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1일 조강석·인치견·도병국·황천순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5일 조강석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증감조정요인이 발생되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건전재정운영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투자의 효율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은 회계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세입으로 확정된 정부지원금과 원인자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장 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공요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고 금년 하반기에 꼭 시행하여야 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한하여 계상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2,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이 증가한 1조 4,0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720억 원이 증가한 1조 320억 원, 특별회계는 280억 원이 증가한 3,6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세입은 기정예산 4,005억 원보다 655억 원이 증가한 4,66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63억 원이 증가된 3,273억 원, 세외수입은 592억 원이 증가된 1,3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수입은 기정예산 4,595억 원보다 1,065억 원이 증가한 5,6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는 301억 원이 증가된 1,686억 원, 재정보전금은 2억 원이 증가된 72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762억 원이 증가된 3,25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반 확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에 254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123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6억 원, 누리과정 보육 지원에 23억 원, 기초노령연금에 51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21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에 26억 원 등 7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높아가는 시민들의 문화수요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과 생활체육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축구센터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에 100억 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15억 원, 북부스포츠센터 실시설계에 7억 원, 목천체육관 부지 매입에 4억 원,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3억 원 등 1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수질, 폐기물 등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과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소각장 증설에 69억 원, 청소행정 민간위탁금에 39억 원,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에 10억 원, 성거 오목리 하수관거 설치에 6억 원 등 1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농림·산림 분야입니다. 농촌 소득향상 및 학교급식 지원, 산림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23억 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에 13억 원, FTA기금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19억 원,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신축에 15억 원, 숲가꾸기 사업에 7억 원 등 1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 SOC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SOC시설 확충과 교통 행정을 위하여 제3산업단지 공단폐수 고도처리시설에 19억 원, 동서연결도로 개설에 20억 원, 업성고 진입도로 개설에 10억 원, 천안지하도 보수에 7억 원, 백석로에서 유통단지 남측 진입도로 개설에 7억 원, 복합테마파크 및 명동거리 기반시설 정비에 10억 원, 유가보조금 지원에 20억 원, 시내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30억 원 등 2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산업·기업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232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급으로 6억 원, 기업이전보조금 지원으로 22억 원,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5억 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10억 원 등 2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 째,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봉명동 주민센터 토지매입에 10억 원, 분동 등 조직개편에 15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원 등 6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680억 원으로 기정예산 3,400억 원보다 28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이 210억 원이 증가된 910억 원, 하수도사업이 160억 원이 증가된 840억 원, 의료보호사업은 10억 원이 증가된 55억 원, 경영수익사업은 100억 원이 감소된 50억 원이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당초예산 규모를 유지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재정수요 중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보육, 노령연금 등 복지예산과 하반기에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 중심으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의 한계상 부득이 계상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