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0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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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아울러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전라북도교육청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호진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30일 완료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는 결산검사의견서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황호진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입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입니다. 김경호 학교교육과장입니다. 남정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순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윤택 인성건강과장은 지금 태안 사태로 교육부 차관님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최동암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최재춘 총무과장입니다. 강평구 예산과장입니다. 이승일 행정과장입니다. 전정재 재무과장입니다. 손홍신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은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역점사업인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삶의 즐거움을 찾는 독서교육,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 구현 등 교육가족 구성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전인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음을 여러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7,708억4,498만8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5,543억1,343만4천원으로 2,165억3,155만4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조7,709억4,498만5천원, 수납액은 2조7,708억4,498만8천원, 불납결손액은 5,699만6천원, 미수납액은 4,30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7,691억8,084만7천원, 결산액은 2조5,543억1,343만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2억8,853만9천원, 불용액은 975억7,887만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나이스 정보자원 증설 요청에 따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외 8개 세부사업에 12억1,688만6천원을 전용하였으며, 2012년 3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2012년 7월 본청 직제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 등에 따라 166억4,227만6천원을 부서별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비 지원 등 긴급한 사업에 50억5,670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교과교실제 운영 등 53개 사업에 377억4,302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전주남중 교과교실 리모델링 등 242개 사업에 571억6,093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가칭 혁신도시중학교 신설 등 3개 사업에 223억8,457만9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총 1,172억8,853만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2012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계속비 결산 현황은 오식도초 학교 신설과 망성초 교실 현대화 사업 등 8건에 277억4,332만9천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결산 내역은 2011년도 말 현재 780억8,667만3천원이었으나 2012년도 중에 9억3,925만2천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90억2,592만5천원입니다. 채무 결산 내역은 2011년도 말 현재 5,514억8,581만2천원이었으나 2012년도 중에 235억560만2천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279억8,021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3조6,841억5,119만3천원이었으나 2012년도 중에 2,077억6,017만1천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조8,919억1,13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현재 2,200억6,672만7천원이었으나 2012년도 중에 54억3,056만2천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254억9,728만9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교육부의 교육비특별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과 재무회계 결산 작성지침을 근거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것으로,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총자산은 2조8,542억6,563만8천원, 총부채는 3,449억9,877만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5,092억6,686만8천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보고서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총수익은 2조5,906억6,498만5천원, 총비용은 2조4,891억1,650만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15억4,848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채만 특별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만

심채만전문위원

전라북도 특별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심채만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철

조계철위원

무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두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사택 개선 관련해서 지난번 사고가 났는데 그 뒤에 개선된 점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동안은 사택이 교육기본시설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관리 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부터는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교육기본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준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관련 예산을 상당 액수를 이미 편성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이 말씀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앞으로 이런 인재사고가 안 나도록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의 배분을 주문드리고요. 더불어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보면 학교 냉방문제 관련해서 학교에 전기가 산업용하고 교육용하고 차이가 많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부담이 커가지고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용 전기료 요율 자체가 높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산업용에 비해서 17.6%가 높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부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차관님 모시고 회의할 때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전기요율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일선학교에서 모르고 상당히 높은 많은 금액의 전기세를 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관련 요율체계도 제대로 알려주고 또 관련해서 야간에 전기를 쓰지 않을 때 전기 차단 콘덴서를 설치해서 전기 사용량을 좀 줄이고 주간에 전력 최대사용 요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최대 사용치가 일정 수준 높아지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최대전력 제어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3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 소요가 많은 학교 큰 학교부터 시행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당초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치가 우선되는 게 아니고 설치할 계획단계에 사용량이 이미 예측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 예측된 거에 의해서 예산 배분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보다는 아무래도 기후적 변화가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업용, 교육용 이런 거 물론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불쾌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환경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대로 학습이 되겠냐. 전라북도의 아이들이 이를테면 지금 학습권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그런 데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내용을 잠깐 보면 명시이월되고 전액 사고이월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운영의 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교과부 이런 협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탄력적으로 일단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의 주문이고,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2차대전 때 전쟁을 치르면서 총탄에 사망한 병사보다 물을 잘못 드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수인성 전염병. 그런데 현재는 공기의 질 AI조류독감 이런 걸로 인한 질환으로 호흡기 질환 그런 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세계 일본이나 유럽, 미국 이런 데서는 에어컨 냉난방을 배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걸어다니고 여러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중에 호흡기 관련 질환자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기의 질에 대해서는 순수한 온도 냉방과 난방에 대한 것만 설계에 환경이 되어 있지, 공기 질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그 내부에서 밀폐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뜨거운 여름날 공기 개선하자고 창문 열자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문 열면 그만큼 추우면 환기보다는 추위와 더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정책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기의 질 개선문제도 국가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만 좀전에 우리 황호진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공기의 질 개선 학교를 혁신학교 이런 것도 좋지만 환경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도 염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요. 우선 이번 여름에 가까이 와서 에어컨 필터를 대대적으로, 그게 간단히 청소하는 방법이 있고 분해해서 제대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재원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제대로 청소를 하도록 했고, 말씀하신 공기 순환설계 이런 건 건물 설계할 때 외부 공기와 자연적으로 순환되게끔 하는 것이 사실 냉방에도 좋지만 이게 공기 질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전기료 문제는 지금 더운…….

계철

조계철위원

말씀 중에, 디테일한 것은 실무 들어갔을 때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다른 거 하려다가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사학을 경영하다 보니까 나를 그쪽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어떻게 봐도 괜찮습니다. 전라북도 의원이지 일개 학교의 자격으로 온 건 아니니까. 사립학교가 뭡니까. 사학법인이 영리단체입니까? 그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의료보험부담금이나 연금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공익단체인데. 사학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수익사업을 별도로 할 수는 없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별도의 수익사업은 따로 불가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러면 비영리법인에 수익사업도 못하고 그러면 뭘로 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감사원 감사 인사에 대해서 1주일 감사받고 재작년에 회계에 대해서 1주일 감사받고, 일개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받는 경우가 없는데 왜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가 법인 예산으로 주식을 샀죠. 사고 팔고도 거의 없었는데, 감사 시점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즉시 매각하도록 해서 매각차액 8천만원 제 개인 호주머니 털어냈어요. 변상했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 수익사업도. 그리고 과거에 사학법인들이 부동산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자가 좋을 때 자꾸 매각해서 현금화해라 해서 다 현금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적어졌어. 그러면 뭔 돈으로 내란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어떻게 내란 말이에요, 그걸. 법으로 묶어져있고. 다른 나라들 사학에 대해서 그렇게 통제합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사회구조적으로, 특히 전라북도에서 전국적으로 없어져버린 법인부담금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도교육청이 그거에 대해서 잘 내는 학교는 인센티브 주고 못 내는 학교는 제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다 근거를 두고 뭘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우리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과거에 사학이 모든 걸 다 털어서 1세대들이 다 희생해서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토사구팽입니까, 그분들 공로에 대해서 치하는 못하나마 매번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학에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죄고 죄어서 지금은 더 이상 죌 수 없을 만큼 꽉 죄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뭘 하란 말이에요? 뭘. 한번 부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학의 법정부담금 전출 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미 진작 법제화해서 학교비에서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치 사립학교가 무슨 빚진 것처럼. 정부가 통제를 해서 수익사업도 못하게 하지 수업료 통제하지. 그럼 사립학교 이사장은 무슨 돈으로 계속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국가에서 가져가세요, 가져가. 지금처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막말로 제가 운영했던 학교도 60년 전통에 교원채용에, 승진에 한 푼이나 돈 받은 일 있습니까?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무원사회에서 비율로 보면 극히 적은 비율인데 사학에 무슨 일이나 생기면 전체가 다 도둑놈인 것처럼 도둑으로 몰아서 매도하고. 도대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했던 분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도교육청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는지 모르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해서 법정부담금 문제는 법정이라고 표현이 있듯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범위 내에서 전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익이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생기는 것 같고.

규령

김규령위원

현금 좀 갖고 있는데 이자가 지금 몇 %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사학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해보려고 부단 애를 쓰는데, 그리고 학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사학도 엄연히 아이들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에요. 사학의 사기를 너무 떨어뜨리는 것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이 명확하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51%가 사학입니까? 고등학교는 그렇죠? 전국적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만큼 중요한 교육기관인데 계속 짓밟아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정부담금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현재 실정에 맞게끔 관련 법령도 정비해가는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나마 이자 받는 몇 푼이라도 받아가려고 법정부담금을 사학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세부사항에는 학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다 긁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부담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학들을 그렇게 끝까지 짓밟아버리면 아이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 내용을 더 세심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만

노석만위원

더운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의원이 된 지 한 3년 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간부님들하고 처음 대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감님도 취임하신 지가 벌써 한 3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교육정책을 하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혁이란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무척이나 어렵거든요. 사실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하는 것이 개혁인데 그러한 이유는 기득권자하고 싸움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론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 교직원들의 사기가 너무나 떨어져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학교 내에 불신문화가 지금 조장되고 있고 그게 사회문제까지도 비화되고 있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실 만약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받았던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사기가 떨어진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건 고통이 있어도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반면에 선생님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아이들 가르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 그러면 앞장서서 그건 철저하게 제거를 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제가 너무나 얘기를 강하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 만연의 태도와 어떠한 부분을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조용히 잘 있다가 가야겠다는 풍토가 많이 조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불신을 신뢰로 바꿀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하고 학교나 건실한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그 감사가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감사가 서로 부조리하고 부적절한 문제를 체크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감사에서 너무나 과다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누가 소신껏 일을 하겠느냐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위주보다는 좀더 교직원이나 리더자 되시는 분들, 정말 교육은 어떤 사명감을 갖지 않고는 교육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학생들에게도 불행입니다. 우리 백년대계를 가장 책임질 수 있는 교육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선생님들이라면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불신풍조돼 가지고 감사에서 자기 소신껏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이것은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그런 분위기를 서로 신뢰하고 감사에서도 소신껏 일을 해야, 정말 이게 고의가 아니라면 그러한 것을 위에서 감싸주지 않으면 어느 교직원이 맘놓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좀더 그러한 풍토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교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지적하는 걸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교육은 사실 신뢰가 없이는, 신뢰를 기본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 선생님과 학부모, 관리자, 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이런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또는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감사를 시행한다든가 할 때는 특히 세심하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평 교직원들께서 투서가 많이 있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두려워서 어떻게 일을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대체적인 교장선생님들에 만연되어 있는 느낌들이에요. 내가 교장선생님 모임에 한번 가서 깜짝 놀랐어요, 보고는. 이제까지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들이 새로운 교육감님 오셔서 그렇게 만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신 분들이 있어요.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있어서 연도별 평가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저조한 평가결과로 해서 특별교부금 있잖아요. 특별교부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도교육청은 시도 평가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동안 평가결과가 최하위권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2011년도와 달리, 2011년도까지는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미흡’으로…….

김종철위원

몇 년도에요? 2012년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작년도 2012년도에는 향상이 됐고 금년도 2013년도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평가에 무던히도 신경도 쓰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위 진보교육감이 계신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강원 이쪽은 전체적으로 맨 밑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나마 그동안 노력한 결과로 그중에서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아까 하위권에서 ‘매우 미흡’에서 ‘미흡’으로 됐다는데, 특별교부금이 얼마얼마입니까? 연도별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외형적으로는 2012년도에는 37억을 받았고요. 2011년도에는 16억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44억을 받았고요. 그 정도 수준…….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물론 진보교육감으로서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표가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2010년도에 44억이라는 이를테면 2010년 7월 1일부터 현 교육감이 업무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44억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그 다음 2011년도에 16억, 물론 작년 2012년도에는 37억에 복귀가 될 만큼 왔지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44억에 16억이면 얼마입니까? 20몇 억에 달하는 이런 돈을 덜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혜택이 학생들이나 모든 시설에 미흡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정말 저희는 실제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우리 시·군교육청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도 교육부의 평가기준에 맞게끔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지표에 맞게끔 정책과 사업을 구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평가지표를 정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새롭게 새정부가 출범했고 새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 이 평가지표 자체를 시도교육청 상황을 고려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평가지표를 마련하자. 그리고 평가에 따른 특교 배분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큰 차이를 둬서는 안 되겠다. 평가결과가 낮은 지역은 그만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명 이해가 됐고요. 돈이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돈이라는 예산에 의해서 학생들의 질적인 교육이 올라갈 수 있고 또한 교육을 진행하는 선생님이나 행정이나 이런 모든 게 역시 돈이라는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깊이 더 세심하게 교육부에 나름대로의 어떠한 가서 설명을 하든지, 로비라는 말은 좀 외람됩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막말로 찍혀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매우 미흡’, ‘미흡’, 서열에 1, 2, 3등에는 못 들어갈 망정 몇 등에는 들어가야지 제일 낙오되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고개를 숙인다든지 저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뭔가 노력을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의 어떤 소통의 불통에서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런 노력이 충분했는가 하는 반성이 되고요.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가서 좀, 여기 담당자들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청경이라고 합니까, 지키시는 분들. 학교에 들어가면 정문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 배움터지킴이.

김종철위원

이 지킴이가 초등만 있습니까, 중등까지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등까지도…….

김종철위원

초등, 중등 다 있다 이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원봉사를 전제로 해서 4시간 이내…….

김종철위원

자원봉사?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종철위원

돈 받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돈 주는 건 사실은 수당 개념이라기보다는요…….

김종철위원

경비용역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분들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 그건 좀 다른 건데요.

김종철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민간경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종철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민간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 40시간 이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냐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8시간 이내에서요.

김종철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를테면 학교 내에 당직도 없고 학교에 많은 사건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보안관리하고요.

김종철위원

보안관리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시가 되어 있나요? 근무자에 대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나이 제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급여도 우리가 여기서 얼마로 통째로 예산을 그 용역업체다가 입찰을 붙여서 주지만 그 사람들에게 얼마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지금 안 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계약할 때 계약산출단가를 반영하기는 합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지금 이걸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줘서 이러한 큰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데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분들이 하는 것은 그 내에서 경찰업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일반 경찰관이 하는 그런 대외적인 업무를 그 학교 섹터 내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좀 기력이 있고 어떠한 괴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인 능력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하고 그런 나이하고 다 결부되어 있어요, 용역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돈을 조금 주려고, 이를테면 나이 70 전과 70 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 좀만 줘도 한다고 그러고 60대 초반이나 이런 분들은 적정한 급여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많이 먹은 분들을 주로 채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우리의 소기의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서 그분들에 대한 급여가 적정한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제대로 된 나이도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65세 미만이라든가 줄 것 줘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급여도 줘야 된다 이거죠. 나이가 70 중반, 80이 다 되는 분들이 거기에서, 그 어르신들을 제가 어떠한 어른들을 모멸하기 위한 직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보안관 역할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최고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나이. 체력입니다. 체력이 없이, 뛰어가서 도망가는 것을 잡아야 할 때도 있는데 가다가 못 미치면 아무 이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간 예산도 수십억에 달하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1∼2명씩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라든지, 그리고 제대로 여기서의 책정하고 있는 예산의 급여가 어느 경비원은 90만원 주고 어느 경비원은 50만원 주는 데는 없는가 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돼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그 부분을 담당관께서는 저한테 그 자료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급여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뽑아가지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요. 제도적으로 보면 용역회사가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사실적으로는…….

김종철위원

그 부분을 그래도 나이라든지, 우리가 제한에 대해서 나이는 65세 미만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시켜라 이렇게 계약에다 조건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분들이 용역회사지만 최소의 우리 낙찰급여의 어느 정도 선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디는 100만원 주고 어디는 50만원 줘서 50만원 갭을 그 업자가 착취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목적대로 갈 수 있으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시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9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육청 황호진 부감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는 것이 오랜만이라서 반갑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두 가지 사항만 짧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한 가지 사항은 잘 몰라서 그렇고 한 가지 사항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날씨 때문에 사실 왔다갔다, 남부지방은 폭염으로 북부지방은 폭우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도 폭염 때문에 열대야 문제로 인해서 잠도 잘 못 이루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지금 고등학교는 몰라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이미 방학이 시작돼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대부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부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대부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안 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런 폭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학부형들을 위해서도, 학생들도 그렇고, 또 전력난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학교장의 재량에 의거해서 조기방학을 유도해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못 채운 수업일수는 좀 일찍 개학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왜 생각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미 도교육청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학교장 재량에 의거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승철

배승철위원

조금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겨울방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들은 재량권을 좀 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유럽의 경우에는 겨울방학이 일주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못 살았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이 문제가 돼서 겨울방학을 오래 했던 것 같고요. 여름철에는 냉방이라는 게 따로 없었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앞으로 이상기온에 의해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텐데, 학교장 재량에 의거해서 선택의 폭을 많이 주어서 유동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반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초·중·고의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에는 상당폭 줄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요? 많아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8.3%에서 금년에 2.2%로 통계상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도시지역은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도시지역은 밀집해서 살고 하다 보니까 발생빈도가 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희 익산지역에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니까 익산지역의 초·중·고 폭력 학생 실태가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2013년도는 아직 6개월뿐이 안 지났으니까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60건에서 2012년도는 155건으로 증가를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 해에는 대폭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이유가 물론 신고의식도 함양이 되고 있고 또 117신고센터도 운영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돼서 나름대로 신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또 그와 반면에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교육청의 입장으로써는. 각 지역별로 교육청 Wee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 전체는 운영하는 건 없고? 각 지역별로 교육청별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 단위에도 Wee센터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Wee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교사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임상적 상담교사, 전문 상담교사가 상당히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혹시 그 관계를 알고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상담교사는 정규교사이기 때문에 정원을 안전행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기 Wee센터에 지역상담사, 전문상담사가 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지금 전체 전라북도는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문상담사는 전라북도에 26명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역별로 14개 시·군별로 교육청별로 차이는 좀 있겠고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전라북도의 평균 대기시간이 1.17 정도 되는데 저희 익산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개선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2.42로 상당히 대기시간이 길다. 그 이유가 전문 상담인력 교사들이 부족하다. 왜 부족하느냐?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말이 맞아요? 그리고 임상상담사같은 경우에 그런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길게 보면 사실은 상담교사는 안전행정부에서 정원을 통제하고 있고요. 전문상담사는 사실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금년도 예산사정보다도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이 되거든요. 그러면 평생 같이 가야 됩니다. 비정규직 관리문제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이 그때는 없어요? 2년 후에는. 없어지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에 조심스럽게 운영하다 보니까요.

승철

배승철위원

비정규직 인원을 고용해서 애로사항이 교육청 차원에서는 있겠지만 그러면 2년 후에 학교폭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비정규직을 그대로 쓰고 그만두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을 아예 전환을 않든가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비정규직화해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구구한 변명은 궁색한 변명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 정부에서 교사 정원을 필요한 데는 대폭 증원하겠다는 그런 기본방향으로 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예산부족이 있다고 그러는데 학교폭력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신체적인 접촉보다도 언어폭력이 더 나름대로 상당해서 상처를 입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치 전국적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은 정말로 때려잡아야겠다, 마치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했는데 요즘에는 관심사가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오늘 보니까 전라북도 예산이 불용액이 무려 2010년도보다는 조금씩 다운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 보면 975억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본 위원 배승철 위원은 2014년도 예산은 제가 70억을 깎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 975억 나누기 우리 위원님들 13명 하니까 75억 정도가 돼요. 깎아도 이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불용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일부라도 이쪽으로 돌려서 예산 부족이 없도록 미리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검토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세요. 한 가지라도 똑똑히 하셔야지, 한 가지만이라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전문인력이 없어서 상담을 못하는 그런 일은 전라북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사례라도 한번 만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Wee센터뿐만이 아니고 단위학교 큰 대규모 학교에서는 이 수요가 긴급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볼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 제 질문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더위에 저희들 질문하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에 가가지고 5명이 죽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미 2번에 걸쳐서 관련 주의촉구 공문을 일단 시행했고요. 오늘 교육부에서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차관님 주재로. 교육국장이 오늘 예결위 때문에 가시지 못하고 윤택 인성건강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갔다 오시면 교육부 지침을 토대로 해서 포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체험학습할 수 있는 곳은 2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죠. 해양수련원하고 학생교육원. 부족한데 사설, 말하자면 신고에 의해서 개설되어 있는 그런 체험학습장이 전라북도에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파악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7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7군데인데 지금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데 나가서 체험학습을 하는 학교 상당히 많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과정 운영을 단위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 보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필요하면…….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도 주무관청에서는 그런 걸 자료로 확보를 해서 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식중독 사고도 가끔 일어나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우리 정규 학생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이 아닌 사설 단체에서 하는 그런 체험학습장에 가가지고 큰 사건사고가 몇 건 정도 발생했다고 파악된 게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면 파악할 수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자료를 준비가 됐으면 한번 주시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특히 여름철 물놀이, 식중독 이게 상당히 위험천만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자료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특교금 받은 거 얘기하고 16억 받은 것, 44억 받은 것 많이 받은 걸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많이 받은 시도하고 저희 도하고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2010년도는 얼마, 2011년도는 얼마, 2012년도는 얼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당히 큰 폭의 차이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100억 이상 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주도하고는 100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00억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누가 불이익을 보냐면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성향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또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수용할 건 수용하면서 받아올 건 받아와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난번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고, 본청에서 불용액이 900억 이상,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얘기한 것은 각급 학교에서 생긴 불용액을 보면 작년도에 200억 이상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합하면 1,200억 정도에 육박하는 액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 부교육감님 생각하고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표준운영비 산식이 학생수 비중이 낮았던 걸로 판단이 돼서 금년부터는 학생수에 따른 비중을 더 높여서 책정 교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운영비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목적사업비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할 만한 것도 목적사업비 먼저 지출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운영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고 누적해서 이월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주에 두 군데 학교를 저희들이 갔다 왔거든요.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어요. 표준학교운영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수 비례 어떤 것이 말하자면 무게를 두지 않고 단위학교별로 주다 보니까 학생수가 8배 많은데도 적은 학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생수가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적사업비로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비는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학교운영비는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교육청에다 목적사업비로써 내려보내는 돈이 거의 없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역교육청이 아니고 주로 단위학교에 내려보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단위학교로 다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은 말 그대로 지원청인데 뭘 지원하냐 이말이에요. 돈도 없는데 뭘 가지고 지원하냐. 지역교육청에 어떤 권한도 주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그런 거 없이 하라고 하면 기관만 있지 하는 일이 뭐냐 이말이에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하는 일이. 그래서 목적사업비를 일단 표준학교운영비를 개선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배분을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목적사업비는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걸 실사를 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불용액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현안을 가장 잘 알잖아요. 지역교육청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현안사업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학교운영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되고 목적 그런 경비도 지급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인은 뭐냐. 학교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감사 쪽의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신분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 이말이에요. 요즘 뭔 얘기가 나오냐,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는 거예요, 낙지부동.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되느냐 이말이죠. 일선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을 내려보내는 건 일하라고 내려보내는데 않는 거야.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 이말이에요. 본청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만 있으면 가서 감사해버려 가지고 직위해제시키고 뭐하고 그러니까 교장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본청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회계직원, 행정직원이 회계업무처리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거야. 그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재작년보다 작년이 불용액이 조금 덜 생겼으니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1,200억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일선 학교에 가보면 복도가 삐걱거려가지고 옆에 다니기가 미안할 정도로, 지붕에서는 물이 새가지고 장마철에는 밑에다 그릇 대고 물을 받아내야 할 형편이고. 이런 학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무조건 단위학교 표준학교에만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지역교육청이 정말 일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된다. 그리고 학교장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1년 남은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보다 더 3년의 성과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올리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인데요. 불용액이 많은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런다고요.

김연근위원

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경영을 못해요, 학교장들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걸 자꾸 피해가려고 합니까? 그건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정도는 사과를 하고 가야죠. 1천억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2천억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때그때 돈을 써줘야죠. 예산총계의 원칙이 뭡니까? 당해연도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당해연도의 지출은 세출로 해서 당해연도의 수입과 발생한 돈을 다 그때 소진해야 되는 것이 예산총계의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것을 자꾸 무슨 학교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럽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나가야죠. 전라북도교육청은 가만히 듣고 있으면 가슴이 끓어올라요. 본인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학교장이 잘못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그래서 되겠어요?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포괄적 책임이 있고요. 이점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말씀 구합니다.

김연근위원

불용액이 많은 것은 경영마인드가 없고 운영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가 자꾸 틀리고. 지금 보십시오. 일선 교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낮아요. 예산에 대한 이해도, 추경 편성에 대한 이해도, 결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일반공무원보다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체계있게 교육시키고 연수시키고 해야 되는 책임이 전라북도교육청에 있는 것이지, 무슨 일선 학교에서 잘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불용액 많이 남는 학교 교장들은 중임 안 되어야 되겠네요, 교육장 안 되어야 되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학교 운영을 제대로 잘못 했으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미안해하는 사람도 없고. 1천억원의 불용액이 남으면 애들은 2천억의 손해를 본 거예요. 하여튼 제가 끓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충질문이니까 이 정도 하고 제 순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 질의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너무 굉장히 방만하고 체계가 없이 보여서 좀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농어촌교육 희망찾기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농어촌교육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 우리 농어촌 전반적인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교육도 가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교육청 직원들 생각만이 아니고 현장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학부모, 농촌운동가 굉장히 다양한 인적구성으로 TF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그 TF에서 논의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울림학교라고 해서 공모 18개, 지정 4개 해서 22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적자원도 추가로 지원해가면서 다시 발전을 시켜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혁신학교하고 차이는 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혁신학교하고 차이가 크진 않겠죠.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을 혁신적으로 해가야만 학생들이 오는 거고, 제도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지원했다고 해서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학교 규모가 너무 작고 또 그 지역이 입학자원이 적으면 학생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어울림학교는 그러면 규모가 작은 학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주로 그렇습니다. 정말 폐교 위기에 와있는 학교인데요. 인근 대규모 학교하고 공동학구를 마련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성과가 있는 게 문학초와 원동초가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는 당초에 5명 학생이, 문학초에서 39명 학생이 가서 지금 44명의 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무슨 학교 지정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예산 지원하고 있고 인적자원 지원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보면 그때그때 전반적인 내용의 농어촌 교육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뭔가 살려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그야말로 시범학교, 몇 년 지정되고 나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냥 우리가 혁신학교니 어울림학교니 무슨 학교를 지정을 하지 않아도 일반 예산 지원하고 지금 현재 있는 학교 형태로는 이게 안 되는 것인지, 꼭 그렇게 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제는 막 궁금해요. 저도 농촌 학부모로서 왜 똑같은 예산이 같은 학교에 같은 학교 선생님이고 또 예산도 똑같이 지원되어 오는데 꼭 학교가 지정이 되어야 뭔가 학교가 잘 되고 운영이 되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차이가 무엇인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로 제가 보기에 교육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범학교 모델학교 이것은 사실은 돈을 먼저 제시하거든요, 뭔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 지원이 끊어지면 정말 전에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그대로 원상회복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은 적어도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그 문화가 내면화되고 교육과정 운영에, 또 수업방식이 개선이 되고 함으로써 하나의 문화풍토가 조성이 되고 앞으로 지원이 연속되든 끊기든 사람이 바뀌어도 변화된 그 모습이 계속 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참 돈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물처럼 느껴지고 하긴 하지만 돈이 지원이 되면 돈이 오면 잘 되고 돈이 없으면 잘못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이라는 가치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와 상관 없이 아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떤 철학,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과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져서,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굉장히 그게 안타깝고 오히려 혁신학교니, 저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보면 신종 치맛바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혁신학교 따라서 학부모들이 옮겨지고 아이들,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우리가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폐단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또 새롭게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나 학부모들은 또다시 뭔가 소외감이 많이 느껴지는, 저 역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농촌에서 보면. 저는 혁신학교, 어울림학교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상이 우리 도교육청에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학교가 770개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 모든 학교가 동시에 다 정말 크게 개선되면서 잘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학교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교에 지원해줘야 성과가 극대화된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런 변화들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준비 안 된 학교에는 지원해도 사실은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학교는 학부모들이 정말 혁신학교 하니까 좋아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하고 싶어. 선생님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충을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일률적으로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 학교에 맞는 학교 운영, 여러 가지 지정학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학교 예산이 이만큼 온다니까 해보자가 아니라 그 학교에 맞는 학교 운영 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은 또다른 실패의 요인이 또다른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나 정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느끼는 거하고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또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같이 떠안고 가는 거예요, 밀려서. 그래서 이런 것들 세심하게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제가 순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순창제일고등학교가 종합고에서 일반고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우리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게 바로 우리 순창에서 보면 농촌학교에서 일반고로만 줄세워서 가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면 일정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화된 이런 종합고 형태를 굳이 일반고로 개편해 가지고 갈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역에서 그런 것 갖고 서명운동이 일어나갖고 청원서가 저한테 지금 전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 정부 정책방향입니다마는 사실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교육은 고도산업사회 또는 요즘 지식경제사회, 요즘 창조경제사회라고 합니다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의, 특성화고 수준의 직업교육은 정예화하자. 그래서 마이스터고가 나왔고 그런 일부 학교에 집중해가면서 기존의 종합고는 가급적 인문계로 전환해가자, 정예화하자 이게 기본방향이었고 순창제일고도 그런 과정에서 학과 개편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순창제일고는 개편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부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올해 됐죠. 그런데 학교운영은 대단히 잘 되고 있고 또 많은 성과가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그동안에 졸업생들이나 종합고로 해서 자동차컬러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다양하게 취업도 하고 꼭 적성을 안 살려서 자기가 배웠던 것 또 다른 분야에 취업해 가지고 일하는 선배들도 있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어떤 의견을 듣고 꾸준하게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지침을 일방적으로 따라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사실 직업교육에 관련해서 교육부에 있을 때 그쪽에서 근무를 했고 방향에 대해서 정부 방침이 상당히 적정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자동차 그런 회사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행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적인 어떤 기술과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사회에 내보내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일방적인, 물론 그 과정은 있었겠죠. 순서를 밟았겠지만 그 이해당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충분하게 어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배신감과 박탈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대안이 있잖아요. 농촌교육이 일반적으로 일반고로만 갈 수 없는, 그것이 또 수요들이 있습니다. 이 수요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 농촌고등학교에서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뭐가 뚜렷하게 지금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를 들면 임실같은 경우도 임실고등학교도 종합고 형태였다가 인문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그 수요는 임실서고에 특성화고를 아주 정예화해서 기숙사도 갖추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순창만 보자면 특성화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정읍제일고 쪽에 기숙사를 구비해서 그쪽 수요는 그쪽에서 충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또 지역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숙사는 있으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농촌학교는 아이들이 없어서 숫자가 적어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그런 위기를 맞고 또 아이들 충원하기 위해서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가 그런 경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의 농촌아이들이 어떤 진학보다는 때로는 빨리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수요들을,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교육들을 저는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 제일고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교육청도 그런 농촌교육에 대해서는 일반고지만 뭔가 자기 취미나 적성이나 앞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진학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일반고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직업교육들을 해서 전문가들을 그쪽에서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필요하다. 꼭 일반고는 국·영·수 잘하고 수능이나 이런 데 맞춰서 가는 것보다, 지금 그것이 혹시나 계획되고 있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일반고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나는 일반고는 아니다, 나는 직업교육 받고 싶다’ 하면 특성화고로 전학도 시켜줍니다. 그 특성화고에서 받지 않는다고 할 때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정해서 그 학교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있는 학교에서 일반고에서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죠. 보내주는 경우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위탁교육을 시켜서 일반고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성화고에 위탁, 소속은 이 학교에 두고 위탁교육을 특성화고가 하든 기능대학이 하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과정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계획이 되고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래서 기본계획은 일단 일반고에서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략 1,400시간 정도를 계획을 세워서 일반 특성화고에 위탁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기능대학이나 이렇게 위탁교육을 해서 그런 수요는 충당하고 있고 앞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농촌교육에 맞는, 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잘 고민하셔서 일률적인 교육내용이 아니라 지역 특성, 학교 특성에 맞게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잘 짜야 아이들이 거기에 또 정말,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가 되어야 되잖아요, 행복한 학교. 그냥 수업시간에 졸고 자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나도 뭔가가 내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학교에서 뭔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부분은 더 많은 고민과 시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지난번 우리 교육협력특위에서도 각 지역을 권역별로 순회할 때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서울시의 2011년도 영어 관련 예산, 국어 관련 예산이 한 160배 차이가 났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국어 관련 예산이 6억인데 영어 관련 예산은 982억이더라고요, 그래서 160배 차이가 났습니다. 참 여러 가지 요즘 세계적인 흐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더 생각해볼 지점이다, 이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대신 보면 또 여기 불용액도 한 5.3%가 났어요, 영어 관련 예산에서. 보면 너무나 시류에 따라가고, 저는 앞으로 이게 몇 년 후에 몇 십년 후에 우리 정부에서 영어에다가 집중 영어 몰입교육을 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 참 그것이 궁금해요, 몇 십년 후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필요하긴 하지만 투자 효율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나 우리의 문화, 전통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것에 대한, 영어도 물론 필요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너무나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도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뿌리 없이 흔들리는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이걸 한번 더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좀더 국어라든지 우리의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둔 그런 교육방향 방침이 더 세워져야 되지 않나. 특히 진보교육감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삶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앞으로도 역점을 두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한번 봐주세요.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보고서 7쪽, 이체현황이 나와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이 이체문제로 해서 일전에 부교육감님 저하고 맞네 틀리네 시끄럽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체사유를 보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분장조정 했죠.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 교육감께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사무분장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더 이상 저하고 갈등 보이시지 말고 이 조례를 바꾸세요. 업무분장을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대로 맞게 바꾸시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11월달에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데 그 이전까지 바꾸세요. 그건 의원이 바꿀 수 없는 조례예요, 그 조례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보면 실·국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행정기구설치조례도 제대로 바꾸시고 그런 기준도 제대로 바꾸셔서 가장 기본에 충실한 예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 봐주세요. 지금 계속비이월이 3건이 있네요. 행정국장님! 이 계속비이월 의회 승인받고 이월시킨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계속비이월은 의회 승인받고 올라갑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의회 승인 받은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내용은 지금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김연근위원

이거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인지 어떤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요, 지금 익산에서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근 한 달 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으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학교교육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신지 어떤지 제가 그런 구차한 얘기는 안 할게요.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타당성 있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학부모들이 그냥 하는 거니까 학부모들이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교실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이 책임져야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그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단위학교에서 시행해야 될 것도 있겠고요.

김연근위원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헌데 이분들 나이 젊은, 나이 젊은 엄마들이라고 제가 표현해서는 좀 이상하지만, 이 젊은 엄마들이 뙤약볕 밑에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시위를 한 달 정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청 앞에서. 교육청도 아니고, 제가 교육청으로 옮기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한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장애아동 교육에 관한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를테면 제가 의회에서 주장했던 자격증 없는 교사들을 60시간 연수시켜서 장애교육에 투입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분들이 주장을 하고 계세요. 설명을 가서 이분들한테 한번이라도 해줘야죠, 적극적으로. 그냥 우리는 그거 못하니까 당신네들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면 저도 가서 할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수교육교사 문제는 정원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정원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이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든지,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시에서 보면 익산이 가장 그런 분들이 많이 근무한다라고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냥 맹탕으로 하겠습니까? 그 엄마들이. 애달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애달아가지고. 얼마나 애가 달면 이 뙤약볕 밑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 해결 못하는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 있어요, 보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실태파악을 해서 익산지역에 특히 그런 자격증 없는 분들이 있으면…….

김연근위원

제가 하여튼 9월달에 그냥 안 넘어갈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때 그냥 안 넘어가요. 예산까지도 정말 원칙이 아닌 문제는 내가 양보, 그래서 교육청 것 깎으려고 여기 들어왔어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군별로 균형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서 얘기를 하시든가, 그분들한테. 뭔가 이해를 구하고 설득작업을 해서 시청 앞에서 피켓 들고, 전라북도 특수교육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의 피켓을 안 들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나 이해가 안 가요. 화가 막 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일하다 보면, 접시 닦다 보면 접시도 깰 수 있고 일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요, 바로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 지적을 하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황호진 부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한 1년 반 됐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년 반 정도 돼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요즘 ‘김승환 교육감 3년에 대한 평가’ 해가지고 유행처럼 몇 개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던데,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평가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농산어촌이나 소외지역에 대한 교육 신경 많이 쓰시죠. 그런데 도시에 저소득 밀집지역이 있어요. 또는 도시개발에 따라서 택지개발로 외곽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공동화되고 슬럼화된 시내 중심가 지역도 있고,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해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이런 지역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것 같은데, 정책이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도심 학교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교육부 지침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잘하고 있다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부 사업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김승환 교육감, 물론 시급하고 다급한 정책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세부적으로 정책사업을 더 발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평화동에 가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저소득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도시의 소위 저소득 밀집지역에 속해있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의 예를 보면 바로 옆 학교하고 학력 차이도 아주 극심하게 날 뿐만 아니라 거의 기피 학교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소위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학들의 상위 2%가 정도가 그 대학 학생들의 50% 정도를 이미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들도 있고 그러는데, 부가 세습되는 거죠, 교육이 그렇게 되면. 그런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 마련 좀 하십시오. 단순히 무슨 투자 우선하고 교육복지 투자하고 뭐하고 이렇게 답변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대안 연구를 좀 하시란 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별도의…….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이 김승환 교육감이 할 일 중의 하나예요. 또 하나는 지금 거의 분권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지역 교육지원청의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의 권한이 많이 줄어들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전에 비해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많이 줄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지원청의 인력 줄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력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역할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권으로 가는 추세에 왜 중앙집권을 계속 더 강화하시는지요? 필요할 부분들이 있죠? 정책적으로. 그거 인정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나 지역교육청의 특성에 맞게 지역교육청에 역할과 재량권을 줘야 됩니다. 그게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계속 축소시켜서 집권으로 가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적으로 고려를 심각하게 해보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중요하듯이.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교육특별회계 예산 2조7,700억 중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0%가 좀 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방정부 이전수입이 8.5% 정도 되죠? 자체수입이 1.4%예요, 1.4%.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돈을 자기가 벌면 정말 아껴씁니다.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다 내려온 돈이고 받을 돈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는지는 몰라도 교육특별회계가 도 본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피가 납니다. 예산부분도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는 지방자치단체 없어요. 교육특별회계가 유난하게 이렇게 많고, 지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처리돼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인 대안 뭐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긴 한데 이게 3.5%예요 3.5%, 불용액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청하고 하면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가 아까 1.8%라고 했고요. 저희는 사실 예를 들면 예비비도 불용액으로 들어가는데요. 당초 지난해에 예비비 편성을 7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비비가 416억 불용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말이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는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욱 엄격하게 예산수요를 분석해서 편성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는 불용액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도 큰 폭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많이 줄어요? 줄 것으로 예상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광수

김광수위원

불용액 많이 줄이십시오.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지방자치단체 없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매년 예산형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 아니면 좀 아끼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부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열악한 교육재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 교육재정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 교육예산이 부족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족해요?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의 예산이 부족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를 들면 교육환경개선사업같은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하네, 상임위에서 부감님 그렇게 답변 안 하셨고 현안질의 때 교육감님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부족하시다고 답변하네요. 좋아요. 어차피 왔다갔다 답변하시니까.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실 때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중요하듯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지금 보장되고 있습니까? 중요하긴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충분히…….

규령

김규령위원

중요하긴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장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교육정책이 잘하고 있는 수준별이동수업 하면 인사 행·재정상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공문 한 장으로 전면 중단시킨 게 그게 지금 자율성을 주는 겁니까? 그래요? 또 아까 오은미 위원 질의하셨는데 순창에 순창고등학교가 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순창제일고를 인문계화 하는 것이 순창군의 형편으로 그게 타당합니까? 그리고 마치 교과부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교과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언제부터 교과부의 기본계획을 존중했습니까?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종합고등학교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인문계로 돌리든 아니면 전문계로 돌리든 검토하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폭적인 인센티브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학과개편 할 경우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나 뭐나 도교육청의 의지로 바꾼 것이지 교과부가 바꾸라고 강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순창에 좁은 지역에 순창고등학교 인문계가 있는데 제일고를 인문계로 바꾼 것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효과적이었냐 이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부분을 임실고등학교 얘기하셨는데, 저도 옛날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뭔 주장을 했냐? 오수고등학교가 치즈 중심이니까 임실고등학교에서 치즈학과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오수고등학교로 그 과를 주어서 오수고등학교를 치즈 중점 실업계로 육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주장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임실고등학교는 거기에, 물론 임실서고가 있지만 임실고등학교는 인문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해요. 그러나 순창은 맞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 교과부 정책이다 해서 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때로는 교과부와 정면 반대되는 입장을 하면 또 전라북도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시고. 앞으로 실업계, 어차피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실업계고를 육성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방향이 이미 그렇게 서 있는데 정책적인 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합시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중에 교장은 거기에 관리자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노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교장들이 행복합니까? 그래요? 교장은 행복해할 권리가 없습니까? 리더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에 따라서 사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모든 학교를 다 잘하게 할 수 없고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일부만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아닌 학교에는 학생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준비 안 된 학교에…….

규령

김규령위원

준비 안 된 학교면 아이들 학력 갖고 얘기하면 무수하게 답변하신 컨설팅은 그럼 그런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준비 안 된 학교를 준비시키는 게 교육감의 역할 아니고 여러분들도 공무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준비 안 된 학교는 그럼 거기에는 학생들이 아니고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지금 학교가 몇 개 늘어서 760여개 학교를 어떤 학교도 더 소중하고 더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물론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정책을 펴시고 말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교육청 부서별 결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결산심사에 대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행정국과 감사담당관, 교육국과 정책공보담당관으로 묶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로 행정국과 감사담당관, 교육국과 정책공보담당관으로 묶어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순으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먼저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국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쪽 세입․세출 결산 심사범위입니다. 우리 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본청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2012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조7,709억4,498만5천원, 수납액은 2조7,708억4,498만8천원, 불납결손액은 5,699만6천원, 미수납액은 4,300만1천원이며 수납 관련 세부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이 2조4,675억674만원으로 총 수납액의 89.1%를 차지하여 특히, 중앙정부의존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행정국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6,743억3,901만원, 지출액은 1조5,590억7,891만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58억7,749만8천원, 불용액은 593억8,259만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30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5쪽 세출 결산 세부 내용을 보면 행정국에서 지출되는 인건비가 약 1조3,199억87만6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81.7%, 시설비가 1,458억9,758만9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9%를 차지하는 등 인건비와 시설비 집행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35쪽 집행잔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조달담합 감정평가 비용 및 농산어촌 돌봄학교 육성 지원 등 계획변경 4건 1억1,815만8천원과 집행사유 미발생된 예비비 415억9,588만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76억6,855만4천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36～39쪽의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수요변화 조정 및 연도 말 인사상 요인 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인건비 신청액 증가 등 5개 세부사업에 8억9,941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자 본청 조직 및 기구개편에 따라 1억4,714만8천원을 예산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재난피해시설 복구비 지원 등 긴급한 사업에 50억5,670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주유치원 신축 외 8개 사업에 148억5,476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사고이월은 산서중고 관사 배수로 및 포장공사 외 67개 사업에 187억4,233만1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가칭 혁신도시중 학교 신설 외 1개 사업에 222억8,039만9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총 558억7,749만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권․채무 결산 내역 및 공유재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는 부교육감 제안설명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재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감사담당관실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1,024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4,853만5천원 그리고 불용액은 6,170만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 결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비 1억3,182만4천원,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1,818만9천원, 공무원청렴도 제고 279만6천원, 반부패 청렴시책추진 6,941만8천원, 소송 및 행정심판 4,957만9천원, 법제정비 및 규제완화 151만원 그리고 본청 부서 기본운영비 7,521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7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집행잔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공익신고보상금 2,108만원이며, 공익신고 보호 및 보상제도 시행에 관한 화면보호기를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나 신고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3년도에는 신고자가 없을 경우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고 신고처리기한 동안 예산을 확보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예산 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1일자 본청 조직 및 기구개편에 따라 법무담당 예산 1억4,714만8천원을 예산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이재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기 전에 오전에 정책질의에서 상당히 훌륭한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도 절약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서 질의 할 시간을 답변시간과 한 5분 정도로 해서 한 꼭지씩 하시고 또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더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도 제일 먼저 조계철 위원님이 잘하시니까 한번 말문을 열어 주세요, 질의를.

계철

조계철위원

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수고하시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두세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감사기능이 현재 폐지된 상황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기구개편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감사업무를 소관하다가 지금 본청에서 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청으로 통합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 포괄적인 감사시스템에 있어서 세밀하고 면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소홀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여러 차례 지역교육청에도 감사 권한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 청에서도 지금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하는 편인데 과거 없는 현재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 있던 일인데 혁신과 개혁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거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해보고 그래서 시범사업이랄지 이런 걸 해보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획기적으로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좀 보완을 주문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요즘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 있는가 짧게 답변해 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 재작년에 제가 행정과장할 때 다문화가정사업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그게 우리 교육하고 좀 더 밀접하게 매칭시켜야 된다고 해 가지고 교육국으로 올라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국 학교교육과에서 다양한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확실하게 습득하면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좋고 모국, 말하자면 어머니 나라에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어머니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나라 국어교육에 힘쓰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다면 자랑하실 만한 우수사례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도에 특히나 다문화가정도 많을뿐더러 학생들도 많아 가지고 특히 장수 쪽 이런 쪽에서 다문화가정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행사를 열 때도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잘됐다기보다도 우리 도 전체 다문화정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막연하신 말씀을 하시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요

계철

조계철위원

구체적으로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는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다문화 이런 말들이 같은 성격의 명칭인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주하신 다문화가정이 적다 보니까 사회적 관심을 많이 못 일으켰어요. 그런데 현재는 저도 우리 전라북도에 보면 지금 만여 세대 이상이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이다고 그런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결혼이민자하고 우리나라 분하고 결혼을 해서 하는데 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활수준이 높으신 데보다는 좀 낮은, 특히나 농산 좀 떨어진 농산어촌 쪽에 많이 결혼을 하셔 가지고 전라북도 고유의 문화며 경제수준을 서로 공유하기에 어려움이 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의 개선은 천상 교육이 같은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야 된다 이를테면 농산학교에 가 볼 경우 우리나라 학생 수보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좀 관심을 거꾸로 가져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공감대 형성이 있어서 다문화가정에 있는 어머니들도 자모회랄지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를 시켜서 아이들뿐이 아니고 부모들도 같은 교육공감대 형성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자모회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도 따로 프로그램 있으신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전주 다문화지원센터 중앙시장 내에 있고 익산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 원대에 있는 데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모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이 행사성 위주고 단발성 위주 이런 것은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한글교육이랄지 한국전통문화교육이랄지 말하자면 또 그분들의 영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이런 장점들을 살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급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 등등이 우선 생각나는데요.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부분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던 것을 새로 창조한다는 것은 굉장한 시련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 요인도 될 수가 있어요. 모방도 창조라고 타 시도에 특히 경기도 인근에는 우리 전라북도보다 인구도 훨씬 많을뿐더러 분명히 성공사례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요즘에 경기도 인근이나 서울특별시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산업인력이 부족해서 왔다가 우리 내국인들하고 결혼해서 아이들이 탄생을 해 가지고 겨우 우리 국민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쪽으로 보완이 우리 전라북도는 환경 쪽으로 많이 앞서 가 있으니까 그런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도 향후에 새만금이랄지 식품클러스터랄지 경제적으로 여러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미연에 그런 것을 좀 예방할 예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당부를 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지금까지는 농도여서 농촌에 시집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화되면서 오히려 거꾸로 도시 쪽에 다문화가정 애들이 또 많아 가지고 그쪽 부분에 경기도나 서울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연구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세입추계가 지금 정확하게 안 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작년 결산 보면 한 16억 정도 세입이 초과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2회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걸 내년도 본예산하고 함께 시작하는데요. 정리추경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런 점하고 또 생각지 않게 군산에 비행장 건설 관련해서 학교를 판다던가 이런 세입이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6억이 오버 되게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안 되면 예산을 말하자면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결론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잖아요. 제때에 써야 할 예산을 못 쓰고 이월시켜야 할 그런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숫자가 딱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억 이상이 넘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세입추계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세입추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도 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예산을 조기집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한다면 이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셔서 좀 줄기는 줄었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액수여 가지고 그 점은 좀 미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을 조기집행을 않느냐 이 말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시설비가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고 있지만 또 추경에도 편성되는 그런 부분, 말하자면 시차가 너무 어떤 공기 기간이 단축돼야 될 예산집행 소요기간이 적어지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관계된 예산은 본예산에 다 짜져야 한다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그래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추경에 넘어가면 그건 분명히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세입추계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시설사업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본예산에 넣어서 조기에 집행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산 총괄 저희 국에서는 학교에서 기본경비나 인건비 등을 우선 불안하다 보니까 그걸 본예산에 반영하고 시설비를 추경으로 좀 미루는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시설비를 좀 더 많이 투입하는 이런 걸 연구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세입추계에서도 이자발생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간 이자율이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발생은 또 몇 십억이 더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잘못 추계를 한 것 아니냐 이 말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어떻게든지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들어오는 돈이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전입되는 이런 돈 등의 전입시기가 일정치 않아서 조금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전입해야 할 돈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해야 할 돈도 빨리 들어오면 그만큼 이자발생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늦게 들어와 가지고 성립된 예산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말하자면. 지역교육청도 그러고 우리 본청도 그러고. 그런 것이 교육협력 그런 요즘 특위 조성해 가지고 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말하자면 교육협력이 잘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에도 분명히 들어 있거든, 그 협력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편성한 건 뭐에 쓰는 거냐 이 말이에요. 편성된 예산을 적극 활용을 해서 적게 세입으로 추계가 되면 보다 더 이자 발생도 많이 생기고 학교현장에 교육활동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렇게 되잖냐 이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노력을 도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빨리 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작년에 우리 전입금의 40%가 다음연도에 들어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자수입 등이 적었는데요. 올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음연도에 돈이 전입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중에 성립 전 예산이 많이 생기니까 그게 또 위원들한테 질타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왕에 협력을 하는 것 같으면 성립 전 예산이 되지 않고 본예산에 책정이 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면 보기도 좋고 어떤 질타도 받지 않고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그다음에 금고운영을 보면 2월달에는 한 4억 정도 금고잔고가 되어 있는데 11월에는 3백만원 왜 이렇게 달마다 금고 차이가 생겨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우리가 어떻게 든지 1억 미만으로 금고잔고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3월달에는 모든 학기가 시작되고 해서 2월달에 준비를 했다가 3월에 바로 투입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1억을 넘어서 4억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기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은행잔고가 있으니까 이자발생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조기집행을 않기 때문에 적기에 시설이라든지 교육환경을 개선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되거나 사고가 생기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교육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교육청에 특별한 것은 모르지만 오전에 불용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교육청 예산을 처음으로 봤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 그걸 거론하기는 너무나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한 두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미수납이 4,300만원 정도가 되지요? 미수납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나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미수납된 부분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받으려고 하지만 대개 불납처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수업료나 이런 것 등인데요. 그게 1년이면 소멸시효 지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료 못 낼 정도 아이들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대개 1년 지나면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사립학교지원 문제 있잖아요.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대변을 말씀을 하셔서 대강 이해는 가지만 3년간 지원을 보면 2010년도와 2011, 2012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잖아요. 사립학교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액수지 따로 시설비나 이런 사업비는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다 운영빈데 지금 거기에도 보면 법정부담금 미납부액이 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0년도는 137억9천만원, 2011년도는 146억, 2012년도 152억7,200만원으로 3년 평균 볼 때 계속 이렇게 미납률이 늘고 있는데 법정 부담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법정부담금 안 낸만큼 그다음해 사립학교에 지원해줄 때 그만큼 감교부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거 페널티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만일에 미납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만요. 보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립학교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서 서로 간에 같이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이미지도 그렇고 내지 못하는 것을 계속 갖고 가서 페널티를 물린다는 것도 그렇고 이건 근본적인 부분이 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사립학교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수익이 나는 이런 돈을 학교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이 미미한데다가 그 수익도 미미해서 법정부담금 내기도 어려운 그런 사립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공립학교처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해 줘버리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익 어느 학교 재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수익용 기본재산이 학교 설립 당시에 일정 부분 가지고 있지만 예컨대 학교 설립 당시에 가지고 있던 수익용 기본재산이 시대상황에 따라서 그게 거의 가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사실 지금 학교 인문고등학교나 사립학교 대개 볼 때 거의 지원이 없이는 운영되지 않고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역할은 우리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하니까요.

석만

노석만위원

처음에 출연해놓고 그다음부터는 교육청에서 지원이라든가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사립학교 운영이 어렵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교육부로 건의해서라도 근본적인 부담 뭔가는 해결을 해야 될 것은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염두에 두고 기회 되면 건의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있죠? 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012년도에 보조금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한번 뽑아 봤더니 59억4,293만9천원이던데 맞습니까? 한 60억 정도 되던데요. 2012년도에 사립학교 지원이 얼마 정도인가 해서 한번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전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사립학교하고 달리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도 누리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사립학교 공교육화 되면서 지원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석만

노석만위원

명목상으로는 뭐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원 처우개선비라든가 납입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로 주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워낙 한 명당 소요되는 월 그게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기억은 하기가 어려운데요. 예컨대 공립학교하고 사립유치원은 좀 다른 게 공립유치원 수업료는 6만원이면 사립유치원은 한 20여만원 되거든요. 그런 차익들이 있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불가피 공립유치원에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공립유치원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돈이 많이 들어도 저희가 좀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물론 공립에 기다리고 있고 안 되니까 사립학교 다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1인당 들어가는 월 45만원 가량 사립유치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별유치원이 끼워팔기식으로 해 가지고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 대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부족이 문제인데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사립유치원비 안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립학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공립학교유치원에 비해서 교육의 질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어떤 선생님들이랄지 시설이랄지 유지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을 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유치원 사립이 너무나 돈 차이, 공공하고 차이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부담이 우리 국장님 인식하고는 너무나 틀릴 정도로 과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현장점검도 평가하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시를 제외한 나머지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각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석만

노석만위원

유아교육 전문장학사가 아니고 단지 초등교육 장학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교육청도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사실 요새 가중 일이 많다고 하는데 초등교육 업무만 해도 일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사님들 대개 볼 때. 거기에다가 유아교육까지 겸해서 한다면 제대로 일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수업하는데도 가중하다 교사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초등 그런 것까지도 가중시켜 한다면 일이 되겠냔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돼 가지고 어떻게든지 유치원 관련 전문직도 늘려야 되겠다 이런 논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물론 서울에는 더 유난히 아주 그게 너무나 심하고 그러지만 전북은 그런다고 해도 전북에서 45만원 정도를 사립유치원에 낸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데다 거기다 그 돈이 부족해서 5만원, 10만원 정도를 특별로 이렇게 부담시키고 그래서 많은 주부들이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아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데에 특히나 신경 써서, 또 일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가중하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것도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규령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하나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이나 이월금 문제를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감님도 금년에는 대폭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줄이려나 매년 반복됐던 것인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부감님 표현이 조금 강하신데요. 제가 취지는 국 입장에서는 엊그저께도 행정지원과장들 모아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 이월금이나 불용액 이런 부분…….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줄어들 수 있는 특별한 묘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셨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들 지난주에 모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불용액, 이월액 줄여보자 이렇게 같이 논의는 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규령

김규령위원

아직 특별한 묘안은 못 만들어 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동의하고 같이 해보자 이런 거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또 매년 똑같은 얘기했지만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도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특히 물공사 중심으로 해서는 반드시 본예산 편성 해 달라. 뭐 그게 다 됩니까? 추경 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이월된 게 없냐 사업이 없냐 그렇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있기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예산에 넣으면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줄어들 거는 분명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한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어떤 시설사업을 위해서는 지원청이든 본청이든 누가 됐든지 의논을 많이 해서 일단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럼 빨라야 3～4월에 단위학교에 가죠?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때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3～4월 배정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운영위원회합니다.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운영위원회 하는데 최소한 한 달 반 걸려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이제는 설계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계에 들어가면 도교육청하고 또 시설과나 관련과하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또 한 달 이상 걸려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입찰 붙여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직접 경험하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입찰 붙이면 또 시간이 또 가. 그러다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졌어도 또 겨울공사 또 장마철공사 피해야 되고, 학교 같은 데는 또 학기 중에 피해야 되고 그 시스템상에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그러죠? 협의하고 공시하고 또 학교라는 데가 발 빠른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도교육청이 민원도 많은 저기도 있지만 발 빠르게 한 학기 치 가지고 서둘러 줍니까? 아니거든요. 또 급한 게 없어. 단위학교도 급한 게 없고 도교육청도 급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됐어도 넘어가기가 좋다는 거죠, 쉽다는 거지. 그 시스템상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줄어들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어떻게든지 줄여보자 이렇게 동의했지만 시스템상의 말하자면 운영위원회 여는 부분 설계에 사전 계획이랄지 설계에…….

규령

김규령위원

설계 또 검토하고 협의해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상의 일정 중에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 꼭 체크해서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또 입찰공시 기간 있잖습니까? 또 낙찰됐다 해서 바로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시 협의하잖아요.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흘러갑니까? 단위학교에 잘 알게, 또 웬만한 것은 공립학교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월되고 불용될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아슬아슬하게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이렇게 걸리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절대공기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적인 그런 이유로.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라는 특수사회에 애들이 수업한다라는 특수사정도 있고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검토하지 않으시면 다른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추경예산의 시설사업비는 거의 이월되기쉽고.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근본검토를 해 주시란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추계와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들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계, 예산추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적합성이라던가 사업성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잖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 명시이월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은 이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신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제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넣으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줄어 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김규령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금방 들으셨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지자체하고 달라 가지고 관련되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많아 가지고 그걸 조금 모아보면 또 그것도 큰 액수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부 행정관료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전문직들도 있고 그래서 행정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다 일 밑에 계․과․국에서 다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그거 예산 결산할 적에 심의할 적에 안 해 주면 와서 모든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일하겠다는데 필요하니까 그럼 해주자라고 해서 결정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전년도 2011년도에 4.4%에 비해서 0.9% 정도 감소했다 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그럼 현재 우리 교육이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시작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도교육청은 1월 1일부터 12월까지고요. 학교는 3월부터 그후 2월까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여쭤보려고 회계연도를 물어봤냐면요. 오늘이 7월 22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말 현재라고 할까 집행에 있어서에 어떤 프로가 몇 %나 집행이 됐는지 현재 자료가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아직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한번 점검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청의 행정하고 교육청의 행정하고에, 지금 도청 같은 경우 우리 도교육청 예산의 두 배 가까이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약 두 배 조금 못 미칩니다.

김종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약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두 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9백 몇 억에 두 배 가까운 불용액이 예산은 두 배가 많은데 불용액은 두 배가 많다. 이런 부분에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중간중간 점검하는 그러한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현재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1월부터 시작한 우리 행정이라고 본다면 7월이니까 벌써 반년이 넘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어떤 집행에 있어서의 몇 %나 집행이 됐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자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가 보면 또 때려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그래서 이걸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다시 짚는 것은 교육행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중간중간 적어도 분기별로라도 이러한 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4분기 20% 또 2/4분기 45% 어떠 어떤 중간중간 해서 교육감께 보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연말 가도 몇 %가 불용액이 남았고 어느 부서에서 써야 할 돈을 안 써서 아니 예산을 쓰라고 하는데도 안 써 가지고 이런 문제 지적을 받는다는 건 아마 일반 백성들이 들으면 참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할 정도 될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도민이고 시민이라고 할 적에 1천억에 가까운 일선 교육행정에 뿌려져야 할 이를테면 혜택을 봐야 할 시민이든 학생이든 여러분과 같은 동료 일선에 계시는 학교 교장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됐던 간에 다 그 돈이 복지든지 학생들이 예산이든지 다 가야 할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돈이 그때그때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도민들의 자제분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는 거나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교육에 있어서에 전문위원도 아니고 내용을 깊이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집행에 있어서 중간중간 점검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위원의 지적에, 의견에, 정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일정한 기간마다 점검하고 지도하고 조금 잔소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안 했거든요. 당장에 이 결산 끝나면 꼭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올해도 벌써 아까 얘기했듯이 7월 22일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상반기 것 이거 봐 가지고.

김종철위원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에 딱딱딱 이렇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011년도와 2012년도는 0.9%가 불용액이 덜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 2013년도 거는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더 많은 불용액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딱 자료를 주면 우리가 드릴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삼자․사자의 위원님들이 계속 짚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세입추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드리면 세입이 16억 정도가 16억6,400만원이 초과수납 됐다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도…….

김종철위원

이유가 이자 및 자산매각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할 적에 월별 평균 8백 몇 천억인가가 월별로 쓰여지고 어떤 때는 많이 쓰여지고 어떤 때는 적게 이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의한 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설명을 했듯이, 아니 1년 12달 매일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그 일인데 이자수입을 제대로 계상 않는다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자수입 지금 16억이 더 초과됐다는 내용이 이자수입 및 자산매각이다 그 말이에요. 자산매각에 있어서도 왜 세입에 대한 추계를 못 합니까? 현재 있는 자산 중에 어디 초등학교나 어디 이런 데를 팔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계산을 다해서 세입에다 집어넣고 해야지 이런 부분 때문에 초과수납 됐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유가 돼냐 그런 얘기예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정리해서 일치시키면 좋은데요. 예컨대 자산매각수입 같은 경우 군산 선연초 비행장 건설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일이 성사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제가 모르는 내용 또 불요불급한 내용으로 인해서 방금과 같이 급매라든가 이런 걸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우리가 질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제가 지적했느냐면요. 전라북도가 세금 걷는 데는 일등이라고 써 있어요. 1등이라고 세무과가 최고 잘한다 그 말이죠. 홍보도 잘하고 징수를 잘해서 징수율 1위라는 겁니다. 1위의 목적, 1위가 된 이유가 세입추계를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제가 예견을 한 겁니다. 세입추계를 많이 잡아갖고 세수입을 못하면 이를테면 수납을 제대로 못했다고 징수를 못했다고 할 것인데 징수율을 낮게 잡고 하니까 1등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질타 받을 때 받을망정 제대로 된 추계를 세입이나 세출에 있어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방금과 같이 말씀드리지만 이자 돈 가지려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요즘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꾸 떨어지는 마당에 이자율에서 이걸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지적에 이해가 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해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성과 세밀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한 번씩 더 하시더라도 돌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5분 동안 질의답변이 끝나는 식으로 한 번씩 참고삼아서 말씀드립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