 치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거는 층으로는 칩니다. 옆 면적이나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필로티로 들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때는 층수에서 배제를 시키고. 결국은 3m라고 해도 3층하면 9m네, 그렇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사업승인도 나 있고 짓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룸이나 다가구․다세대․다중주택 부분은 난개발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시에 적용을 시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례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저희들은 이격거리를 0.5m 하도록 되어 있는 걸 말입니다. 앞으로 한 1m 정도 이격을 하게 되어.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지금 제가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일조권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m 이하는 사실 2m까지 띄우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9m 이하까지는 1m 50cm를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m 보통 보면 저희들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층수로 따지면 4층이 들어옵니다. 보통 보면 3층 이상이 들어와야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9m 이상 2분의 1로 적용을 한다면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강화가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3층 이상만 되면 2분의 1 이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수현위원장
강화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2분의 1 이격을 한다면.
김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납득이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서 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요. 맞벽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제24조 제1항 2호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구역이라고 해놨는데 이 제3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와서 보니까 “이 조례는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1호 안동 시 중구동, 서구동 이런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의 한옥, 2호 시장이 한옥 발전 및 보급을 위하여 한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의 한옥, 이거는 한옥이거든요? 한옥이 맞벽건축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한옥은.
이재갑위원
그런데 왜 2호에다가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구역이라고 2호를 넣었을까 이해가 잘 안돼요?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사실 뭐…. 맞벽 자체는 한옥에 한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하기 때문에 이건 뭐 건축 조례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한옥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벽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재갑위원
불가능한 것을 우리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가능한 걸 해야 되잖아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저희들 건축법에서 이건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상위법에 있는거 맞아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조항이에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이건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사실상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건 건축법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건축법 개정된 것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조항이 사실상 놔둔다 하더라도 사문화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조례에 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에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에 문제된 부분은 이 조례는 부결을 시켜서 다음 기회에 집행부에서 문제된 부분을 잘 정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음 기회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온지도 며칠 안 되고 이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3.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기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안동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위탁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기 전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이어서 추경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2억 3000만 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김한규위원
관리운영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현재 운영은 시작 단계입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한규위원
관리운영 조례안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김수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 상태에서 개별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