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건강에 염려들이 많이 됩니다. 특히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많은 일들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그리고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47억 4,200만원이고 지출은 13억 6,500만원에서 13억 6,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4,200만원으로 지출은 33억 9,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이 1,700만원, 집행잔액은 1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예산집행잔액은 11억 7,800만원이고 예비비가 1억 8,100만원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가 예산집행잔액이 1,700만원, 공통예산관리가 11억 4,500만원, 소송 및 법제관리 430만원,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이 600만원, 각종 통계조사 추진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다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개발용역 3,000만원, 다음 연도로 1,7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시민 의견 수렴으로 용역 중지됐다가 2013년 5월 15일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전용과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예산전액 불용처리입니다. 현황은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산림과 외 7개 부서 17건에 사업예산 전액 불용처리되어 예산편성 및 운용상 문제점이 초래됐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은 기획단계부터 정확한 통계분석과 추계에 따라 성립되어야 하고 단위사업별 심사분석을 통하여 집행되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 3월 가야문화권 협의회 3개도 15개 시군 회의결과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2012년 6월에 송금을 했지만 협의회에서 계획 변동으로 같은 해 11월 고령군에서 반납처리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수시배정 요구제도 남용입니다. 지적내용입니다. 예산 수시배정 현황은 12년도 예산은 5,521억원, 정기배정은 3,665억원 그래서 배정잔액이 528억원이 남았습니다. 지적사항은 당해년도 성립된 예산 배정은 각 부서에서 예산배정 월별 계획서를 예산부서에 지출하고 예산부서에서 월별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은 예산 수시배정제도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이용되야 함에도 정부시책인 조기예산 집행으로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조기예산 집행은 2004년도부터 시행해 온 정부시책사업으로 월별 예산 배정소요액을 반영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함에도 형식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12개월로 나눠서 한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각 부서에서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 수립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집행을 감안해서 상반기 배정계획 수립 제출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직원 업무노트 제작비 절감 운용입니다. 2013년도 직원 업무노트 제작은 제작부수는 3,200부 예산은 2,914만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반영하고자 업무노트를 제작하여 공무원, 통리장 등에 배부하고 있으나 업무노트의 효율 상황을 보면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활용이 부진하고 또한 정원 외 직원이나 통리장들은 상황이 미흡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은 업무노트를 제대로 활용하는 직원에게만 배부토록 제작부수를 현재 절반수준 정도로 조정하는 안과 또 격년제로 제작해서 활용하는 안을 의견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업무노트를 제작해 왔으며 시 제작 업무노트는 단순한 메모장 기능 외에 시정현황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다만 업무노트 활용면에서 제작 분량에 비하여 개인 성향에 따라 사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부서의견 및 2013년 제안에서 격년제 의견이 제안이 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 제작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다 발생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4억 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2억 9,200만원, 집행잔액은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은 67.4%입니다. 국고 보조와 도비 보조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2011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전액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뒤에 67.4%를 반환하고 32.6%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함으로써 11억원의 가용재원을 사장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추경예산 편성시까지 반환지시분에 한해서 예산편성 반환토록 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추경에 편성하고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는 기준에 따라 2012년 제1회 추경에 국도비 반환금 34억원을 편성했으나 국도비 반환금 고지서 송부가 안 되는 등 국비 2,700만원, 도비 10억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 이전 반환지시분에 대해서만 반환금을 편성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주 실무적인 것하고 방금 조치사항 설명할 때도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다발생 건은 금년 추경때도 조금 논란이 됐던, 논란이라기 보다는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상식적인 얘기로 질의하면 이번에 결산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은 으례껏 반납이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죠?

예.

껏 세웠는데 세워놓고 국도비 반환 고지서가 온 것만 반납하고 안 온 것은 그냥 사장시켰다, 그냥 불용처리했다 그런 것을 지적당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오면 굳이 반납할 것 없죠?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 고지서 안줍니까? 반납해야 하는데 빨리 고지서 주십시오." 그렇게는 하지 않죠?

부처에서도 그렇게 준 것이기 때문에 잘 챙긴다고 챙기지만 어차피 준 돈이니까 지자체가 세입 잡아서 써라 그런 것도 있고요. 금액이 적지 않으면 자기 귀찮으니까 여러가지 일을 감안해서 큰 것은 거의 오고요. 집행잔액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자잘한 것은 고지서를 발행하지 않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관련부서나 부처에서 그런 것이 원칙이 없이 재량입니까? 궁금해서 제가 묻는다고 했는데,

원칙은 국도비 준만큼 쓰고, 또 시비나 매칭을 하고 그러니까 매칭을 안 하면 또 안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는데 원칙은 반납을 해야 맞습니다. 쓴 잔액은 반납을 해야죠.

그런데 2012년 결산내용은 자그마치 11억원이나 고지서가 없어서 반납하지 않고 우리 자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적해서 안타깝기도 해서 금년같은 경우도 추경 때 보면 국도비 잔액을 전액 세웠잖아요?

예.

. 그리고 세출은 이번에도 다 안 세웠죠?

예.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안 세운 것이냐 지적은 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안 올 것으로 전제하고 이 정도는 조금은 정산추경에 세워서 반납하고 그냥 고지서가 통상 그 통계적으로 보면 관례적으로 보면 고지서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을 염두해 두고 이번에도 세출은 덜 세운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세입이 적으니까 어떻게 잡았는데 나중에 오면 반납을 해야죠. 그런데 아마 딱 정확히 맞추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고지서 안 오는 것을 챙겨서 반납할 것은 없고 우리 세입 재원으로 되면 염두에 두고 나는 금년에도 추경때도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질의했던 겁니다. 그것이 꼭 긴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답변은 그러긴 하죠. 통계적으로 정립도 애매모호하잖아요?

예.

세입예산을 국도비를 반납예산을 세우려면 지적사항대로 라면 통상 반납고지서는 결산하고 추경 성립되기 전에 그 기간에 고지서가 옵니까? 그러지 않으면 미리 사업기간 중에는 오지 않고 2012년 결산은 우리가 12월 말 결산하고 나서 결산때하고 작년 12월 30일에서 금년 추경 사이에 고지서가 오면 채워야 합니까? 어떤 것이 사무적으로 원칙인 것입니까?

지금 정산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오는 부서, 그런데 부처에서 보낼 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연말까지, 추경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내 오는데 그때도 안 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딱 정확히 언제 온다는 것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금년 추경때 하고도 연결이 되서 질의했고요. 두 번째 질의는 상당히 반복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도 질의를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니, 기회있을 때마다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사무적인 것이고 우리가 다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에 결산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 총무국은 9억원 정도 결산자료에 나온 것이거든요. 불용잔액 과다 조서에 나온 금액이에요. 9억원 정도, 그리고 경건국은 22억원 정도 됩니다. 과다 불용잔액이 있는데 그러면 31억원인데 그 내용에 보면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사업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그 정도 물론 이월되고 그런 것 그만두고 제가 봤을 때 통계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사업을 특정사업이 아니고요. 그 사업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비 부담액이 다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전제, 전망이 한마디로 어떤 특정사업은 이것은 연말이 가도 예를 들면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4억 몇 천만원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가도 집행이 안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시비는 조금 안 세우는 방법이나 덜 세우는 방법을 조정해서 세우는 방법은 없냐 그 얘기를 오늘 처음한 것은 아니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31억원에 대한 부분은 시비가 전체 다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물론 시비는 아니고 집행잔액 31억원 중에 상당히 시비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별로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부분은 시비를 편성하는 과정에 좀 덜 세우거나 추경 때 조금 조정한다든가 그래서 시비를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나, 옛날에 경건국 소관에 축산과 같은 곳은 그것을 하더라고요. 시비 부담을 다른 데로 전용이라고 그러나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깎아서 기존 예산을 그래서 칭찬을 공개적으로 한 일이 있죠? 예결위원 2011년도에 할 때,

그런데 국도비 미부담 저희가 현재도 미부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월된 것이 딱 뻔히 보이고 잘 안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백두대간 같은 경우도 한 20억원 이상 또 시설원예사업 같은 경우는 부담 못했는데 원칙은 국비 주면서 시비를 비율로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말씀하신 자활사업 같은 경우 미리 시비를 좀 안 세우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원칙은 국도비 줄 때 매칭을 다 100% 하게끔 합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세운 것이지 원칙은 줬다가 나중에 잔액으로 하더라도,

. 그런데 특정부서는 미리 사업 중에 예견이 되니까 시비 거기에 부담하는 금액을 다시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 인정해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면 그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못하죠.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것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할 때마다 시비 미부담 사업이 상당히 나오잖아요?

예.

가용자원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기회되면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12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지난 번 기획실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했던 이야기고 최근에 또 알았던 내용하고 연계시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미징수액이 33억원입니다. 여기 보면 그 부서에 과태료만 별도로 계산을 해서 의견서에 담아 놨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관련부서에 거쳤던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업무를 다루는 직원을 한 사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면 직원 한 명이면 정말 사무실에서 고지서 발송하고 수납한 것 정리하고 보조인력이 확실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체납 세외수입 관리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33억원이면 정말 많은 세액이고 지방세하고 비교 못할 정도의 세액인데 지방세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관리하면서 전라북도에서 인정받는 그런 평가를 받고 늘 시상을 받고 그러죠. 그런데 이 과태료는 그런 인센티브 주고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 기획실장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결산의 전체적인 내용을 참고로 할 부서이기도 하고 그런 부서는 시 전체 차원에서 세입의 전체적인 자원에서 인력보강의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그 부서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관리해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되면 그 부분에 조금 관심갖고 내용에 보면 지방세 체납 징수반하고 연계해서 받는 방법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예.

저는 일전에 재정과에 세외수입 관련부서에 징수 잘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사무적인 방법이 있으면 징수계장이 됐건 과장이 됐건 간에 그런 노하우에 관한 교육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계수적으로 통계만 잡는 부서는 물론 아니지만 실제적인 세입의 방법도 논하는 기회가 있으면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인력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세를 줄이는데 인력을 한 명 써서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도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료 정리는 재정과 소관이죠?

예.

기획실에서 결산검사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특별히 없습니까?

예. 업무를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는 부분은 재정과에 물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 자체를 재정과에서 합니다.

매년 지적했던 부분이 일부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몇 번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2012년도에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약간씩 차액이 나요. 큰 차액은 아닌데 이 부분은 재정과에 얘기를 해야 할까요?

예. 아마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왕이면 차액이 난 이유를 물어서 알아야 되니까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비가 여러분들 업무 특성상 매년 물어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또 출납폐쇄 이후 일부 부서에서 약간씩 그냥 과다지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차액이 나오기는 나오던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비는 어쨌든 의회 의결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결산수지 상황에 대해서 보면 세입세출 부속서류 첫 번째 2012년도 결산수지 상항을 보면 여기에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와 있어요. 작년과 2011년도인가 2012년도를 비교했을 때 세대수는 117세대가 증가했는데 인구는 반대로 455명이 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전년도와 현년도 2010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비교해 보니까 세대수가 증가를 했는데 인구수는 감소하는 현상요. 그래요. 세대수는 117세대가 오히려 증가를 했고 인구수는 455명이 감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 통계수치가 과연 정확한가 신뢰성에 문제가 가고 물론 계속 옛날에 1가구에 많은 세대들이 살던 사람들이 요즘은 다 독립적으로 나가서 세대를 따로따로 구성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인구가 계속 감소한 추세에서 세대수는 생각보다 많이 증가가 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섭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우리 남원 시민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2012년도에 얼마였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직원과 상의)

2012년도, 2011년도는 우리 시민 1인당 26만 7,512원에 지방세를 부담했는데 2012년도는 28만 7,340원으로 1인당 19,828원을 전년도 보다더 많이 부담을 했다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난을 봐보십시오.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이라고 해서 맨 위에 세입총액과 세출총액 차인잔액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세입총액은 2011년도에 5,040억원 2012년도가 5,160억원으로서 세입총액은 불과 117억원으로 7억원 정도가 증이 됐죠. 그런데 오히려 세입은 117억원이 증가됐는데 세입세출은 오히려 2012년도에 집행하는 집행비율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세입 총액이 5,040억원이 있을 때는 세출이 4,420억원 세출을 했는데 5,160억의 세입규모였을 때는 4,320억원밖에 세출을 집행하지 못해서 오히려 1,000억원 가까이, 100억원 가까이 세출을 집행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죠.

예.

집행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획성이 그만큼 2011년도 보다 2012년도가 떨어졌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이 차인잔액 발생비율도 보십시오. 2010년도, 11년도는 610억원 밖에 발생을 안 했는데 2012년도에는 무려 839억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해서 220억원 정도의 전년대비 집행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만큼 당초예산 편성이나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해년도 예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기획실 책임은 아니겠지만 실무부서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했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각 부서에 독려해서 집행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년에 비해서 100억원의 세출이 줄었다는 것은 어려운 사업이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업 말씀하신대로 추계를 세입세출을 하다 보면 내년도 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세입도 교부세 이런 문제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 비교를 해서 또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소화하도록 추계하는데 정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규모가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 기관운영을 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이라고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경상적 비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2011년도에는 재정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49%였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44.6%로 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줄여서 적게 쓴 것이 아니라 재정규모가 그만큼 확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경상적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예.

?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경상적 비용에 대한 절감을 많이 외치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제가 지난 번에 대표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다른 일반부서에는 다 경상적 비용 10%씩 절감하라고 하면서 자치단체장과 부자치단체장의 비용은 그대로 가군을 적용해서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맥락과 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어요.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답변할 성격은 아니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예.

재무보고서를 갖고 계시면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12쪽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참고해야 할 재무분석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 평균임금이 과연 인건비가 연봉이 얼마나 될까, 우리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얼마나 될까 여기 보면 공무원 일인당 급여가 작년 2011년도에 총 5,0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는 5,311만 3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공무원 일인당 인건비가요. 그 얘기는 그만큼 한 300억원 정도 가까이가 아니, 300만원 일인당 3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됐었다고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남원시민 일인당 가지고 있는 부채는 435,229원 시민 일인당 부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잘 감안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재정의 건전성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때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채에 대한 이자율, 지금 현재 시중에 금리가 3%대에요. 2.5%, 3%대 시중금리 예탁금 금리가 그렇습니다. 1금융권 같은 곳은 정기 1년만기 정기예탁금이 2.5%정도 밖에 안 되요. 그리고 2금융권이 복리로 했을 경우 한 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현재 4.5% 짜리 있는 부분, 아쉬운대로 4% 짜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 고리의 지방채 이율은 상환채를 발행해서라도 상환할 수 있으면 조기에 상환하고 저리융자로 갈아 탈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요. 어차피 지방채 상환계획은 우리 기획실에서 세워서 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2016년도 이후 예를 들어서 일반산업단지 또 상수도시설에 대한 노후관 교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했을 경우 그 시기가 겹치는 2016년도 이후부터는 우리가 상환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현재 보다 상당히 불어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재정적 압박이 오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지방채 발행은 가능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역시 여러분들이 내주신 상환계획을 보면 2016년부터는 상환금액이 많이 불어나요. 원금과 이자상환한 것이요.

예.

부분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재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서울사무소장 유세환입니다.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액은 총 1억 3,836만 6천원으로 그 중 1억 3,372만원을 지출하여 464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 5천원, 행사운영비 199만 5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24만 6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천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9만 6천원 등 총 464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1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1년 채권현황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2,296만원과 숙소임대보증금 7,000만원 등 총9,216만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2012년 채권현황은 2012년 10월에 직원숙소 7천만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하여 현재 채권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2,296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중에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 5,705만 7천원 예산 중에 징수결정액이 19억 6,914만 3천원, 실제수납액은 19억 6,914만 3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354억 4,208만 4천원 중에 344억 1,637만 7천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3,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9,570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 5,705만 7천원에서 18억 7,179만 9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525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번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3,544만 2,008만 4천원에서 지출액이 344억 1,637만 7천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3,000만원이며 잔액이 9억 9,570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입니다. 잔액이 2,561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수급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2,581만 3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전출 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876만 9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자 중에서 선정기준 요건에 해당되어야 지원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2,194만 4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제공기간 지정 취소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1,0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노령가구나 장애인가구 대부분이 수급자로서 계획대비 지원대상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은 2,781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일빌 기능보강사업과 특별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입니다. 6,106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 대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485만 1천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노암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1명의 사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입니다. 1,566만 3천원이 잔액입니다. 장애인 가정양육비 지원 대상자수와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대상자 수의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은 2,130만원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량 대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8,145만 2천원이 잔액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량 대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1,648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종사자 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2,09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도 편한 세상 등 거주시설 종사자 이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은 1,1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지원받은 세대는 3년 이내에 재지원을 받을 수 없어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록장애인 자가 소유자에 대한 주거 보수 등의 지원잔액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은 5억 2,279만 3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참여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근로능력과 참여욕구 미약으로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좀 큰 사업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생계비 지급에 따른 수급자의 참여 의지가 미약하고 차상위계층은 임금이 낮아서 참여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의 자활사업 참여 독려로 참여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사간병사업은 1,995만 3천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제공인력 및 수해자 부족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1,419만 3천원이 잔액입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자활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근로유지형과 1인가구 소득초과자는 제외가 되게 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 무료급여는 8,489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와 기타요양비 등 현금급여사업 집행잔액이고 부당이득금 환수금으로 예비비에 지금 들어있는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번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번 명시이월 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4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백 충혼비 현충시설물 정비사업이 3,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동절기 도래로 공사 중지됨에 따른 사유입니다. 예산전용 중 일반회계·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9억 3,693만 7천원 중에 3,628만 8천원이 감 되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일반회계·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7번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별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저소득층 장학기금 2억 428만 3천원을 조성하여서 5,805만 9천원이 증되어 2012년도 말은 2억 5,5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6억 6,993만 6천원을 조성하여서 8,079만원이 증되어 17억 5,073만 1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17쪽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잔액 집행 최소화입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한 5개 사업으로 지정 내용은 보조금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성립된 예산을 주의를 기울여 집행하고 사업계획 변경시에 추경예산 등의 증감액을 조정하여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원되며 1인 가구와 근로유지형 차상위는 제외되게 되어 있어서 수급자가구 참여 기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참여율을 높여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해 작년부터 4개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참여율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일반수급자의 참여를 높여서 잔액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1일 3급을 대상으로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경제과, 건축과 등 3개 과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미 지원받은 세대는 3년 이내에는 다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사간병사업은 대상자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혜자 발굴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수혜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물 정비 사업비 예산 편성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은 이백 충혼비 정비사업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중 보수정비 사업비가 이설비보다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신중한 검토로 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소요예산 및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확충 및 운영 개선입니다. 자활기금의 경우 1991년부터 현재까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 중 상환기간 경과로 103명의 6억 5,1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고 기금이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금금리의 하락으로 사업량과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금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융자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라는 등의 주문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자활기금 체납분에 대하여서 연중 분할 상환이나 자동이체하도록 독려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장기체납자 중 파산자나 사망자에 대하여 결손처분하기 위해 자료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징수 불가능 기금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학기금과 청소년 자립기금의 통합운영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점이 있으나 기금운영 목적과 지원대상의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통합운영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액 584억 168만 3천원으로 566억 112만 7천원을 집행하고 11억 3,726만 1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으며 6억 6,329만 5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집행잔액은 6억 6,329만 5천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억 5,603만 8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25만 7천원으로 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25만 7천원으로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집행내역을 별로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은 직업상담원 인건비 836만 9천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수료식 및 간담회 중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잔액이 29만 9천원이 발생하여 총 866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복지 향상은 원장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이 53개소에서 34개소로 감소되어 집행잔액 456만원과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평가인증 54개소만 지원되어 잔액 596만 7천원이 남아서 총 잔액이 1,052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학교 방과후 활동,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등에 따른 대상자가 72명에서 65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692만 1천원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칭금을 불입하지 못해서 872만 9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은 대상자가 연령초과, 전출 등으로 감소되었으며 도 시책사업인 소년소녀 수학여행비 지원 중단으로 1,678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은 2011년도에 2,605명에서 2012년도에는 보호중지, 전출, 아동감소 등으로 인하여 2,400명으로 아동급식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1억 3,402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는 조달구매 계약 및 도급액 차액 263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추경 예산 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산내면 하왕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은 사업완료 했으나 수지면 서당경로당 기능보강, 산내면 중앙마을 경로당 신축, 향교 9통 경로당 신축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 내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노암 게이트볼장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2만 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향교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과 노암동 게이트볼장 신축사업비 3억 9,409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사업비 예탁 완료 후 사망, 입원,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자 감소로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서 예탁금 2,274만 6천원이 반환되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은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저소득 어르신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금액 납부 잔액으로 2,593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등급 외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입소비용 지원대상자 감소와 노인생활시설 입소, 저소득 어르신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금액 납부 잔액으로 3억 3,159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평강원, 경애원 기능보강사업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1,796만 7천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년도로 남원 행복의 집 기능보강사업비 3억 9,176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 양곡구입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488만 1천원입니다. 장사시설은 승화원 화장로 교체공사 추진으로 5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승화원 운영 중단에 따른 무인경비용역 계약금 및 신축 승화당 집기 구입 등 집행잔액이 1,038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주요사업추진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5억 3,483만 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은 결산추경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지면 서당마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산내면 중왕마을 경로당 신축, 향교9통 경로당 신축사업은 결산추경시 반영된 사업으로 2014년도에 2013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교·도통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는 내년도 공동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완료 후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도 결산추경시에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5건에 6억 242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남원 행복의 집 기능보강사업 3억 9,176만 3천원, 산내면 하왕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 노암 게이트볼장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7,066만원, 금지면 입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및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금사업은 총 3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1,704만 5천원에서 1억 93만 8천원이 증액된 11억 1,798만 3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5억 4,950만 7천원으로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2,63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6개 단체에 대해서 1,7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억 4,774만 8천원에서 출연금 2,000만원과 이자수입 62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480만원을 자립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3억 1,979만원에서 이자수입 1,310만 9천원이었으나 그 중 1,000만원을 노인복지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2페이지 입니다. 보조금 사업집행 잔액 최소화는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2011년 12월 말 지원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해년도 지원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나 다음부터는 정확한 조사와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는 결산추경 예산에 반영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이월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 완료 후 체육공원 조성시 2014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사고이월 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을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금 확충 및 운용 개선은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통합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으며 청소년 자립기금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자금이나 직업훈련비 등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기금 운용 성격상 서로 상이함으로 통합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환경과 소관 맨위로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보고 이전에 저희 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6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중간부분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42억 8,900여만원으로 지출액은 122억 1,700여만원이고 이월액은 18억 6,800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00여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61쪽 세출예산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8,900여만원 중 집행잔액은 2억 300여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3,000여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260만원 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으로 맑은 물 보존 및 생태계 보전에 따른 예산에 2억 6,600여만원 중 2억 5,98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80여만원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용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잔액 및 토종어류 구입 입찰 잔액입니다.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에 따른 예산액 23억 6,500여만원 중 12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0억 9,600만원은 1차분 준공기한이 금년 6월 말까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에 따른 예산액 13억 4,500만원 중 5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7억 7,100여만원은 공사 준공기한이 금년 5월까지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에 따른 예산 1억 6,100만원 중 1억 4,5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500여만원은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 설치후 1년간 AS지원으로 정도관리 유지비 집행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예산액 6억 5,100여만원 중 5억 7,3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790여만원은 본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 추가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그린스타트 사업에 따른 예산 2,260만원 중 1,97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80여만원은 보상금으로서 그린리더 활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청소행정관리에 따른 예산 7억 900만원 중 7억 6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10여만원은 매립장 주변환경 조사용역 입찰잔액입니다. 62쪽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에 따른 예산 1억 1,880여만원 중 9,14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740여만원은 영농폐비닐 수거량이 감소하고 낮은 등급으로 보상함으로써 인한 것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리에 따른 예산 4억 3,600여만원 중 3억 8,89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4,700여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위탁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따른 예산 35억 9,500여만원 중 35억 8,3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190여만원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건비 집행잔액 및 매립장 복토제 운반 및 낙찰차액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상항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수변생태 복원사업 및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7억원으로 당해년도 사업비는 13억 3,000여만원으로 종합진도는 40%이며 주로 토지매입 및 토목기초공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이백 서동마을 외 2개 마을에 대해서 설계 완료 후 호안정비 등 현재 40% 진도이며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부분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중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은 예산 23억 6,500만원 중 1차분 관급 자재 구입비로 1억 600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나 금년 6월 2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에 따른 예산 13억 4,500여만원 중 금년도 발주예정 사업으로 2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고죽천 등 3개 사업장은 환경부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63쪽 사고이월사업 일반회계 중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은 예산액 23억 6,500만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9억 8,900여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지난 6월 24일 1차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 예산현액 13억 4,500만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5억 2,700만원 이월하였으나 이백 서동을 비롯 3개소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 5월 22일까지 단계적으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전용 일반회계 중 음식폐기물 집행잔액 7,5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행정 공공운영비 중 청소차 유류비 및 수선비로 6,950만원, 물품취득비로 5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64쪽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은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6억 3,600여만원 중 집행잔액이 7,700여만원으로 집행잔액 과다사업으로써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예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6개년 연차사업으로 사업추진 중 환경부에서 추가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2012년 사업 완료된 사업입니다. 27쪽 단위사업 예산 불용처리에 대한 지적으로 사업예산 전액 불용처리되어 예산 편성 및 운용상 문제점으로서 정확한 심사분석을 통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환경오염 관리에 따른 오염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실무포상금으로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반영하였으나 위법사항 또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가 없어서 보상금 지급실적이 없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주요 이월사업 내용으로 요천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 등 4건으로 명시이월 2건에 3억 5,000만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2건에 15억 1,000만원으로써 편성된 예산에 대해 철저한 계획에 의해 집행하여 재원을 사장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환경부 및 도 설계심의와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지원되었으나 같은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9쪽 예산전용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하라는 지적내용으로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시 세밀하게 분석 예측하여 예산전용제도의 취지에 맞게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전에 치밀히 분석하여 예산전용제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고 다시 세입세출 결산 제안서 6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중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부분 기금 결산 현황으로서 폐기물처리 주민기금 전년도 말 폐기물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의 10%인 6,490여만원에서 개별사업지원금으로 1억 5,300여만원이 증액되어 2012년도 말 2억 1,800여만원으로 조성하여 개별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보고내용에 보면 재료비에서 7,500만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던 재료비에 보면 그 주된 내용이 음식물쓰레기 칩 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칩 제작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칩 제작에 8,550만원이 편성된 예산과목에서 재료비가 8,880만 5천원이 세워진 예산과목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7,500만원이 전용됐는데 7,500만원 중에 6,95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55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래 예산 편성했던 목적은 음식물쓰레기 칩 제작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칩 제작에 8,550만원을 세웠는데 문제없이 이것은 만들고 또 사유에 보면 전용 보고서 내용에 사유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이 무슨 집행잔액이 7,500만원이나 남아서 이렇게 전용해도 문제가 없나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건가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음식물 칩 제작하는데 잔액이 좀 남았었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가 남았던 부분 포함해서 같이 음식물 7,500만원을 전용해서 운영비로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잘 파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남았다는 표현은 아무리 봐도 아니어서 어떤 특별한 칩을 제작 안 해도 되는 사유가 생겼나,

그것은 아니고요.

않으면 또 다른 예산으로 칩 제작 예산을 세울 때 칩 제작에만 8,5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용의 본래 과목이 재료비인데 거기에 8,880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7,500만원을 전용했어요. 그러면 이 목적사업에는 8,800만원에 7,500만원이면 1,300만원 썼거든요. 그러면 1,300만원 가지고도 쓰레기 칩 제작을 다 했나, 홍보물 제작도 300만원이 들어있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2012년도부터 추진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포함해서 전용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서류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저도 궁금해서 집행잔액이라고 사유란에 내어놓고 그 돈 중에 7,500만원을 전용하면 원래 목적사업은 다 이뤘나, 이뤘으면 다행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다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너무 비교도 안 되는 추계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 봉투 제작하는데나 칩 제작하는데는 목적량을 다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잔액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단 정확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26쪽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치천에 집행잔액이 7,8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비, 국도비 지원 사업인가요?

이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6개년도 작년 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추가예산 4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관이 현지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자투리 사업 기회를 저희한테 2억원을 더 포함해서 6억원을 보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사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체육시설이랄지 그 다음에 다리밑에 LED형광등이랄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많이 남아서 아까워서 할 것이 있던데 지금 가져다 쓸 수도 없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 2012년도 당초에 운영계획에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당초에 2011년도에 개별사업비 1억 5,000만원 제외한 나머지 6,400여만원, 그다음에 주변마을 3개마을 지원사업비 9,0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2011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 추가적으로 개별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반영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으로 총괄적으로 2012년도에 사업비를 제외한 2억 1,000만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 당초 운영계획서에 7,100만원만 하겠다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었죠?

그것은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2006년도 하반기 6월부터 2002년도에 당초에 생활폐기물 설치할 때 협약했던 부분들이 2002년도 6월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면서 그 다음 2002년도 하반기에 협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별사업 지원금으로 다시 요구를 하고 또 그 부분은 판단해서 1억 5,000만원 더 추가적으로 반영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초 7,500만원을 운영하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2억 1,400만원을 지출했어요.

예.

2억 1,400만원을 지출하면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 보고하고 그랬는데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의결을 다 받아서 예산반영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보고만 하고 정식으로 의결은 안 받았죠. 정식의결은 안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하고 그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드렸고 반영할 때 보고 드렸는데,

보고사항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는 것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득해야 할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흔히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일을 할 적에 보면 의원총회때 와서 그냥 보고를 합니다. 대형사업같은 것 할 때도 의원총회 와서 보고를 하고 그대로 진행을 시켜요. 사업들을 그대로.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보고할 때 의원님들이 가부를 결정해 준 일은 없어요. 그냥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거에요. 그런데 마치 그게 의원총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아무 얘기 안 하면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요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업무의 분장상으로 봐서 의회도 전담 상임위원회가 있고 전담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의를 위해서 결정을 해줘야만 그것이 의회의 심의를 득한 것으로 봐야 해요. 그리고 의회에 의원총회 때 와서 보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고요. 의원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하등의 법적효력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의 절차로서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예고의 수준인 것이지 의원총회에서는 전체 의원이 거기서 들었다고 해도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의 의결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거치고 본회의장에서 확정해 줘야만 의회의 의결을 하는 거에요. 이 절차를 잘 이행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6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1번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 가 세입분야 일반회계 예산회계는 5,128억 9,763만 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17억 3,934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160억 3,79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7억 136만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은 6억 606만 7천원 처리하고 이월된 미수납액은 50억 9,529만 3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쪽입니다. 결손처분 내용으로는 우선 지방세는 3억 8,913만원이며 주민세 58건에 46만 8천원, 재산세 356건에 3,331만 7천원, 자동차세 99건에 833만 8천원, 지방소득세 29건에 1억 8,169만 6천원, 지난 년도 수입 1,825건에 1억 5,529만 3천원이며 내용으로는 무재산 1,049건 행방불명 174건, 시효소멸 424건, 공매로 인한 배당금 부족으로 140건, 기타 582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쪽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억 1,693만 7천원으로 기타수입으로 산림과 자연공원법 과태료 10만 6천원이며 지난 년도 수입으로 산림과 자연공원법 64건에 1,563만 6천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위반과태료 357건에 6,382만 4천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1억 3,737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나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 7,452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15억 1,913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53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67쪽 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5,539만원으로 주요 미집행 내액으로는 세부사업 지방세 확충에서 미집행잔액은 674만 3천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8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게 매분기 독촉장을 발송해야 하며 발송비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1회 발송시 48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기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체납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체납 지방세 징수에서 미집행잔액은 411만 3천원으로 납세의무자의 카드사용 수수료를 시에서 카드사와 협약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으나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 전국 확대 시행으로 금융연합회와 재계약 체결로 카드사용 수수료가 대폭 감소되어 152만 2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수납을 위하여 가상계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지난 12월, 1월에 교체 운영하여 250여만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미집행 잔액은 355만 1천원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267만 4천원 반영하였으나 발송에 따른 예산은 6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예산 부족으로 개별통지를 안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부득이 중단된 사업비는 결산추경 예산에 감액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에서 미집행잔액은 3,774만 6천원으로 동절기 대비 난방 및 시설장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월동용 난방용 연료를 구입하려고 관내 업체로 입찰을 하였으나 가격이 낮아 업체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아 1회 유찰되어 부득이 1,4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비에 대한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여 불용예산은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68쪽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2번 예산전용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없습니다. 다음 69쪽 3번 채권 증감액 현황, 4번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5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413억 7,779만 7천원이며 12년도 증감액은 1,464억 7,238만 7천원으로 1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878억 5,018만 4천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으로는 토지가 868건에 134억 2,769만 2천원 증가하였고 건물이 4건에 23억 3,283만 5천원, 기타 공작물 등이 41,449건에 1,307억 1,186만원 증가했습니다.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42,805건에 2,063억 941만 5천원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은 493건에 598억 3,702만 9천원 감소했습니다. 6번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14건에 56억 8,693만 7천원으로 취득은 48건 2억 5,446만 1천원이며 처분은 1건에 1,803만 7천원으로 2012년 말 보유액은 861건에 59억 2,337만 1천원입니다. 물품 증가액 현황은 7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칙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2쪽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별책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공유재산 적정관리에서 공유재산 일반재산 중 보존 부적합 미활용 재산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매각해야 하나 2012년도 실적은 일반재산의 0.3%인 20건에 그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소유 공유 일반재산은 토지 5,554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1단계로 동지역 578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매각대상지 55필지를 발췌하여 18필지 매각하고 12필지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홍보하고 대부공유재산은 대부자에게 매각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2단계로 운봉 4개 읍면은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12개 면도 2014년을 목표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매각을 추진하여 보존이 부적합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에 기획실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산검사는 재정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재정과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에 명시이월이 304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433억 6,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비를 2013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298억 1,737만 3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액이 5억 9,906만 3천원이 나와요. 명시이월 사업비가요.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사고이월은 1차 추경 때 사고이월 시키죠? 그렇죠?

예.

명시이월은 당초예산 편성 때 이월시키지만 사고이월은 1차 추경때 사고이월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434억 6,870만 6,520원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434억 6,876만 1천원으로서 약 55,000원 정도의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적습니다.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원인을 밝혀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결과분만 취합해서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자료상에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지금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쪽에 나와있는데 맨 위에 보면 예산액이 4,965억 8,400만원이고요. 예산 성립후 증감액이 5,355만 4천원이 나왔어요. 이 5,355만 4천원은 전년도 이월금이죠. 전년도 201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됐던 부분이 여기에 표기가 되죠? 거기에 포함이 되죠?

예.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이 5,521억 3,9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해년도 세입분과 전년도 이월금 포함된 것이 당해년도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는 5,087억원 입니까?

예.

원인행위가 그런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이 5,500인데 지출원인행위는 한 500억 가까이 원인행위 자체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 530억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벌써 사업예산이 썼던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넘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은 예산이 원인행위를 했던 사업 부분인데 지출원인행위 자체를 580억원 밖에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다음 연도에 지출액을 보면 4,650억원인가요?

예. 4,652억원입니다.

4,652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당초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다음 년도에 이월액을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못했던 내용이 433억 5,500만원 정도를 지출원인행위 자체를 못했고,

예. 그렇습니다.

자체를 못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 738억 8,500만원 중 약 60%가 원인행위 조차도 못하고 이월을 한 셈이 됐어요.

예.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됐고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이게 그만큼 기획실에서도 당초에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정확한 계획이 그만큼 미비했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을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이월을 시켰다면 모르지만 원인행위 자체를 못해버리는 행위는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결산이 지금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총괄표가 10쪽에 나와 있는데 당해년도 예산행위 4,980억원, 전년도 이월이 530억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세출과 똑같이 5,520억원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야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당해년도 예산현액이 5,520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64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5,640억원 당해년도 예산현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12억, 아니 120억원 정도 이렇게 더 추가로 징수결정을 했고요. 여기에 수납총액, 과오납 반납하고 실제수납액이 5,555억 7,9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실제수납액이, 수납은 5,570억원 보다 더 많이 했지만 과오납 15억 9,000만원 약 16억원을 반환하고 나서도 당초 징수를 당초예산 현액에 비하면 실제적으로 수납했던 액수가 34억원을 더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4억원 정도가 더 수납이 됐는데 이 34억원 정도를 추가로 세입이 징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어디서 나왔다고 봅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 관련은 저희들은 그렇게 증폭이 없고요. 아마 특별회계쪽에서나 국도비에서 연말에 늦게쯤 영달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국도비 내시에 대한 당초예산액보다도 보조금이고 뭐고 더 추가로 들어온 것이 없어요. 이 세입 추계를 당초에 했을 때 세입을 보면 특별나게 예산이 증액되서 온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예산 결산추경 때 다 반영이 되버리니까 내시가 되서 다 반영이 되니까 국도비에 대해서는 더 증액이 된 요인은 없어요. 당초 계획대로 다 들어 왔으니까 약간 오히려 더 적게 들어온 것은 있지 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요인 예를 들어서 당해년도 세입예산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쳐서 예산현액이 됐는데 예산현액에 비해서 더 징수결정을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추가의 세입요건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예.

과연 무엇이냐, 뭔가 다른 세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 징수결정을 더 추가로 했을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력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이 부분에 초과 세입액이라는 란이 있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억 5,097만원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로 나타나 있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도 2,269만 8천원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순세계 당초 세입을 추계를 해 놓고 더 받아들일 것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다음부터는 원래 결산추경 때 이것을 조정해서 예산현액과 맞추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마 결산추경 때 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매번 답변만 하고 안 해요. 내가 이 문제 지적을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무려 10년동안 이것을 지적했어요. 당초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된 것이 5개 특별회계가 그랬어요. 5개 특별회계가 그랬는데 제가 매년 지적하니까 3개 분야에서는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 2개 건은 10년동안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10년 동안요.

예. 관련 실과에 조치를 취해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없이 넘어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회계처리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연말에 12월에 11월에 가서 결산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다면 모르지만 결산추경할 때 정리를 해서 이런 현상은 안 나게끔 만들어 줘야 해요. 아셨죠?

예.

의견서는 결산검사를 하신 분들이 작성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한번 안 합니까?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작성을 하면 일단 이것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의회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의견서 7쪽을 한번 보세요. 7페이지를 보면 세출결산 총괄표가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예산 현액으로 비교를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이 얼만큼 2011년도에 비해서 부족했느냐 하는 자료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규모는 2011년도에 5,320억원이고 2012년도에 5,520억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보면 5,300억원일때는 4,900억원 지출했는데 5,500억원 때는 5,080억원까지 지출행위를 못했어요. 전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같이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보면 이월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지출하고 난 다음에 이월잔액이 실질적으로 5,520억원하고 5,320억원은 약 200억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월액에 가서 2011년도는 535억 5,0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2012년도에는 무려 738억원을 이월시켜요. 그런 현상 나타났죠?

예.

2012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하고 예산을 집행했느냐가 이런데서 나타나는 거에요. 재정의 규모가 확대된 것만큼 그보다 더이상의 집행을 못하고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남원시 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2011년도에 111억원 나오는데 2012년도 130억원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재정과의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전체 간부회의 때 주의를 시켜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1쪽에도 보면 방금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이 재무보고서도 작성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재무보고서도 여러분들이 하는데, 아까 미안합니다. 재무보고서 하기 전에 결산검사 의견서 11쪽을 보면 오류가 좀 나와 있어요. 11쪽 상단에 보면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년도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월예산이 예산 현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은 2011년 보다 7%가 사고이월은 15% 정도가 감소되어 이월예산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과 이월예산 최소화 노력이 보이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료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사고이월이 2011년 보다 많이 20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이월사업이 줄어들었다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어요. 이것은 오히려 200억원 정도가 증액, 3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이월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이것은 표현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보고서 맨 첫 장에 공인회계사가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난 이후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맨 첫 번째 보면 "본인은 첨부된 남원시의 2012년도 10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성되지 아니 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 부칙에 현금흐름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한다면 작성해야 할 일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앞으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해야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예.

빨리 이해가 갈 것 아니냐 이 내용같으면 작성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하시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들도 많이 수고들 하셨는데 저도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이것을 다 정확히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우선 시간나는 대로 보면서 눈에 띄는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실질적으로 결산검사는 5인으로써 20일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결산검사 규정이,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보면 5명이 약 한 12~3일 합니다.

예.

12~3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날짜가 며칠 되지도 않아요.

예. 한 10일 정도 됩니다.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결산검사 위원들 수고하신다고 위로한다는 격려차원에서 방문하면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뺏겨버려요. 의회에서 이것은 정립해야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결산검사를 당초 20일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기간을 한 20일 정도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5명의 결산검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행정에 대한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결산검사에 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분야 하나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네 분은 행정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근무를 하다 퇴임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은 아시죠. 흐름은 아는데 그분들에게 의존하고 결산검사를 하는데 사실상 그분들도 후배 공무원들이 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또 자기가 접해 보지 않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결산검사위원장을 한번 해봤는데 결산검사 하는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산검사를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했던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을 잡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판단의 잘못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만 하게끔 만들고 다시는 다음 연도부터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검사지 감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결산검사를 좀 더 그 기능을 살리려고 하면 결산검사 규칙대로 약 20일간씩 해서 집중적으로 해줘야만 결산검사다운 결산검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봐요. 먼저 우리 의회의 몫인데 다음 연도에 의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아시고 재정과에서도 앞으로 결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좀더 세심하게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4,556억원, 비용이 3,645억원입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낭독을 하셨습니다. 의회에 제출하시고요. 2012년도 재정운영 결과라고 했어요. 결과가. 그러면 이것은 무슨 수치를 나타내는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음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2년도 예산규모는 4,98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

당초예산이 4,980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5,520억원으로 나와 있었죠. 그렇죠?

예.

한해년도 재정운영 결과가 수익이 4,556억원, 비용이 3,645억원이라고 나와있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회계연도에 우리가 승인을 받았으니까 말 할 필요가 없고 당해년도 세입 우리가 당해년도 세입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들어온 당해년도 세입만 순수한 세입만 가지고 당해년도 세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재정규모가 4,980억원 정도 있었어요. 아니, 4,920억원요. 그렇죠?

예.

세입이요. 그리고 당해년도 지출이 세입과 지출은 전부다 똑같아야 되니까 전년도 이월금 빼놓고 난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당해년도 수익이 재정운영 결과 수익이 4,556억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400억원 가까이는 차액이 생깁니다. 이거 원인 모르시겠어요?

예.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단, 우리가 재정의 규모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세외수입 그것하고 차액이 있는 겁니다. 차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당해년도 전체수입 4,920억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부거래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부거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이러한 내부거래가 당해년도 수익으로 포함되서 4,920억원이 재정규모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왔던 4,556억원은 순수한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당해년도 순수한 세입이 이것이다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가 못하는가를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정립을 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재정규모하고 당해년도 실질적인 재정하고는 차액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000억원 시대에 남원시 1년에 5,000억원 다 어디에 쓰냐는 이야기 흔히들 많이 하는데 우리의 순수한 당해년도 예산, 재정수입은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4,556억원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시설사업소 201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재정과에서 총괄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나번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5억 2,118만 3천원에서 지출액은 34억 9,509만 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09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609만원으로 100만원 단위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서 집행잔액 2,218만 5천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광한루원 외 2개소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구축 용역을 위한 기초금액으로 2,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된 1,805만 8천원의 사업을 집행하여 입찰잔액 194만 2천원이 발생하였고 기타 사무관리비 등에서 24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인력운영에서 집행잔액이 2,206만 7천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1년 말 예술회관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퇴직 후 새로운 무기계약근로자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으나 무기계약근로자 대신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나번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77쪽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