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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년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07-22

김정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기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차 정례회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 임시회가 개회되어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오늘은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익위원장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권광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실장님 아십니까?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가 되며, 그밖에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회에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은 쓰레기를 안 버리도록 홍보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네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확실하게 정리된 건 없고요. 지금 강남동은 기업형 주민자치회로 되기 때문에 아나바다 시장, 주민자치회의 수입을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안 그러면 안동 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행정안전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2014년도는 시범운영하고,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금년도에 33개 시군의 주민자치회를 1년 정도 시행을 해 본 후에 성과가 좋으면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현재 내용을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것 같은데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기업형이기 때문에 아나바다 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아나바다 시장으로 수익을 남겨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그 수익금은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으로는 잡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이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32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가급적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 조례와 차이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특별히?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내용 차이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박원호위원

부칙 제3조에 강남동 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 이 내용 이외에는 기존에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싶은데?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조례를 제정해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박원호위원

특별히 시가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기업형으로 해서 32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와 인건비, 시스템운영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박원호위원

기존에 다 지원되고 있잖아요? 나머지도?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지금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건 프로그램 운영비와 사무실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아나바다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일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원호위원

다른데 하고 차이는 이것밖에 없다 그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

그럼 이게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잘되면 전체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주민자치회별로, 저희들은 기업형이고 나머지는 업무형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거기에 대한 표시가 조례에는 하나도 명기된 것이 없네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기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는 없습니다.

박원호위원

제가 구성이나 운영이나 총칙의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부칙에 기업형이라고 명기된 것도 없고 큰 의미가 없는데도 실시를 하자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조례가 없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

조례에서 명기한건 있습니까? 지원한다는? 특별히?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제21조의 지원에?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명기를 했습니다.

박원호위원

그럼 기존 조례에는 이게 없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박원호위원

없고, 이 조례만 명기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제10조에 위원 선정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1, 2는 이해가 되는데요. 3항에 해당 지역 대표는 정확하게 누구를 해당 지역 대표로 합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지역 대표라고 하면 새마을단체라든가 아니면 바르게 단체, 여성단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그 옆에도 보면 연합단체 추천위원 3명으로 해놨는데?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권기익위원장

안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 대표라고 하면.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하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유림대표도 있을테고. 지역별로 특색이 있어서 지역 대표로 해놨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최초의 위원 선정을, 이 분들이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 20몇 명을 선임할 것 아닙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이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하게 기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취지가, 해당 지역 대표 그러면 해당 지역 대표를 누구를 한단 말입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그런데 지역 대표를 저희들이 임의로 정했을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기익위원장

안 그러면 이통장협의회 추천 위원이 3명인데, 전체적으로 지역에 대상이 되니까 거기서 추천을 받든지, 예를 들자면 실장님 말씀대로면 해당 지역 대표라고 하면 생활개선회 회장도 들어갈 수 있고 안 그러면 시의원이라고 지칭을 해주면 좋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지칭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새마을 단체라든가, 부녀회든가, 바르게살기 몇 개를 정했을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서 아마 항의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읍면동 자치회에서.

권기익위원장

알아서 하도록 놔두겠다는 취지입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권기익위원장

알아서 한다는 게 애매모호한데.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실장님 우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는데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 중에 말이지요. 정당인이라든가, 정당에 가입해있는 위원들은 좀 알고 계십니까? 각 자치위원회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각 읍면동에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또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위원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거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내용은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을 경우에 정치적 활동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그때 선거운동을 하려면 주민자치위원직을 내놓고 선거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정치적인 중립을 요한다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에 기재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장이 위촉을 했었는데, 개정된 조례에는 읍면동장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지침을 하달해야 할 것 같아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주민자치회 운영 구성하는데 대해서 정치적 활동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소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규제를 하지 못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해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건 그런데, 규정상 정치적인 중립을 요한다고 하는데, 협의회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 해석은 실장님 어떻게 합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김정년위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 선거운동을 할 시에는 그 직에서 해촉이 되고 사임을 하면 되는데, 정치적인 중립을 요하는 위원회인데 협의회장이 정당에 가입되었을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정당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해촉을 할 근거는 없습니다.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지.

김정년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조항을 둘 일이 없잖아요?

권기익위원장

잠깐만 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실장님, 정당에 가입은 할 수 있어도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정당에 가입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대신에 당직을 갖고 있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은 배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김정년위원

여기서 실장님이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이 될 수 있나 질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것이 위촉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면 24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러한 사람들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구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좀 전엔 동장이 위촉을 했는데 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셔서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주십시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상임위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정하고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