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 YMCA 박원숙, 고준정 회원께서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인재양성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영주시청 인재양성과장 김제선
전영탁위원장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인재양성과장으로 오신지가 불과 얼마 되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이제 7개월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업무 파악은 좀 하셨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조금 된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몇 가지를 좀 질문 드리고 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시민체전 때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죠? 읍면동에..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시민체전요?
박찬훈위원
예, 시민체전에 참가하라고 읍면동에 우리 예산 지원해주는 게 있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우리가 정산을 해보면 거의가 통장 입금 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하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드를 가져가서..
박찬훈위원
카드 결제나 통장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보면 읍면동 정산서를 보면 그냥 간이세금계산서만 붙었어요. 금액이.. 제가 전체적으로는 보지를 않았는데 한 가지만.. 간이세금계산서 붙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무통장입금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맞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간이계산서와 무통장입금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모 읍면동에 가보면 6백만원도 간이 세금서를 붙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정산서가 많다는 얘기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업종에 따라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더라도 결제는 통장 입금 하는 게 맞다고..
박찬훈위원
통장 입금 맞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정산서는 어디에서 잘못이에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읍면동 체육회가 정산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정산담당은 인재양성과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증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잘못된 서류 같으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정산서를 제가 다는 못 봤습니다만 몇 가지를 보는 데서 저런 것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우리 예산을 주면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박찬훈위원
우리 영주시 체육회가 현재 계속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좀 명확하게 하자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사무감사를 받는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내놓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주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뭔 얘긴지 아시겠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다음에 제가 일단 정산서 몇 개 보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썰매장 했죠? 2012년도.. 눈썰매장..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2012년도.. 눈썰매장은 아니고..
박찬훈위원
아니, 얼음 썰매장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얼음 썰매장..
박찬훈위원
얼음 썰매장 하셨죠? 얼음 썰매장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포크레인비도 나가고 등등을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얼음 썰매할 때 예산을 어디 것을 썼습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생활체육회 것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생활체육회 예산 썼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이..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예산이 어디 예산인가 하면 2011년도 전국 도단위 생활체육대회에 나가는 그 예산에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 예산이에요. 9백만원이.. 그런데 묘하게도 보면 40일간의 계획이 올라 왔는데.. 첫 번째 계획서를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기를 40일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40일 하기로 했는데 하루도 안 빠졌더라고.. 정산서 보니까.. 하기야 뭐 다 나왔겠죠. 식대라든가 이런 걸 보면 때로는 눈이 폭설이 오고 뭐가 오고 안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또 눈이 녹아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1월 30일까지 40일간 하는 겁니다. 그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정산서도 돈 지급한 것을 보면 하나도 안 빠졌어요. 40일간 모든 것을 다했더라고요. 식대, 유류대 등등 했는데 그거는 다 나왔으니까 했으리라 생각하고 썰매구입비가 얼만지 모르시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 당시에 제가..
박찬훈위원
그렇죠? 썰매구입비가 계획서는 2백만원이 되어 있고, 또 보조금 정산서에는 1백8십2만5천원이 되어 있어요. 보조금 정산서에는.. 근데 입금은 얼마씩 했는가 하면 1백5십5만원을 시켰어요. 입금 영수증에는.. 거래 내역서.. 여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주십시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계획서는 2백만원이고 정산서 상에는 1백8십2만5천원, 입금액은 1백5십5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박찬훈위원
예, 답변해주세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게 2011년도 분입니까?
박찬훈위원
2011년 12월 12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거슬러 2년 전의 것이라서 제가 서류를 한번 봐야 해명을 할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담당계장님도 저하고 같이 와서 내용을 잘..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감사 장소에 오실 때 새로 오셨든 간에 준비는 해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찬훈위원
이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조금 정산서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보조금 정산서가 있는데 보조금 정산서에 9백만원이 올라왔는데 9백만원이 총액은 맞아요. 총액이 맞는데 썰매 구입비가 보조금 정산서에는 1백8십2만5천원으로 올라 와있고 입금은 1백5십5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그 외에 뭐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보니까.. 본 위원이 다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썰매구입비라고 해서.. 또 묘한 것은 1백5십5만원 중에 송곳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송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송곳은 또 별도로 금액이 들어왔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송곳이라는 말은 막대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박찬훈위원
그렇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담당과장이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압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여기 입금표에 보면 청구서에 보면 견적서에 보면 송곳을 포함해서 1백5십5만원이라고 올라와서 1백5십5만원을 보냈는데 뒤에 또 보면 이체금액이 또 2십5만원이 있어요. 25만원하고.. 2만5천원 이거 보니까 25만원 같으면 2만5천원 부가가치세 같은데 그래서 2십7만5천원이 또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게 뭔가 하면 2십5만원이 이게 송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썰매용 작대기가 2십7만5천원 포함했을 때 총 1백8십2만5천원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봐요. 견적서에 보면 얼음썰매 세트 송곳 포함 1백5십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보조금 요청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보조금..
박찬훈위원
아니, 말을 돌리지 말고 과장이 판단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세요. 서류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서류상에..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보고서는 잘못된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내가 눈으로 보여줄게요. 그러면.. 확인해보세요. 송곳 포함 1백5십5만원 맞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견적서랑.. 근데 이 입금표가 1백5십5만원이에요. 입금이.. 뭔 얘긴지 아셨죠? 1백5십5만원 맞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여기가 묘하게 보면 이게 지금 송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중복 빠진 거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2십7만5천원..
박찬훈위원
그렇죠? 이게.. 2만5천원 부가가치세고.. 맞잖아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정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산서 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거 반납 회수해야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규명해서 회수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정산서가 작은 거 하나부터도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전체 정산서를 정말 우리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님들이 잘 하셨습니다만.. 잘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저걸 다 점검해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눈 먼 돈이라고 해서 우리 체육회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체육회나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우리 읍면동 체육 관계도 사실 잘 돌이켜 봐야 된다. 읍면동에..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꼭 보조금이 쓰여야 될 곳에 써야지,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집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맞지 않다. 우리가 읍면동에 내려주면서도 써야 될 곳에 매뉴얼을 정해서 한번 내려 보내 주십시오. 올해부터는.. 시민체전 할 적에.. 이 부분 이외에는 집행을 하지 못한다. 뭔 얘긴지 아셨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야 체육회가 보조금이라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 보조금 해주는데서 그 분들도 고마움도 느낄 것이고 또 굉장히 써야 될 곳에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투루드코리아라고 한번 대회 한 적 있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했죠? 예산 얼마 썼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6천5백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숙박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정산서 상에.. 숙박비가 1천5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정산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투르드코리아에 대해서는.. 늦게 우리 영주시가 전국대회를 개최했죠? 그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이 부분이 사실 홍보가 안되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투르드코리아 뿐만 아니고 전국 대행사가 사실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홍보 분위기에 있어서 축제 모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좋은 이벤트를 가지고도 시민들은 몰라서 참석을 못하고 또 그 분들이 왔을 적에 우리 영주시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주책임은 누구입니까? 주무 과에서 책임입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찬훈위원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읍면동장들에게 지시도 해서 이번에 이런 좋은 게 왔으니까 우리가 좀 와서 관심을 가져달라, 모든 부분은 우리 영주시 행정이라든가 영주시 발전이 시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또 관심이 있어야 우리가 발전이 되지.. 집행부에서 아무리 뭐를 가지고 잘한다고 그래도 시민들이 고개 돌리면 그것은 예산 낭비성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또 인정받는 대중가요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와서 좋은 평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대회 갑자기 한다, 뭐 한다고 하면 주무 과에서도 관심 밖에 있다. 그건 인정하시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걸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걸 좀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고 좀 이따가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보시면 328페이지요. 거기 10번 보면 사이버 학습센터 운영비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버 학습센터가 그래도 이 시골에서는 원어민과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고 또 해서 굉장히 유익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많이 좀 활성화 되고 정말 지도 감독 철저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은 2012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었나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4억8천으로 기억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3년도는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올해도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같습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13년도에 먼저 번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어떻게 했나 하면 업체선정을 2월에 선정하고 3월에 사이버 화상강의 참여 학생 모집해서 5월부터 운영한다고 주요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 2월이 실은 선정이 6월 21일로 겨우 됐습니다. 그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조달청에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 선정된 절차 상에 조금 그 업체들 간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충돌요인이 있었습니다. 불복하는 사례가 있었죠. 그걸 조정하는데 시간이 한 2개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은 준비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가서 지금 7월 15일부터 440명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예년보다 한 1년 반 정도가 늦어서 올해는 5회차 운영하던 것을 4회차가 될 수밖에 없이 되었고요. 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가운데 우리가 장기간 업체를.. 해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매년 업체를 선정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나중에 의회와 협의해서 2년 운영권을 준다든지, 3년 운영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운영에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이게 2013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그러니까 13년도에 2월에 선정을 한다는 이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행하는 것은 벌써 그 전에 선정이 되어야지, 이게 시행이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를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의 한 반년을 이거는 시행을 못하고 있고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5기에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4기 밖에 할 수 없다. 또 한 반년 동안은 쉬어 있는 상태, 이거는 굉장히 그 집행하시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오는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올해 대상은 몇 명입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수요자를 파악해서.. 실제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좋은데 이게 저희들이 그래프를 파악을 해보니까 매년 1기에 450명 내외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4기 같은 경우는 398명대까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교육 수요라 하는 것이 그 수요층에 심층을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게 이뤄지는 건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1회 차에 한 영주의 교육 인원으로 파악했을 때는 한 450명 내지 500명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480명을 잡았을 때 그러면 이게 4억8천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1인당 지금 6만8천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이게 4기로 했을 경우에..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5기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4기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올해는 불가피 4기로 해야 2월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은 이렇게 이번에 늦어지고 제대로 시행을 못한 경우는 업체에서 선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사실은 인재양성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2013년도에 업체선정계획 서류를 한번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하여튼 이게 문제점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게 또 올해 지나고 그냥 뭐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형식적인 그런 게 되어 버릴까봐 저는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하반기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개선책을 내놓고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책을 내놓고 내년부터는 장기 운영 방안이라든지 안그러면 실제로 좀 타이트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많이 좀 연구하셔서 옳은.. 화상영어를 통하지만 원어민과의 수업이기 때문에 정말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주시고 또 시행하는데 차질이 이렇게 없도록 하여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영어가 실은 시골이 중고등학교도 보면 영어가 굉장히 좀 처지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국어라든지 이런 것은 책으로, 아니면 수학은 풀어보고 이렇게 하지만 이 영어는 외국인하고 접하고 아니면 외국에서 생활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앞서가요. 앞서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재양성특구라고 하면 영어에 좀 더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시장님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태어남과 동시에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보십사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지역보다도 그 지역에는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태어남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은 이 어머니들이 애들 교육이라고 그러면 정말 외국까지도 기러기아빠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한번 중점을 두셔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인구를 늘린다는 게 돈을 얼마를 주고 아니면 뭐를 주고 이렇게 소극적인 지원보다는 이렇게 이런 것을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장님 특수시책으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영어권의 다문화 가족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좀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논의 좀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게 당장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기 영어를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조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를 지향하는 영주시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과 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선책 그리고 획기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좀 적극적인 방법을 논의한다든지 하면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한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인재양성특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균형 집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 항목을 대부분 집행을 거의 다하셨네요. 그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거기 내용 중에서 보면 실업팀 육성 지원 예산액이 올해 11억8천5백만원 아닙니까? 그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거를 1월 23일에 집행을 다 하셨죠? 그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예산의 내역이 뭐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몇 쪽이죠? 그 내용이..
장성태위원
지금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균형집행 실적에 나와 있는 겁니다. 34쪽.. 자, 그 내용은 됐습니다. 어쨌든 실업팀 육성 지원 금액이 올해 예산이 11억8천5백이잖아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세 개 팀 우슈하고 복싱, 육상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내내 써야 될 예산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집행을 하든지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체육회에 일시에 1월 23일에 11억8천5백을 다 집행을 해줬는데 그렇게 주더라도 쓰지 못할 돈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장성태위원
1년 내내 써야 될 거니까 분기별로 집행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시세 3%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2013년 예산이 11억5천2백입니다. 집행 5천5백8십만원하고 아직 하나도 안하셨죠? 그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설계가 되는대로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6월 24일 보조금심의회 개최 예정이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325쪽입니다.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했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했고, 그러면 대상 다 선정이 되었겠네요. 금액하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대상을 현장에 직원들이 다 출장을 가서 현상을 보고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검토한 후에 적정선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시점에 다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어차피 학교에서 집행할 때 보면 이 학기 중에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지금 곧 방학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 주 지나면 아마 방학으로 알고 있는데 방학되기 전에 집행을 해줘서 방학 때 다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사를 해서.. 전부 다 학교에서 시급히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빨리 집행을 해줘야 되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빨리 집행해서 이번 방학 때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올해도 대응투자에 관한 결정이 늦어줘서 조금 늦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 2012년 12월에 예산 집행 해준 게 있습니다. 5억.. 작년 12월 31일에 이게 아마 예산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5억5천1백8십6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작년 12월 말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세 개 학교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산여중 4천6백9십만원, 영광여고 5천만원, 대영고 5천만원인데 대영고 것은 6월 17일인가 정산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이것도 작년 연말에 예산을 교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12월에 집행.. 물론 겨울이라서 공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급히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시설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니까 교부해주면 막바로 시설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사업 시행이 늦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기위원
상당히 의욕도 있지만 일이 많아서 의회에 오면 많이 혼나고 가죠? 근데 316페이지에 보면 선수들 우리가 저번에.. 지금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해주는 거 있죠? 영어체험학습에 영진전문대학입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영진전문대학에 국제영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우리 영주에 있는 애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합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게 이제 4박5일이든가 신청자가 신청을 받으면 어학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거기가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비행기 탑승한다, 교통 거리를 만들어놓고 거리를 건너간다든지 이런 체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우리가 영주에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만 갑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
김병기위원
초등학교만 갑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병기위원
근데 영주에서 지금 여기 가는 신청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근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수가 많습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펀드로 해서 50 대 50 규모로 해서 이 사업이 각 시군에 전반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몇 명이 가는데 이게 도비 8천이고, 시비가 8천으로 50 대 50인데..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한 250명 정도 한 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50명에 우리가 투자를 1억6천만원 한다? 5일 동안..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숙박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전부 영어로만 사실 학습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병기위원
근데 배움이라는 것은 청소년 문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애들 수가 250명이면 많이 적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이 우리가 공고를 내면 초등학교에서 지원을..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지원을 많이 하는데 신청을 해도 다 못갑니다. 수요가 정해져 있어서..
김병기위원
수요가..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서 못갑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아뇨. 비율이 센 셈이죠.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김병기위원
배우는 게 선호도가 높아서 그 이하로 자르고 그 수준에 맞춰서 간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애들이 가게 되면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처지는 애들은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다음에 가면 우선권을 줘야죠. 못 간 애들은..
김병기위원
그렇죠. 그걸 공부 좀 하는 애들 머리가 좋은 애들은 투자를 지금 시에서 많이 하고 조금 못하는 애들은 안하면 안 되잖아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성적가지고 선별해서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김병기위원
그것도 집행부에서 큰 틀에서 한 차례 위의 수준에서 보내고, 그 다음 갈 때 밑에 있는 수준을 좀 보내서 그렇게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보육시설 하는 것.. 남산어린이집 외 43개소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국공립 포함해서 합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우수 농특산물로 식비를 150번씩 보조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국공립 포함해서 43개소가 지금 우리가 넘잖아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가 지금 사설만 해도 36갠가 7갠가 정도 되잖아요? 근데 국공립이 우리 영주에 5개고 법인이 몇 개입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게 지금 지원대상이 유치원이 26개소, 보육시설이 48개소 해서 총 재원 학생이 3,9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0번씩 해서 180일분을 지급.. 1억여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이게 많이 빠진 거 같은데 개소가.. 내가 알고 있는 개소는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집행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43개소가 넘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우리가 4개를 증설해줬고.. 과장님, 그거는 서면 자료 제출해주시고.. 시간 자꾸 흐르니까..
예, 만약에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그 수가 안 맞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19페이지에 보면 169회 회의 때 집행부로 제안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국공립에만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아닙니다. 사립학교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사립학교.. 아니, 그 이 외에 대응투자하는 것?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병기위원
근데 2012년도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가 국공립고등학교보다 사설에 있는 고등학교가 교육 수준이 높아서 인재를 더 많이 배출해서 서울에 좋은 대학 더 많이 가잖아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현상이..
김병기위원
근데 여태까지는 보면 사설에는 좀 덜했고 국공립에는 좀 많이 했죠? 여태까지 실적을 보면..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병기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169회 임시회 때.. 학교개선 전반적으로 사립 국공립에 대해서 지원 %를 보면 사립보다는 국공립에 지원 많이 했어요. 통계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 지적을 한 것인데 이것도 조금 그 개선책을 내서 사립도.. 사립에서 더 많은 애들을 서울로 보내고 인재를 더 많이 키우고 있는데 왜 공립에만 % 수를 보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사립엔 좀 덜 했다는 내용입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요.
김병기위원
균형을 하여튼 맞춰주시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대응투자 개념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디나 균등하게 형평 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학교환경개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집행현황 정산서에 보면 차이가 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이 나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견적가액 차이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예.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 부분..
김병기위원
집행내역의 견적이 차이가 반도 덜 주는 데가 있고 반 더 주는 데가 있고 지금..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사실은 자재도 다양한 레벨이 있고 리모델링 개념에서 천차만별이니까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할 때 당초에 견적한 공법, 그 시설 자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보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정산 내역서에 보면 거의 비슷해.. 돈이 집행을 해놓은 것을 보면.. 초등학교가 뭐 이렇게 고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들어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더 많이 들잖아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실제로는 아이들이 어릴수록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많이 성장하면 어느 정도 잘못된 시설도 극복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된다고 판단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균형 있게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인데요. 광복공원 공판 일정이 끝났나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아직도.. 지난 주 수요일 2회 조정회의에 다녀왔고, 이번 주 목요일 3회 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조정 어떻게 되가나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 당시 하자가 발생된 데에 대한 책임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정입니다. 지난번에 법원에서 현장 감리단이 오셔서 용역 결과 5억3천9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전문가들이 볼 때 7 대 3정도 그러니까 발주처인 영주시가 30%의 책임 또 시공업체가 70%의 책임 이렇게 지금 안을 놓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조정..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막바지 단계인데 잘해서 빨리.. 저희들은 설계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조정만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올해 또 계속 장마가 되어 있어서 비탈 경사면이 문제가 되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더 이상의 토사 유출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공사를 지금 할 수 있도록 설계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을 하든지 어떤 결론을 내줘야죠. 이게 벌써 몇 년 끌었잖아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빨리 하고.. 지난 건데 금년도에.. 아까 우리 장성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한번 하는데.. 실업팀 육성이 11억 얼마죠? 11억8천만원이고.. 2012년도에도 11억인데.. 그죠? 실업팀에.. 집행 잔액이 남았나요? 2012년도에는 하시고.. 환경개선사업 맞아.. 아, 환경개선사업이 11억, 11억 했는데 진행 잔액이 남았나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환경개선사업이요?
김인환위원
예, 학교 환경개선사업 정산 내역서..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정산을 받아서 나중에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김인환위원
남아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잔액을..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잔액은 반납..
김인환위원
반납했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반납 다 받았습니다.
김인환위원
받고 과에서도 반납했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당연한 거죠.
김인환위원
그리고 내가 저걸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과장이 하도 의지가 좋아서 문정동 수영장 있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인환위원
우리 수영장하고 우리 영주가 번번이 애를 많이 먹었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애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애들이 행사할 때마다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애들이 생명을 잃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거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완전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작년에 우리 이 자리에서 그 당시 위원님께서 그 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인데 물놀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1억이 되었고요. 지금 설계를 마치고 도색작업을 1차 마친 상태에서..
김인환위원
이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누가 잘하라고 예산을.. 하도 집행부에서 꼭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어쨌든 간에 이것만은 좀 한번 잘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준 거 아니에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시설 정비 하는 사업이 1억이잖아요. 그죠? 예산이..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인환위원
1억인데 지금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애들 물놀이 타는 거 에어바우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에어바운스..
김인환위원
에어바운스 그거는 어디 차용을 했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에어바운스는 지금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하는 관광산업과가 축제장에서 에어바운스를 활용할 것이고, 우리 문정 수영장에서는 깊이에 따라 어린이용 풀장, 어른용 풀장 나눠져 있는데 그냥 풀장만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인환위원
에어바운스는 어느 예산을 가지고 했는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에어바운스는..
김인환위원
관광산업과에서 했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그 축제장에서 쓰는 거지.. 이 밑에는 사용을..
김인환위원
축제장에 했는데 어디 예산을 가지고 했는가 말이에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축제 비용 가지고 할 겁니다. 저는 우리 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김인환위원
돈 말이지.. 축제 행사.. 지난 연도에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 안 나와야 돼요. 예산 없는 걸 이 과, 저 과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다 집행을 했잖아요. 사실은.. 예비비도 아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행을 했으면 의회 동의를 또 얻어야 되고.. 예산은 누가 줘요? 의회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요구는 집행부에서 하지만.. 억지로 말이지.. 수박축제를 그렇게 해서 관광산업과에서.. 그 때 당시에 관광산업과장 했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제가 그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주관했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인환위원
없는 예산을 그렇게 써서 각 과에 있는 예산 다 받아썼잖아.. 안 받아썼어요? 받아 썼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받아 썼다기 보다는 집행은 각 과에서 했지만 축제를 위해서 사용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축제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의회 동의도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애들한테 쓰라고 준 예산을 가지고 수박축제 해서 갖다 써버리면 되는가 말이지, 안되죠. 예산 전용을 불법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도 전부 행정사무감사에 다 지적사항이에요. 그게.. 다른 게 지적사항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실업팀 있죠? 이게 또 문제인데 사실은.. 우슈 선수가 우리 몇 명이나 돼요? 사실은.. 과장이 판단할 적에 우슈 선수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우슈는 실제로 전국대회 내지 세계대회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실업팀은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없습니다. 없고..
김인환위원
없는데 왜 이 돈을..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근데 이렇습니다. 사실은 체육인들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초·중·고·대에서 실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분들이 일자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각종 경기대회를 통해서 영주시라든가 경북도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고장의 명예를 빛내고 또 홍보 효과도 거두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 실업팀의 운영은 해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우수한 선수인 것에 관한 것은 사실은 뭐 아까 우슈대회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에서는 경쟁자가 없지만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복싱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실은 아이바 대회에서 제주도에 내년도에 유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실제로 우리 국제 심판을 하는 분들이 우리 영주 출신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실업단들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좋은 설명인데.. 자, 우리 영주 지역을 알리고 전체에서 전국 각지에 겨냥해서 우리 영주를 알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 복싱이라든가 우슈는 나도 인정을 어느 정도는 해요. 육상은 말이지, 발굴 하면 어디 가서.. 트레인 가서 어디서 전국을 알려요? 알리긴..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좋은 성적은 거두지는 못합니다.
김인환위원
좋은 성적이.. 가면 맨날 뒤에 따라가는데 좋은 성적은..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리고 또 우리가 2015년도 도민체전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김인환위원
체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환위원
그 육상을 하든 실업팀을 하는 것은 내가 꼭 그걸 굳이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런 종목이 있다면 좀 더 다른.. 궁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배구도 있고 또 씨름도 있고.. 이 종목을 바꿔서 한번 전환 해보라니까.. 해가지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김인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영주를 정말 빛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해야 되지.. 뭐 그냥 가서 남 가는데 따라가는 식으로 되었는데 뭘 성적이 좋은 성적을.. 돈을 갖다가 얼마를.. 육상에는 얼마죠? 각 부분별로 얼마죠? 실업팀 지원금이..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인원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김인환위원
육상이 얼마예요? 우슈는 얼마고? 지원하는 금액이..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인환위원
서면은 무슨 서면이래..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우리 도민체전에 전국체전에 실업팀 육성을 하고 했는 것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타나있는데 그걸 뭐 자꾸 서면으로 줄려고 그래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여기는 총괄액만 나와 있어서요.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인원에 따라서 주니까 내가 묻는 거 아니에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자세하게..
김인환위원
그거 정산서에 있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인환위원
실업팀 지원한 금액 정산서 있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있어야 되지, 없으면 되나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정산이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이게 진짜 실업팀이 문제인데 11억2천만원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우리 영주가.. 그리고 체육 말이죠. 우리 체육회.. 인재양성과장으로 오신지가 7개월 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체육회 총 지원액이 얼마예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생활체육 10억 규모 그리고 체육회도 한 10억 규모 됩니다. 정확한 계수는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쪽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요.
김인환위원
이게 진짜 참.. 그리고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16페이지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라고 해서 미디어스토리 텔링교육이 영주문화원에서 하는데 이게 몇 명이나 되죠? 인원이?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는 부모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30명?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인환위원
교사는 누구예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미디어 전문가이신데..
김인환위원
교사는 누구예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총 3명으로 직함은 안 나와 있고 최인수, 최영익, 박건춘 이라는 분입니다.
김인환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거는 별도 문화원 우리 지원금 예산..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게 가족 영화 뭐 이런 생활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이 인원이 계속 종사하는 인원만 나오나요? 바꿔서 나오나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이 한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게 2월 16일부터 7월 27일 까지 주말에 하는 것이거든요. 주말여행도 떠나면서 촬영을..
김인환위원
계속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렇죠.
김인환위원
왜 그래요? 등록을 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문화원에다가..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선정을 해서 하게 되죠. 신청을 하면..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선정한 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등록된 사람.. 인원을 뽑을 적에 그러면 어떻게 심의해서 뽑는가, 이걸 그냥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건가..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신청자가 많을 적에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많을 적에는 선정 방법을 정해야 되죠.
김인환위원
우선순위로?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또 적절한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 한다고 해도..
김인환위원
지금 다 안 오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다 옵니다. 당연히 오죠.
김인환위원
다 와요? 담당계장님..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옵니다.
김인환위원
다 와요? (예, 오고 있습니다) 다 인원이 차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인환위원
많이 넘어서 못 받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있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전영탁위원장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답변 하시게..
김인환위원
이거 정산 서류 있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거 좀 저한테 제출 해주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인환위원
알아보니까 이거 좀 말썽이 있더라고요. 말썽이 좀 있고.. 하여튼 이 실업팀 때문에 항상 고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영주가.. 많은 예산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광복공원, 빨리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시고.. 하여튼 인재양성과장, 하려는 의지는 상당히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다보면 탈을 보는 수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할 적에도 건축에 물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하여튼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317쪽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7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박찬훈위원
여기는 지금 봉급을 줍니까? 우리가..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아까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골프 지도, 테니스 지도 등 6개 분야가 있습니다. 6명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그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직접 줍니까? 인건비를..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이게 예산이 보면 전액이 시비가 있고, 국비 일부 하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채용은 어디에서 해요? 이 사람들을..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채용은 생활체육 쪽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을 생활체육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자, 우리가 시비를 7천2백만원 줍니다. 시비를 7천2백만원 주는데 이걸 주면서 그 관리를 당연히 우리가 위탁을.. 위탁을 줬습니까? 생활체육을.. 위탁은 아니잖아요? 사회단체로 표현해놨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박찬훈위원
그렇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지금.. 뭔지 아셨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또 정산서에 보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인건비가 나가는데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얼마 전에도 공문을 받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 사업으로 이렇게 보조금이 1백5십만원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1백2십5만원 지급하는데 그러면 인건비라고 공히 지급을 한다면 업무 보고서에 당연히 올라와야죠. 업무 보고서에..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연초에 업무보고서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체육회 같은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줍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2천5백만원..
박찬훈위원
주는데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아무리 생활체육이나 시 체육회나 차이점은 없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전국 체육회가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체육회가 있고 그 안에 산하 생활체육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에는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딱 나와 있고, 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뭔 얘긴지 아셨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또 그 위에 생활체육지도자들 우리가 인건비를 얼마큼씩 줍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여기는 보니까 지금 집행액이 약 1억4천5백인데 시비만 기록이 되어있네요. 나머지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자부담입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몇 페이지..
박찬훈위원
아까 7번에.. 아, 시비, 국비구나.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시비, 국비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시비, 국비가 이게 인건비로 내려와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박찬훈위원
확인해서 얘기 좀 하시죠. 이게 인건비로 내려온다면 정확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인건비로 내려왔다고 하면..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 인건비라고 예산이 지원된 게 없어요. 거의가 생활체육 운영비로 내려온 거지..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지도하고 이러니까 그냥 운영비로 포함..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게 이제껏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영주시 생활체육이.. 지금 이렇게 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적인 예입니다. 이걸 아주.. 생활체육지도자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얼마 정도.. 예를 들어 운영비가 얼마인데 이 사람들 지급을 얼마 해줘야 된다는 매뉴얼을 짜서 한번 생활체육회 체육인들에게 결산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줘야 될 것이고, 이게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지급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보면 생활체육회 지급 해준 거 보면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보면 사무국장 1백2십5만원만 지급한 걸로 되어 있다고.. 찾아 보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걸 찾아보고 6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한 것을 서면 제출해주세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찾아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짚고 넘어 갑시다. 제가 여기 생활체육회에서 정산서를 잠깐 한 가지 더 봤는데 여기 보면 2011년도 4/4분기 같네요. 여기는 3/4, 4/4 이래 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4/4분기 같아요. 그런데 사무국장 활동비가 5백만원, 한 달에 1백2십5만원 곱하기 4개월로 5백만원 해서 정산서 뭐 통장 입금 되었고 봤는데 거기 생활체육 사무실에 가보셨습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자주는 안 가 봐도 가끔 가봅니다.
박찬훈위원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한 4∼5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정확하게 계수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체육회 사무실은 컴퓨터가 몇 대에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다섯 대 정도..
박찬훈위원
체육회요? 어디 다섯 대에요? 체육회 사무실이.. 영주시 체육회에 컴퓨터가 어디에 놓여있어요? 다섯 대가?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 안에 사무실, 응접세트 말고 그 안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체육회 사무실은 나름대로 시민체전하고 뭐 할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생활체육회 왜 이러는가 하면 비품구입비가 있어서 컴퓨터를 2백만원 구입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뒤에 정산서를 보니까 3대를 구입했어요. 63만원짜리 3대..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게 몇 년도 거죠?
박찬훈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 했잖아요. 2011년도 4/4분기 정도 된다고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근데 거기 보면 또 컴퓨터 복사 용지까지 소모품을 또 별도로 뺐어요. 컴퓨터는 3대 구입한 거라고 믿고, 여기 보면 복사기 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35만원이 있어요. 용품 구입비가.. 근데 여기 보면 또 묘하게도 컴퓨터 3대 63만원씩 1백8십9만원 하고 복사용지 A4용지 5박스 2만2천원씩 해서 1백1십1만원하고 2백만원 맞춰서 뺐더라고요. 이래서는 안되죠. 체육회가.. 이거 관리 감독 확실히 하십시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 정산서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만큼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 11만원 회수시키십시오. 11만원 회수시키고 이것도.. 이런 부분 등등을 봤을 적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를 자꾸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뭔 얘긴지 아셨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자, 책을 좀 보고 가죠. 317쪽은 했고 그 다음에 321쪽에 지금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건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8월 7일까지 용역을 종료하고 타당성 그리고 실제로 경비가 얼마정도 소요 경비를 가지고 할 것인지를 이제 용역보고서 안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안을 내놓아야 돼요? 이제 아직까지도?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위치는 대충 어디에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위치는 지금 실내체육관 옆에 지난번에 체비지 있는 데에 그 쪽으로..
박찬훈위원
굳이 거기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가장 타당성이 높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타당성이 높은 곳으로 가고 있다? 주무과장이 용역을 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타당성 높은 곳이.. 타당성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장님의 뜻이 어때요? 거기 왜 해야 되는 이유 아십니까? 예산 절감이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장님이 화장실도 같이 겸하고 쓸 수도 있고 등등 이런 얘기 안했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한다면 체육센터 공간 자체가 좁아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폭 넓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폭 넓게.. 화장실 하나 더 짓는 걸 가지고 그 예산이 그렇게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끔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영주시가 균형발전도 밑이잖아요. 그러면 동서남북 쪽에 어느 쪽에 영주시 가까운 인근에 가까운 데에 수영장도 지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 곳에 집중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벌써 부지는 좁잖아요. 그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동네체육시설.. 솔직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수시 필요에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25년 정도 된 시설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성공원, 영주여고 뒷산 이런 쪽에는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우선하다보니 수요가 발생되는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완전히 형평성 있게는 조성되지 못했다고..
박찬훈위원
현재까지 시설 자체가 그렇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장소 선정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간다.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설치된 기계 자체도 읍면동과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뭐 형평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것은 사실 작은 겁니다. 작은 거부터 우리가 좀 바꿔가야죠. 공직자들이..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제가 와서 판단하건대 동네체육시설이 벌써.. 말씀 드렸던 것처럼 25년 전에 있는 것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좀 대폭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한꺼번에 배정이 돼야 되지, 이걸 가지고 뭐 예산 3천, 5천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고 지금 벌써 25년 된 이런 시설들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인재양성과장님, 우리 김과장께서는 사실 무슨 과장, 무슨 과장 맡았죠? 문화예술과장 했죠? 관광산업과장 했죠? 그 다음에 또 뭘 했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환경보호과장 했죠? 과장이 시장님에 대해서 제일 시장님 말 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추진했죠? 문제가 되는 부분이든 안되는 부분이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이 거치고 간 자리는 다 말이 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환경보호과만 지금 조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과에 있을 적에 지금 현재 지나간 얘기가 또 지금 다른 과장들이 가서 애를 먹고 있고, 단적인 예로 바로 전임 관광산업과장 할 때 우리 수박페스티벌 할 적에 우리 도 감사에 지적이 됐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게 묘한 게 도 감사에는 지적이 됐는데 시 자체 감사에는 지적이 안됐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시는 감사권을 발동 안했을 겁니다.
박찬훈위원
자, 시장님의 의중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과연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는 판단하셔야 된다. 정말 엄격히 하면 시 자체 감사에서 징계 먹어야죠. 예산 전용 또 타 부처 협조 요청해서 집행하지 말아야 될 예산을 집행하고 하면.. 그런데 시장님의 의지로서 이걸 했기 때문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우리 인재양성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영주가 스포츠시티로도 한 몇 회 동안 갔고 또 선비의 도시로 갔고 지금은 고품격 도시로 가는데 고품격 도시의 기준점이 어디냐.. 공직자들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생각을 좀 넓게 해야 된다. 나는.. 시민들에게 요구할 것만 아니고 공직자들도 좀 생각을 바꾸자면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바꿔나가야지 않겠나.. 업무 자체부터.. 뭔 얘긴지 아시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부터 우리 또 추진력이 강한 우리 김제선 과장께서는 내년도에 한번 또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첫 째는 시장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시민들을 위해서입니다.
박찬훈위원
아무렇게도 좋습니다. 자,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되어주세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보충 질의를 내가 한 번 드리겠어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각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지당하신 지적이기 때문에 할 말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예산 삭감해도 아무 부분도 말할 권한이 없죠? 그리고 우리 시민체전 시에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 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해주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각 읍면동에..
김인환위원
읍면동에 얼마큼 주죠? 지금?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5백 줬다가 1천만원 줬을 겁니다.
김인환위원
1천만원 어떤 분류로 줘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각 출전 경비를..
김인환위원
1천만원이 출전 경비로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내부가 다르지..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읍면동 형편에 따라서 조금 실제로 사용하는 범위는.. 아까 매뉴얼을 정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경우에 따라 조금..
김인환위원
5백만원 줄 적에는 2004년도, 2005년도 그래 줬고, 2006년도부터는 1천만원씩 줬어요. 그리고 시민체전에 우리 학교 학생들 동원 하죠? 각각 학교..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 해봐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자진 참여입니다.
김인환위원
거짓말하고 있어요. 돈 받은 증거물 갖다 줄까요? 자진 참여인가.. 각 학교 얼마큼 줬어요? 학생들 동원..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학교 체육선생님하고 협의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동원할 적에 주잖아요. 간식비라도 주잖아..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뭐 애들 빵하고 우유 정도는 줬을 겁니다.
김인환위원
줬을 겁니다가 아니고 얼마큼 줬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저는 그때 집행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
김인환위원
지금 12년도 정산서류가 있는데 집행 꼭 해야 아나요. 담당 과장이..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소액입니다. 아주 진짜 좀 유치하리만큼 소액이죠.
김인환위원
거기 담당하고 얘기해서 각 학교 지원금액 그거 좀 정산서 해주시고.. 시민체전 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각 학교.. 운영비 삼아 주잖아요? 주는 건데 명목은 운영비이고 아시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인환위원
명목은 운영비이고 각 학교에 지원해주는데.. 그리고 시민체전 때문에도 그렇고 체육회 있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인환위원
체육회 해외 연수비 있죠? 체육회 임원들.. 있어요, 없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해외연수는 근래에 와서는 그렇게 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인환위원
왜 없어요? 작년에도 갔었고 갔잖아요? 체육회 임원들 가셨잖아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별로 활성화..
김인환위원
체육회에서 지원해주고.. 지난번에도 갔었잖아요? 중국 박주에도 갔었고 중국 어디 갔었잖아요. 체육회 임원들.. 자부담 내서 간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얼마 내고 자부담 얼마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없나요? 그게.. 몰라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자세히 파악해봐야 됩니다. 해외 경비..
김인환위원
해외 경비.. 작년인가 우리 중국에 박주에 갔었지.. 박주에 가서 시장님하고 같이 합류하고 했잖아요. 중국 무슨 시지..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제정시하고 박주.. 그렇게 기억을..
김인환위원
교류해서..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대만 이렇게..
김인환위원
시장님하고 같이 합류 했잖아요. 그죠? 그게 체육회에서 갔는 부분인데 그 내역서를.. 그리고 우리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한 달 인건비가 얼마예요? 한 달 인건비가..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1백5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많아요? 8십만원 아니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김인환위원
뭘 아닙니다.. 과장 지금 모르고 있다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1백5십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내가 80만원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1백5십만원 줘요? 인건비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사무차장은 얼마 줘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차장은 업무추진비로 30만원씩 두 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두 분 업무추진비로 30만원씩.. 그러면 한 달에 2백1십만원이 나가네요. 체육회에 나가는 게.. 봉급이 2백1십만원이 나가네요. 그 정산서류 부탁드리고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광복공원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계는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발주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발주는 실제로 이게 조정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만 조정이 끝나는 대로 조정 주문에도 이 결과와 관계없이 빨리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공사를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근데 사전에 시에서 조금 노력했었다고 그러면 판결 결과하고 상관없이 발주를 할 수 있는 판결을 충분히 받을 수가..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근데 그 당시 두림종합건설에 대표께서 다른 공사와 불미한 관계로 인해서 현직에 없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할 자리에 있는 분과 관련된 부분을 청구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재중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법정대리인, 변호인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측 변호인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우리 측 변호인이..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근데 그 흉물스럽게 2년, 3년씩 놔두고 방치를 한다는 자체가 어쨌든 시에서 노력이 부족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아까 하자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가 30%의 책임을 안았다, 30% 그 부분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법원 판결..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아직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아니, 그 30%..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 보건사업과
11: 26 정회
11: 3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보건사업과장 박명국
전영탁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보건진료소는 보건사업과에서 관리합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보건사업과 소속이에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직원이 한 분이라서 우리 명칭이 소장으로 되어 있죠? 보건진료소장으로..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통상 부릅니다.
박찬훈위원
통상이 아니죠? 지금은..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지금은 소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내부 결재가 났는지 보건복지부 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료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진료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분들이 별정직에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을 적에 우리 보건소에 계시던 분들 그냥 보건소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의료직이나 등등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일단은 그 분들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지만 그래도 농어촌에 또 어떤 특수 지역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농어촌에 의료 혜택이 조금 어려운 곳에 벽지에 보건진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은 아는데 그 분들이 별정직이었습니다. 그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전에 그랬습니다.
박찬훈위원
별정직 7급? 처음 들어가면 7급?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처음에 발령받을 때 6급 상당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별정직 6급 상당이면 우리 일반직 6급하고 차이 없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차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차이 없죠? 그러면 복무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복무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복무관리입니다. 본 위원이 묻자고 한 것은 복무관리인데 그 전에는 24시 거주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료를 살펴봤는데 지금은 많이 변경이 됐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출퇴근 하게끔 되어 있고 정상출근, 정상퇴근 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다면 지금쯤은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을 복무관리가 좀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 신분상이 일반직으로 되면 좀 안정화 됐고 따라서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적용을 받으니까 하여튼 복무관리는 더 철저히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지금 그 분들 얘기.. 가서 만나보면 전자에 별정직으로 있을 때나 지금이나 생각의 개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 보건진료소라든가 다녀보면 바로 앞에 조경 해놓은 데에 풀도 하나 안 뽑아요. 실지가.. 보건진료소장님들이 농번기에는 주민들이 거의 다 나가고 있는데 보기에 좀 흉하다 싶으면 내 직장 같으면.. 과장님 같으면 보건소 앞에 풀을 한 개 뽑겠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근데 보건진료소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데 한번 점검 해보세요. 보건진료소마다 바로 앞에 한번 점검 해보고.. 자, 대우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으면 그 상황에 만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게 바로 복무관리입니다. 복무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지금 우리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보건지소 가보면 그 소장이 공중보건의예요. 소장으로 명칭을 준 게.. 그러면 그 사람이 보건진료소장으로서 그걸 못해요. 그 사람들이.. 지역행사를 나옵니까? 자기들 어디 근무하다가 가면 그만이고.. 사실 복무관리가 엉망이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밑에 있는 이 보건소 여직원들은 나름대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는데 또 상당히 오랜 기간 했는데 지금 현재 처우 개선은 승진도 잘 안되고 하니까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사업과 보건진료소 관할이라면 과감하게 인사를 하든가 혁신을 한번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진료소가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그런 감은 떨어지고 또 여태까지 별정직으로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단체생활이라든지 어떤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경험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옛날은 그랬더라도 지금 상황이 바뀐 만큼 철저히 복무관리를 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자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주에서 병원을 위탁 해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우리 시립 병원은 한 군데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시립병원 한 군데 밖에 없죠? 그죠? 이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위탁기간은 올 연말까지 5년간 해서 종료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올 연말까지이면 내년부터 다시 또 운영을 할 위탁자를 선정을 올해 중에 또 해야 되겠네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결산서를 받으셨죠? 작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결산 내역 받으셨죠? 그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익 얼마나 났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2012년도는 결산을 한 결과 단기 순이익이 9천9십2만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대략 9천1백만원 이익이 났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익이 났고, 지금 현재 증축 후에 병상 수가 몇 개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당초에 보다 73개 늘었는데 209 병상입니다.
장성태위원
209 병상.. 현재 통상적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매일 다르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아니, 평균적으로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한 140정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140? 지금 증축한 병상 수에 비해서 인원이..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증축한 부분은 아직 건물은 작년에 지었지만 올해 1억3천1백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일부 장비를 확보했고, 또 나머지 지금 장비도 아직 덜 갖춰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보완되면 앞으로는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1억3천1백만원의 장비 보강 사업비를 지금 예산 확보해서 집행했잖아요. 그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장비 보강은 다 됐을 거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우리가 국도비를 당초에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일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보를 했고 사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예산이 국도비 보조 확정이 되어서 지금 추경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총 8억을..
장성태위원
지금 어쨌든 순수 시비로 1억3천1백만원의 장비 보강 사업비를 지금 집행을 했잖아요? 그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완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도비가 추가로 지금 확보된 게 얼마 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지금 국비가 보조내시 확정되어서 8억이 총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50 대 50으로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4억으로 제3회 추경 때 확보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국비가 4억이 확보 되었으니까 시비 4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지금 16억5천3백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장비 보강 예산도 일부는 다 집행을 했잖아요. 그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작년 이익이 9천1백만원이 났고 그러면 이게 지금 병상 증축을 해놓고 다시 병상이 차지 않는다면 또 결손이 날 우려도 있잖아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현재 운영 추세를 보면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증축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유지 관리비가 또 늘어날 것이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증축을 하면 어쨌든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장성태위원
아니, 그 지원은 안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70 병상 증축을 했잖아요. 그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209 병상이니까 증축하기 전에 대략 139 병상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가 140명이다, 그러면 증축 후에도 거의 입원 환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증축 부분이.. 그래서 요인은 없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면 유지 관리비가 늘어.. 당초에 이거 증축해준 게 손익분기점에 미달한다, 병상 수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증축을 해줘야 된다. 그러한 의미가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그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규모도 그렇고 어쨌든 증축할 때는 증축을 해야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충족하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관리를 잘해서 지금 증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병원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하여튼 내년도에 다시 또 위탁 사업자가 새로 선정이 되어야 하니까..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병원 운영이 잘 될 수 있어야 영주시민들이 병원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시립 요양 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노인 요양 병원이 영주 시내에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하요양병원도 있고 명품병원도 있고 풍기성심요양병원도 있고 시립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실은 청하요양병원은 베드 수가 병실이 몇 개입니까? 병상이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280 병상 정도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알기로는 320 병상이라고 알고 있고요. 280 맞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는 게 280 병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명품병원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명품병원은 160 병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412 병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게 지금 건물은 크게 지어놓아도 우선에 운영 해보고 병상 허가를 160 병상만 냈습니다. 차후로는 그걸 시설은 많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거 봐가면서 더 병실 수를 늘린다고 그랬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허가는 160 병상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풍기성심병원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풍기성심병원은 90 병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90 병상이요? 그러면 이 병상에 다 정원이 차고 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다 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실지로는 지금 너무 이게 과다가 되어서 요양병원 사이가 안 좋고 또 안 일어나야 될 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를 들면 어디에서 어디로 직원이 나갔는데 명단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 고발을 하고 또 어떤 요양 병원에서는 어떤 환자가 이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다고 같이 싸우고.. 실은 이거는요,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이권보다는 제가 보기로는 복지 차원으로 아마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복지 차원이 아니라 저 난장판에 있는 그런 거와 같은 기분을 줘서 굉장히 씁쓸하거든요. 그러한데 이거는 정말로 그런 상황에서 또 시립병원을 증축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고 부족한 부분은 몇 병상이다, 이런 거 정도는 숫자를 좀 체크를 하시고 감지를 하셔야 정책을 입안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혜자는 여러 군데 많으니까 이렇게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좋은 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지도 관리를 못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더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안 생기게 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분만 산부인과 지원인데요. 여기 2억5천을 예산을 확보해놨지 않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병원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거는 당초에 국가지원 분만병원을 운영하려고 국비 지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우리 시는 적십자병원 때문에 그게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 보조를 받으려고 2억5천 시비 부담분 예산을.. 그걸 어쨌든 분만 병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시비로 시에서 자체 운영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제가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2억5천의 예산이 되면 또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을 가서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다가 적십자병원 때문에 그게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시에서 분만할 수 있는 걸 이 돈으로 하겠다고 이랬는데 저는 실은.. 지금 아직까지 지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정 병원이.. 그러면 이게 왜 지정 병원이 안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에서는 계획을 예산은 당초에 2억5천을 올린 게 있으니까 그 재원은 되고 다만 그렇게 되면 개인에게 지원을 부담을 주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로써 조례 개정을 당초에 있는 출산 양육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시에 있는 의료기관 한 곳을 지정해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올해 예산인데 아직까지도 지정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병원에.. 이게 어차피 시술을 해가지고는 이게 경비라든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산부인과 병원인데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 금액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한번 그런 부분 알아 보셨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진단을 했습니다. 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타진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지원해도 할 수 있다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근데 당초에 우리가 타진했을 때는 당초 금액으로는 좀 부족하고 한 달에 한 3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수락할 것으로 타진은 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아마..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은 우리 지역에는 다문화도 있고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먼저 번에 TV에서도 나왔지만 미혼모 애들이 아기를 놓는다든지 이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빨리 이게 곧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추진이 안 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산부인과도 산부인과지만 마취과 의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산부인과, 마취과 의사를 다 두면 경비가 적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 하여튼 빨리 이것을 개설을 해서 그런 불이익이 안 오도록 해야지.. 이거 예산 받아놓고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있으면.. 벌써 7월 올해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벌써 올 한 상반기 거의 다 되어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또 그 이후로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조례도 안을 만들어서 기획실에 그걸 검토도 시켰고 금년 간 조례가.. 지금 7월말이고 8월인데 최소한 8월, 9월이나 되면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는 병원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금년 내에는 이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집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먼저 TV에 나왔을 때 애기를 받을 데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는 게 그게 영주지 않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영주인데 그게 미혼모이니까 그 정도로 숨겼죠. 이게 미혼모가 아니고 정상적인 산모일 때는 보통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제3, 제4, 내일도 아니면 몇 시간 후도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빨리 좀 추진을 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안동병원까지도 못가고 이 지역에서 낳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빨리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일을 앞당겨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 건강관리과
12: 01 정회
12: 4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건강관리과장 류을분
전영탁위원장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352페이지요. 거기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 여기에 보면 무료인공관절수술을 지역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지? 무료인공관절수술은 도 특수사업으로 경북북부지방은 안동의료원이 지정병원이라고 하고 추진사항으로는 12년에는 4명이고, 13년도 올해는 1명이 받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무료는 관절수술 받는 사람은 안내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무릎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주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술을 하고 또 시술을 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사람이 조건 대상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거는 생활보호대상자라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가 이렇게 작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만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영주 시내에서 아니면 영주 군 관내에 한 55세 이상은 대충 몇 명 되는지..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기초수급자 대상자 숫자는 그런 식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대상자들을 철저하게 홍보를 했는데도 대상자 자체가 없더라고요. 첫 해는 그렇게 몇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거와 연관해서 제가 생각해보면 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에 가도 다 무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영역에는 안 들어가지만 자식은 있어도 자식이 돌보지 않는다든지 정말 사각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건의해서 그 시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보실 부분이 없으신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는 이렇게 대상이 없지만 그 위에 또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초수급자나 거의 생활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아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도에다가 건의하는 부분이 있고 점점 이렇게 대상자가 줄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아마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건의 하시는 김에 그렇게 차상위권 대상자와 또 그 다음에 영주에도 얼마든지 무릎관절수술을 잘 할 수 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꼭 도 지정 의료원이라고.. 어차피 지불하는 거잖습니까? 의료원으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건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건강관리과에는 균형집행 대상 예산이 없어요? 제출하신 게 여기 민간이전하고 자산취득비 7천2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맞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빠진 거 없어요? 여기 순흥면 보건지소 신축 공사 설계비.. 잠깐만 이게 올해가 맞나.. 맞는데..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보건사업과..
장성태위원
예,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금액이 전체 대상 사업비가 7천2백만원만 올라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실적에 보면 개최 실적이 한번도 없네요. 2012, 2013년도..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조례로는 이렇게 모임은 있지만 어떤 특이하게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게 없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자문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집회는 없었지만 대학교수나 또 의원님 중에는 우순하 의원님이 위원이신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거는 없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래도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그러는데 건강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모임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럴 요인이 생기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요인이 생기면..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56 정회
13: 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 2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