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종목
윤종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청양군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에관한보고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운영성과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지역경제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에서 우리 칠갑산주조가 참여를 했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그래서 성과 좀 얻었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얻었습니다.
심우성의원
어떻게 얻었습니까? 저희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실적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밑에 향토 상품전시판매장 운영을 활성화 한다고 했거든요. 구기자시장에 다 향토 상품전시판매장 운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그 동안 실적,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취약계층, 청년층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 생활안정 도모 일부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는 그래도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일자리 제공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꼭 필요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없었다.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이고 보수 또한 약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 개선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그나마도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갖고 있는 것은 기간제 위주고 나머지는 특별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수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다. 물론 과장님 혼자 숙제는 아니지만 우리 진짜 청년들을 우리 청양에 머물게 하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보면 163쪽에 보면 정산은 잘 가동이 되고 운곡이 제일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앞으로도 제2 농공단지도 해야 하고 학암, 정산 농공단지 많이 있지만 문제는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업체가 와서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일자리가 일률적으로 창출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나약한 부실한 업체가 많이 와서 그 동안 농공단지 주변만 미관상 안 좋게 만들어 놨지 도움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빨리 빨리 추진하라고 하다보면 어떻게 하든 채우기 위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업주를 선정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다소 걸려도 정말 우수한 기업 업체를 선정을 해야 그것이 장기적으로 청양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실적위주로 무조건 이 기업 저 기업 보지도 않고 인원 3명 4명 와서 그것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업이라고 할 수 없고 물론 3명 이상은 사업장으로 해주기는 하지만 그러한 기업들을 보니까 대게 부실해요. 적어도 몇 십 명 정도의 기업이 들어와야 어느 정도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소수 인원이 와서 운영하는 기업들은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 중간에 부도가 나든지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앞으로도 이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제일 시급 되는 것이 제2 운곡농공단지입니다. 지금 올해 공사 준공이 완료가 되고 7월에 입주업체 분양공고를 했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접수하면서 내실 있고 건실한 기업이 청양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156쪽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 정산시장에 방범용 CCTV 23개소를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청양은 몇 개소나 되나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청양이 16개소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정산은?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정산 7개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청양시장 CCTV를 어느 곳에 설치하였나요? 예를 들면 방범 취약지역이냐? 아니면 사각지대 어느 곳이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방범 사각지역은 물론이고 상가위주로 되어 있는 데에 설치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CCTV 기능을 못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배려 해 주셔서 성능이 좋은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상가나 상점에서 가끔 도난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불상가라든가.......
동금
임동금위원
CCTV 설치 후 상가들 반응은 어떠한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좋아하지요. 그리고 일부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상가가 조금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분도 계속 건의가 되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한 대를 더 설치를 해 줬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점포에서 도난 사고가 있었을 때 그럼 CCTV모니터 화면은 어디서 확인을 하나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관제센터가 군에 설치가 되면 그 시장에 있는 CCTV까지 저희가 군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24시간?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위하여 예전에 북적북적했던 청양의 모습이 되살아 날 수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업무보서에 나와 있지 않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장옥을 재건축 한다든지 노후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이벤트 축사 행사 등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등 그 동안 늘 상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계획 말고 어떻게 하면 청양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과장님 생각해 오시던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임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노상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청양시장만 해도 최근 10년간 12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에만 치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내년부터 제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해서 청양 중심상권 살리기 중심상권 사업비가 137억원을 할당 받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대화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향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청양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양시장 뿐만 아니라 정산시장까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의식개혁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분야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을 알차게 세워 침체된 우리지역의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켜 웃음과 정이 오가는 예전의 전통시장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7월 업무보고는 전반기 업무를 잘 살피고 그다음에 점검을 해서 후반기 업무를 잘 충실히 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3년 같은 경우는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전반기 업무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드러내 놓고 우리가 곯으면 고름을 짜내고 환부를 도려낸 다음에 상처를 해야 거기에 새 살이 돋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주문사항 좀 하겠습니다. 155쪽 지역특화상품 활성화 추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시장업무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기업이나 이런 관련된 업무도 있어서 굉장히 방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현재 그런 업무들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역특산품이라고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원하기 쉬운데 이런 데 위주로 지원이 가는 거 같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고 작은 상품을 지역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어디 외국에를 보낸다든가 그다음에 서울에서 코엑스에서 뭐가 열린다고 하면 가는 업체는 다섯 손가락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중에도 구기자나 예를 들어서 맥문동 이렇게 지역에 특산품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개인 업체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내고 그다음에 실적을 내기가 좋겠죠? 페이퍼용으로 그래서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후반기에 재점검을 하셔서 매년 한 품목씩 아니면 우리 지역민들이 하고 있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하고 있는 특화상품들을 홍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똑같거든요. 올해는 어느 쪽에서 하겠다. 어느 회사 것을 하겠다. 우리 영농조합 법인이 만드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좀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15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 상인들께는 재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가 잘 지어 드리고 상품권도 발행을 하고 하는데 소비자들께서는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불편하다는 것인데 불편하다는 것은 사실은 재래시장하면 정이 넘치는 시장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께서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들을 도모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시키고 간담회하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서비스가 정말 달라졌어’ 라고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시장에 한번 가야 되겠어. 채소도 더 싸고 좋은데 거기가면 불편 해 이집 눈치보고 저집 눈치 보고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가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상인들께서 소비자들을 대하는 것은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업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주민주도형 공동체기업 육성은 우리가 지금 3년차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예,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20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2011년, 그러면 좀 되었네요. 새로 예비 기업들이 생기고 풀뿌리 마을기업이나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생기는데 새로 생기는 기업들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전년도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이게 2년차 3년차 인건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끝났을 때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항상 통계를 내 보면 여럿이 같이 고민하는 일은 잘 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형식적으로 기업형태를 띤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형태를 달리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다는 자꾸 여러 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160쪽에 청양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저는 우리가 제일 먼저 따져야 할 것이 근로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 기업을 위치해서 완공이 되었을 때 이것을 보셔야 하고 두 번째는 환경오염이 정말 없는가! 라는 것을 별도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대기업이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큰 산업단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 300명 정도 되나요? 근로자들이? 애경에.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애경요? 지금 300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300명에서 거의 35% 정도만 지금 현재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우리가 이 기업에 애경 같은 경우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해 주잖아요. 지하수가 뭐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시설을 해야 한다든가 관정이나 이런 부분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주는데 그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들은 사실은 농공단지나 농촌지역에 들어와 있으면 세금면제나 이런 부분들도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 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근로자들이 청양에 많이 살고 있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ADM21 우리가 69억 5,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정말 아니다 싶으면 받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닌데도 사실은 군에서 기업 유치라는 이름으로 자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개인 기업에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1쪽입니다. 정산2 농공단지조성 사업인데 지역특화인데 민간개발 사업인데 저는 이런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척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은 작년도에 MOU체결을 해 놓고 당초에 15개 기업이 들어오기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일을 추진해 왔는데 사실은 일이 진척이 없어서 내용적으로 조사할 것들 조사하고 기업진단도 해보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특화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과정이라 지금 기간이 연장이 되었거든요. 지금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평당 8만원씩 지원이 나갔었는데 그게 금년부터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단, 지원금을 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특화산업단지로 조성을 하면 기존에 농공단지에 지원금이 나간다고 해서 당초에 들어오려고 했던 일반 농공단지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선회를 해서 특화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지금 일 년이 연장이 되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지역특화단지라고 하면 지역특화는 어떤 것을 뜻합니까? 지역에 있는 어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활용한 기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저한테 주어진 시간관계상 길게 질문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곡 제2농공단지하고 중첩이 되지요. 그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부분들 잘 보시고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시행자 학암개발주식회사가 자본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지금 우리가 도림온천사업 칠갑산 도림온천개발 사업이 지난해에 예산이 22억인가 22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8억 5,0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온천조합이 애초부터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천 집단시설 지구 사업 같은 경우도 성우도시개발이 자본이 부족하고 사업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우리 애물덩어리로 청양군에서 2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확실한 자본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특히 지역특화로 돌린다고 하면 운곡 제2농공단지하고 중첩되기 때문에 들어와야 할 이런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입주의향서, 공장등록증이나 재무제표 등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받았습니까? 2013년 5월에.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5월 달에 요구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5월 달에 요구해서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부분 분명히 예의주시하시고 여기에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이기 때문에.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역의 농산물들을 가공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어떻게 보면 수입농산물들을 가공하는 것들이 가공공장에서 해 나간다든가 임대료를 주고 한다든가 아니면 수입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의향을 알아보고 이렇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저희는 이것은 분명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무공장이나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화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을 선회를 해 주는 거거든요. 중앙정부 방침도, 그래서 입주업체 빨리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실한 업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63쪽에 보면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추진인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의 상세현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이나 매출 그다음에 청양군에서 5년간 지원한 사례, 그다음에 대표의 주소 이런 정도 그런 정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입주기업 육성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으뜸농산에 2,000만원 자동포장기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으뜸농산에 지원한 게 문제가 아니고 자동포장기라는 것은 이 기업에 개인적 사적 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겁니다.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 내지는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우리가 근로자들 중에는 우리 군민들이 있고 근로자들이 행복해야 지역에서 그 회사에 다니면서 그 돈을 월급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포장기는 할 수 있는 것은 이 회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적어도 근로자를 위해서 운동시설을 해 준다든가 외관이 정말 지저분하고 하면 그런 시설을 개선을 해서 그 공장이 깨끗하게 해서 거래 업체로부터 많이 수주를 하게 한다든지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개인, 사기업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일에 이것은 자본이거든요. 그런 일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최고 기업인 상으로 해서 으뜸농산이 선정 되었어요. 그래서 상 사업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그렀네요. 저도 이 부분 미쳐 못 챙겨봤는데 내년부터라도 상 사업비 성격이라도 하더라도 직원 근로자의 복리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우리가 끝임 없이 농공단지나 기업에 지원을 해 주면서 요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우리군민들이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요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몇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지요. 대한상사건, 그다음에 지천 내수면 전시관 개관 건, 지역특화품목으로 밤 신제품 시설사업 건 이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선 대한상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6월 1일 날에 공장 등록이 결국 취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1999년도에 입주 계약을 체결해서 했었는데 그 동안에 공장 용지 분양대금도 미납을 했고 공장용지미납대금과 병행해서 그 동안에 무단 사용한 임대료까지 부과를 해서 전체 금액이 4억 1,600만원 이었습니다. 분양대금 플러스 무단이용대금까지 포함해서 4억 1,600만원이 공장등록 취소 당시에 2011년 6월 1일 납부해야 될 금액이었습니다. 결국은 6월 1일 날 공장등록이 취소되었고 그 동안에 부지사용료 2억 2,000만원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못 받고 하다가 금년도에 공장건물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최모씨한테 낙찰이 되었는데 그 낙찰자가 공장 2,800평에 대한 공장용지를 감정가에 의해서 분할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현을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한 결과 6억원입니다. 용지 대금이, 6억원을 이 사람이 처음에는 분양 납부를 하게 해 달라, 일시불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12년 동안 행정에서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저는 6억원 일시불이 아니면 절대 분양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7월 1일 날 6억 97만 8,750원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7월 1일 날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계약을 하고 입주계약 승인 후에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기업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바로 공장 설비를 재점검해서 바로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실은 2억 2,000만원 토지사용료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채무자 최대규씨 재산상황을 조회해 보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앞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양대금 무단사용대금 2억 2,000만원에 대하여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2억 2,000만원은 받지도 못하고 딸한테 넘어갑니다. 그죠? 지금 먼저 대한 상사를 하던 최모씨는 지금 재무과에 50만원 이상에 세금도 채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계가족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청양신문에 보면 매번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상사 대표 누구해서 그러면 사실은 광고료 낼 돈은 있고 우리한테 낼 돈은 없고 이 따님이 낙찰 받았다면 결국은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도 청양군에서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농공단지에 들어왔다고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혜택들 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시간이 넘어갔는데 제가 더 질문 안 할 테니까 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천 내수면 전시관 개관 건립하고 지역특화품목으로 밤 신제품 시설하고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초과 지금 5분이 초과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제가 질문하는 시간만 10분입니다. 사실은. 듣기로 시작하게 되면 사실 저희도 질문시간 굉장히 줄어듭니다. 지금 답변만 듣겠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안하고요.
종목
윤종목의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깐밤공장 건은 지금 쌍방 간에 송사가 제기된 상태고 지금 당초에 대표는 지금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작년도에 청양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적 조회를 해서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천 내수면 전시관은 금년도 3월 달에 공식적으로 개관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다소 미비하기는 하지만.
명숙
김명숙의원
언제 개관했다고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금년 3월 경으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156쪽에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전통시장을 방안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아까 그 무슨 사업비라고 했지요? 백 몇 억이.......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제2기 균형발전 사업비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향후 137억원을 가지고 2014년부터 4년간 첫 년도 내년에 14억원 그리고 내 후년도에 29억원, 30억원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제 개인 생각이지만 우리 청양 같은 데나 정산이라든가 화성, 시장 형성되는 곳이 세 군데인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이라고 해도 인근에 보령이라든가 화성 같은 데는 그렇죠? 또 이쪽에 정산 같은 경우는 공주나 대전권을 많이들 가고 있거든요. 청양도 마찬가지로 홍성이나 천안으로 많이 빠지는데 이 현대화 사업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전통사업이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시장에 내려왔던 60년대 50년대 그런 시장을 갖다가 차라리 그런 식으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 볼 거리도 있고 예전같이, 예전 장터를 만드는 거예요. 예컨대 미당 같은데 있지요? 미당.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미당이 광산이 있어서 얼마나 시장이 활성화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미당시장에 가보면 물론 개인 모씨의 땅이 소유가 되어 있지만 건물 같은 거 장옥 같은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전통적으로 옛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차원으로 그런 것을 보수해서 60년대 50년대 시장을 봤으면 좋겠는데......우리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천장호라든가 칠갑산, 장곡사, 고운식물원, 오토캠핑장 그렇죠? 겨울에는 얼음축제라든가 지금 여름에도 많이들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가서 추억거리 옛날에 추억을 살릴 수 있는 전통 시장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시장에 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먹고 막걸리라도 한잔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찾았으면 좋겠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 137억이라는 예산을 4년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현대화 사업에 자꾸 추진하지 말고 옛말대로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161쪽을 볼게요. 여기도 보면 입주예정업체 현지조사 1차 했거든요. 4월 25일 날, 그리고 2차도 5월 23일 날 했는데 이게 잘못했다가는 진짜 골치 아픈 것이 또 만들어 지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솔직한 얘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추진해서 될 것만 같으면 좋지요. 그래서 일 년 동안 실무진하고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 조금 신빙성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국비라든가 투자된 것이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없지요? 안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세요. 미리 포기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주광현 서기관님 퇴직하고 나시면 서기관님이 이 거 해놓을 것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공직생활 한 40여 년간 성실하게 잘 해오시면서 그것을 갖다가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물론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야죠? 그렇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나 이게 아니다 판단이 서면 무리하게 하지 마라. MOU체결을 아무리 군하고 했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 결정 잘 하세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끝으로 자료에는 없는데 이번에 의원 님도 현장 답사를 가 보셨어요. 가보셨는데 정산 애경농공단지도 사면 같은데 보면 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했지만 일부예요. 2억원이라는 돈이 그죠? 몇 십 미터뿐이었지요. 거기 쫙 계속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 같은 것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농공단지에서 자기들이 보강사업을 안 해요. 저기 비닐을 갖다가 좋은 비닐도 아니고 바람 불면 찢어지는 그런 비닐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저희들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무슨 대안을 세워야지......그런 식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아니다. 자발적으로 그 기업에서 그런 대책을 안 했으면 우리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기업에서 그런 보강도 좀 하고 예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이것을 갖다가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아직도 태풍이나 장마가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각 농공단지를 일제 점검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영호
유영호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청양군의 골고루 모든 사업을 하느라고 상반기 사업을 위해서 우리 주광현 과장부터 계장님들,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하반기에도 직원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남은 사업을 소기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운곡 미량리 스틸테크노사업 토지보상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9월중으로 변경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고시 후에 9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토지보상을 끝낸 다음에 내년도 7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정산 학암농공단지 조성은 현재 추진상황은 불투명하다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신대 농공단지 입주 예정 기업은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우리 도내에서 종업원 300에서 500명 정도로 기존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들어온다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로 한다는 생산제품이 지역에 과일이라든지 메론, 수박, 참외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급속냉장을 시켜서 제과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아까 김명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서천에서 하시는 분이 외국과일을 취급하는 공장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할 때 그 회사가 삽입이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과일 일부 품목 조금이고 전체적으로 국산 농ㆍ특산물만 취급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현재 농공단지 운영이 운곡, 화성, 비봉에 있는데 지금도 남은 잔여 토지가 있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화성에 일부 조금 있고요. 정산농공단지는 없습니다. 각 농공단지별로 정산만 제외하고는 조금씩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런데 운곡도 보면 해 놓고 그 먼저 한번 문제 있던 토지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영호
유영호의원
운곡 농공단지에 넓은데 이쪽.......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관리사무소 위에 공터요?
영호
유영호의원
예, 예.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래요. 앞으로 그냥 뭐 거기는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살라는 사람도 없고 그런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내용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데 농공단지사무실을 그 쪽으로 옮기고 농공단지 인근 토지가 여분이 넓은 데가 있거든요 농공단지 사무실을 좁은 데로 옮기고서 그것을 분양해 보는 방법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운곡농공단지 내에서 우리 농기구를 만든다든지 철망 이런 것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관내 농공단지 있는 기계를 하나도 사용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운곡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약살포기가 있어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영호
유영호의원
그것을 잘 만들어 놨는데도 청양군에서는 한 대도 안 팔아줘요. 가격도 저렴하고 싼데.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사업장을 갔었어요. 가고 해서 관내 우수제품 팔아주기 운동도 있고 해서 지금 농업지원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예, 알았어요.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임영환 의원 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청양사랑 상품권을 활성화 시키려면 할인판매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정산 2 농공단지 조성은 제가 볼 때 민간개발 분야가 잘 못 접촉하게 되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할 수 있어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민간개발방식으로 할 때 갑자기 여기 보니까 입주예정업체들이 같이 학암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만들은 모양인데 이게 실체가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군에서 공공분야에서 이상하게 투자가 되었을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위치에 처할 수 있어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정산 2 농공단지 조성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처음에 애초에 시도한 것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그쪽에 농공단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공용개발 방식으로 해요. 운곡 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분양이 되어야 되지요? 그죠? 운곡 2농공단지.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야 공용발주를 할 수 있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공용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 해 봐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심으로 심우성, 김명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지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건설도시과) 이상 간략히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쪽에 신규 사업에 해밀에서 교월1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게 그러니까 둑방길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둑방길.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거기를 현재 4m인가요 그 도로가 폭이 3m인가 4m인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미 그 둑방길이라고 말씀하신 지천 설치된 것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밀에서 고개 넘어서 교월리 뒤로 넘어오는 길입니다.
심우성의원
아! 뒤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 길입니다.
심우성의원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이미 둑방길은 동일제재소 들어가는 길로.
심우성의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어디하고 만나지요? 이도로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농촌공사 지나서 교월리......그 연립주택 들어가는 방향 다시난 도로 있지요 그 쪽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업비가 그 곳까지 못 내려가고 고개 정상 넘어서까지.
심우성의원
정상 넘어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연결도로는 교월리 연립주택 들어가는 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것은 뭐 자료에 없는데 청양초, 방앗간 부흥정미소인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거기 지금 도시계획도로 거기까지만 났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 도로가 저쪽 읍사무소까지 연결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 밑에 옛날 담배 엽연초장 자리인가요?
심우성의원
예,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학교에서 매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우성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개설계획이 현재 저희한테는 없거든요.
심우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계획상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소로가 있는지, 지금 현재 초등학교 다니는 좁은 길.
심우성의원
예,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부흥정미소 그 길 같이 개설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아녀요?
심우성의원
예, 계획이 있나 싶어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거 정확히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심우성의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도시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담당
도시담당
윤안수 집행부석에서 도시담당 윤안수입니다. 지금 소로로 도시계획상 도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몇 미터 도로입니까?
담당
도시담당
윤안수 8m정도 될 겁니다.
심우성의원
아니 그래서 학교 측에서 농협창고 자리에 다 뭘 짓는다고 하는데 그 도로계획이 있어서 뭐 조금 뭔 얘기가 나오기에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혹시 나중에 자세히 알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 상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심우성의원
국토공원화사업 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아까 설명해 주신 교량난간 꽃벽 청양교하고 탄정교가 있는데 탄정교는 오른 쪽으로 샛길이라고 해야 하나 도로가 있잖아요? 장곡사 가는 도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회관 쪽 들어가는.
심우성의원
예, 회관 쪽 탄정리 회관 쪽으로 그 쪽에 통행도 많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그런데 그 쪽에서 나오려면 꽃 벽이 높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시야확보가 안 돼요. 큰 차들은 그래도 잘 보이는데 작은 차들이 오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자꾸 앞으로 나가게 돼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거기도 좌회전 하려면.
심우성의원
예, 좌회전 하려면, 이 쪽 차에도 방해가 되고 그래서 그 꽃 벽을 좀 검토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조금 낮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쪽은 조금 시야확보가 안 되니까 상당히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검토해 보고 낮추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현재도 난간하고 맞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난간 일부 구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심우성의원
글쎄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그 쪽이 시야확보가 안 되어서 다니면서 매우 위험한 장소로 되어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다음에 187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해서 도예체험 학습장 해서 광대리 어디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게 도예가 하시는 분이 귀농이 계신데 그 건너편 저쪽 국도에서 건너편 쪽에.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카페 맞은편에 말씀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건너편에.
심우성의원
그러면 우리 전시관인가 전망대인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뇨. 그 반대편 대한 쪽, 물 건너서 산 밑에 쪽으로.
심우성의원
산 밑에 쪽으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거기에 귀농하신 분이 있어요.
심우성의원
거기에 무슨 건물이 체험장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니, 지금 건물 같은 것이 없고 자기 내 건물하고 정원하고 이용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하겠다는 얘기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이미 사업비가 확보된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제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했는데 내적으로 카페하시는 분하고 갈등이 있어요. 거기 체험마을 관계하고 그래서 아직 이장이 그만 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못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네, 지금 자기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응모해서 선정만 해 놓고 저희가 예산 내시를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마을하고 불편이 있으면 잘 조율을 해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 쪽에 광대리도 무슨 사업인가 한참 설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체험마을 한다고 해서 오리배도 갖다 놓고.
심우성의원
예, 예. 그것은 제가 농업지원과 할 때 다시한번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고요. 농촌주택개량에서 5,000만원 보조를 해 주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우리가 언제부터 5,000만원씩 보조해 줬지요? 군에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보조가 지금 5,000만원 이상이 3년 된 것 같은데요.
심우성의원
3년 되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전에 5,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을 보조해 줬죠.
심우성의원
3,000만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건축자재 값이 자꾸 오르니까 금액이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꼭 슬라브 건물로만 해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건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녀요.
심우성의원
조립식도 가능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박공형이 되었든 슬라브가 되었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요즘은 슬라브를 거의 안하는 추세죠.
심우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슬라브로 지어서 단가를 뭐라고 할까 평가해서 많이 누락되어서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뇨, 잘못 된 얘기고요. 요즘은 박공형으로 기와도 얹고 많이 예쁘게 짓습니다.
심우성의원
요즘은 조립식도 잘 지으면 그러니까 조립도 잘만 지으면 30년 사는 거 큰 문제없는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게 아마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축비에, 대게 농촌주택 30평 미만 지으려면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융자금 50% 정도.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민원을 받는 곳이 건설도시과인데 아주 그 민원인들도 그 해주는 것도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불만의 소리도 내시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하, 저희들도 저희 의원 들도 다니다 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렵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다들 마음 좀 다스리고 추스르고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열심히 해 주셔야죠. 여기 170쪽에 보면 여기에 자료하고 다르지만 대치면 상갑리에 보면 상갑지가 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상갑소류지요.
기성
이기성의원
공주 신풍면 봉갑리하고 이으려고 했던 도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지방도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방도죠?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일부구간 우리는 상갑리 체험관까지만 포장이 되어 있고 저수지 옆에는 안 되어 있고 공주 구간도 일부 구간만 포장이 되어 있고 산 중턱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방도의 장기계획상 터널로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국지도사업이 지방양여금 제도가 없어진 뒤로 재원 압박으로 도에서 지금 못하고 있고, 그 구간에 또 저희구간이 어디가 있느냐면 효제리 삼거리부터 일부 농협 일부 농협고춧가루 공장이 있는 부근 거기가 700m 안 된 상태가 있고요. 같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도에 물어보니까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이 터널로 되어 있고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언제 추진할지 미온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일부 공주 쪽에는 아주 차가 올라 다니기 어려운 부분 우선 콘크리트 부분포장으로 경사가 급한 부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공주시에서도 우리 청양군에서 어차피 터널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네비게이션을 찍으면 그쪽으로 많이 알려 주나 봐요. 그러니까 헛걸음치고 승용차 갖고 오다 낭패들 보고 하는 모양인데 거기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쪽으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안심사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네비게이션이 그쪽으로 가르쳐 줘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들여 봤어요. 그랬더니 “어떠냐?” 했더니 그 농사짓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데 공주시에서 일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공주시가 아니고 도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파른 구간만 일부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 그쪽으로 같이 추진해 보지요? 어, 국토관리사업소인가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도에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그게 국가지원 지방도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투자할 돈은 아니고 도에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 국고지원이 있는 도로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라는 것이 편입용지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공사는 국가에서 주거든요. 우리 현안사업인 신양IC도 똑같은 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도이니까 군에서 하실 수 있는 그 밑에 까지 하발치까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방도라요. 도에서.
기성
이기성의원
지방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어, 과장님은 그쪽에 전문분야시잖아요. 그 쪽 분들 인맥도 더 있고 하니까 그것 좀 잘 부탁 좀 해 보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공주구간 급한 구간처럼 우리 구간도 너무 급한 데는 우선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3m 폭입니다 제 폭이 안 나오고, 그렇게 하도록 종합건설사업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인맥이 좋으시니까 그럴 때 발휘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183쪽에 보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되어 있는데 이 마을앰프라든가 이런 것이 100%로 다 되었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네.
기성
이기성의원
지붕누수보수도 90%로 되어 있고 지금 75% 8%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예산을 좀 어떻게 좀...... 예산은 다 없다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여기에 있는 %는 금년에 사업 %이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그러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대상지 조사한 것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지금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집행된 것은 전체 금액이 7~80%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집행 된 거고요 조금 부족한 예산은 추경이라든가 이것은 어차피 군비이니까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것이 이 사업이거든요. 소규모지역개발과 주로 경로당, 회관 보수 이런 겁니다. 화장실, 재래식화장실 해서 이것은 저희가 일제 조사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저 뿐만 아니라 여기 동료 의원 님들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마을 다니시면 이장님이 되었든 가까운 분들이 우리지역에 뭣 좀 해 달라 뭣 좀 해 달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똑같은 맥락인데 저희들도 힘들어요. 의원 들도, 그리고 우리 담당들 여기 다 계시지만 담당한테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말씀대로 똑같이 하면 우리들한테 어떻게 하나는 거예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 좀 예산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에 웬만하면 추경에 작은 것은 할 수 있도록 추경에는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간 건의되고 저희들이 현안파악 된 사업이래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최대한 반영이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 좀 하세요. 추경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190쪽에 잠깐 보면 우리 버스를 공용버스 보면 32인승인가요? 그 동안에 대형 버스로 구입을 해 줬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시내버스 중에는 큰 거.
기성
이기성의원
큰 시내버스를 했는데 지금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려서 소형버스를 운영해 봐라.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지금 다니는 것이 25인승인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16인승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6인승입니까? 아, 그래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거 운행하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대략 파악한 것은 3대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시내버스가 16대인데 3대를 대체하고 하반기에 공용차 우리 농어촌 공용버스 그것도 한 대 교체계획에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 그것도 한 대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유가로 따져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을 제한 금액을 따져보니까 큰 버스는 연간 유류대가 4,400만원에서 4,5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적은 것은 2,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200만원이 유류대에서 절감되는데 유가보조금까지 따지면 3,000만원 정도 되지요.
기성
이기성의원
상당하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기사들이나 인건비는 똑같은데 감가삼각비가 줄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도 줄고 현재는 반응도 좋고 청양교통 경영난 개선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날이든 출퇴근시간에는 다 소형버스 운영이 어려우니까 칠갑산 순환도로 같은 노선은 교통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노선 위주로 해서 점차 소형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차량이 보통 9년이거든요. 차량이 된 차는 소형차로 바꾸는 것으로 청양교통하고 협의도 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갖다가 소형버스로 가야 모든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이 많이 절감 되었잖아요.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더.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쪽에 줄무덤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줄무덤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편입용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공사 추진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 진입로 편입용지는 총 몇 필지로 되어 있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필지 수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전체 15~6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많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적게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토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 그 중에서 2필지 빼놓고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농암1리죠?
동금
임동금위원
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분들 주장은 줄무덤 진입도로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토지만 내놓고 앞에 길만 내주는 거지 이득이 하나도 없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도로 아니냐! 해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고.
동금
임동금위원
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또 한쪽에서는 왜 줄무덤 진입로는 꼭 그곳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선형결정 할 때 현지도 답사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일부 주민들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동금
임동금위원
예,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래서 한쪽에서는 시내 버스정류장하고 미장원 자리를 뜯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을 뜯어도 그 앞에 교량도 다시 놔야 되고 사업비가 엄청 크고, 한 분들은 화강리 쪽에서 진입하면 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려면 교량이 설치되고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면에서 건의사업이었습니다. 면에서 건의는 장군교 옆에 재방을 타고 가자 이렇게 건의가 되었는데 도저히 버스가 좌회전 우회전이 안 돼요. 장군교에서 차라, 그래서 조금 나와서 도로공사를 할 때는 도로와 도로가 만날 때는 연결허가 규정에 맞게 해야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그 앞에 도로 옆에 있는 편입용지 분들이 가장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이미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해도 공사추진이 어렵고 공사 중지시키고 그 분들 설득 중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렵겠지만 토지소유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보상협의로 공사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더.......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도시과 업무는 이렇게 보면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자체사업비가 되었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확보만 되면 일이야 과장님이하 직원님들이 다 전문가이니까 일은 뭐 일은 못하는 것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좌지구 경지정리 복토사업비 이것도 예산 확보를 못했으면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국비를 또 확보하셔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돈 없으면 못하는 곳이 건설도시과 같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전체 이장님들한테 다 보고를 받아서 정리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조사를 해서라도 우선순위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도나 군도나 지방도로부터 진입되는 마을안길 도로 있잖아요. 쭉 반듯이 빠지는 도로들은 거기에 하수도사업이나 상하수도 사업이 다 끝난 곳이라고 생각되면 거기를 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청양이 아름다워지지 그거 상수도, 하수도 사업하면서 들쑥날쑥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농촌마을 아름답다고 주장해도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계획성 있게 이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해야 할 것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지역경제과에 교통업무가 있을 때부터 누차 주장했는데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지금 보면 보고는 시행 검토 하신다고 했는데 손실보조내역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손실보조내역이 대충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대략 버스요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요금이 인상되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3억원 미만.
영환
임영환의원
3억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오히려 단일요금으로 하면 시내버스가 시민교통이 있고 우리 청양교통이 있잖습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우리 시민교통구간이 더 많이 혜택을 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니까 단일요금제 시행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용역이 완료되었고요 요금변경된 것 때문에 숫자는 다시 따져야 하는데 의회간담회도 열고 해서 내년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택시 감축에 대한 대책은 아직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계획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감차도 계제에 보고를 드리면 감사보상비는 국토부에서 기준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하고 거리가 좀 있고요. 저희는 우선 감차하기 전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택시가 총량제가 맞나 이 용역부터 해야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전체 총량으로 볼 때 현재 택시가 적정량인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 정원이 정수가 맞는 것인지 거기서 부족하다면 감차를 할 수 없고 택시가 여유가 있다면 감차해야 하는데 현재도 저희들이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쳐서 86대가 운행하는데 개인은 다 운행하지만 법인은 지금 13대가 휴차 중이에요. 39대 중에서 26대만 운행하고 13세대는 넘버만 있고 지금 운행을 안는 거죠. 그 이유는 기사난도 있고 경영난도 있고 해서 실제 운행하면 적자나니까 운행을 못한다. 그래서 법인택시 일부에서는 감차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의원
합리성 있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장안아파트 앞에 공용주차장을 더 늘리도록 합시다. 기왕이 늘리는 거 천강아파트 앞쪽으로 해 놨는데 밑에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주차난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고 그 쪽에다 해 놓으면 세아 아파트에서도 그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아 아파트도 주차장이 없어서 애먹고 디엠아파트 쪽에 보면 도로변에 전부다 주차하거든요. 디엠아파트도 그러니까 거기 공용주차장을 확대하시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주차난이 문제인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는데 아까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 건설과가 도로사업도 양여금제도 없이 다 군비, 도시계획도 다 군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도시계획사업도 10개를 벌려 놨거든요. 모든 군비 동원사업이 많이 있어요. 저희 과가,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재정 판단하셔서 그것도 결국은 해야 될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무원이 끝나고 나서 청양읍내 한번 도로 순찰해 보니까 그 농촌지역도 보면 제방 위에 다 도로포장이 되었는데 청양에 송방천 제방 위가 포장이 안 되었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제방 첨단에요?
영환
임영환의원
예, 이 안에는 안 되었지요? 청양고등학교 앞에, 그것을 만약에 포장해 놓으면 청양읍내 주민들이 아침에 조깅코스로도 괜찮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농촌지역도 거의 다 포장이 되는데 제방 위가 포장이 많이 되는데 거기 포장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간은 송방천 횡단하는 하수관 건설사업도 있고 승산도 했고 그런데 그 쪽이 농경지 지역이니까 하면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라고 국고 지원 받는 것을 연차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건설도시과가 청양군의 아주 미래 담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반정비 사업을 위해서 도로정비, 농업기반정비, 농촌개발 도시계획 등 특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군민들이 농업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 건설도시과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 모든 일을 이용남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상반기사업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하반기 사업도 군민들의 직접 피부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이용남 과장님 훌륭하시니까 국ㆍ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아까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임영환 의원 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 군민들이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이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다 노인 분들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러니까 3억원 정도 손실을 보드라도 이 분들 고령화 된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단일요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기반은 용역은 이미 완료를 했고 분석을 하고 빠른 시일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민의 자존심 문제인데 시민교통 구간이 공주에서 유구를 가면 1,100원을 내고 가는데 정산 2,300원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청양은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오히려 시민교통 운행 구간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시행해야 하는 거 공감하고요 최대한 행정절차나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도 많고 일 잘못하면 지적도 많이 당하지만 또 성심껏 해 주면 주민들이 감사 해 하는 부서가 건설도시과이기도 합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70쪽에 보면 도로 및 유지관리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인도에 인도는 건설도시과에서 볼 때 사람이 다니는 곳이 맞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인도에는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나무를 심어도 되나요? 인도에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가로수 정도는.......
명숙
김명숙의원
가로수 정도인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정도는 나와야 되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인도의 우선 원칙은 사람이 다니고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원칙이면 원칙이 맞는 거거든요. 군청 앞에서부터 청양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인도하고 자전거 거리하고 되어 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거기에 인도에 놓고 봤을 때 사람이 지나 다닐 수 있습니까? 다닐 수가 없지요 그죠? 지난해에 자전거 도로보완 사업을 하는데 5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인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휀스를 설치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 의해서 인도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차는 오히려 차이기 때문에 차도로 다녀도 자전거 도로가 없어도 상관없고요. 그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고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다니지 못하게끔 설치를 해 놓으면 차도로 다니게 될 때 차하고 자전거하고 부딪치게 되면 군한테 손해보상 청구하면 군에서 집니다. 그죠? 자전거 도로는 다닐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군청 바로 행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군청 앞에서부터 청양고 사거리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청양군에서 역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100만원 돈을 들여서 한그루 소나무를 심은 이 구간이 사실 인도로써의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하지 않았지만 건설도시과의 책임도 있습니다. 인도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차도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데 거기서 지켜 서서보면 자전거도로로 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다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십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을 할 때 원칙에 의해서 특히 행정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자꾸 나무 심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원칙은 안 됩니다. 가로수를 심는데 방법을 연구해야지만 지금 이 앞에서 보면 인도 가운데에다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며 군청 공무원들 입에서 ‘인도에 나무 심어도 됩니다.’ 답변이 나오면 그것은 기본이 지금 기본자세가 서 있지 않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다. 다른 분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인도에 나무 심어도 된다.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에서 인도에 나무 안 심은 자치단체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이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차도에다 나무 심어도 되겠지요. 중앙분리대처럼 해서 나무 심으면 더 안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제가 이것은 건설도시과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사례들이 다른 부서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건설도시과 사업은 전체적으로 안 봤는데 그 예산편성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낙찰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유불급한 다른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예산 한정성 원칙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억제하고 계약심사를 통해서 낙찰 차액을 받았으면 그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낙찰 차액 남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다른 데에 붙여주고 그러니까 그 사업에 다시 붙이는 거죠. 계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사업은 임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수 조사를 하셔서 그다음에 누가 봐도 거기부터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네는 하지 않아도 될 곳까지 다 하고 어떤 동네는 아직도 문제가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7쪽에 도시계획에 시설사업에서 이게 지금 34억원의 군비가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이런데 특별보조금을 이 상황에서 받은 것은 없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에서는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없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작년에 받은 거 특별교부세는 있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군비로 이렇게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앞에 군청에 4차선 도로 내는데 어렵게 받아오신 것은 제가 충분히 공로를 인정합니다. 다만 시내 권에 조금씩, 조금씩 길을 내는데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특별보조금 받아 오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한해에 너무 많이 편성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GS편의점에서 한양빌라까지 10억원의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지금 4차선 도로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었거든요. 적어도 저는 3차선 도로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전지대 바닥에 주차금지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라고 하고 차를 세워놓으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 먼저 계획된 대로 했는데 도로교통 안전공단 자문을 받아서 그 곳에 불법 주차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4차선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천장아파트 주변에 만들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12억원 들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대당 1,900만원꼴 가는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도로에 차량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제방도로에, 오늘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읍내 주민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읍내 권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냐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다는 거죠. 왜 주변에는 가서 청양시장 주차장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심지어서는 개인들 아파트 가치를 오려주는 그런 곳까지 만들어 주는데 상권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은 왜 없느냐고 이런 항의성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령도 가면 해수욕장 주변에 공공주차장을 만들어서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시내권역이면 주로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시내권.
명숙
김명숙의원
시내권, 읍내 2구 직행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 시장 말고.
명숙
김명숙의원
예, 직행터미널에다 차를 놓고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사러 와야 되는데 공공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터미널 중심으로 말씀이죠?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죠. 제일 먼저 사실은 만들어야 될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곽도로에 만들기 쉬운 곳부터 만들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곳부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는 올해 예산 갖고 혹시 다른 부서 사업장에 다 사업비를 투자한 사례가 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네, 3,660만원 있습니다. 이거 지방재정법 제47항 1항 위배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이거든요.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집행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의 예산한정성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월리 공원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공원을 만들 때 제일 원하는 것은 편의시설 앉아서 쉬는 곳이거든요. 조그만 벤치도 필요하지만 평상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187쪽에 참 살기 좋은 가꾸기 사업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2,000만원씩 5개 마을을 매년 해오고 있는데 저는 예산을 1억원으로 한정하되 꼭 똑같이 2,000만원 주시지 마시고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받으셔서 2,000만원이하로 차등지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은 1,000만원을 가지고 될 것 같으면 1,000만원을 주고 한 마을 더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의 변경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개인 소득사업이 아니거든요. 어떤 마을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마을하고 협의하지 않고 신청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마을에 불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마을을 가꾸는 사업이지 개인의 소득사업은 아니다. 라는 것에 심사 중점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2,000만원으로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첩되어서 들어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이나 여러 가지 지원받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것을 빼고 사실 그렇지 않은 마을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진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도 마을 가꾸기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지원내역, 심사위원 내역, 상세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190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인데 어쨌든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약자들이거든요.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학생들 그리고 차가 없는 어르신들 위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잘 하시는 일이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천군 같은 경우가 지난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100원 희망택시’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을에 100원만 내면 면소재지는 움직일 수 있고 군까지 나오게 되면 1,100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요금정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참고로 해서 보기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한 번 벤치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시고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교통 저기에서는 시내 버스하고 농어촌 버스하고 버스비가 오르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커지고 주민도 커지거든요. 그죠? 공주시는 1,300원 가지면 시내 다 돌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대치면만 가도 올라가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10km 넘으면.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농림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행안부까지 건의사항을 넣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도서관 앞이거든요. 도서관 앞인데 나무가 왜 죽었을까요? 그죠? 아시겠지요. 나무가 왜 죽었는지, 나무가 대형 중기차량들이 우리가 여기에다 해 놨는데 그것까지 없앴습니다. 이것은 오늘 9시 45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도 오늘 아침 9시 50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용할 권리는 있습니다. 중기업체도 그렇지만 중기업체가 회사 바로 앞에 공공시설물에 특히 그곳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주변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중기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자가용 있을 거거든요. 적어도 이 회사에다 연락을 하셔서 저기 다리 밑에 하상 주차장에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도서관에 다니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도 역시 아래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먼저도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서한도 보내고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단속한 후 며칠 있다가 뜸해지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관계도 거기에 주차하는 분은 주차해요. 옆에 주차장이 텅텅 비었는데도 도로에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추적해 보니까 거기 사는 주민이에요. 찾아가서 주차장에 주차하세요. 했더니 바빠서 그랬다고.......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제기하시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 회사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김명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산림과장
재난산림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3년 재난산림과 상반기 운영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보고 드린 순서는 2013년 상반기 운영성과와 방향부터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재난산림과) 이상 재난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재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에는 아직까지 큰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다행입니다. 앞으로 8월에서 9월까지 지나봐야 이 장마에 대해서 판단이 서겠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도 많이 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위험한 재해 위험지구는 미리미리 살피셔서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백세공원 주차장에 화장실을 재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그러면 기존에 이동식은 어디로 갑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이동식은 다른 곳으로 치우고 새로 그 자리에 조금 높게 해서.......
심우성의원
화장실을 새로 신축한다. 그 얘기지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폭우에 의해서 많이 잠겼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를 조금 올려야만 될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높여서...... 홍수위선까지는 올리려고요.
심우성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산에서 문박산 넘어가는 임도 있지요? 우산 여기 우성산에서 등산로 해서.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가다보면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임산물을 하는 분도 많이 다니지만 지역주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풀이 너무 많이 자라다보니까 거기를 가기가 힘들어요. 풀도 많고 또 뱀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문박산까지 못 가고 중간에 위에서 오거든요. 거기 풀베기 좀 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우선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지금 칠갑산이 우리가 공원인데 도립입니까? 국유림입니까? 군유림이에요? 칠갑산이.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사유시설이 거의 90% 됩니다.
심우성의원
아, 사유시설입니까! 그러면 사유시설은 나무 솎아베기 같은 사업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합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본인이 허락을 해야 우리가 승낙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무턱대고 사유림을 갖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죠, 당연히 사유지니까 산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자주 칠갑산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참나무가 너무 빽빽이 찼어요. 그렇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참나무도 솎아주고 그러면서 단풍나무라든지 철쭉이라는 것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등산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번 기회가 되면 산주하고 협의 좀 해서 전체 다는 못 하드라도 부분 부분이라도 한 번 솎아서 단풍이나 철쭉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산림 소관부서인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예. 협의해서 사유지가 어떤 분인가 만나서 협의 좀 해서 그런 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동료 심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인데 혹시 미당에 오시면 그 교각 있지요. 다리 지금 현재 옛날 구 길에 미당시내에서 부여 방면 쪽으로 가는 데 그 교각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새로 하게 되나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이번에 정비 사업에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둑을 높이.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재가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새로 추진을 한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나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용역이 현재 30%.
기성
이기성의원
아직 안 끝났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중간보고가 들어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미당천 같은 데는 적곡리 시작되는 도림 저수지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여수터부터 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여수터 밑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쪽에는 해야 되는데 양 둑이 좀 얕은데 미당시내 쪽에 있는 하천 같은 데는 높거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도 뚝 높이 사업까지 같이 병행하나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뚝 높이기보다는 거기는 확장을 하면서 아마 구조물이 좀 시가지라 너무 확장을 못하고 구조물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언제쯤 끝납니까? 용역이.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용역은 저희가 10월 달에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승인받는 것이 요즘은 국토관리청까지 가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조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보고가 나오는 대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205쪽입니다. 204쪽에 보면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고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데.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어도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어도를 확보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어도를 좀 한 번, 너무 높으니까 고기도 안 올라가고 밑에 보면 매년 수해가 나면 밑에 세불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려고 그런데 올해는 수해복구 하다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어쨌든 뭐 지금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정비를 하면서 어도 같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저희 공사구간에는 어도를 100% 설치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전에 오래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어도가 안 되어 있어서.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신규로 해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을 신규로 내년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국비는 어려워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도비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도에 사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우리청양군에 있는 예전에 구조물이 오래된 것은 어도가 아예 되어 있지를 않아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몇 미터씩 되는데 고기들이 올라 갈수 있나,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곳에 한 10미터든 15미터든 길게 하든지 에스 자 모양으로 하든 자연스럽게 하든지 어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성
이기성의원
예산을 확보 좀 해 보자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그렇게 하고 211쪽에 보면 임산물에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되어 있거든요. 임산물 소득기반시설인데 여기에 자료에도 보면 친환경 표고버섯이라든가 밤, 이런 것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주문을 하는데 우리 청양군은 산림이 67%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 할 때도 얘기했는데 마치리에 보면 복숭아가 상당히 좋지요? 당도가 좋지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청양에서 생산되는 과실류가 상당히 당도가 좋아요. 외부사람들도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많이 나가는데 이런 야산에다 될 수 있으면 자두라든가 살구 같은 것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유실수로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지금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요구를 했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보자, 유실수로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했거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것도 임산물을 갖다가 소득 할 수 있는 유실수가 아주 고소득이에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을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유실수를 좀 많이 식재를 할 수 있게끔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아, 예 어차피 심는 데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아, 복영관 계장님이시면 하반기에 유실수가 잘 되어 있는 타 지자체에 한번 다녀와 보세요. 다녀 와보셔서 대표자들 몇 분 모시고 가든가 해서 같이 좀 점검해 보고 우리지역에 맞는 과실류가 있나 잘 살펴보시고 오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접목시켜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 인근 태안군에서 여름 훈련캠프에 참여했던 고교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전원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보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보도내용을 보면 문제의 해병대훈련캠프는 민간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병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설업체라고 합니다. 더욱이 구명조끼도 없이 바닷물에 뛰어들었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5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놀랍고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주문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심신단련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이 자칫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캠프운영 업체가 체험프로그램의 경험도 많고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갖았다고는 하나 일부 관리소홀로 안전 불감증이 이번처럼 큰 인명사고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
평소 사설업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관리에 강조했더라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지역에도 예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오토캠핑장, 휴양림, 계곡, 유원지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부서에서는 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원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조 편성을 해서 까치내하고 물레방앗간은 집중적으로 물놀이 철이라 직원 2명씩을 배치했습니다. 애들 방학기간동안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앞으로 수시로 점검해서 저희가 보안을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면 아주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수행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임동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 안전관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주민안전에 관한 업무를 보시는데 농업시책이 되었든 건설과의 지역개발 건설 사업이 되었든 모든 것 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주민 안전이라고 봐요. 그죠? 그 궁극적인 목표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의 행복추구 이거 다 주민의 안전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께서 군의 모든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께서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재난산림과를 보면 재해위험지구에 263억원 지천생태하천에 157억원 고향의 강에 293억원 하천정비 사업에 22억원 수해복구사업에 92억원 거기다 이번에 하천정비 사업으로 또 전국에서 시상되었지요. 장려상 받아서 전국에서 4등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청양군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20억원을 포상금도 받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재난산림과는 지금도 잘하셨지만 국ㆍ도비확보에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우선 돈이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오전에도 과장님께서는 도청 관계공무원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10억원 정도의 하천관리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계속 분발하셔서 우리 청양지역에 주민안전을 위하여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국ㆍ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환경보호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생태하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천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전체 지천을 고수부지 이런데 약간의 공간이 있는 곳 또 하천 조사를 하니까 노란꽃창포를 다 심는다고 생각해서 노란 꽃이 다 피었을 때 창포가 피었을 때 장관을 이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 보면 그래요. 그죠? 노란 꽃이 다 피었다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유채꽃보다 노란 꽃이 만약에 지천에 다 깔려 있어서 다 핀다고 할 때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천도 맑아지고요. 그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노랑꽃 창포사업을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상의하셔서 지천 전체를 심는 것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고수부지에 대해서.
영환
임영환의원
조금씩, 조금씩 하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끝까지 다 해야 장관을 이루어야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고 까치내 유원지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태안도 보면 그래요 그런 시설이 있을 때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아마 소홀히 했었던 것 같아요. 까치내 유원지에 제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수영하느라고 들어가 보니까 산 밑에 쪽으로 구멍바위 있는 쪽 산 밑으로 들어가면서는 물이 그 쪽으로 휩쓸려 들어가서 상당히 깊어요. 그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거기는 깊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거기에 부표를 띄워서 거기까지 접근금지 하도록 그렇게 부표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부표 해놨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해 놨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내가 최근에 자세히 안 봤네요. 잘 했네요. 그러니까 태안에는 그런 것도 없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부표표시를 해서 깊은 곳에는 못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벽천리 다리 밑에 사람들이 여름철 되니까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끈이질 않아요. 벽천리 다리 밑에서 주민들이 노는 것이 그런데 아주 불편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누구든지 거기서 저기 하기 어려워요. 보통 주민들이 휴식을 갖는다고 하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는 있어야 하는데 화장실 문제가 보통 곤혹스러운 거 아닌가 보더라고요. 화장실이 있었는데 비로 씻겨 내려갔나 봐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작년에 그 중간에 화장실을 2개 해놨었는데 작년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하나가 떠내려갔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어렵더라도 하나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침에 군수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하고 위에 것도 다시 고친다고 했는데 지천공원에 있는 거 거기도 벽천리 다리 밑에도 원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내 유원지 중에 화장실이 필요한 곳 유원지라고 볼 수도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환경보호과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지난 생각을 해보면 산림직들이 할 적에 처음에 저도 생각할 때 ‘이렇게 일을 하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자연휴양림이거든요. 자연휴양림 사업을 그때 휴양림 지정되고 통나무집까지 다 만들어진 뒤에 야계사방이 들어갔어요. 양쪽에 그래서 오른 쪽에 야계 사방이 들어가서 다 베어내고 돌 쌓고 찰쌓기 쌓고 해서 계곡을 전부다 양쪽을 그렇게 해 놨어요. 그렇게 하고 정좌나무 심고 한 쪽에는 메타세쿼이야를 심었거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때 당시 제가 의회사무과에 있을 때인데 1대 의원 님들이 현장을 가보시고 보통 나물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연휴양림 다 버려놨다고, 그런데 당시에 이병진 담당께서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자연 상태 놔둔 상태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야계사방을 했기 때문에 오른 쪽도 보면 울창하게 정좌나무 숲이 이루어졌고 메타세쿼이야로 쫙 해서 이국적인 냄새도 나고 휴양림이 완전히 녹조화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직들이 생각한 것이 옳고나! 지금 내가 가끔 그 생각이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산림 쪽에 각종 일하는 것은 산림은 산림이 해야 된다. 그죠? 산림분야가, 명품가로수 길 조성 사업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재난산림과 쪽에서 손을 대고 가로수 업무 말이에요. 가로수 길 업무를 옛날에는 산림과에 있었는데 어째 다른 데에 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로수 업무를 산림과 쪽으로 이관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가로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갖고 있는 거고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판단이 아무래도 산림분야는 산림직들이 잘하는 것이니까 지금 녹지직이라고 하나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녹지직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녹지직이 잘 하니까 그 쪽 업무에 전문가들한테 맡겨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도립공원에 가보면 수해가 나서 넘어져 있는 벌목한데 있지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36번국도 선에서 보이던데 지금 조림이 되었든가요? 거기도 빨리 조림을 해서 도립공원 내 이렇게 보이지요? 천장호 위에.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천장호 위에는 공원구역 안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베어내고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식재에 녹지직도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수종이 좋은가 판단을 하셔서.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더 주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예,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 재난산림과가, 안전에 대한 대비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작년에도 한해대책, 태풍피해, 폭우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잘 대처하였습니다. 현재 장마로 인하여 서울, 경기 등 강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죽고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지역은 비피해라든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 특히 상반기 사업 중에 금년도 산불방재 철저를 해 주셔서 고생하였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이 모든 것이 재난산림과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봅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부터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과장님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지역에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대비하고 순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영호
유영호의원
이 사방댐을 많이 하는데 천장리가 겨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여름에 지금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가 물이 적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영호
유영호의원
그래서 천장리 상류에다 사방댐을 하나 내년도에는 예산을 도에 신청해서 사방댐을 거기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하여튼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거기가 그것을 해 놔야 물 걱정도 없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해서 주문하시도록 하세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도에 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긴장이 좀 되는 그런 계절이지요? 재난산림과에서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올해 광대리 소하천정비사업 잘 해서 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다 의원님들 덕택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셨는데 더불어서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서로 소통이 잘 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서 200쪽에 보면 지천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하면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어느 선까지?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올해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올해 하면 금정리 제방까지 완료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금정리 제방까지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당부사항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하천으로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송방천 합류지점이 있지요 넉배.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거기에 지금 하중도 만들어 놨잖아요. 생태 그 쪽 송방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거르자고 하중보를 만들어 놨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갖고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차량 못 들어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지금 공사 중이라 그렇지 다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천리 구멍바위 앞에 유원지 자연발생 유원지, 물레방앗간 앞에 자연 발생 유원지 그 하천내로 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물레방앗간 앞에도 봉을 박아 놓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빼고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못하게 해주시고 작천리도 특히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차량을 갖고 들어가 버리면 오토캠핑장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불평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돈 내고 쓰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차는 하천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202쪽에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서 이것도 총예산이 290억원인가요? 290억원.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293억 1,200만원.
명숙
김명숙의원
예, 293억 1,200만원이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을 갖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20억원이 서 있어요? 그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난해 사업비는 다 일을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지난해 사업비는 일부 토지보상 들어가 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설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썼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 20억원은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입찰해서 우선 먼저 지적측량이라든가 하고 보상 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토지보상 매입까지 가능합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어렵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렵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일부 저희가 하류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보상을 주고 내년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은 왜 하는 겁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되는 거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293억 1,200만원인데 저희가 사업비 설계상으로 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300억원이 나왔는데 국토관리청에서 300억원을 승인하면 300억원으로 올라가는 거고 300억원에서 이거 빼고 저거 빼라고 하면 조금 줄고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수주는 295억 정도 선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업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4대강과 관련 된 어쨌든 연계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천생태하천사업하고 이것이 지천생태하천 사업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연계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사업비 확보가 연차적으로 안 되면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중해야 될 것이 토지매입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빨리 매입을 한다든가 또는 일부주민들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쓰실 때 적절하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204쪽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혹시 미호종개 서식지 부근에 지금 잔디밭을 우리가 임대를 해 왔었어요. 하천, 그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혹시 이게 2007년 2011년 이후인가 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은 임대를 주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계속 임대가 들어갑니까? 청양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일부는 청양 분들도 있고요. 은산사람들도 있고 한데.
명숙
김명숙의원
대부분 부여 분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기존에 하천 점용허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취소를 하면 개답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개답비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신규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미호종개 서식지 천연기념물이거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천연기념물이 두 개예요. 미호종개도 천연기념물 서식지도 천연기념물 제가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하겠습니다. 우리군민들이, 그것은 그대로 두시되 예를 들어서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잔디밭, 잔디를 심기위해서 임대하신 분들이 있어요. 청양 외분들이 이 분들한테는 임대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미호종개들이 사라질 수 있고요. 특히 잔디를 심기 위해 임대하신 분들 가보시면 보셨지요. 골프치고 계시는 거, 거기서 골프 연습하고 있는 거 이거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207쪽에 소방력 보강 및 지역방위 역량강화에서는 우리가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셨고요. 애쓰셔서 대상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을 하려면 우선은 토지매입비가 도에 서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토지매입은 지금 해 놓은 상태지만 청양군이, 우리는 도에다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걸로 지금 유치를 했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에서 매입비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역량을 강화해서 매입비가 서야 소방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여기에 총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9억 9,187만 8천원을 되돌려 받아서 주민들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1쪽에 임산물 소득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개인포함해서 450만원 이상 지원된 거 그러니까 작목반 같은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15인 이하입니다. 15인 이하에 예를 들어서 45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아, 작목반은 개인은 450만원 그다음에 작목반이나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1,500만원 2,000만원으로 합시다. 2,000만원 이상 지원 된 것이 있으면 명단, 사업계획서, 지출내역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내역 2012년 2013년도분 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목반이 15인 이상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상을 지원했으면 작목반원들 명단하고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보조금지원에서 계속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을 때 군수님께서 일몰제도 시행하겠다. 중복지원 안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복지원은 이겁니다. 한사람이 여기 영농조합법인 들어가고 여기 영농조합법인 들어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표고하우스를 짓는 예산을 지원했다 이거 중복지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는 중복지원으로 보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직계가족 그다음에 형제자매, 친척, 8촌 이내에 사촌이내에 친척들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라 이런 거 지양하라고 했는데 2013년도에도 이렇게 지원된 사례가 있다면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한 다음에 확실하게 자부담내역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부담을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어디다 이런 얘기는 안 드립니다. 만약에 자부담을 형식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보조금 횡령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 만큼 자부담부분 만큼 보조금을 횡령한 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사이에 같은 사람을 다른 여러 가지 영농조합 법인이나 작목반에 들어가서 같은 사업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5년이나 7년 동안 같은 사업에 지원하지 않도록 페널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조금 지원받고 사업을 포기해서 우리가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2012년도에.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분들한테는 페널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으로 3년이든 5년이든 지원하지 않도록 빨리 빨리 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받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반식 표고버섯 재배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것을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읍면 순방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산림과에 보니까 3,000만원 이상 각종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청양군산림조합하고 2012년, 2013년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28건입니다. 그리고 28건에 대한 금액을 보니까 45억 8,328만 5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원이 넘는 사업이 14건입니다. 우리가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2호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산림조합은 농업과 농촌과 산림과 관계된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은 그냥 있어도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아가지요. 다른 일반 우리주민들은 그림의 떡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임업과 관련된 업무도 같이 보고 계시니까 밤 농가라든가 임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환원사업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산림조합에 임원과 이사들을 위한 운영을 아닐 겁니다. 농민들, 임업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과연 산림조합에서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종목
윤종목의장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예. 시간이 되었습니까?
종목
윤종목의장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3년도 희망산촌 마을 만들기 , 2012년도 희망산촌 마을 만들기 신청마을, 사업계획서, 지원내역, 참가자 명단 이렇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김명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07회 청양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를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