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대윤
송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오석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석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2013년 5월 15일 윤종일 위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윤종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 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6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2013년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네 건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윤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의원
윤종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에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추어 자전거 안전이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판매업소 방문고객에 대해서 자전거의 안전이용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되지 않은 빈집 등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각종 사고, 범죄 및 화재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소유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험 상태의 건축물 조사와 지도 권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험 상태의 건축물이 안전 조치될 수 있도록 각 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참 조] 대전광역시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윤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윤종일 의원 외 8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 윤종일 의원 외 7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돈구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뜻하지 않은 화재로 실제 생활하는 주거에 피해를 입어서 생계안정에 위협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구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4조에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써 화재로 주 가옥이 50%이상 소실되었거나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이 있는 가구, 최저생계비의 121%에서 2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액의 100%를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신청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 소위원회 보다는 사례관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역연대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정하고 구의회 의원의 명수 제한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지역연대의 소위원회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례관리팀을 실무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계획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더위에도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위원회 명수, 의회 의원님들의 명수 제한을 삭제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위원님들이 두 분 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위원님들의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인원제한을 갖다가 삭제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각종 위원회는 의장이 추전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개정한 내용은 그냥 ‘유성구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의원님도 위원으로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의장님께 추전공문을 보내서 해당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야 되겠죠.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두 명이라고 둔 이유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명을 두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냥 ‘유성구의회 의원’ 이렇게 하면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조문대로 해석하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의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분을 추천해 주시든 세 분 추천해 주시든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례에 명기한 이유는 단체장의 일방적인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담았던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 조문에는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2명’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개정안에는 ‘유성구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서 폭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유성구의회 의원 2명 이상’ 이렇게 두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역연대 위원위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7조 2항에서 보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2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의회 의장은 대외적으로 어떤 인사와 관련 된 그런 추천권이 특별히 없다는 그런 판례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수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개정안에 ‘유성구의회 의원’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추진했었던 이유는 두 명 이상은 들어가서 상황도 파악하고 또 구민의 뜻을 대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두 명으로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두 명 이상으로 하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이 조문 그대로 개정안 조문대로 가면 원 취지하고 다르게 한분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한분으로 위촉해서 할 수도 있고 다만, 두 분 이상으로 뭐 세 분으로 할 수도 있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정안을 내서 두 명 이상으로 바꿔도 문제없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유보해도 되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보면요. 관련 된 조례가 대전시에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드려서 심의하시기 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보류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11조의 ‘소위원회’를 지금 ‘사례관리팀’으로 다 바꾸는 거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소위원회 위원인데 관리팀으로 바뀌면 위원들은 팀원이 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명칭만 팀으로 되어있는 것뿐이죠. 그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 조례가 바뀌면 지금 소위원회 각종 위원회 관련 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관련 건도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위원회에서 팀으로 바뀌면 위원회 관련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회의수당 같은 건 지급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 것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상관이 없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명칭만 팀으로 바뀌어서 실질적인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는 부분이지 명칭을 소위원회로 한다고 해서 소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을 줘야되고, 위원회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팀장이 되고 소위원장이, 쉽게 얘기하면 기존 조례에 따르면 소위원장이 되는 것을 팀제로 전환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팀장이 되고 위원들은 팀원이 되는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호칭할 수밖에 더 있나요. 이렇게 바꾸면? 위원회는 위원들이 위원으로 가고, 팀제로 가면 팀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존의 위원들은 팀원으로 전환 되는 거 아닌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명칭을 팀원으로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사례관리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그런 사항하고는 별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실무팀제를 운영하는 것은 실무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무국제를 둬서, 국체제에서 밑에 팀을 둬서 실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위원회의 성격은 그거 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각 관련 된 위원회의 부서에서 팀제를 운영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위원회에다가 소위원회를 없애고 이것을 전환시키는 거 아닙니까? 전환시켜서 지금 팀장으로 두고, 팀제를 두고, 그러면 팀원이 되고 이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건데 이 팀제로 하면 이것은 위원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의사결정은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사례관리팀은 전체를 지역연대에 대한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위원회고, 위원회 안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종전에 소위원회가 있었던 사항을 사례관리팀으로 하는 사항이지 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위원장을 중심으로 전체위원회 내의 사례관리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의 업무의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것은 전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특정 된 것을 떼어서 전문성이 요하는 것에다가 소위원회를 둬서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팀제가 운영이 되려면 쉽게 얘기해서 관계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업무적으로 필요한 실무적인 거, 업무적인 거 이런 것들을 서포팅하는 게 팀제 운영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위원회는 그냥 두고 소위원회라는 명칭을 없애고 실무적으로 다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사례관리팀으로 해서 전문가들로 별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는 남아있고 소위원회만 명칭만 없어지는 것뿐이죠. 실제적인 업무는 실무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봐주시면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사례관리팀을 구성해서 모든 사업의 그런 것들을 나누어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직접 위원회에다가 다 상정시킨 다는 그런 뜻인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례관리팀에서 안건을 실무적으로다 판단을 하고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사항은 일방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사례협의회라든지 사례관리팀을 갖다가 기초 시·군·구에서는 구성을 하도록 지금 보니까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크게 전체적인 일을 하는 게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단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뭐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서 소위원회를 둬서 소위원회에서 거쳐서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걸 서포팅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관계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서 서포팅을 실무적인 것을, 업무적인 것을 서포팅을 하고 소위원회에서 다뤄서 그 다음에 본위원회에다가 상정시켜서 최종 확정시키는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수정이 된 개정 조례안에 보면 그런 소위원회 제도가 이게 실무사례관리 팀으로다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소위원회라는 명칭을 없애고 그것을 사례관리팀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도록 해당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변경시키는 겁니다. 전체적인 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존속하고요. 내부적인 실무적인 팀 명칭만 소위원회라는 명칭에서 그냥 사례관리팀으로 바꾸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제출 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에 거쳐 계수 조정하여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기금 및 추경예산의 심사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소관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돈구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참 조]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우리가 전에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7억인가를 조성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올해? 담당과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윤
송대윤위원장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이석규 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작년에 우리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7억 정도 조성을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올해 예산 중에서?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복지재단에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아 복지재단입니까?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녀 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금이 폐지돼서 넘어오는 게 4억 4,000이고 2억 6,700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2억 6,000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지금 신설을 해가지고 2억 6,700이라는 돈이…….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저 소득주민자원기금 2억 882만 8,000원이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두 개 기금을 폐지하면서 합치면 4억 4,500인데, 그러면 2억 6,700이 예탁금 원금 회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신설이 되면 그전에 어떻게 예금 되어 있는 게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소득주민자녀기금하고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통합기금관리 예탁금이 8억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8억하고, 저희들이 2억 6,700만 원 지금 통합기금에서 회수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한 게 그전의 예금이 어떻게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금 회수라고 하면 작년에 예치를 한 돈을 회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저소득주민자녀기금은 올해 만든 거잖아요.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두 가지를 합쳐서 장학기금을 만들어왔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두 가지 기금이 있는데 그걸 폐지를 하고 새로운 기금을 하나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결국은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를 만드는 건데 하나는 이제 신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두개를 통합해가지고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만들어 진건데 어떻게 전에 예금한데서 회수가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주민자녀기금에서 예치 된 금액이라면 그쪽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합산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 있는 기금은 두 개 합치면 4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 2억 6,700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저희 회계방식에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한 번 드릴까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두 개가 폐지가 되어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으로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17쪽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전년도에서 금년도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돼서 증감이 나와 있는 부분이 10억 3,060만 7,000원이고요. 그 중에서 8억은 이미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금액하고, 저 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25쪽에 나와 있는 장학 기금이 현재 지난 연도 말하고 지금 현재까지 6월 말까지 정리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 2억 506만 7,000원 입니다. 그 것이 두 개의 기금이 합쳐져서 33쪽에 나오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으로 통합 관리되는 과정에서 전년 통합관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의 잔액은 나오지 않고 금년도에 수입과 지출의 변경을 조정해서 금년도 현재 말에 12억 481만 5,000원으로 정리 되는 걸로 지금 계상이 되어있고요. 현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여기 나와 있는 2013년도 현재 금액은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감안해서 추정치로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재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6월 말까지 나와 있는 잔액 그거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잔액 그거 두 개를 합쳐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기존에 있던 예금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년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조정이 될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통합기금에 빌려주는 기금은 있을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어찌됐건 저소득주민지원기금으로 가기 전까지는 기금의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빌려주는 기금까지 전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금액에서 빌려준 기금에 대한 표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금액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작년에 통합기금에 빌려준 돈이 없습니다. 정리 방식이 분명히 잘못되어있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밑에 통합기금으로 표시되어있는 것은 금년도 연말 표준으로 해서 5억 3,300이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원래 8억 중에서, 8억 통합관리기금으로 간 금액 중에서 나머지 2억 6,700은 이 기금 상에서 전입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6,700만 원은 통합관리금으로 예탁금으로 회수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국장님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이 돈이 전입이 되지만 이 돈은 본질적으로 폐지되는 두 기금의 돈이라는 얘기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정리방식이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이라는 폐지되는 돈에 대한 총액을 기재를 해줘야 되고, 거기서 정리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되는 신설되는 기금으로 넘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통합기금에서 회수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정리방식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어차피 돈 액수는 똑 같지만 정리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유종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되는데 정리방식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통합기금에서 2억 6,700이 전입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있다보니까 그것을 잡아놓고 나머지만 통합 5억 3,300으로 남겨 놓은 것뿐이고
종원
유종원위원
일단은 총액 개념으로 해서, 통합기금 포함해서 총액개념으로 해서 기금을 폐지를 시키고 그 총액이 고스란히 통합기금으로 넘어와야지 맞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거죠. 그렇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8억 전체가 넘어오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이해가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해가 아니라 회계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을 2억 3,400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익금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작성을 다시 하시고 이 부분은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여기서 바로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계획안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다시 하라는 얘기죠. 인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은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라고 해서 83만 3,000원 잡아놓으신 거 혹시 이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지난해에 2,000만 원 자활융자금 해준 사항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소득입니다. 2,000만 원하고 5,000만 원하고 두 건이……. 앞으로는 5,000만 원이 앞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추정이자 잡아놓은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6페이지 민간융자금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출계획?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36페이지에 5,000만 원은 앞으로 융자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사항이고, 지난해에 2,000만 원은 융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은창
이은창위원
이 기금이 올해 신설되는 거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00만 원 나갔던 거는 어떤 기금에서 나간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융자를 해줬던 사항인데, 이 기금자체가 통합해서 운영이 되니까 이 기금으로 다시 회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5,000만 원으로 융자금액을 늘리시겠다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은창
이은창위원
36페이지 지출계획에 한번 보시면 민간 융자금 5,000만 원 계획 잡으셨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난해 2,000만 원을 융자해드렸던 것은 그건 별개고 이거 5,000만 원은 앞으로 향후 지원할 계획으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융자해주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자활사업단에 융자금으로 지원 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장 이돈구 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1시08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 303쪽, 세출예산안 315쪽에서 3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17쪽, 유성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으로써 사업대상을 만 69세 이하의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9세 이하의 대상자들은 약 350명 정도로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을 우리 유성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월급 3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만, 70세 이상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하에 대상 분들만 지급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시에서는 70세 이상만 현재 지급하고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5만 원씩 지급하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우리는 65세 이상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69세 이하.
종원
유종원위원
참전유공자는 어차피 인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여기서 좀 예외……. 광복회라고 하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광복회도 따로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조직이 따로 있죠? 그분들은 전쟁 개념이 아니라……. 하여튼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광복회 인원들도 여기에 중복 되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말 그대로 참전유공자지 광복회에 대한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참전유공자입니다. 이 명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중에서 참전을 했으면 받는 거고 못한 분들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분들도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나요? 광복회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광복회는 광복회 나름대로 별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광복회도 지금 보훈처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유공자하고 유족하고 구분해서 유공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차등지원 되는데요. 150만 원에서 560만 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유족에 대해서는 48만 5,000원에서 210만 원 정도까지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 3만 원씩 주는 부분은 적은 부분은 아닌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글쎄 시에서는 5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여건 안에서 그래도 3만 원이라도 지원이 되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지금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인원이 한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줄고. 지금 저희 구즉 지역도 보면 매년 많이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70세까지 하는 부분을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넓힐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시에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폭을 넓힐 수 있게끔 한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광복회 분들이 자기들은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또 있더라고요. 월 지급 받는 게 많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한 번 그분들의 의견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304쪽에서 305쪽, 세출예산안 323쪽에서 34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26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지회 운영비 지원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노인회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이번 금번 추경에 계상 되어있는 노인회지회 운영비는 일부 운영위원회에 회의 참석하는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 누가 참석대상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회의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부지회장 4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계상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부지회장의 회의참석수당을 준다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회의참석해서 수시로 노인회지회에 어떤 방안에 대한 협의라든지 토의하는 그런 사항에서
종원
유종원위원
유성구에서 부지회장 회의참석수당 지급하는데 가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동안에는 없었죠. 처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유성구 전체로 봤을 때 부지회장 회의참석수당 주는 데가 있냐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건 노인회 지회입니다. 경로당이 아니고.
종원
유종원위원
노인회지회인데 제가 노인회 국한 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단체들을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복지국소관에. 그 단체에서 부지회장 회의참석수당 주는 데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부단체장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건 별개로 보더라도 노인회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회 지회장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별도의 지원되는 그런 수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배제를 하고, 부지회장들한테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일체 없어서 그걸 사기차원에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노인에 대한 복지예산은 분명히 늘려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그 다음에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을 집행부에서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어디하나 주다보면 다른 데도 또 주어야 돼요. 왜? 그 자체가 새로운 근거가 되거든요. 무조건 세운다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세우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버스기능보강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버스내부에 어떤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예산이 700만 원이 들어가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거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라든가 아니면 TV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TV가 700만 원씩 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꼭 TV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TV라든가 아니면 음향기기 또, 마이크라든지 전반적인 사항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버스에 노래방 시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노래방 시설 목적이 아니고요. 어차피 차량을 운행하면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홍보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어떤 노래 부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래방 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을 산정할 때 기준 되는 제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 700만 원을 산정할 때, 700만 원 산정한 기준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노래방 기기는 설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노래방 기기는 설치하면 안 되죠.
종원
유종원위원
안 되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안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담당과장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추경예산 편성지침도 있고, 그 성격에 맞게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걸로 보고요. 추경이라 하면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보완재 적인 성격을 띠는 게 추가경정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회에 관련 되어서 어르신들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관련 된 예산에 보면, 지회 내에 노래방기기 설치하고 버스 기능보강사업해서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추경에 담겨야 될 성격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샤워실 설치공사 해서 또 2,200만 원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샤워실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지하 1층 화장실 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부수고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노는 화장실에 귀퉁이에 그것을 활용해서 남, 여해서 두 군데 하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재산 물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연한이 좀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노인회 새로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최근에 지은 시설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다 했는데 갑자기 요구 있다고 해서 그거 부수고 다시 시설하고 다시 시설하고 하는 것은 그건 예산낭비예요. 사실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예산들은 가급적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버스 형식승인 받을 때 법적으로 딱 규정 되어있죠?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부착하고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법적인 위배성은 없나요?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그건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노래방기기 빼놓고는.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과장 답변은 노래방기기가 아니라고 하고 홍보용으로 해서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주목적은, 버스에서 그런 거 부착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오히려 더 안전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버스에 부착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용도라 하더라도. 지금 그래서 다 철거하는 입장인데 용도가 노래방기기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홍보하는 형태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부착하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위배되는 걸로 아는데 가능한 건가요?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지회에서 버스를 운행하는데요. 거기다 구정과 의정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 홍보동영상을 방영을 하려고 합니다.
11시2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2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담당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저도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노래방기기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수가 한 세 평 조금 넘는 평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조그마한 공간인데 1,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 작은 공간에 몇 분이……. 이용효율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노래방기기뿐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르는 방음설비까지 다 포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요. 방음까지 할 건데, 일반 노래방 정도거나 그거 보다 좀 작을 건데 전체적으로 좀 사용하지 못하지 않아요? 몇 명만 들어가서 노래방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노인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가서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은창
이은창위원
2층이나 이런데 노래방기기 있어요? 2층이나 큰 홀에 노래방기기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별도의 공간은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이동식 노래방 기계가지고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서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동식 기계보다는, 어디 이동하면서 저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은창
이은창위원
체육관이나 큰 공간들에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회 내에다 노래방을 하나, 방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조그마한 방으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대기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지 어떤 대규모적으로 노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어떤 대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여유시간 정도로 해서 노인어르신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정도에서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지 많은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버스관련해서요.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700만 원 계상한 거 보니까 굉장히 앰프나 음향이 좋은 걸로, 최신식으로 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노래방이나 복합적인 앰프를 달아가지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보셔가지고 스크린하고 마이크만, 음향만 딱 합법적으로만 달게끔 조정하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도 좀 잘 알아보셔서 7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안 305쪽에서 307쪽, 세출예산안 349쪽에서 3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356쪽에 커뮤니티센터 조성에서 도서구입비가 2,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 건물이 따로 독립되어있는 건물도 아니고 방송통신대 건물을 매입해서 도서관과 평생학습원을 짓는 건물에다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에 도서를 2,000만 원씩 구입해서 배치할 필요성이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여기에 들어가는 도서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커뮤니티센터가 조성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단독적인 건물인 경우에는 도서를 구입해서 독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그 건물 안에 도서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로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개념의 공간을 만든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공간 활용성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다른 도서관 기능도 병행해서 같이 움직여지고 있지만 이 기능 다문화가족을 위한 별도의 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다문화가정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도서관기능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도서를 갖다가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특수한 여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도서구입에 관련된다면 그거는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업무분야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세입예산안 307쪽에서 308쪽, 세출예산안 361쪽에서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363쪽에요.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이성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성권입니다.
11시3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크린넷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있죠? 도안동에 설치되는 그 쓰레기 집하시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자동집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창
이은창위원
예. 지금 그 예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이미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계상 올린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잘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308쪽에서 309쪽, 세출예산안 373쪽에서 393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378쪽에 지역특산물 및 관광안내 홍보안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 예산은 방현동 지역에 우리 대덕특구개발 지구에 입찰제도로 개설공사 예정부지에서 당초에 사업시행이후 철거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철거가 되지 않고 사업 관계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세계조리사대회에 홍보문안이 삽입이 되어서 홍보를 했었는데, 당시에 홍보판 문안 만들었을 때 상당히 손상 된 그런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판을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중심으로 하고 과학이나 온천 관광에 대한 홍보문안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홍보하고자 하는 안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안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으로 안을 작성을 해서 홍보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한 면 말고 반대 면은 지금 뭐가 기재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 행복유성인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6월이면 선거입니다. 지금 당선되신 분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당선이 되면 그 현수막도 철거를 해야 되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별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게 한 겁니다. 조례 만들기 전에 한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무튼 지금 현재 홍보판 내용상에서 보면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비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온천과학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명확하게 예결위 예산 통과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담을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니까 다른 의원들이 오해가 없게끔 명확한 의사표현이 필요할 거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 갈게요. 앞으로 법규에 위반되는 행정예산 하면 분명히 문제를 삼겠습니다. 정식적으로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목록으로 해서 그 당시에 관계했던 공무원들 결재라인들 전체적으로 해서 분명히 제재를 가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377쪽에요. 307-02 있죠? 이거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하셔야겠는데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직원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강사료가 뭔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거기 당초에 보조비율이 일부 90%에서 100%로 변경이 되면서 사무장에 있던 인력 한 명이 감원되기 때문에 한 명 분치가 감액 된 겁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적용 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송정동하고요. 세동하고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송정, 세동?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감 하면 어디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송정하고 세동으로 해서 두 개 마을에 대해서 두 개소를 인건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세동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가 되는 바람에 감액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국·시비가 감액 된 겁니까? 세동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세동이 친환경 밀인가요? 뭐죠, 품목이? 뭐뭐하죠? 백세밀 같은 거하고 거기가 언론에도 많이 홍보되고 해서 우리 구정에 대한 상당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곳인데 그게 얼마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사무장 한 분 운영하는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월 120만 원씩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얼마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연간 1,44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정도 재정 부담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잖아요? 폐지할게 아니라, 거기는 홍보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형편인데 연간 우리 구 재정에서 1천 몇 백 부담 못해서 폐지한다는 것은 논란거리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순수 구비로 해도 가능하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물론 구비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지금 언제 시행 예정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 사업으로 해서 재원만 확보하면, 그거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상실감을 갖겠어요. 그게 언제시행 됐던 거죠. 처음에?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대윤
송대윤위원장
담당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상호 입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되었는데요. 마을기업 했다가 체험마을로 된 게 한 2년 정도 되는데,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올해까지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올 연말까지는 이상 없는 거죠?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연말까지는 지금 송정동만 채용을 한 상태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세동은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세동은 채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중단 된 상태에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중단 된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 중단 시켰습니까?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사무장 채용만 중단 됐고 체험마을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사무장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사무장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영진
권영진위원
기존에 없었어요?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없는 거예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농민들 전체 여러 단체가 관련 되어 있잖아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행사하고 좋다고 해서 홍보도 하고 언론에도 다 내보내고. 그러면 잘 한다 소리만 듣고 실질적으로는 지원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좀 모순이 있잖아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을 해줘서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농민들에게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담당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343페이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3,400만 원 수입으로 잡아 놓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잘 아시는 분 답변할 수 없나요? 특별회계는 누가 담당하나요?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석규 과장 발언대에서 발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이석규 입니다. 그것은 의료급여자가 있습니다. 급여자가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정당해야 하는데, 어떤 폭력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부당이득을 회수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떤 폭력행위요?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정당하게 병으로써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폭력이라든가 다른 등등의 부적절하게 의료급여를 받았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하여튼 집행부에서 허술하게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생각보다 많습니다. 3,000만 원…….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잡으셔서 예비비로 빼놓으셨거든요?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4,200만 원 그거 말씀이신가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4,200여만 원 잡아 놓으셔서 세출에 3,600만 원 예비비로 내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3,649만 2,000원 집행계획이 없어서 우선 3,600만 원정도로 해서 예비비로 빼놨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지금 순세계잉여금 잡아놓으신 게 4,200여만 원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출로 빼놓으신 게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3,649만 2,000원.
은창
이은창위원
예. 세출 예비비로 잡아 놓으신 거 3,649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세출 예산에 구비 지출이 있어요? 책자에는 구비 지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구비 지출은 없고 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떤 목 변경?
석규
이석규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관리사 여비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은창
이은창위원
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세출예산 347쪽에 보시면 이건 의료보호기금으로써 국·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른 일반행정 지원하고 융자금 회수하고 다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집행이 될 경우에는 다음 추경 때 다시 또 조정이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책자에는 지출내역이 전혀 없고 순세계잉여금이 4,200여만 원인데 예비비로 3,600만 원만 옮겨져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뒷장에 보시면 세출 내역에 일부 목 변경에 대해서 의료급여 관리사 여비로다가 목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책자에는 없는 거죠? 지금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 세출 부분이 347쪽에, 지금 세입부분은 343쪽이고요. 세출부분은 347쪽 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요. 347쪽에 구비 지출 내역이 어디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 구비 지출은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구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순세계잉여금을 4,200여만 원 잡아 놨고 예비비로 3,600만 원 지출계획을 잡아놓으셨으면 600만 원에 대한 지출 원인이나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출은 전체가 다 국비, 시비에요. 그러니까 구비 600만 원에 대한 돈이 지금 책자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목 변경하셨다고 하셨는데 600만 원 목 변경 한 것에 대한 해명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43쪽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세입이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884만 8,000원에서 1억 2,312만 9,000원이 증가되어가지고 세입 예산이 4억 1,197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347쪽에 있는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8,884만 8,000원에서 1억 2,312만 9,000원을 합쳐서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내역이 조정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부분이 단순히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309쪽, 세출예산안 395쪽에서 3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관리국 소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임철순 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4시11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403쪽, 세출예산안 411쪽에서 433쪽까지 교촌지구와 덕명지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412쪽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늘었죠? 지금 재정비 사업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상은 다 됐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상액은 얼마정도 되죠? 도로변? 도로변 보상액 하고 그 다음에 도로 확장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금액을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현재 총 140억 중에서 80억 정도가 지금 보상이 나갔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40억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80억 정도 보상이 됐다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보상액으로 보면 많이 보상된 건 아니네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세입 관계가 남아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세입자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토지가 건물은 보상이 순조로운데 세입자들이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도로확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3월 정도면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룡지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도룡지구는 우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쪽만 저희들이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사업주체는 도룡동에서 하는데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전체적인 사업은 시에서 전체하는 거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세입관련해서요. 세입부터 볼게요. 429페이지요. 지금 체비지가 저희가 분량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총 64필지에서 27필지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64필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64필지 중에서 27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7필지? 현 시가로 어느 정도 규모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총 62억 8,500정도?
은창
이은창위원
62억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잘 매각되고 있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금 부동산경기가 좀 어렵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순조롭게 하는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질문 드린 이유는요. 433페이지에 세출에 보시면 도시철도 광고료로 6,600만 원 비교증감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은 2,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광고방법이 바뀐 건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2,000만 원은 3개월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에 광고를 하다보니까 문의도 많이 오고 매각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다 추가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 달에 1,100만 원 광고비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근데 3개월에 2,000만 원이라고 하셨던 부분은…….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역별로 저희들이 개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총 도시철도역이 22개 역이 있는데요.
은창
이은창위원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3개월에 2,000만 원 짜리는 어디 역이시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유성 관내에서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대전 전역으로 확대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정리하면 유성만 하게 되면 3개월에 한 2,000만 원정도 규모고 대전전역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100만 원꼴로 6개월치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근데 지금 이제 7월 달, 8월 달, 이제 8월 되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근데 8, 9, 10, 11, 12 4개월 밖에 안 남았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은 6개월 치 계상을 하셔서 올렸는데…….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좀 가고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서 연계해서 가려고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자칫 잘못하면 효과는 별로 없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효과는 없는데 광고비만 6,600만 원 들어갈 소지가 있으니까 좀 단기계약으로 조금씩 봐가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저희들이 이제는 그쪽에 광고를 해서 25필지에 62억 8,500만 원을 매각을 했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잔여가 이제 32필지 68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하여튼 가급적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적극적으로 매각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덕명지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안 팔린 게 지금 한 60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68억 정도.
종원
유종원위원
향후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될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유성천 정비사업 이 두 가지만 현재 잔여사업으로 남아있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유성천 정비 사업은 어차피 시에서 지금 국비로 해서 시비하고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구비부담률이 또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가.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굳이 팔지 않고 있는 부지에서 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할 부지는 팔지 않아야 될 부지니까 그거는 판매해야 될 부지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당초부터 주차장 부지는 제외해놓고서 체비지를 갖다가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주차장 부지는 빠져있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빠져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빠져있는 부분은 부지비용은 지금 말씀하지 않으셔도 부담하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일종의 주차장 조성공사비
종원
유종원위원
조성비용?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조성비용이야 뭐 2층으로 올리지 않는 한 비용자체가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포장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비용이 관리실 짓는데 이제는 들어가는 게 있죠.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뭐 지켜본 바에 의하면 덕명지구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 정리 되어서 그런가 조금은 불필요한 예산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본 거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나머지 부분을 좀 계획성 있게 필요한 부분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그 예산은 다른데 못가고 덕명지구에다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조금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조금 바람직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 403쪽에서 404쪽, 세출예산안 435쪽에서 453쪽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440쪽에 신성동 일원 노후포장 계량공사가 있거든요? 어디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위치는 금성 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산을 올리실 때 신성동 일원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신성동에 있는 거는 어디든지 필요에 따라서 갖다 예산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우면?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어떻게 보면 거북이등처럼 갈라지고 있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9개동에서 도로 개선이 안 필요한 동이 있습니까? 그런데는 다 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산을 하려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 포괄적인 예산은 유성구 전체적으로 해서 이미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표현에서 제가 좀 미숙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신성동만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 왜 구즉동은 안 해주고 왜 온천 1동은 안 해주고 그럽니까? 거기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동만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그쪽이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보다는 이쪽이 더 노후화가 됐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위치를 세부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섹터를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 404쪽, 세출예산안 455쪽에서 4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 404쪽에서 405쪽, 세출예산안 461쪽에서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05쪽, 세출예산안 469쪽에서 48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483쪽, 수통골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 하고 구비하고 매칭 예산인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번에 근데 왜 시비 예산만 올렸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는 구비에서 매칭을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번에 얘기하실 때는 매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차장 조성비는 시비 구비 50대 50 서로 매칭을 하게끔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에다 100%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시비로 전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현재로써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수통골은 유성주민들의 공간이 아니라 대전 시민들 또는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공간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거를 구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옳은 방식이 아닌 걸로 판단되는데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저희들도 그러한 주장을 시에다 제기는 했었고, 유성구 시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단지 이제 시에서는 만약에 수통골만 100%를 해준다고 하면 보문산이라든지 식장산, 계족산 같은데서 하고 있는 것 하고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한테 작년 12월 달에 주차장 예산을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7월 달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 매점하고 임대해서 하는 하우스하고 아직도 정리를 못하시고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매점 관계는 현재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하우스 관계를 지역경제과에서 명도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절차는 밟고 있는데 아직 정리는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올해 안에 공사를 하려면 지금쯤이면 매점하고 하우스가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전이 되어야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 공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어차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보면 올해 예산을 세우면 이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이월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는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어떤 행정절차를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빨리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임대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 그리고 매점을 가지고 있는 그 땅 주인의 팔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땅을 팔고 안 팔고는 민주주의국가에서 그 사람의 자유생각이라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공익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켜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토지수용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어찌 됐건 일부 의원들이 주차장 조성문제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잘 해주시고 또, 잘 진행하셔가지고 의원들이 주차장 조성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의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고 주차장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어떻게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미워서 이러한 예산도 안 세우고 행정절차를 안 밟는 다고 하면 잘못 된 것 아니냐!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대신 거기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주신다면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토지수용이라든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주차장조성사업을 충실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에 안 담겼지만 제가 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주차장회계에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신흥동 지역은 주차장 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사실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부의장님께서도 외국 같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미국 같은 사례를. 저희들도 사실은 그러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또한, 기 있는 공영주차장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원신흥동 부지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지금 유성구청에서 매입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돈이 없으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산다고 하지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원신흥동도 그러한 주차문제가 있겠지만 유성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기보다 심각한데도 더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원신흥동도 심각해요. 그거를 자꾸 안이하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죽동지구 개발되면 죽동지구도 주차장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예산을 쓸 때, 지금 작년에 많이 남았다고 하지 말고 그런 예산이 있을 때 차라리 땅을 사놓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효율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안 405쪽, 세출예산안 487쪽에서 4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405쪽에서 406쪽, 세출예산안 493쪽에서 5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공원녹지과 498쪽에 있는 가을국화전시용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행사비용이 따로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비 지원되는 예산에서 행사비용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금 여기에 있는 6,000만 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예.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이 6,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자치구 행정평가에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가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을 갖다가 다른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사용하자 해서 이쪽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매년 전시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인건비하고 꽃은 어차피 재배를 하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3회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만 들어갔지 자제대나 행사비용을 지원 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시비 2,000만 원을 갖다가 이쪽에 투입을 해서 금년에 낫게 좀 해볼까 하고 하는 중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좀 많이 편성 된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행사비용을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하지 말고 이쪽에서 편성하는 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행사니까 한쪽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행사만 하고 저희들은 국화 같은 것을 재배해서, 길러서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그런 단계라서 조금 분리해주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497페이지 문화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5억 받은 게 매칭 조건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따로 교부금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유성명물문화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00% 시비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구비를 매칭 시키신 거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유성명물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총 30억 중에서 저희들 구비가 4억 2,000 정도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앞으로 더 부담해야 된다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앞으로는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497페이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자보시면 4억 2,000을 매칭 시켜 놓고 앞으로 10억?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8,000만 원, 10억 8,000만 원.
은창
이은창위원
10억 8,000만 원을 더……. 시비에요? 전액?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시비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구비는 30억 중에 4억 2,000 들어가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30억 중에서
은창
이은창위원
그거는 몇 프로 비율이 있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일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과장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뒤에서.
장내 웃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매칭 비율은 없고 저희들 사업비 부족분이 4억 2,0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비가 너무나 이렇게 막대한, 30억 씩 40억 씩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가급적 구비를 줄이실 수 있으면 좀 줄이고 그곳에는……. 글쎄, 그곳을 얼마만큼 바꿔놓을 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경향이 제가 판단할 때는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5시10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509쪽에서 510쪽, 세출예산안 513쪽에서 5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원래 신생원하고 심경장원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던 데 인가요? 예산을 보건소예산으로 그동안 편성을 했었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26쪽 힐링푸드 실습강좌비가 올라왔는데, 보통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은 연중에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거 편성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힐링푸드 관련 강좌와 실습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있는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을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방법론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만성질환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반기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 관리팀을 보건소 내에 운영을 해서 환자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보건소 내에서 힐링푸드 관련 강좌와 실습을 시행을 하는 것이었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이 일을 추진하게 된 것은 물론 내년에 본 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려서 통과시켜서 사업을 해야지 정상적인 경로임을 알고는 있지만 만성질환 관리와 거기에 대해서 만성질환에 대응하는 보건소의 역할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하반기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근거 자료에 부구청장님 방침이라고 쓰여 있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소장님 생각이십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부구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요. 저도
종원
유종원위원
소장님이 부구청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니면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어려운가요, 답변하시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아닙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관심이 많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만성질환을 대응하는데 있어가지고 음식의 중요성이 아주……. 음식이 가지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코드가 맞아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걱정스러운 거는 보건소에서 할 일도 많은데 자꾸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어차피 일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사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무작정 소장님이 그전 소장님 계시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전 소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고, 또 소장님이 오시므로 해서 소장님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100세 버스’를 하면 버스를 만들어 놓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어떤 소장님 있을 때는 열심히 운영을 하는데, 또 이게 만약에 좋아하시는 소장님이 바뀌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된다는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생각과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구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그동안 많은 부분을 국비나 시비로 많이 하시는데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해야 되지만 조금 한번…….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시비로 할 수 있으면 사업을 우리가 신청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가지고 예산을 잘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좀 물어볼게요. 521페이지 진잠 보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신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이전에 사용하던 진잠 보건지소는 현재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진잠 보건지소를 휴식공간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체력단련실 설치를 할 예정으로 3,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거 어떻게 운영이 잘 되겠어요, 40평짜리 해가지고? 아니, 일만 벌리고. 잘 되겠냐고요. 지금 보건소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소도. 진잠동 보건지소 제대로 운영됩니까? 지금 일주일에 몇 번 가죠?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것도 운영 잘 좀하세요. 지금 리모델링 문제가 아니라. 맨 날 앰블런스……. 앰블런스 장날 4일, 9일 날 운영해요, 못해요? 못하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지금 몇 번을 못하는 겁니까, 한 달이면? 공휴일 빼고 뭐 빼고 하면 운영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장날 끼고 하면. 그거 새 차 사다가 뭐 할 거예요, 운영도 못하는데? 내내 똑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가서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할 수 있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우리 소장님 돈이면 막 이렇게 쓰겠어요? 갖다가? 아니, 진잠보건소 예를 들어 봐 봐요. 그분들이 왜 소외를 느끼냐면 우리 장터로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구즉동도 마찬가지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지소도 저희가 폐소하려고 계획도 세웠었고. 그런데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송철진 위원님 또 저를 비롯해서 지역구 위원님들이 적극 지지를 못했잖아요. 지지도 못 얻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 드린 사업 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보건소가 아주 특별해요. 우리 유성구 보건소가.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사전에 짬 내서, 자리 없으면 제가 책상 하나드릴게요 옆에. 오셔서 의원님들 오시면 설명 좀 드리고 해야지. 사전에 하나도 설명 안 돼 있다 삭감되면 의원 누가 어쨌네. 의원 누가 잘랐네. 이런 소리나 내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건소도 그 걸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의 공간을 뺏어가지고 거기다 1층에 보건소도 안치 했지 않습니까? 본 계획이. 그것도 운영도 지금 잘못해서 우리 주민쉼터로 잘 이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1층에 되어 있는 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다 3,000만 원을 지금 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그 공간을 쓰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편의시설, 운동기구 몇 개 놓고 주민편의시설 한다고 하는데 그 건물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하여튼 권영진 위원님이 준비 하신 게 있으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직원여러분들께도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건지소, 진잠지소 운영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주세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의사가 배치 받아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건은 삭감을 좀 하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전에 지금 농촌지도상담소가 50평 되는 게 시 거고, 이쪽 옛날 보건지소 자리, 유성구 거거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예전에 추진했었던 사항이 뭐냐 하면, 합쳐서 시·구비 합쳐서 그걸 부수고, 워낙 오래 된 거니까 부수고 한 건물로 지어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펀드 해서 한 건물로 지어서 보건소는 1층을 쓰던 위에 층은 상담소에서 쓰고 농민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회의공간도 만들고 공동 사무실로 해서 공동 회의장으로 해서 일정만 조정해서 하면 돼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농민단체 여러분들 하고 해서 협의도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게 반대가 있어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그 후에 다시 협의를 했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매칭펀드 사업으로 하려다가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됐던 건데 지금 재추진되고 있거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바대로 거기에 한 3,000만 원 들여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을 서로 협의하고, 구두로는 일정부분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이거는 감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프로그램을 우리 보건소에서 알차게 짜서 그렇게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질의 드릴게요. 516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꽤 많이 계상됐어요.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516페이지 주민보건진료에 있어가지고 1,600만 원 계상 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24개소 사회복지시설에 출장접종을 10월 달에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하고 12월 달에는 65세와 74세 사이에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대상인원은 약 1만 2,000명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보조인부 5인을 50일 세우는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비용이 1,666만 2,000원 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럼 이게 작년에는 안했나요, 사업을?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65세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은 올해부터
대윤
송대윤위원장
올해 처음 정부시책으로, 정부에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지금 현재 75세 이상만 했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은 잘 안됐나요? 인원부족으로 해서 잘못했나요, 지금 현재? 아니 충분히……. 지금 현재 1차 거의 다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잘 됐는데 일 해보니까, 일단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기간제 인원을 써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맞습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빨리 얘기 해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면 지난 저희가 6월 달부터 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 6월 초부터 시작했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5월부터 6월 사이에 시작하였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렇죠? 5월부터 시작해서 75세 어르신들은 무료로 다 끝났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약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여름 계절은 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이 부족해서 라기 보다는 약의 수급을
대윤
송대윤위원장
기존에 5월, 6월에도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해서 대덕구나 타구에서 지원 받아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예방접종
대윤
송대윤위원장
왜 저희가 유성구가 그 정도로 미리 사전에 왜 그거를 다 계획을 해서 확보하지 못했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그때 예방접종 백신이 내려오는 게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써 예방접종을 시행하면서 각 동별로 예상인원들을 추정을 하고 동별로 예진표를 각각 주민들한테 보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보내서
대윤
송대윤위원장
다 아는데, 그거는 계획을 다 짜서 미리 통보했는데 저희가 약이 부족했잖아요, 중간에? 맞지 않습니까? 공급이 안됐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빌려와서 예방접종을 한 후에 다시 돌려준 걸로…….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니까 빌려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자체를, 왜 유성구가 약이 부족하게 왔냐는 얘기에요. 뭔가 중간에 착오가 있어서…….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방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의 40%를 일단 예상을 하고 백신이 내려왔고요.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초반에 많은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에 참여를 함으로써 백신이 일시적으로 부족했던 경우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서 다른 보건소에서 저희가 예방접종백신을 빌려와서 일단 백신을 접종을 하였고, 이후에 다시 돌려드렸던 걸로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렇죠. 지금 현재 다른 구보다는 우리 유성구가 어르신들이 참여를 잘했다! 즉, 유성구는 홍보를 잘해서 어르신들이 초기에 참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하지 않고도 잘 일이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를 1,600만 원 계상했을 때는 9월에 아니면 70세 이상이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인원이 몇 명 정도고 이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유성구 보건소 인력으로는 예방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예산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지. 아닙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당시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인부임을 일단 당겨가지고 한 명을 고용해서 5월 달하고 6월 달 저희가 예방접종 인원을 기간제를 고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장 접종하는 게 24개소가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방접종하는 과정에서 다른 모든 보건소 전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예방접종 접수와 그 다음에 예진표 작성 및 컴퓨터조회 이런 것들에 다 참여를 하였는데, 사실 다른 보건소 직원들의 기존의 원래 채널 업무자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업무를 완료하는데 있어가지고 기간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실체가 이러이러해서 부족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보건소장님이나 공직자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사전에 저희하고 교감이 되고 예산 전에 얘기가 되면 얼마나 쉽게 잘 얘기가 풀려나가겠어요. 당일 날 딱 와서 그냥 얘기하다보니까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몰라가지고 뒤에서 도대체가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열심히…….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게 다 주민을 위한 거고,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때문에 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소장님 다음부터는 사전에 저희 의원님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알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요즘 모기 같은 것 많나요? 모기 방역하죠, 보건소에서?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모기 방역은 월별로 스케줄을 잡아서, 지역별로 스케줄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유충 뭐 하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연무소독하고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잔류소독하고 그 다음에 연무소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방제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에 따른 모기 많다고 민원 같은 건 없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최근에 모기 민원은 따로 없고요. 뿌리파리에 대한 민원이 최근에
영진
권영진위원
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뿌리파리라고 해서 파리의 일종인데, 산림이나 과수지역에서 서식을 하고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개체수가 증가되어서 민원이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은 있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산은 따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방역예산에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두 곳을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방역예산이 사실은 그게 해당이 없었죠? 예측 못 했던 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기존 방역비 갖고 그게 커버가 됩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사실 예측 못하게 해마다 뿌리파리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해충 내지 곤충들이 민원의 대상이 되곤 하였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는, 편성할 때는 그거에 대비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예산을 별도로 조금 더 책정을 해 놔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방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한 번 짜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16쪽에요. 지금 건강 100세 버스운영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당초 사업계획을 의회에 승인받고 예산을 받을 때는 특별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때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계속적으로 올라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다보니까 당초계획 한 거와는 전혀 다른 모양새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운영비 해서 12개월 해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또, 의료용 등 소모품구입해서 또 올라와있고.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50%가 추가해서 올라와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의 충분히 맞추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게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는 거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추가경정예산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불가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안 된 것을 예산을 올리는 게 주 편성목적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뒤에 계신 보건행정과장님! (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영진
권영진위원
충분히 뒷받침을 하셔서 이런 현상이 없게끔 그렇게 잘해주시고. 지금 예산 뭐에 쓰려고 올린건가요?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100세 버스는…….
영진
권영진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항목이 이게 당초예산보다 한 40%증액되는 사유가 뭔지? 그 다음에 운영비를 원래 전년도에 올 1년 동안 운영할 때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담겨진 사유가 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잠깐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제가 먼저 아까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건강 100세 버스를 운영하다보니 소모품이 많이, 주민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소모품이 많이 필요가 되더라고요. 240만 원 증액 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인가요?
15시3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4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대윤
송대윤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자리해주십시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음식문화개선 힐링푸드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강사가 한 주에 30만 원씩인가요? 1주일에?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강사 2명을 초빙 하고요.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주강사는 20만 원이고요. 보조강사는 10만 원을 1회 저희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주강사는 20만 원이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이게 30만 원이라는 게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같이 실습을 동반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한 강좌에 두 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여기 강사료 계산상에는 6회로 되어있는데, 왼쪽에 설명자료 준 부분에 대해서 2개 반을 운영한다는 건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오전, 오후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한 개 반은 4회 일주에 1회 씩 해서 4주간 4회를 하게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주일에 1회씩?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1주를 1회로 한다는 얘기예요? 1달을 1회로 하는 겁니까? 1주를 1회로 하는 겁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한 클래스가 1주에 1회 클래스가 열리고요. 4주간 4번 클래스를 마치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종원
유종원위원
계속하는 사람은 한 달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오전, 오후반으로 모두 6개 클래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6개 클래스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총 6개 클래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강사료가 맞아요? 지금 얘기대로라면, 4주를 두 개 반으로 운영하면 6회가 아니라 12회가 되어야 돼요. 3개월만 운영하는 건가요? 3번?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3개월 운영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0만 원씩 주는 강사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섭외한 강사는 이투힐이라고 해서 주로 식물에 있는 화이트케미컬을 이용해서 만성질환 쪽에
종원
유종원위원
전문 강사인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전문 강사입니다. 그쪽에서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강사로써의 경력도 있는 사람들이 일단 주강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서 보면 관리팀 위탁교육 여비가 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관리팀 여비는 관외여비에서 충분히 세워져 있지 않아요? 이걸 특별히 따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직원들 관외여비는 따로 일반행정비에 세워져 있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기존 여비는 다른 교육에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여비에서 세우는 게 맞지 이걸 따로 세울 필요가 있냐 라는 부분하고, 이게 금액이 적정하게 세워진 겁니까? 여비 세우는 방식이다 있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만성질환관리팀에는 무기계약직 상용직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따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관리 쪽 교육을 보내주고 하는 것은 서울에 황성숙클리닉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미채식교육을, 힐링스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주1회씩 4회 운영을 하고, 저희 직원을, 만성질환 관리팀원들을 그쪽에 보내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실제로 본인이 현미채식을 체험해서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여비가 정상적으로 잘 세워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네 번 서울에 왕복을 하게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됐고요. 재료비가 240만 원인데 설명서에 280만 원이라고 쓴 거는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제가 잘못보고 있는 겁니까? 예산서 책자하고 금액이 틀린데? 예산서 책자하고 240만 원, 280만 원 차이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오타가 발생 된 그런 사항이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산서가 맞는 건가요. 그럼?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예산서가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보건소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아주 열정이 넘쳐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큰일 났네요. 319쪽하고 320쪽 좀 봐주시면 사무관리비에서 2만 8,000원, 공증비 1만 원, 방역홍보물 제작 1만 8,000원 이렇게 절감을 해요. 여기서는 방역 홍보물 제작은 기정액이 35만 원이 있는 것을 1만 8,000원을 절감하고, 전장에 보면 같은 홍보물인데, 내용만 틀린 건데 법정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은 당초예산의 150만 원인데 추경에 200만 원을 증액했고 350만 원으로 해놨어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그리고 방역소독위탁협약 공증비 같은 거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요? 원래 과다 계상을 해놓고 1만 원을 절감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아까 페이지 숫자를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다른 곳을 보다가 이제 찾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들을게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다시 한 번 질문을 해주시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15시5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5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법정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증액 된 거는 이번에 살인진드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용품을 제작을 하느라고 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살인진드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살인진드기…….
영진
권영진위원
200만 원이 들어갔다고요. 벌써?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아니요. 들어 간 게 아니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좀 잘하셔야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방역홍보물 제작은 이 방역과 관련 된 홍보물 제작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법정감염병예방 홍보물이라는 거는 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쓸 수 있고 엄청나게 절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예산이 150만 원인데 200만 원씩 증액하는 거는 예산편성에 처음에 당초예산이 아예 적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살인진드기는 사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 때문에 홍보물 제작은
15시5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5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대윤
송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호학과 지역사회 간호실습 지도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실장님?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건 뭐냐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 간호학과에서 지역사회 요양실습을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나오는 학생들 1인 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정도 실습비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게 되는데 실습지도하는 과정에서 같이 다과회 내지 식사를 하면서 실습에 대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1인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이 수입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수입?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런데 그 수입이 우리 보건소로 돈을 주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보건소로 돈이 들어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세운 게 수입을 세운 거로 쓰는 거예요? 세입처리해서 그 받은 돈으로 학생들한테 식사라든가 다과회 및 여러 가지 고민 있을 때 쓰는 돈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간담회에 필요한 그런 비용인데, 시기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시기는 연초에 잡히고요. 이게 중간에 간담회 비용은 발생하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럼 이게 매년 이렇게 한 사업입니까, 이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계속
대윤
송대윤위원장
매년 이렇게 해왔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정신보건사업 응급의료지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정신질환자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병원에 긴급으로 입원을 시켜서 보호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렇죠. 이게 그런데 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올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근데 지금 추경에 썼다는 거는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장 말씀대로 하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네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분명히 지역사회에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예산을 올려가지고 지역사회 내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몇 몇 기존의 응급입원을 시키고자 했으나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요. 앰블런스 구입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앰블런스를 꼭 구입해야 되는 거며, 내구연한이며, 키로수 등등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앰블런스는 2004년 12월 17일 즉, 8년 7개 월 정도 전에 등록이 된 앰블런스로써 주행거리는 5만 6,000키로미터 입니다. 스타렉스를 쓰고 있는데요. 스타렉스가 상당히 힘이 딸리고 기동력이 저하가 되어가지고 환자를 운송할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구급차 내 구비되어있는 산소탱크라든가 다른 설비들이 노후화 되어 있기도 하고 제대로 수납이 되어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기존에 앰블런스 용도로 나왔다기 보다는 저희가 앰블런스로 개조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몇 몇 노후화 된 부분들을 저희가 차량수리를 하고자 견적을 냈을 때 500만 원의 견적비가 나왔고 차량수리를 해서 쓰는 경우에 그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이번에 차량교체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지금 현재 법적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키로수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주행거리는 지금 5만 6,000이고 법적으로는 12만, 내구연한은 9년을 충족해야 되는데 다만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앰블런스를 운행할 때 신속성이라든가 앰블런스 내의 어떤 장비들의 노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교체가능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에 걸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에 걸쳐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