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5,521억 3,900만원, 징수결정액은 5,643억 5,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55억 7,900만원으로 미수납 비율은 1.6%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표상 세목별 미수납율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방세는 6.6%에서 5.8%로 0.8% 감소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0.5%에서 1.9%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5.3%에서 5.8%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총 6억 600만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2억 3,900만원, 행방불명 300만원, 시효소멸 1억 6,600만원, 배분금액 부족 7,700만원, 기타 1억 1,900만원입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0억 9,5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무재산 3억 8,100만원, 행방불명 8,700만원, 납세태만 46억 2천만원, 기타 6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산현황은 예산현액이 967억 1,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79억 8천만원으로 12억 6,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는 바, 세수추계에 보다 정확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수추계가 정확하여야 함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표 3]의 세목별 미수납액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미수납액이 크게 줄어든 반면 지방소득세와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급부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한 사용수익에 따라 납부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임에도 미수납율이 1.9%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세수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의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율이 59.9%,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율은 95.2%로 지난연도 수입 전체 미수납액은 44억 2천만원인 바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조세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차인잔액은 903억 7천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304억 1,600만원, 사고이월 434억 6,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8,500만원입니다. 2012 회계연도 남원시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5,521억 3,9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5,087억 8,500만원, 지출액 4,652억 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38억 8,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0억 4,500만원으로 집행율은 84.3%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300억 5,200만원, 지출액 2,103억 7,400만원, 이월액 148억 1,600만원, 집행잔액 48억 6,200만원이며, 집행율은 91.4%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8억 6,300만원으로 원인별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4억 7,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3,900만원, 예비비 2억 5천만원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무과의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12억 9,400만원 중 79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94억 8,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5,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기획실의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외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5억 4,500만원 중 106억 4천만원을 지출하고 53억 3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억 7,400만원입니다. 남원시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 131억 6,900만원에서 당해연도 33억 5천만원이 발생하고, 39억 6,700만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 125억 5,20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4.7%가 감소하였습니다. 남원시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144억 9,500만원에서 당해연도 65억원이 발생하고 42억 9천만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 167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가 증가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토지, 건물 등 남원시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413억 7,700만원으로 2,092억 200만원이 증가하고 627억 2,900만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878억 5천만원입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2012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 기준 5,55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에서 명시·사고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10 회계연도 52억원, 2011 회계연도 99억원, 2012 회계연도 116억원으로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며, 부정확한 세수추계와 사업집행을 위한 예산 추계의 소홀이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명확한 세수추계 및 사업계획 변경 시 예산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1 회계연도와 비교해 8.6% 증가하였으나 집행잔액의 규모는 140%가 증가하여 예산규모에 비해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절감 실적결과인 것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의 과다 계상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있으므로 부족한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표 10]의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과를 제외한 예산의 전용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이후에 전용한 예산으로 제1회 추경에 과목조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용하여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은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 반영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진흥기금 외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1년 제2차 정례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에 제출된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기금운용계획은 총 7개 기금에 2011년 말 총 적립액 39억 7,600만원, 2012년도 수입 4억 8,100만원, 지출 2억 6,600만원으로 2012년 말 조성액 41억 9,1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은 2011년 말 총 적립액 40억 6,100만원, 2012년도 수입 6억 2,100만원, 지출 3억 9,300만원으로 2012년 말 조성액은 42억 8,9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 외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는 바, 각 기금의 존속기간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기금운용 계획을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운용계획 7,100만원보다 201%가 증액된 2억 1,400만원을 지출하면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난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2010년 19억원, 2011년도 13억원, 2012년 18억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은 총무과의 남원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부담금 외 14건에 18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외 지출사유로는 가뭄대비,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지원금 및 복구비가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지방재정법」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2 회계연도 예비비의 사용은 규정에 맞게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중대하고도 거액의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바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 외에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의하여 지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박남규입니다. 6페이지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고요.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3억 5,780만 5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 5,64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36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실 청렴행정관리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이 7만 1천원, 공공운영비가 4만 6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천원, 청렴행정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9만원, 생활민원 처리사업 시설비 56만원, 감사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2억 8,900만원에서 총 7건에 136만 2천원인데 이 건들은 전체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사고이월도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채권 증감이나 채무 증감, 공유재산 증감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도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석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217억 3,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9억 6,900만원으로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5,237억 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57억 1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6억 600만원, 특별회계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1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8억 7,200만원으로 총 세출 결산액은 2,030억 2,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47억 9,900만원, 집행잔액은 33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3억 8,500만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2억원, 예산집행잔액 12억 5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3,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8,500만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전액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2012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 87억원으로 13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이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12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40% 공정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총 사업비 96억 7,400만원으로 6억 3,600만원을 집행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개 부서 16건에 94억 8,3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부서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5개 부서 33건에 53억 1,100만원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동절기 공사중지와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음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2개 과에 7건 1억 2,5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문화관광과에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4천만원, 섬진강 A플러스A타운 조성 1천만원, 환경과의 청소차량 운영비 등 3건에 7,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말 채권액은 71억 6,4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2억 1,700만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3억 8,100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1조 7,413억 7,8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1,464억 7,200만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액은 1조 8,878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6억 8,7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2억 5,400만원을 취득하고 1,800만원을 처분하여 201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5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다선거구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1억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기금은 4개 부서에 7건으로 40억 5,7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3억 9,200만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4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별도의 책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상황의 부적정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5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을 모시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수검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등 2012년도 회계 전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와 이월사업 관리 철저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문화관광과의 경우는 춘향제 행사 관련 사업비 예산 편성과목 부적정과 예산전용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경우 보훈시설물 정비사업비 예산 편성 부적절과 기금 확충 및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환경과의 경우에는 단위사업 예산전용 불용처리와 예산전용 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지적하셨으며 재정과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2 회계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들로 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실과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고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양일규입니다. 총무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56억 7,340만 4천원이며 지출액 650억 7,590만 3천원, 이월액 2억 696만 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9,053만 3천원입니다. 총무과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은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과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잔액 1,223만 6천원은 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은 복지포인트 배정,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 9,322만 6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대여학자금 및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등을 위한 756만 4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예산 집행잔액은 33만 6천원이며 청사관리 부분 예산은 일·숙직수당, 문서채송 여비, 시청사 방멱 및 무인경비 용역예산으로 집행잔액 70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간실 운영 활성화 집행잔액 189만 1천원은 발간실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록물 DB구축 예산은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79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단체 운영협력으로 이 예산은 이통장·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자율방범대 운영보조금으로 798만 1천원 집행잔액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영 시민참여로 총무과 운영비와 주생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다 선거구 보궐선거 예비비 등 집행잔액으로 2,711만 1천원으로 주로 다선거구 남원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국비보조금 전산인부 예산으로 55만 7천원 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운영, 범죄피해사망자 지원예산 집행잔액 477만 9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지만 국경일 태극기 구입과 가로기 설치 및 철거 용역비 7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예산은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설계용역비로 1,303만 2천원 집행하고 2억 691만 8천원은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절차 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했으며 현재 50% 공정 사업진행으로 8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예산은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예산으로 집행 후 13만 8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가족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102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업무 및 국제화 여비 집행잔액 664만 7천원, 대외교류 협력예산인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출연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 집행잔액 219만 4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 33만 2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과 행사운영 예산으로 집행잔액 도비 31만 6천원이 등 155만 6천원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자원봉사에 따른 보험료 지원, 국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1만 4천원 보조금 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으로 각종 공무원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교육관련 예산과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연금지급금 등의 예산으로 집행잔액 3,443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직원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888만 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남원시 정규직 및 기타직 보수 총괄인력운영비로 9,927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비 인건비는 사회복지직 순증 8명에 대한 인력인건비 국비보조금 예산으로 집행잔액 4,790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직책금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예산으로 집행잔액 1,286만 9천원은 시장 궐위로 인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3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 2억 2천만원이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도 사업승인 절차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정 50%로 8월말 사업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과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으로 대여학자금 채권으로 전년도 말 62억 2,759만 9천원에서 2012년도에 2억 5,345만 1천원 증감하여 2012년말 64억 8,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 증감액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다선거구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로 선거관리원 인부임,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출장여비 등의 사용을 위한 예비비 1억 2,682만 5천원을 승인받아 1억 955만 7천원을 집행하고집행잔액은 1,7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부분은 총무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총무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3,390만 8천원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출기초가 일인당 8명에 대해서 4월부터 12월분까지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저희가 2명이 2012년 4월 26일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5월부터 12월 해서 1개월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순증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타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사업 지적사항으로 청원가족대회 개최 공공운영비 75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75만원 전액 불용은 공공운영비 75만원은 당초 청원가족 체육대회가 하반기 중 개최 예정이었으나 태풍 피해복구와 대형행사 등 당면업무 추진으로 불가피 취소됨에 따라서 상해보험 가입비가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시 정확한 사업계획과 소요판단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변경 등 미집행 사유 발생시에는 결산추경 감액으로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관리 철저로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이 예산액 2억 1,500만원에서 2억 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 이월액은 작년도 예산액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이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됐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운봉읍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설치 중인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5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운봉읍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신축 운영해 보고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추가 조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운봉읍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완공 후에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나머지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17페이지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없습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 278만 7천원으로 23억 9,706만 1천원을 집행하고 572만 6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8페이지 세출예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72만 6천원으로 대부분 입찰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00만원 이상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적 운영에서 이것은 새올이나 전자문서 유지보수 계약해서 정산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05만 6천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은 해당없습니다. 20페이지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과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없습니다. 21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160만 2천원으로 10억 6,708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2만원입니다. 2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9만 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만 8천원 등 14건에 대하여 452만원입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2억 2,199만 9천원, 지출액은 179억 2,731만 9천원, 이월액은 102억 6,364만 2천원, 집행잔액은 9억 9,103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전액 9억 9,103만 8천원은 원인별로 확인해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7,309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1,79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된 부분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예문화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144만 2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하반기에 도예대학 강사 한 분이 건강상 이유로 사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의 인건비 남은 잔액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에 10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에 2억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랑만의 언어 드라마 제작비 2억원 불용 처분했습니다. 도예브릿지사업 183만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 히오끼시에서 저희 시에 방문단이 왔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 방문단 규모가 축소되어서 외빈초청 경비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502만 4천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춘향제행사에 713만원 집행잔액이고 흥부제 행사 366만 4천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립국악단 운영에 3,509만 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 시립국악단원 두 명이 퇴직해서 인건비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시립농악단 운영에 1,67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전국농악경연대회에 저희 시립농악단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매년 참석해서 수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시군에서 경쟁이 있고 권유가 있어서 작년에 참가를 하지 않았고 또 작년에 읍면동 별로 농악강사비 수당을 102만원씩 배정했습니다만 6개 읍면동에서 사정상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정비에 4억 9,006만 6,4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용담사 석불입상 보호각 사업이 사찰측과 약간의 의견 견해 차이가 있어서 사찰측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작년도 사업에 불용처분하고 금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8,811만 8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특별관리비 지원 136만 5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문화재관리에 18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 6,252만 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상사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방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를 급수탱크를 경내에 설치하려고 설계가 완료됐었습니다만 사찰측에서 경외쪽으로 물탱크 설치를 요구해서 문화재청하고 다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계비가 시공비가 많이 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설계하고 시공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화 여행상품 발굴 육성에 156만 9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494만 5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7월에 저희가 문화해설사가 관내에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원을 전국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1,201만 9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전북 방문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팸투어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데 저희들 예산 소요가 필요됐었는데 다행스럽게 팸투어 경비는 전라북도 경비를 가져다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은 관광공사에서 제작을 지원받아서 저희 비용을 조금 절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활성화사업에 2,648만 3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북 방문의 해로 저희들이 외국인이 단체로 방문하면 숙박비 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특히 전북도에서는 20인 이상 방문하게 되면 버스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북도 사업으로 연계를 많이 시켰었습니다.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651만 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971만 9천원 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에 지리산권 체육대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체육대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총 11건에 83억 9,174만 1천원 이월됐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예문화 활성화 도예촌 조성사업에 5억원 명시이월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관리 4,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성립되어서 이월했다가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4억 6,060만원이월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에 편성해서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3억 6,450만 2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복사지 정비사업으로 이월사업인데 금년에 발굴사업비로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통사찰 재난방지시스템 사업에 2억 3,400만원 이월했다가 금년도 4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2건에 3억 6,861만 6천원 이월했습니다. 작년도에 문화부와 협의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지금 현재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2건에 60억 1,672만 3천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섬진강 A플러스A타운 조성사업에 2건 4억 2,73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4건에 18억 7,190만 1천원 이월하였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도예촌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에 4,482만 4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사업 8천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하였다가 금년 4월 9일에 완료했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공사 2건에 1억 5,898만 3천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5건에 2억 7,634만 8천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에 거의 완공 완료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토지편입보상금 2,63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보상 대상자가 청구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협의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홍록 상가 배수로 정비사업 76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동절기로 공사 중지해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만복사지 토지매입사업에 2,318만 3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소유자 거소불명으로 현재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만복사지 토지매입 발굴조사 3건에 앞전 것까지 4건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37만 5천원 이월하여서 사고이월 사업비는 3건은 2월에 완료했습니다. 실상사 약사전 해체보수사업 3건에 8억 6,694만 2천원 이월하였습니다. 1건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웝읍성 복원 설계사업 8,737만원 이월하였습니다. 4월에 설계 완료하여서 지금 현재 문화부 승인 중에 있습니다.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 선방보수사업 8,745만 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구조안전진단 및 3D스캔사업에 5,866만 2천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몽심재 안채 보수사업 6,346만 4천원 동절기로 이월하였다가 4월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교룡산성 종합정비계획에 2,392만 5천원 이월하였다가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 주변 정비공사에 265만원 사고이월하였다가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도예브릿지사업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50만원을 작년 12월에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캐릭터용 상품을 개발해서 이것을 저희가 판매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수입을 올려보자는 의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재원의 성격상 이 사업은 국비가 8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상품을 나중에 개발해서 판매해서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다시 국비를 환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전시용 작품으로 변경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섬진강 A플러스A 타운 조성사업 1천만원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사유는 섬진강 문화예술제를 임실, 순창, 남원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순창, 금년에는 임실, 내년에는 저희 남원시에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이 어려워서 3개 시군이 같이 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통일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9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사업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도금 보조사업은 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 계획 수립시 보다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예산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등에 증감액을 조정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문화재청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저희가 원가심사과정이라든지 설계심사과정 등은 문화재청의 여러 가지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집행잔액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도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때 감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예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11건, 사고이월 사업이 24건 이렇게 이월사업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이라든지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사업, 섬진강 A플러스A 사업이라든지 이런 계속사업이 있었고 또 문화재 보수사업 등이 많이 있어서 부득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았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춘향제 행사 관련 사업비 예산편성 과목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사운영비가 과다하면 중앙정부에서 받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법으로 그동안에 출연금으로 별도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이 지적 외에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안전진단 및 3D 스캔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3D 스캔사업들은 문화재 현상을 앞으로 훼손이 되거나 멸실이 됐었을 때 다시 복원하는데 쓰는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도면으로 남겼습니다만 3D는 입체영상으로 자료를 남겨서 차후에 복원하는데 자료로 쓰는 그런 보관용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3D스캔사업이 전국에서 저희 시에서 작년에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전에 다른 곳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부족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약 6,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14페이지 전통사찰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지연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사찰측하고 협의하면서 사업 추진을 여러 번 독려했었습니다만 사찰측에서 사업자를 지정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지연이 됐던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사찰이라든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측하고 협조를 더욱 긴밀하게 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제도의 신중한 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심수관 도예전시관의 도자기 구입 문제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그렇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심수관 도예전시관에서 남원을 상징하는 작은 소품 도자기를 개발해서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도 검토과정에서 예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순수하게 남원 저희 시비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서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141만 5천원였습니다. 2012년도 증감액이 849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2012년말 조성액은 11억 991만 4천원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면 문화예술 창작지원에 2억 6천만원이었는데 한.일 합작영화 한다고 그때 우리에게 보고하셨던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사랑만의 언어 드라마 제작,

그 6천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됐습니까?

이것은 사랑만의 언어 자체예산은 딱 2억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2억 6천이었다는 것이고 6천만원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사업을 하셨다고요? 그것을 마을미술 프로젝트에어 썼다고요?

예. 저희가 50% 하고 기금 50% 받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가면 담벼락에 둘레길처럼 그림 그렸던 그 사업입니까?

예. 저희들은 서도역하고 혼불문학관 쪽에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심수관 도예 구입비는 예산도 본래 편성이 되어 있었죠?

(직원과 상의)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도예구입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심수관 선생님이 전시용으로 주시는 기증하신 도자기 외에 우리가 더 추가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도자기 구입 예산을 편성한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6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없었습니다.

그 외 구입하는 것은?

예.

불가피하게 이 재료비로 구입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예산과목을 전용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불가피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용 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나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용하고 난 후에 지적을 당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애로점을 말씀을 드리고 협의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예산을 변경하도록 하는 융통성도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난 이후에 지적당해서 야단 맞는 것 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택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협의를 하면 전혀 안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에 관련된 또 국도비 내시에 대한 성립전 예산 내용도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금년 6월 말까지 조기집행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전액 내시된 사업,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 중에서도 조기집행 관련 예산은 사전에 집행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붙어있어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난 이후에 집행하라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조기집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기집행을 하는 것 까지는 지침에서 하라고 했지만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난 이후에 집행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없이 시비 부담이 있는 예산들을 조기집행에 사용을 했던 건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한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이러한 문제들 과정에서도 그냥 의회가 자꾸 이해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금년에 저번에 추경예산 때 여러분들 또 다시 예산에 변경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임의대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추경에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신중을 기해서 사용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마음이 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 행정의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스스로가 자기들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지적을 해도 시정하겠다고 하고 또 반복적으로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의회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가 의회에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의회의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춘향제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가 당연히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여러분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예산심의할 때 출연금이냐 보조금이냐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심의했습니다. 단지 금액의 수준만 비교했지 이게 무슨 항목으로 부기가 되는가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지적되기 전에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내가 그것을 늦게야 깨우쳐서 금년 2013년도는 보조금으로 오느냐, 출연금으로 오느냐 내가 관심있게 봤어요. 그랬더니 2013년도 예산 편성때는 보조금으로 다행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묵인하고 아무 소리 않았습니다. 왜 의회가 심사할 때 그것을 지적하지 못했던 우리 책임이 있어서 내 자신도 부끄러워서 그것을 지적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해서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후로는 이러한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 지원의 목적에 맞게끔 보조금, 출연금, 민간위탁, 민간자본이전 철저하게 그러한 것을 택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흥기금 당초 11억원 기금에서 금년도에 4,199만 8,840원을 조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사용액수는 3,350만원만 사용을 했습니다.

예.

잔액이 850만원 정도 발생해서 이것을 다음 연도 기금 조성에 포함시켜서 11억 990만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기에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문화예술 단체에서 사업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850만원 정도나 남을 정도로 사업이 타당성이 없었습니까? 신청한 문화예술 단체에서?

원래 기금 전체를 소모하지 않고 90%까지만,

그러니까요. 90%, 10%는 적립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4,100만원에 대한 10%면 400여만원 정도만 이월이 되서 적립이 되어야 하는데 20%인 850만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기금을 요구하는 문화예술단체에서도 항상 지원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이것이 잔액처리 불용처리되어서 다시 이월이 된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자 문화예술단체에서 요구했던 사업 내용이 시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보다는 과다한 요구액이기 때문에 20%를 가까이 남겨놓고 예산을 배정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의 금액을 조정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중복되는 사업들은 조금 배제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금액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1차 사업으로 끝난다면 예를 들어서 금년같이 잔액이 있다면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술단체들의 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사업비는 일단 10%만 남겨 두고 다 배정을 해 줬는데 특정 문화예술단체에서 자기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이 반납이 됐는지 아니면 당초예산을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남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인데,

예. 심의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 배정하는 당시부터 사업의 성격이나 행사의 규모에 맞게 배정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저기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남원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남원에 고향에 남아서 남원을 지키려고 하는 애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현재 남원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남원의 문화예술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배려가 된다고 하면 기금에서 잔액이 남아도 좋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성격만큼 충분한 예산 배정이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특정목적에 정해져있는 기금만이라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10%만 남기고 90%는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서라도 나머지 10%를 더 배정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안 나도록 심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201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112억 6,161만 9천원으로 98억 9,336만 9천원을 집행하고 12억 9,182만 9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7,642만 1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인재양성에 1만 7천원은 집행잔액이며 장학사업 지원 150만 4천원은 글로벌 해외연수 집행잔액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169만 3천원은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800만 7천원 내역은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 동아리 지원사업 반납분 340만원이며 자치단체부담금 집행잔액 70만 6천원, 사무관리비 180만원, 공공운영비 38만 8천원, 행사운영비 110만원, 일반보상금 25만 3천원, 재료비 5만 5천원,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정산잔액 20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은 20만 5천원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298만 5천원 내역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만 6천원, 생활체조교실 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2002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 1,486만 2천원이 잔액이며, 시민체육대회 1,491만 9천원, 도민체육대회에 812만 4천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360만 3천원, 기타 각종 행사 잔액 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에 523만 6천원은 체육회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직장 경기부분 운영 지원 138만원은 복싱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으로 12억 9,182만 9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춘향골 다목적 구장사업 용역비와 건축공사분 12억원과 토지 매입비 9,1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설계용역비 건축공사 1차분, 2차분 선급금 등 5억 1,191만 4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공사 2차분 잔액 6억 8,008만 5천원은 금년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비 9,183만원은 총 매입대상 12필지 중 10필지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한 매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확장공사 439만 4천원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21만 9천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595만 4천원은 일반운영비로 517만 9천원, 기타재료비 민간위탁비, 자산취득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비 111만 9천원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 28만 8천원과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46만 3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사고이월사업 12억 9,200만원에 대하여 사업 추진시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용역비와 건축공사분 12억원은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기간 준수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 중 설계용역비와 건축공사 1차분, 2차분 선금 등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건축공사 2차분 잔액은 금년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9,200만원은 2필지 3,288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세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과 별도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상협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 각종 사업 선정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