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특작기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축산특작기술과장 심원
김현익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측산특작기술과장 심원입니다. 보고서 687쪽부터 저희 축산특작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과 문제되는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김현익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특히, 수박과일썩음병이 발생하여서 농민들의 피해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87쪽 봐주십시오. 사고이월사업인데, 사고이월사업이라 하면 정해진 목적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7번항 좀 봐주십시오. 친환경 목장조서 그래가지고 계획은 4개소, 실적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예산액이 4천만원에 집행액이 1천4백5십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불용액 2천5백5십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근데 사고이월 시켰는데 불용액이 왜 생겼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3개소에 대해 가지고는 농가가 하다가 포기한 사업이 있어서 2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됐고, 부석에 있는 한봉수씨 것 2백만원만 사고이월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4개소에서 3개소가 취소 됐단 말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3개소 중에서 일부 하다가 퇴비사나 본인이 퇴비사를 신청을 했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퇴비사를 후반기에 포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사고이월사업이란 게 정해진 목적이 있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불용액은 이월시켜서 불용이 된 사안이 아니고, 불용액은 3개소에 대해서 미리 발생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4천만원 잡았는데, 4천만원 잡은 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2천5백5십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거니까 1천4백5십만원 집행이 되고, 예산을 잘못 잡았단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농가에서 이건 도비 사업이여서, 농가의 자기 여건에 맞지 않게 신청양이 좀 많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706쪽 봐주십시오.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스템 설치 추진현황 이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경매시장 개장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 없고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저희들이 개장식에 갔을 때 시범적으로 경매하는 걸 한번 작동을 했었죠? 작동을 했을 때, 무슨 실수가 있었냐 하면 전자경매시계에 금액을 입력시킬 때 실수로 잘못 입력 시켰을 때에 취소가 안되더라고요. 만약에 송아지가 150만원이면 150만원이면 되는데, 어른들이 경매를 넣다보면 이게 전자식이 되다 보니까 1,500을 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취소가 안된다고 그때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처음에 운영을 하면서 약간 미숙한 점이나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대부분 수기 내지는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방법하고 조금 생소하게 느껴져서 그런 사안이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되거나 사고가 발생되거나 이런 보고는 전혀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최초가격 그러니까 최하가격 사정인이 세 사람이 되어 있는데 최하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좀 표출이 되다가 최근에는 그것도 인근 시장하고 맞춰서 거의 불만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써 주셔서 다른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축산 가축시장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09쪽 봐주십시오. 가축재해보험 가입 추진현황 그래서 아까 보고하시는 데 6가구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전부다 법인농가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니, 개인도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법인농가와 개인농가 합쳐서 6가구 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우리 지역에 대상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의원님들 많은 배려와 걱정이 있어서 재해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가에 일부 완전히 이해를 다 못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만 농가가 이해가 부족하고, 차마 내 가축에 문제가 생길까 하는 이런 의식들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자부담이 25%입니다만 이 자부담도 아깝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특히 금년에 경우는 축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여서 이런 사업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게 조금 미진했던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보험 가입금액 그래가지고 보험적용 금액이죠?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것만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농민들이 보험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조금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얼마가 지금 보험료 납입이 되는 지가 모르는 상태니까 자료를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농가에 사업비 기준으로 지원을 한 게 4천4백8십6만원이 되는데 이 4천4백8십6만원 중에 자부담이 1천9백8십3만6천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712쪽 봐주십시오.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이게 얼마 전에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 왔었던 그 사건의 항목 아닙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문제성 됐던 것 아닙니까? 문제제기 했던 것. 어떤 시민이 중앙인삼 영농조합은 지원 금액이 왜 이렇게 많느냐 하고 홈페이지에 올라 왔을 겁니다. 거기 한번 살펴보시고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2012년 하반기 투융자사업 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년 10월 30일날 심사가 되어 있는데 본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사 같은 걸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 바로 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건 농림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서 지역에 공모를 한 사업이여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고 난 뒤에 농림부로부터 내시를 받고 그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밑에 셋째 줄 더 내려가면 2013년도 보조금 교부결정이 13년 4월 1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금지급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선금지급이 이게 얼마 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9억3천만원입니다.
심재연위원
9억3천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선금지급이 됐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됐습니다.
심재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나 하면, 얼마 전에 농정과수과에 보조금 줬다가 사고 났는 것 아시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거의 우려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분한테 채권확보 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현재 채권은 확보할 단계가 아니고, 준공이 된 뒤에...
심재연위원
이게요. 모든 보조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채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되고 난 뒤에 채권확보가 됩니까? 안 해주면 어떻게 할꺼예요? 지난번과 같이.. 농정과수과 같이.. 신경을 좀 쓰십시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보조금 통장 자체를 만들 때 저희 담당계장하고 대표하고 연명으로 해서 보조금 통장은 저희 사무실에 놔두고 회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금년에 9억3천만원 선금이 지급됐으면, 건축공사를 해서 건축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나서 그 계약금이 지역 건축업체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건축업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철저히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뭐 보고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된다 듯이 지금 위원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실수가 없도록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688쪽을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자본보조금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근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집행을 너무 많이 안했는데.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어떤...
우순하위원
690쪽에 보면 축산농가기자재 지원 그 부분부터 밑에 세 번째 위에까지...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690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말입니까?
우순하위원
예.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양계농가 자동급수장치.
우순하위원
예. 아, 이거 집행했네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693쪽에 보면 방역농기계 대여보관시설 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공기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금년에 방역농기계 착공을 하고, 계속해서 장마가 진행이 되어서 철자재 공사여서 전기를 사용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공사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봄에 일찍 시작했더라면 덜 했을 것 아닙니까? 조금 늦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우기를 만났는 거죠? 그죠? 앞으로 공사발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기집행하고 있는데 빨리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698쪽에 보면 학교급식이 있는데 학교급식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학교급식이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 때 보다가 학생 수가 줄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지, 본 사업비가 2억4천7백이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잔액이 2억8백만원이죠? 그렇죠? 잔액 남은 것이?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학교우유급식 지원 말입니까?
우순하위원
예, 집행은 3천8백만원 밖에 안했네요. 698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보면 2억4천7백만원의 예산이 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3천8백만원만 하고 2억8백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타입니까? 오타예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류상 봤을 적에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할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데 앞으로 서류를 만들 때 이런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당초에 2천6백명 정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학생 수가 줄어서 2천2백명 정도...
우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저소득학생이 숫자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순하위원
7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번에 인삼 농협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 공사 NH공사에서 했다고 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8천2천인데 8억2천만원짜리 공사를 NH에서 공사를 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인삼 농협은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 예규가 있고, 농협에 NH개발이 농협 자회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공사만 부득이 냉동설비하고 건축에 5억3천1백만원하고 6천9백만원하고 해서 전부 한 6억 정도의...
우순하위원
약 6억 공사를 NH공사가 이 거대한 공사가 이런 공사를 하느냐 나는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 공사면 아무리 협력업체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영주 시내의 관내 업체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영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심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압니다.
우순하위원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관내업체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도 이 대형업체에게 주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대형업체는 또 대형업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영주시 경기가 안 좋고, 관내 업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를 활용하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농협의 예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부분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기, 그 안에 있는 선반, 설계용역, 감리 이런 것들은 전부 지역업체에서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어쨌든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마지막으로 7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댐 주변 객토활용 사업이 있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게 사업 예산이 언제 편성된 겁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순하위원
금년 본예산에 되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약 50% 활용하고, 50% 남겼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한 60% 정도 썼다고 보면 됩니다.
우순하위원
그 이유는 동절기에 활용을 다 못해서 농번기가 되니까 더 활용을 할 수 없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럼 공무원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우리 댐 주변을 최대한 활용하자라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원 활용을 하자. 자재활용을 하자. 댐 주변의 모든 것을 골재 활용도 하자. 심지어는 나무 한 개라도 활용을 하자. 댐이 조성되어 버리면 전부 수몰 다 되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원에 약한 우리나라고 또 우리 지역입니다. 하나의 자원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농촌에 보면 객토를 좀 하면 농사가 많이 좋아지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특히 뿌리 작물에 대해서는 더...
우순하위원
그렇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뿌리 작물은 첫째 흙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댐 수몰지역에 있는 모든 걸 활용하는데 한 부분으로 농토에 있는 객토를 활용을 하자 라고 해서 약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을 너무 안한 것 아닙니까? 원래 동절기에 해야 됩니다. 객토사업은 원래 동절기에 빙판에 해야죠? 그래야 차도 안 빠지고 활용하기가 좋은데, 아니 너무 미끄러울 때야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너무 늦어서 50%를 남겼는데 이거는 너무 일 안한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위원님 지적한 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1월부터 저희들이 예산... 의회 보고를 하고 바로 작업에 착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2월 중에 하고 모든 것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다른 사유가 생겨서 보조금 대상자로 결정이 된 이후에 사업포기를 하고 나니까, 이것은 시기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순하위원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우순하위원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현재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재활용이 안되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내년에 수몰지역에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겨울에라도 이월을 시켜서 잔액을 사용하도록...
우순하위원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왜 이렇게 강하게 하느냐 하면 이런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50%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주는 돈을 마다할 농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부터라도 객토사업에 하라면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객토사업 신청합니다. 농가소득이 올라가는데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에는 과장님이 이런 저런 변명을 하셔도 어쨌든 열심히 해주십시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결론은 이런 예산을 남겨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저로 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가 농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지금 농민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내가 수박농가 문수 막현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눈물 날 정도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은 못 도와줘도 이렇게 정부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돈을 50%쓰고 50% 남겨가지고 이유야 공동묘지 가보세요. 다 이유 있지. 죽은 사람이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왜 아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사정시킨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심과장님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영주시가 잘사는 영주, 억대 농가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하여간 무더운 날씨에 몇 가지 지적과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유념하시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밑에 계장님들도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욕먹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봉이 축산특작기술과에서 담당이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13년도, 2012년도 우리 소초광지원사업이 빠졌는데?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말입니까?
이중호위원
빠졌어요? 아니면?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감사자료에 도비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농가에 우선 토종봉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토종봉이 근거가 완전히 없어져서 그 근거를 되살리는 사업이 있고, 토종봉 농가에 대해서 종봉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양봉 농가에 대해 가지고는 양봉소초광 지원사업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번 자료에는 없죠? 과장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일단 지적을 드리고, 한가지 더 지난번에 산림녹지과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축산특작기술과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양봉농가 밀원이 부족해서 양봉 채취를 했는 게 많이 적은 것 아시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밀원 여건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올해는 밀원 여건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올해는 아카시아나 모든 게 잘 돼서 꿀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무리한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밀원수인 아카시아나무를 다 벌채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밀원이 많이 부족해서 기존보다 약 30%정도 떨어졌다고 양봉농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앞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양봉농가도 보호를 해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그랬고, 한 가지 축산특작기술과에서 할 부분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말입니다. 우리 양봉농가도 우리 영주시민이고 또 농민의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유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은 시유림 자체에다가 밀원지를 조성을 해서 양봉특구를 한번 조성을 해보십시오. 점차적으로 우리가 관내에 정원도 좋고 소공원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래도 일거양득이라고, 꽃도 보고 꿀도 딸 수 있는 그런 양봉특구를 조성해서 지역적으로 보급해나가면 그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이동도 많이 안하고 관내에서 지역에 역할을 해나가면서, 지역의 역할을 하시는 것 아시죠? 양봉농가가 과수농가에는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산림녹지과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하면서 한두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70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7번항에 각종 건설사업 선금지급 및 설계변경 현황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 하실 때 보니까 712페이지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중간쯤에 보면 중간의 조금 밑입니다. 2013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이래가지고 2013년 5월 30일날 9억3천만원 선금지급하셨다고 보고하셨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 선금은 자본보조 사업이여서, 7번항은 자체로 건설사업에 대한 것들이 없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자체 건설사업에는 없고 민간자본보조는 있었다. 선금은?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선금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자체라고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종 건설사업이니까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선금이 나간 사항은 명시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항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처리결과를... 타부서에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라든가 결과보고항이 있는데 축산특작기술과는 빠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013년 2월 6일날 업무 보고시에 동료 위원님께서 인삼에 지주목에 대해서 철재파이프에다가 용융도금을 했는 지주대를 사용하게 되면 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내구성도 좀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대화된 가축도축장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영주에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한우가 70만두 사육하고 있다고 경상북도에서 3위, 점유율은 7.4%라고 그랬는데, 703페이지에 보면 영주에 있는 소백산한우 도축장에 도축능력이 1일 소는 80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주말 제외하고 300일 도축한다고 하더라도 2만4천두 밖에 도축을 못합니다. 그러면 영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길러지고 있는 한우가 70만두입니다. 보통 30개월 기른다고 보더라도...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니, 6만두 정도 됩니다. 경상..
김현익위원장
아, 경상북도가 70만두, 영주가 5만2천두. 지금 그런데 우리 도축장이 통폐합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얘기가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정부에서는 도축장 현대화를 위해서 거점도축장을 육성을 하고, 거점도축장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부득이 예천, 안동, 봉화, 영주 이렇게 해서 거점도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점도축장에 대해가지고 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어디 가려면 영주에서 하든지, 예천을 하든지, 안동을 하든지 하려면 기존에 있는 도축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게 움직이는 데 따라서 굉장히 농가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천이나 안동이나 영주나 도축능력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축장을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익위원장
거점도축장에 영주가 구조조정을 해서 영주에 거점도축장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돼야 영주의 한우라든가 가축사육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영주의 도축장이 없어지고 타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손실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 하시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선 눈에 보이는 손실만 한 마리에 감모가 30㎏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크고 지역에 큰 사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영주가 경쟁력이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대형소독차량에 대한 건의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다음부터는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이라든지 추진결과 이런 것도 철저히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마케팅과
11:13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유통마케팅과장 조강기
김현익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조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9일자로 바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8일까지 담당하던 강석준 담당이 농정과수과로 전보되고, 새로 자치행정과에서 유통마케팅과 마케팅지원담당을 맡게 된 곽형렬 담당입니다. 항상 영주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김현익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5쪽 봐주십시오. 명시이월사업이 있죠?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심재연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가공산업 육성사업 그래가지고 6억이 편성됐었죠?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심재연위원
13년 3월 30일로 사업포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 6억에 대해서..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당초에 육가공 사업은 투자 유치한 사업으로 사업자를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희망하는 희망자를 찾고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만약에 연말까지 찾지를 못한다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743쪽에 민간위탁시설 감사실시 및 비품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계법인 재무제표 감사 이래가지고 감사기간이 2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했는데, 감사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도 분을 감사를 한 겁니까? 한해 년도 감사를 한 겁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2012년도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심재연위원
12년도분 감사입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심재연위원
총 수익은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총 수익이 1억5백5십만원에서 50% 산출을 해서 당초에 5천1만6천원을 세입조치를 했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5월 23일자로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수익금 배분이 잘못됐다, 법인세를 차감하고 50%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에 50% 산정을 하고 거기서 당신들이 법인세를 납부를 해라 그렇게 해서 6월 18일날 2백7십4만8천원을 추가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회계법인 보고서로 재작성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744쪽 봐주십시오.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홍동백서 사업인 것 아시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심재연위원
강신호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영주의 홍보도 많이 된 작품인 줄 알고 있습니다. 홍동백서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다는 거는 칭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강신호 과장님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만 두셨는 걸 혹시나 내용을 알고 있나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동백서라든가 영주사과에 대해서 홈플러스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다가 지금 강신호 과장이 전보발령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형 유통점은 자기들끼리 한 군데에서 납품을 받으면 다른 쪽으로 이중적으로 우리가 이중적으로 납품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협의를 한번 거친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기를 좀 과한 요구를 해서 도저히 우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이마트에 우리 영주사과가 제일 납품 업체로 됐습니다. 저쪽에서는 이마트하고 거래를 중단하고 우리쪽으로 전량을 돌려라 라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사실 굉장히 한번... 저희들이 이마트를 뚫은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인데 이걸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홈플러스에서 구매담당자가 하는 얘기도 100% 신뢰할 수 없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마트하고 거래를 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자기들 경쟁관계에 어떤 방해를 하려는 심사가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심재연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홈플러스의 본부장하고 저하고 연관이 되어서 매칭을 시켜줬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원하는 것은 홍동백서는 이중 매장으로 납품을 못합니다. 이마트로 홍동백서는 하되, 영주의 다른 그런 상품화를 매칭을 시켜 가지고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강신호 과장하고 조금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만약에 홈플러스 같은 큰 매장에 우리 영주의 상품이 납품될 수 있다고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우리시에 안겨줄 것이니까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754쪽 잠깐 봐주십시오. 다목적공판장 건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병행 추진사업에 풍기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보완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심재연위원
시설규모가 2,950㎡면 이게 900평 가까이 되죠?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심재연위원
9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공사가 경쟁 입찰로 할 겁니까? 수의계약 할 겁니까?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일단은 이 규모의 사업정도는 일반 수의로는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영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도 풍기농협에 많은 배려를 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 달라고 건의 드리는 겁니다. 756쪽 봐주십시오. 영주고구마 가공공장 건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보면 부지는 확보하였고, 사업은 아직 시작 안했다 그러셨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걸 왜 다시 말씀을 드리나 하면 농정과수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마케팅과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교부금이 나가기 이전에 확실한 채권확보를 하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산물 홍보에 보니까 745쪽에 보면 전자상거래 있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사업비 1백2십만원해서 판매 8천만원. 이 선비애에 영주장날을 민간위탁 줬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민간위탁 줬을 때는 향후에 전혀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예산이 편성됐을 때도 지원하면 안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백2십만원이 지원 됐어요.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이 1백2십만원은 시스템 관리입니다. 시스템관리 예산은 현재 어떻게 되냐면 영주장날이 경북도 농·특산물 사이트 사이소에 다른 시군들과 같이 올라가 있고요. 그 시스템 관리를 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회사에 시스템 관리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비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표기를 하면 안되지. 경북도 농산물 홈페이지 사이소에 한다고 표기를 해야지. 선비애라고 해놨잖아요. 시스템관리비를 1백2십만원 지출하더라도 영주시에 영주장날이 도에 있는 농산물 홍보 사이소에 입점이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 관리비를 준다는 겁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1백2십만원씩 1년에?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 표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전자상거래하고 온라인 홍보, 경북도 사이소 이렇게 해서 1백20만원, 지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판매 8천만원 적을 필요도 없이 비고란에는 전자사이트관리 이렇게 적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755쪽 축산물 가공공장, 그 다음에 고구마 가공공장, 당초 투자유치팀에서 사업을 다 유치한 겁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육가공 공장은 투자유치팀쪽으로 풍년식품 들어올 때 같이 그때 형성 된 거고요. 영주 고구마 가공공장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축산물 육가공 공장은 풍년식품할 때 투자유치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 팀들이 한 팀도 안왔죠? 당장 그 신청한 게 있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제가 그...
이중호위원
아직 모르죠. 그거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매대 하나만 세워져 있고, 현재는 이뤄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뼈대는 세워진 게 있어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건물 한 동...
이중호위원
한 동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도 좋지만 특히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이런 데 유치까지 해가지고 하다 보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면 현재 있는 것조차 못합니다. 잘 관리 하셔야 돼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유통마케팅과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이나 모든 생산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유통하는데 전념을 두셔야지,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데는 개념을 두지 마십시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해 데일리 사과 말입니다. 수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사과 수출 실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중호위원
적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대만 문제도 있고...
이중호위원
대충 얼마나 했어요? 지난해? 2012년도에?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물량으로는 156톤입니다.
이중호위원
156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대만...
이중호위원
아니, 수출농가 영농 법인이? 대명영농조합했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대명영농조합과 형제유통입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대명영농조합이나 형제유통이나 APC나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것 많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데일리 사과쪽에도 하고 반사필름이나 유기질비료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만큼 그 분들이 출하를 안하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만 사후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여기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출을... 거의 다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작년에 예산 대비...
이중호위원
100% 지출 했잖아요? 수출은 안됐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지급이 덜 되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4천8백만원 정도를 덜 해서 반납한 잔액으로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호위원
수출 농가에 4천8백만원 국도비 사업입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제가 말씀드린 4천8백여만원은 선별비하고 수출 물류비 쪽이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데일리 사과 유기질비료하고 반사필름, 또 우리 영주APC에서 농가에 반사필름 지원해주는 만큼 농가에서 지난해에 시장 판매가격이 높다보니까 수출을 안했잖아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수출도 좋지만 우리 농가에서도 그만큼 협조를 안 하는 곳에 계속 지원을 해줘서 타농가에서 지금 반감을 사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원을 받아 수출도 안하고 하는데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일반 농가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수출 사과 과목으로 지원 사업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없이 지원을 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반 농가도 일반 농가 사과는 국내에서도 하고 지난해 보니까 일부 농협에서도 수출을 했어요. 지난해 조생후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농협에서도 수출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농가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꼭 수출 농가로 지정을 받아야만 지원을 받고, 그러면 그 수출농가로 지정된 사람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수출을 안하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향후 본위원도 몇 번 질의도 드렸지만 수출 농가에 지원하는 것만큼 일반 농가도 지원을 해서 그만큼 상품성을 높이면 영주사과가 우수성이 널리 퍼지잖아요. 특별한 몇 사람만 지원해주고 꼭 말이 나오게 만듭니까? 반사필름도 안 썼는 것 썼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줬다가 돌려 받고 그런 현실을 아세요? 모르죠? 과장님은? 통장에 납입 했는 것 받고 너 통장에 들어갔으니까 너 돈 내놔라...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하여튼...
이중호위원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수출 농가에 버금가는 반사필름이나 지원하는 부분은 일반 농가도 세워서 지원하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수한 사과가 나오면 수출을 하는 거지, 꼭 수출 농가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대만에서 클레임 걸려가지고 안되고, 그런 부분은 업무를 어차피 지금까지 해 왔는 게 있으니까 유통마케팅과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무리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저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으로 승진하시고 첫 의회에 보고 자리가 전임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자리 라서 다소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시설이 어떤 게 있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영주농산물유통센터거점APC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그리고 영주장날 홈페이지를 위탁하였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장날 홈페이지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영주장날이라는 전체적인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의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건립된 시설들을 전문성이 보다 나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그 위탁시설에 맞는 목적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 위탁한 시설과 사무에 대하여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의 의무는 그 부서에 있다. 동의하시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743페이지 APC감사에 대한 감사를 한 업무 부분이 회계 부분 밖에 없나요? 다른 건 감사를 안하셨나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두 차례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지도·감독 관리 운영에 대한 감사를 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뭐가 있었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1차 점검을 5월 23일날 자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적 및 조치사항으로는 2층 식당에 주방천정을 보수하고, 1층 저온저장고 경보시설을 보수를 지시를 했습니다. 2차 점검시 지난 번 의회에서 위탁시설 점검 지적 후에 7월9일날 다시 자체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선별시스템 자체점검 완료를 확인했고, 작업장 바닥 우레탄 노후화 된 걸 자체 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입고장 진입로 제초작업을 지시를 했고, 건물 외벽 캐릭터 로고 및 글자가 퇴색된 부분은 예산이 8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거는 2014년 예산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 하셨던 대로 시민들의 중요한 재산이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지원된 중요한 재산에 관리·운영에 대하여 영주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전반적으로 지적한 후에 이제 유통마케팅과에서는 APC에 위탁시설에 가서 점검을 한 결과, 방금 보고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의 문제가 있어서 개선 보완을 지시를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만약에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지적내용들을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겠느냐, 물론 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정질문 이후에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관리·감독을 하셨단 얘기입니다.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전반적인 시설물들에 대한 지도·점검 같고, 지금 APC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APC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저 APC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물량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죠? 맞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저 APC를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부 그런 징후... 그런 경우가 있다. 동의하세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염려가..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 농산물을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타지역의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기준이? 위원장님.
김현익위원장
예.
황병직위원
본 위원의 방금 질문은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주무관...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사항은 담당 주무관이 답변을 하도록..
김현익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황위원님.
황병직위원
그렇게 하세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2012년산 사과...
황병직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아시죠? APC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우선적으로 아까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되, 타지역의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 담당 주무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회의 진행을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실 것 같다고 해서 본위원이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질의를 하게 했으면 못하신다고 하셔야지. 위원장님이 묻는다고 해서 그래 하실 이유가 없어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질문 의도를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은 위원회의 위원이 그 회의 진행에 별로 무리가 없으면 그대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답변에 자신이 없으면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과장님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시면 담당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야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 하시면 곤란하죠. 앞으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장
담당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예, 그래서 타지역의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타지역의 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셨느냐?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단독으로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지켜줘야 돼요. 그게 불가피한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APC를 운영하는 기관은 경북능금조합이라는 기관에서 그걸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기보다는 운영기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지켜야 한다 라고 정해놓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유통마케팅과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왜? 그래야 이 APC를 건립한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영주시 유통마케팅과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시설이 APC 뿐만 아니라 영주장날도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영주시민들로부터 지원되어 건립된 모든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만 지역의 농가소득이 증가되고,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엉망진창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지적한 선비문화수련원처럼. 과장님 그렇게 운영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APC에 위탁기간이 언제죠?
9월...
9월4일이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영주시에서는 위탁자를 새로 선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운영조례에 3개월 전에 이런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9월4일날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 절차가 시기적으로 안맞다. 많이 늦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얼마 전 6월 임시회의 때 동료 의원이신 이중호 위원님께서 영주시의 민간위탁시설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 조례 개정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반드시 재위탁이나 기간 재연장의 건에 대한 부분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존 운영자가 다시 재모집 공고에 응하기 위해서는 위탁 운영한 기간의 평가를 받아서 일정한 점수가 기준이 넘어야만 재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6월달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 공포가 되었습니까?
공포가 되었죠. 공포가 되었다면 새로 개정된 조례에 준해서 이 업무는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APC를 민간위탁 하기위해서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기존 수탁자가 하기 위해서는 평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원칙은 이것이지만 또 세부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원칙에서 약간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담당부서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평가를 하기 위한 심사기준 항목들은 지금 마련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만큼 APC를 운영한 운영자가 영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많은 가격을 받아서 농민들에게 기여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기준에 들어가서 수탁자가 운영하면서 많은 지역 농민들의 위한 방향에서 운영이 되도록 심사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만들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잘하셨네요. 그리고 지적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APC에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타지역의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처리를 하여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라는 지적과 2013년 2월 12일에서 2월 15일까지 감사한 업무의 범위가 회계업무에만 되어 있고 나머지 관리 운영에 대한 감사는 누락이 됐다. 이거는 이제 감사부서에 지적이 돼야 할 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전해주시고, 과장님.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봤을 때 지도 감독이 다소 많이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중요한 시설이에요. 이게 전부 영주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위탁을 줬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지도 감독이 소홀하니 운영자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목적대로 운영을 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선비문화수련원같이 술 팔고, 음주가무 해버리고 엉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점산지APC도 한국선비문화수련원같이 그런 운영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주축산물 가공공장 건립과 고구마 가공공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건립을 추진하시고 또 민간보조사업자가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를 빨리 물색해가지고 도비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각종 보조사업 수행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도 지역업체에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에서 역할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6 정회
13: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24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4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 마지막 날로 오전 10시부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59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