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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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윤

송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오석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석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2013년 5월 15일 윤종일 위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윤종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 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6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2013년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네 건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윤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의원

윤종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에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추어 자전거 안전이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판매업소 방문고객에 대해서 자전거의 안전이용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되지 않은 빈집 등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각종 사고, 범죄 및 화재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소유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험 상태의 건축물 조사와 지도 권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험 상태의 건축물이 안전 조치될 수 있도록 각 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참 조] 대전광역시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윤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윤종일 의원 외 8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 윤종일 의원 외 7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돈구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뜻하지 않은 화재로 실제 생활하는 주거에 피해를 입어서 생계안정에 위협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구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4조에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써 화재로 주 가옥이 50%이상 소실되었거나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이 있는 가구, 최저생계비의 121%에서 2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액의 100%를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신청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 소위원회 보다는 사례관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역연대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정하고 구의회 의원의 명수 제한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지역연대의 소위원회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례관리팀을 실무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계획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더위에도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위원회 명수, 의회 의원님들의 명수 제한을 삭제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위원님들이 두 분 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위원님들의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인원제한을 갖다가 삭제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각종 위원회는 의장이 추전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개정한 내용은 그냥 ‘유성구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의원님도 위원으로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의장님께 추전공문을 보내서 해당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야 되겠죠.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두 명이라고 둔 이유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명을 두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냥 ‘유성구의회 의원’ 이렇게 하면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조문대로 해석하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의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분을 추천해 주시든 세 분 추천해 주시든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례에 명기한 이유는 단체장의 일방적인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담았던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 조문에는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2명’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개정안에는 ‘유성구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서 폭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유성구의회 의원 2명 이상’ 이렇게 두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역연대 위원위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7조 2항에서 보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2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의회 의장은 대외적으로 어떤 인사와 관련 된 그런 추천권이 특별히 없다는 그런 판례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수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개정안에 ‘유성구의회 의원’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추진했었던 이유는 두 명 이상은 들어가서 상황도 파악하고 또 구민의 뜻을 대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두 명으로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두 명 이상으로 하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이 조문 그대로 개정안 조문대로 가면 원 취지하고 다르게 한분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한분으로 위촉해서 할 수도 있고 다만, 두 분 이상으로 뭐 세 분으로 할 수도 있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정안을 내서 두 명 이상으로 바꿔도 문제없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유보해도 되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보면요. 관련 된 조례가 대전시에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드려서 심의하시기 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보류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11조의 ‘소위원회’를 지금 ‘사례관리팀’으로 다 바꾸는 거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소위원회 위원인데 관리팀으로 바뀌면 위원들은 팀원이 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명칭만 팀으로 되어있는 것뿐이죠. 그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 조례가 바뀌면 지금 소위원회 각종 위원회 관련 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관련 건도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위원회에서 팀으로 바뀌면 위원회 관련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회의수당 같은 건 지급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 것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상관이 없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명칭만 팀으로 바뀌어서 실질적인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는 부분이지 명칭을 소위원회로 한다고 해서 소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을 줘야되고, 위원회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팀장이 되고 소위원장이, 쉽게 얘기하면 기존 조례에 따르면 소위원장이 되는 것을 팀제로 전환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팀장이 되고 위원들은 팀원이 되는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호칭할 수밖에 더 있나요. 이렇게 바꾸면? 위원회는 위원들이 위원으로 가고, 팀제로 가면 팀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존의 위원들은 팀원으로 전환 되는 거 아닌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명칭을 팀원으로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사례관리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그런 사항하고는 별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실무팀제를 운영하는 것은 실무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무국제를 둬서, 국체제에서 밑에 팀을 둬서 실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위원회의 성격은 그거 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각 관련 된 위원회의 부서에서 팀제를 운영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위원회에다가 소위원회를 없애고 이것을 전환시키는 거 아닙니까? 전환시켜서 지금 팀장으로 두고, 팀제를 두고, 그러면 팀원이 되고 이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건데 이 팀제로 하면 이것은 위원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의사결정은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사례관리팀은 전체를 지역연대에 대한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위원회고, 위원회 안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종전에 소위원회가 있었던 사항을 사례관리팀으로 하는 사항이지 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위원장을 중심으로 전체위원회 내의 사례관리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의 업무의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것은 전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특정 된 것을 떼어서 전문성이 요하는 것에다가 소위원회를 둬서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팀제가 운영이 되려면 쉽게 얘기해서 관계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업무적으로 필요한 실무적인 거, 업무적인 거 이런 것들을 서포팅하는 게 팀제 운영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위원회는 그냥 두고 소위원회라는 명칭을 없애고 실무적으로 다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사례관리팀으로 해서 전문가들로 별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는 남아있고 소위원회만 명칭만 없어지는 것뿐이죠. 실제적인 업무는 실무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봐주시면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사례관리팀을 구성해서 모든 사업의 그런 것들을 나누어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직접 위원회에다가 다 상정시킨 다는 그런 뜻인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례관리팀에서 안건을 실무적으로다 판단을 하고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사항은 일방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사례협의회라든지 사례관리팀을 갖다가 기초 시·군·구에서는 구성을 하도록 지금 보니까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크게 전체적인 일을 하는 게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단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뭐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서 소위원회를 둬서 소위원회에서 거쳐서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걸 서포팅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관계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서 서포팅을 실무적인 것을, 업무적인 것을 서포팅을 하고 소위원회에서 다뤄서 그 다음에 본위원회에다가 상정시켜서 최종 확정시키는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수정이 된 개정 조례안에 보면 그런 소위원회 제도가 이게 실무사례관리 팀으로다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소위원회라는 명칭을 없애고 그것을 사례관리팀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도록 해당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변경시키는 겁니다. 전체적인 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존속하고요. 내부적인 실무적인 팀 명칭만 소위원회라는 명칭에서 그냥 사례관리팀으로 바꾸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10시2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제출 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에 거쳐 계수 조정하여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기금 및 추경예산의 심사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소관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돈구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참 조]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