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돈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과장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심심해서 안 되겠네요. 189페이지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 수당을 삭감시켰는데 요즘 경남에너지가 지금 김해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합니까?

저희들 올해 두 차례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한 차례밖에 못해서 다음에 할 계획이 없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두 차례 하는데 140 잡았다가 40만 원 삭감은 한 차례 삭감이 아닌 것 같은데요?

140만 원인데 저번 6월 달에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심의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1회 분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가스가 김해시에 서민들 상대로 공급을 해 줄 용의는 없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800세대에 시비 4억과 경남에너지와 본 사업을 해서 올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월 되면 올해에 약 4억을 들여서 800세대에 시비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민원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1년 예산 잡아놓은 걸 다 사용했다. 그래서 주위에 지금 해줄 수 없다. 내년 예산 잡아서 해 주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자기들이 예산 잡은 거는 대형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이 선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가스 넣어 달라 소리를 안 해도 가스배관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다 해 놓고 자기들 예산이 다 소모됐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가스가 필요해서 개인주택들이나 좀 낡은 세대들 넣어달라고 하면 공사 예산 잡아놓은 걸 다 사용해서 할 수가 없다. 내년에 잡아주겠다 하는데 그 다음에도 가보니까 또 예산이 없더라고요. 자기들도 1년 예산을 잡기는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그죠? 이걸 시하고 협조돼서 될 수 있으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솔직히 말해서 특별하게 좀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에너지하고 또 협의를 해서 기존 아파트보다 지금 어려운 세대에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정말 신경 한번 써 가지고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 고생 많으신데 물어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년에는 열악한 세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만원입니다.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과장님 208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지방세 확충을 위한 건축물 및 토지 일제조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산절감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김해시에 건축물 세금 부과하는 부분 있죠?

예.

세무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에 세금 부과하고 있지요?

예.

어째서 부과합니까? 무허가 건물에

그거는 일단

무허가 건물을 철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거는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하다가 철거를 하게 되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도 철거를 하게 되면 재산세는 부과를 안 하는 거고요.

아니 불합리한 게 무허가 건물에 세금을 왜 부과합니까? 철거를 시켜야지. 시가 세수 확보하려고 무허가 건물에 세금을 부과시키고 있고 법에 안 맞는 건물은 철거를 해야지요.

일단

어째서 안 맞는 걸 동전의 양면처럼 한 쪽은 철거해야 되고 한 쪽은 세금 부과하고 어째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매기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아니 무허가 건물은 불법인데 불법에 세금을 매기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불법의 원칙상 세금을 부과를 안 하고 철거도 안 되고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세금도 안 내고 사람이 살면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은 다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불법은 건물자체가 지어지면 불법으로 철거를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철거 원칙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철거 원칙이 돼야 되는데 김해시는 온 천지에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한 쪽은 불법이라 하고 계고장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쪽은 세금 거두려고 세금 계속 부과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안 맞는 일이거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건축주나 소유자 되시는 분이 일단 불법건축물을 안 만드는 게 원칙인데 일단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거는 벌금을 받아야 되고 우리 지방세 분야에서는 현재 건물을 자기가 소유를 하고 취득을 한 개념이기 때문에

취득을 안 했지요. 등록이 안 됐는데 무슨 취득입니까?

등록이 안 돼도 저희들은 무허가 건물도 일단 과세는 하도록 사실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과세를 떠나서 건물이 등록이 안 돼 있는 건물에다가 무슨 세를 부과합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등록이 돼 있다 치더라도 현재 건물이 없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금을 안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저희들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철거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제조사는 줄여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여태까지 해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조사건수도 줄어들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금액을 절반 이상 줄여버렸는데

근데 보통 결산

조금도 아니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60%가 넘거든요?

결산할 때 되면 인건비 남은 게 좀 반납도 되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 잡는데 더 해 가지고 더 거둔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불법건축물은 세금을 부과시켜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그거는 건축과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준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세를 부과시켜야 되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세금은 부과를 시키고 제도적 절차는 안 밟아주고 같은 집행공무원으로서 보기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세무과하고 건축과하고 아예 제도화를 시켜서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더 정당하게 거두든지

저희들도 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법을 어떻게든 만들어도 만들어야죠.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매일 말썽 나잖아요. 말썽 좀 안 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건축과도 이야기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납세과장 강화식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 때 너무 질의가 많아서 못 물어본 거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세입총괄표 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 그 안에 그 외 수입이 있는 겁니까?

예?

세입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보면 220-218 기타수입 안에 그 외 수입이 들어갑니까? 그 외 수입은 어디 들어갑니까?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타수입 안에 잡수입이 있는 겁니까? 여기 잡수입이라는 게 없다 아닙니까? 제 말은 기타수입 안에 또 세부 항으로 잡수입이 있는 겁니까?

예. 잡수입 있습니다.

맞죠?

예.

여기서 잡수입 안 나타나죠. 그죠? 기타수입 안에 잡수입이 있다 이 말이 맞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못 찾겠더라고. 여성아동과 5억 4000만 원, 도시개발과 5억, 도시개발과 또 5억, 대중교통과 5억 6400, 약 20억 정도가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도 세입편성이 안됐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잡수입은 그 들어온 관할 부서에서 사용하는 사업비입니까? 다음에 결산추경하면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데로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왜 그렇냐 하면 현재 이 부서에서는 한 20억 정도 잡수입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1차 추경 때 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이 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세무과에서 불법건축물 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체납세 부분 체납세 징수 예산절감도 있는데 불법건축물에 세금 부과하면 납세는 잘 됩니까?

그런데 지방세법 상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세금을 잘 안 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내고 있느냐. 잘 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잘 내고 있습니다.

하기야 그 사람은 불법건축물이니까 더 잘 내겠지요? 철거 안 당하려고 우리 세금내고 있는데 너희 철거 못한다 이런 식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건축물을 지어놔 놓고 지금 사용승인검사 안 내고 있는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김해시내에 그죠?

맞습니다.

그거는 취득세, 등록세 못 받죠?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부과 다 했습니다.

등록세는?

등록세는 못합니다.

등록세 부과 못하잖아요?

예.

등록세는 부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세는 못하고 취득세는 부과 다 했습니다.

맞지요?

예. 납부도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엄청 애매한 게 건물을 지어놓고 불법으로 지어서 사용승인을 못 낸다고. 왜냐하면 처음에 짓겠다는 대로 안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집을 지어 놓고도 사용승인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불법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걸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이야 잘 내겠지. 근데 원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국장님

사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근절을 할 수가 없고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을 예를 들면 사용승인을 안 냈을 때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계속해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을 했을 때는 본인한테 피해가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과세를 해도 일반 허가 난 건물보다 세금을 과하게 매기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어떤 방법이든 허가를 내려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방세법은 우리 시장님 재량권이 아니라서 세법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몇 %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겁니까?

평수, 건축구조에 따라서

지금 대다수가 사용승인을 못낸 사람들이 처음에 건축허가 냈을 때보다 평수가 커졌더라고. 말하자면 크게 지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사용승인을 못 내고 있거든요. 대다수들이, 그러면 큰 평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시킵니까?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요.

그럼 등록세는 일단 못 받고?

예.

그러면 취득세는 몇 %입니까? 등록세 몇 %지요?

그건 과표금액대로 합니다.

과표금액대로 하죠? 그러니까 등록세는 아예 받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김해시가, 이런 부분도 엄청 합리적이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양성화 시켜주려면 약간의 크기에 오차가 있더라도 양성화를 시켜버리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안 하고 자꾸 놓으면 김해시도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걸 못 거두고 있잖아요. 여하튼 국장님께서 해 가지고 이왕 세금 거둘 것 같으면 양성화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성화 시켜달라고

이상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 가운데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에 지금 예산 삭감을 많이 시켜놨거든요. 그죠?

예.

지금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삭감시켜 버리면 단속됩니까?

이거는 우리 예산절감분 10% 실행예산

실행예산 한다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24시간 밤샘주차 화물차들 단속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 가변차선 만들어 놨는데

예.

매일 보세요. 화물차 2대씩 대 놨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하에서 나오는 차들 사실은 사고 나지 마라고 만들어 놓은 가변차로인데 거기다가 차를 갖다가 2대씩 대어 놓으면 나오면 사고 나기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도 지금 일반주택지 안에 지금 많아요. 주택지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밤에 문을 열어놓는데 시동 걸어놓고 이러니까

위원님 지금 야간단속 같은 경우는 3개 조로 해 가지고 6명이 다니고 있는데 물론 못 가는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자꾸 증액시켜서 자기들 화물 큰 차나 그 다음 버스 이런 거 다 자기들 주차장에 넣어야 돼죠?

맞습니다.

근데 안 넣고 길거리에 지금 갖다 대고 주택가에 대는데 차량통행도 문제가 되고 또 소음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단속해서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해야 될 판에 무조건 절감분에서 깎는다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이하게 알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 절감부분은 절감을 하더라도 예산 없다고 단속 안 한다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제가 과다 집행분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시가 버스회사에다가 과다 집행한 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돌려받았다고 알고 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아직 못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니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속기에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사람인데 뭘 받았다고 이야기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속기 확인하면 됩니다.

속기 확인하세요. 그런데 아마 속기가 제대로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날 들었던 말로는 과장님이 못 받았다고 하셨고 예산도 5억 6430만 원 정도 되는데 7억인가 얼만가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경찰에서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환수 받을 수 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들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속기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속기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과장님이 일단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 김동근 위원님한테 말씀하실 때는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송을 들었거든요. 방송을 보고 들었는데 김동근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는 받았다라고 하셨고 저한테는 안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안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경찰에서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했지만 돈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영수증을 보니까 과장님 사인이 있더라고요. 영수증은 2월 6일자인가?

예. 담당과장이니까 당연히 과장 사인이 있겠죠.

근데 왜 저한테는 그러셨어요?

속기를 한번 보시고 다시 CCTV를 한번 보시면

그럽시다. 제가 시정질문 할 거니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경찰에서 무혐의로 나왔다 그죠?

예. 무혐의로 나온 건 맞습니다.

무혐의로 나왔다 그죠? 그리고 증거불충분이다 이렇게 나온 거 맞습니까?

예. 불기소로 나왔습니다. 무혐의, 증거 불충분 이런 용어는 저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시가 과다 책정을 그러니까 과다로 해서 회사에다가 돈을 줬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고 또 회사가 그 돈을 갖다가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3년입니까? 4년입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까? 아니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만기 12개월입니다. 그런데 2011년은 일부입니다. 일부다 보니까 그게 4년에 걸쳐져 있습니다. 만 3년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인데 상반기쪽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그걸 발견하셨습니까?

그때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만근일수라는 거 맞습니까? 회사원들이 근무하는, 그러니까 버스운전자들이 근무하는 일수 그것에 지금 과다 책정하는 그거였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008년도라는 거는 김해버스가 처음에 설립될 당시입니다. 2008년이 초창기다 보니까 검찰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검찰에서 또 여기에 보면 중부서나 서부서에서 또 수사를 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검찰청에서

아니 경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는 이 예산을 시에서 버스회사한테 과다로 그걸 갖다가 돈을 줬어요. 맞지요? 그리고 버스회사에 지금 한국노조 측에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시가 항목별로 자세하게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돈을 뭉뚱그리 받아가지고 돈이 남아서 이게 무슨 돈인가 해 가지고 퇴직급여충당금인가 그 예산통장에다가 넣어놨던 돈이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야기 하니까 아, 그거 우리 퇴직급여통장 있으니까 다시 환수조치하면 되겠네 이래 가지고 5억 6430만 원의 돈을 시에다가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착오로 회사에서 받은 거니까 이거는 돌려주면 우리가 무혐의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수사과정에 일어난 일들은

아니 지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구요.

그냥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요. 지금 우리시가 회사에다가 돈을 줬어요. 돈을 줬는데 그걸 우리시가 더 많이 준거죠. 회사에다가 더 많이 주고요. 회사는 그걸 갖다가 왜 이렇게 많이 줬노. 이러면서 어디 통장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넣어놓았냐 하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넣어놨대요. 그런데 그때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입 다물고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사건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쪽 소수의 노조가 그걸 갖다가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고 그 회사에서는 우리는 죄가 없다. 시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무슨 잘못했노. 우리는 그냥 돈이 많이 남아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줬노. 이래 가지고 어디 통장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다시 돌려줄 거마. 이래 가지고 돌려준 거죠.

위원님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그 당시 과장도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손실금을 저희들이 2008년도하고 2009년, 2010년 이래 가지고 5억 6400인가 환수를 했습니다. 그 5억 6400만 원이 마치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버스업체에다가 그냥 준 것 같이 이래 되는데 사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김해버스가 2008년 설립돼 가지고 그 당시에 운송원가 용역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운송원가 용역 납품을 받으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들이 항목별로 꼼꼼하게 하나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해 본 게 미스였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 돈을 지급했어요. 했는데 버스회사에서도 사실 그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 하나 이 돈이 얼만지, 어떤 항목으로 들어왔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퇴직충당금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뒤에 작년인가 2008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청소대행 원가산정하는 것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 6년 동안 한 군데 용역을 쭉 해가지고 그 용역한 걸 들어오면 전부 다 항목별로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못한 게 우리시의 불찰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번 기회를 해 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발견을 해 가지고 그게 오비이락식으로 버스노조에서도 크고 의회에서도 또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아무튼 우리시가 환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은 잘못된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이 실수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운송원가는 지금 이번 주 목요일

국장님 여기까지 하구요. 자, 그러면 환수 조치된 엄청난 금액을 자치행정위원회나 그게 환수조치 된 게 2월 6일이거든요. 2월 6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7월까지 이 환수 조치된 이 금액들 특히나 우리가 이걸 특위를 하려고 우리 시의회에서 특위까지 열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특위까지 열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용역보고서를 두 개나 만들었죠. 하나는 시에서 하는 용역보고가 사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2000만 원이니까 시에서 원하는 입맛에 맞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용역보고서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고 이런 저런 문제점 이름만 바뀌었을 뿐 용역보고서 안에 내용이 똑같다든가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를 두 개나 만들었고 시의회에서 한 부 또 시에서 한 부 해서 두 개나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분명히 환수조치가 된 엄청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나 또 혹은 버스 재정심의위원회 또 버스 재정심의위원회도 열었지 않습니까? 의회 어디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을 때 분명 과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나 하면 나 이거 아직까지 못 받았고 경찰에서도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혐의인지 뭔지 안 나왔다 일주일 뒤쯤 나올 거다. 그때 나오면 환수조치할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되지. 그걸 자꾸 일방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는 하셨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추가경정예산안 안에 들어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안 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한테 보고는 하셨어요?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기사 분들도 며칠 전에 시장실에 항의 방문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는 저희들이 잘 아시잖아요 행정을요. 시장님한테는 당초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5억 6400을 환수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돈이 직접 세입ㆍ세출외현금 구좌에 세입조치한 거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안 받습니다. 이미 당초에 이렇게

저는 그냥 보고를 드렸는지 아니면 안 드렸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니 안 했니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회에도 보고 안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신 거잖아요.

세금을 우리가 1년에 시세를 수천 억을 징수하는데 그걸 일일이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해서 환수를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그 뒤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세입ㆍ세출외현금 구좌 영수증을 작성해 가지고 과장님 전결해 가지고 세입조치를 하고 하는 거지. 세금을 얼마 받을 때 시장님한테 오늘 2억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어쨌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지 물어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의회에도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시장님한테는 그런 식으로 안 했다고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27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특위에서 당초에 5억을 깎았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60억을 버스회사에서 주겠다 했었고요. 그 당시에 5억을 우리시에서 깎았습니다. 맞지요? 의회에서 깎았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5억이 더 올라왔네요. 그리고 또 도에도 2억을 더 받겠다. 2억 8000을 더 받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거는 내려왔습니다.

아, 벌써 내려왔습니까?

예.

2억 8000이면 한 3억 정도 되네요?

예.

이렇게 다시 의회에서 통과되고 예산을 깎았었는데 왜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에 작년 정례회 때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5억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조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 주십시오.

이걸 보시면 5억이 어떻게 깎였는지 이번 추경에 어떻게 요구했는지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의사일정 진행발언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왜 5억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출한 자료가 지금 당장 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게 합리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상된 인상을 그대로 승인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 중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위원이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해서 자료가 타당성이 있는지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미리 줘야지 말이야. 지금 줘가지고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운수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번과 2번, 3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번은 우리가 작년도의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5억을 편성했습니다. 65억 1400만 원, 당초예산에 60억을 이렇게 확보를 했고 1회 추경에는 4억 9700만 원, 2회 추경에는 1700만 원입니다. 이게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는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이 도비보조금의 기준은 도에서 도내 18개 시군에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분석이라든지 수지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돈이 보조금이 내려옴으로 해서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산은 65억 1400만 원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지원되었느냐? 작년의 지원액은 65억 1400만 원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맞춰가지고 지원액은 한 1분기 전에 예측이 됩니다. 돈 지원한 금액은 여기 재정지원 내역에 보시면 운송원가가 표시되어 있고 수입금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원가 빼기 수입금을 공제하고 나면 지원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65억 14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시가 지원차량이 있습니다. 총 우리 운수업체 3개 업체에 대해서 버스노선과 운행하고 있는 대수는 지금 현재 178대입니다. 총 178대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75대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해보면 한 38%가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다. 버스업체에서, 나머지는 자구노력을 해서 자체수입으로 해서 충당을 하면서 운수업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정지원 소요개요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5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의 요구금액입니다. 7억 8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8200만 원, 시비가 5억입니다. 도비는 아까 말씀드린 작년과 같이 버스업체 전 도내에 수지분석, 경영분석을 해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일정액을 교부받은 겁니다. 그래서 7억 8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다음에 재정지원 예산액입니다. 65억입니다.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65억이 왜 나왔느냐.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5억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한다 하더라도 또 부족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사정하면서 이걸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도 작년 수준으로 만약에 지원된다면 2회 추경에 2억 2500만 원이 더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재정지원 예산액의 산출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원가가 있습니다. 운송원가가 있는데 1/4분기의 우리 총 지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 요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 인건비 이게 크게 차지합니다. 우리 보조금 중에서 한 3% 매년 인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3% 인상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입금도 우리 보조금을 주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만약에 수입금이 운송원가에 초과가 되면 내나 그 수입금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우리 김해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다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요금이 100원 인상되었습니다. 만약에 요금이 인상되면 보조금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운송원가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번 상임위원회 1회 우리 요구액과 삭감액을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앞에와 같이 7억 8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정 총 부족액은 10억 700만 원입니다. 이 내역은 앞에와 같이 65억 전년도 수준에서 임금협상이라든지 이용객 증감에 따라서 또 노선을 만약에 새롭게 신설될 이유가 생기면 거기에 지원금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얼마를 보조해야 된다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용객이 올라가게 되면 보조금이 내려갑니다. 이용객이 증가하면 보조금을 적게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액이 55억입니다. 현재 55억에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추경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이 미확보가 되면 감차가 불가피합니다. 감차라는 것은 주로 읍면의 지역입니다. 최근에 장유면이 동으로 바뀌었지만 작년 6월 1일 날 우리가 증차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장유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노선 신설이라든지 배차간격을 좁혀달라는 민원이 작년 토털 김해시 전체에 한 140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노선을 신설했고 차를 증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들이 올해 필요한 예산은 65억 700만 원이다. 여기에 미달이 되면 결국은 결산추경에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운송원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소개했습니다. 운송원가 용역을 줘 보니까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가지각색입니다. 운수용역업체에서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업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부처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의 원가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은 걸 지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한 달 전에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놔라. 그런데 이 공문이 우리시에 온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 오고 그치는 바람에 이걸 진작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길래 운송원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없어 지겠다. 이 부분을 적용하면 아무런 논란이 없겠다. 그래서 아무튼 전국에 어떤 표준운송원가 산정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시가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원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금주 목요일 날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릅니다.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역업체 그리고 우리시에서 또 추천한 업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추천한 것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산에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도시는 전 노선, 전 버스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하면 다소 지방재정에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삼은 업체가 우리 이촌법무회계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회사에서도 재무제표라든지 결산서를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또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업체에 따라서 자기 임의대로 정한 기준과 또 인정을 안 하는 부분 영업외수입 이런 부분 삭감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여러 가지 이런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라든지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운송원가 기준을 정했다 이런 부분이 앞서 갔기 때문에 의회에서 진작 이런 부분을 이해도 못하는 부분을 제가 내놓을 자료가 상당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목요일 날 재정심의위원회에 의회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회계사, 전문가들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픈할 자료도 있고 과연 우리 김해시에 바람직한 운송원가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 이런 걸 토론을 거쳐서 정말 앞으로는 운송원가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보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년째에 걸쳐서 잘못되었다. 횡령이다 횡령이 아니다 사기다 사기다 하는 부분은 잠시 제쳐둬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1차 판단이 나왔지만 검찰의 판단이 다 정의일 순 없고 선일 순 없습니다. 심지어 법원 판단도 틀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산 매년 하십니까? 보조금 정산

예.

매년 하는데도 4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횡령이든 법률상 횡령이든 횡령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내 계좌에 다른 돈이 들어 왔는데 내가 내놓지 않을 때는 횡령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법률상 횡령인데 검찰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나중에 박봉현 씨라고 직원 있더만요. 그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현 씨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4년에 걸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즉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담당공무원이 열의가 없었거나 업무를 몰랐거나 어떤 사유에서든 간에 밝혀지지 못한 건 사실이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밝혀진 계기도 김해시 감사나 정산 시에 밝혀진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아, 이거 돈 많이 왔으니까 김해시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반납한 것 아니죠? 과장님

이게 작년도 4월 5일 날 처음으로 우리가 민주노조에서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4월 5일부터

그렇죠. 어쨌든 간에 김해시에서 밝혀낸 것도 회사에서도 밝혀낸 것도 아닙니다. 외부의 타의에 의해서 결국 이게 밝혀진 부분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세 번째로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실무자가 항목별로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어떤 항목별로 체크를 했고 안 했고를 어떤 게 올라옵니까? 버스회사에서 과장님 혹시 제가 묻는 그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을 하신 거는

어떤 걸 체크를 하신 겁니까?

사실상 운송원가에 대한 부분은 실제 우리 지방공무원 행정직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지난 기록물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회계사 수준 되는 사람을 채용해야겠다 이런 건의문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세히 항목을 보니까 19개 항목이 나왔어요. 원가에 대한 크게 세세한 항목 19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항목이 13개의 항목이 큰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운송원가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분 작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연료비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과장님 말씀 중에 잘랐지만 결국 이 체크 항목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김장보너스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자료를 제출받은 건 사실이죠? 과장님

예.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가 들어왔으면 이러한 자료를 줘야 이 자료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론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계신 행정직 공무원도 잘 하시겠지만 견제와 감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의회 의원들도 살펴볼 기회조차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회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구요. 나아가서

산정결과는 계속 우리가 작년부터 공개를 해 왔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회사에서 19개든 13개 항목이든 일단 인건비든 상여금이든 김장보너스든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돈 달라, 돈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버스회사에서 그렇죠?

결산을 할 때 우리가 이걸 발견을 하고

특히 돈을 달라할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근데 지금 운송원가 자체 산출내역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 정산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달라 할 때 예를 들면 인건비의 100원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100원 줬는데 결국 3원이 안 쓰고 다른 데로 모아놓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운송원가 주는 게 왜 운송원가를 산정하느냐

어쨌든 간에 이 항목을 체크하는 항목은 받은 게

항목이 아닙니다. 돈을 줄 때는 항목체크가 아니고

아까 전에 19개 항목, 13개 항목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주 내용이 인건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저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운송원가 용역결과를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게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돈을 줄 때는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금액 운송원가가 얼마냐 금액을 가지고 산출해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돈을 줄 때 줄 때마다 항목 하나 하나 체크하는 건 아닙니다. 용역결과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나름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저조차도 과장님 말씀하는데 제대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시 말해서 운송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도출되는 금액이 얼마다 이런 부분을 전혀 오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쁘니까 즉 항목을 적어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운송원가를 산정해서 돈을 달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19개 항목이든 13개 항목이든 항목별로 정해서 돈을 달라하는데 운송원가 산정해서 제출할 때 그런데 문제는 우리측 공무원은 수사기관에 가서 그런 자료를 제출받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따라서 제출받은 바 없기 때문에 결국 횡령이나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불구속 이유 고지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미묘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인데 계속 확인을 해 보겠고요.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한 바에 의하면 체크리스트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담당자는 아니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건 넘어가고 두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예를 들면 5억이든 7억이든 필요하다고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4분기 곱하기 얼마 곱하기 3% 해서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 한 줄만 가지고 어떻게 이게 증액시키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이 이 자료만 가지고 충분히 이해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제가 과장님의 명석한 머리를 못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운송원가 1/4분기 총 지출 얼마 곱하기 3 얼마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 줄만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과장님 이해됐다면 저희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시고 두 번째로 과장님이 이해가 안됐다면 돈을 달라고 하는 3사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걸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또 나아가서 저희들을 이해시켜야 예산안에 판단을 하는 건데 달랑 한 줄 가지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 솔직히 안 갑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과장님 이해 다 하셨으면 저희도 이해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버스회사에 올려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도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이해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께서는 왜 7억 8200이 1회 추경에 필요한지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이야기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대한민국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예산에 반영할 때는 청소대행료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는데 올해는 그 에리어가 확대되었다든지 감소요인이 있다든지 증가요인이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올리고 결산추경에 결산추경은 정말 1년 동안 정산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자료를 낸 거는 1/4분기에 총 지출과 수입을 버스 3사로부터 보니까 작년도에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추가 재원이 있어야 버스 수익노선의 재정지원이 되어서 원활하게 운행이 될 수 안 있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경전철이 개통하고 나서는 매월 시내버스 이용객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학생들이 방학을 했으면 종전에는 한 4만 명까지 탔습니다. 매일 4만 명 탔는데 대학생들 방학 딱 되고 나니까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한 삼사천명 특히 중ㆍ고등학생들 시내버스 김해시내로 학교를 다니는 중ㆍ고등학생들 방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월별로 계절별로 시내버스 탑승 증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1회 추경할 때 정확한 산출을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계절별로 좀 전에 설명한 중ㆍ고등학생 방학할 때는 얼마 정도 타고 경전철이 개통된 이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1회 추경에 있어야만 금년 연말까지 재정지원금을 줄 수 안 있겠나 이래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딱 꼬집어서 정말 5만 명, 3만 명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중ㆍ고등학생 방학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디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얼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자료는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그 돈이 들어간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 말씀이 얼추 맞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산 때 제대로 한다 치면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얼추 어림잡아 이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마치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백 번 이해하겠습니다. 워낙 높낮이가 있어서 정확히 적자보전금을 계산하지 못하는 것 다만 정산 때 제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국장님 정산 때 4년에 걸쳐서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산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후 우선 충분히 한번 시간을 잡아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또 정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상보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목요일 날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 금년도 운송원가 기준안을 확정짓고 나서 의회에서 어제 오늘이 아니고 정말 이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해 주시는데 이번에 이걸 정리를 해서 지급에서 정산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의회에 별도로 주례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아까운 시간 딱 30초만 더 할애 받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오픈된 공간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시고 근로자 모시고 버스회사 관계자 모시고 전문가 모시고 그 다음에 의회관계자들 참석하는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심의위원회 때 표준조례안을 만들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위원회에 누가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시간 남짓 물론 몇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이해하고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는 너무나 폐쇄적이다 좀 더 오픈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전문가들이 여러 번에 거쳐서 한 후에 운송원가 표준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시 조례에 일단 그런 절차를 득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재정심의위원회에 사실 어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회계사, 우리 의회에도 있지만 또 담당공무원도 있고 일단 조례에 재정심의위원회에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끝이 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들 대표 각계각층에 의해서 저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시내버스 운송원가가 이렇게 해서 책정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고 정산이 된다 하는 걸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총 망라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그런 거를 각계각층에 모셔놓고 토론회나 모르겠습니다 공청회가 될지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 계획도 저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심의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과연 한두 시간 가지고 그 많은 걸 심도있게 하겠나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다 회계사도 있고 실제 3개사에 용역한 분들 다 배석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듣고 또 검증을 할 겁니다. 하고 시에서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지나간 거는 잘못된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바루어야 됩니다. 바루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마침 1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한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3개사 용역결과 보고서 심의자료를 사전에 좀 주시고요.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면 참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갈 생각이구요.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체크리스트를 받았다 그랬는데 체크리스트를 언제 받았는지 어떤 걸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아까 말씀 안 하셨나요? 항목별로

19개, 13개 해 놓은 것

19개든 13개든

그게 운송원가의 산정기초입니다.

자료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언제 받았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뭔지

이번에 3개 용역업체

그것 말고도 앞전에 한 것

앞전에?

예. 8, 9, 10 4년에 거쳐서

2008년부터 쭉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책을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과장님 237페이지에 신어천 관련해서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있네요. 그죠?

예.

혹시 아시아뉴스통신 신문 보셨나요?

예.

뭐라고 되어 있습디까?

그게 보니까 하수구 맨홀부분에 공사 중에 그 위에 뚜껑이 날아가지 않게끔 피스를 박아놓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완공이 되었나요?

7월 2일 날 완공이 되었는데 그 전에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엊그제 가서 찍은 건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그 부분하고 하수구 맨홀이 조금 돌출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사실상 우리가 의자모형으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해 놓았는데

20일에 찍었는데 20일 날

20일 날 찍어도 그 부분은 기자가 그 전에 방문해서 찍었을 겁니다.

20일날 저한테 간다 하고 갔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다 되었다?

예. 보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용역 준다는 돈이라는 얘기죠? 용역비가

237페이지?

237페이지 중간지점에

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니터 하는데 돈 3000만 원 든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작년 2012년 10월 달에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 이후에 그 하천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를 위해 가지고 5년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항목이 17개 항목이 있는데 월별로 해야 될 항목이 있고 또 계절별로 해야 될 항목 또 필요 시에 홍수 시에 할 항목 이렇게 해 가지고 17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 12년 10월 달에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그 이후에 조성되는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후환경영향평가입니다. 여기에 부기를 모니터링 해 놓으니까 조금 혼돈을 가지시는가 모르겠는데 법령상에 준공이 되면 5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말씀대로 사후영향평가를 법상 해야 되면 하십시오. 다만 공사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게 신문지상에 나기 때문에 공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물론 사후영향평가를 해야 되죠. 법상 의무니까 공사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날 저하고 같이 나가자 그랬는데 제가 20일 날 안 나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월 2일 날 준공을 했는데 7월 2일 이전에 찍은 사진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불가하는 거는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 과장님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

예. 그럽시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하수관이 기존 매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과정에서 좀 건드리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한번 가 보도록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어천 관련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저감시설 관련 해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시설을 설치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신어천하고 대청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 하면 비점오염이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점오염시설이라 하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떠한 관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집수를 할 수 있는 과정이고 비점오염이라 하면은 도로라든지 농경지, 도시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어떤 점이 없이 바로 흘러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천 내에 비점오염시설을 집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다 합니다.

245페이지 보니까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이래가지고 원래 기정액 예산이 있었는데 까였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기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매년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그게 하천 내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그게 국도비이기 때문에 비점오염시설 이 설치가 전부 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는 예산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신어천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청천에는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생태하천 조성사업 하천에 대해서는 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해 가지고 자료 한 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대청천에 요즘 율하 주변에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천관리는 관리청이 건설과에 시설계가 있고 관리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되는 하수에 대해 가지고는 하수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는 별로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환경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걱정이 되어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천에서 물이 오염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계신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하천수질검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계속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17개 하천에 24개 지점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기적으로 오염이 심하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나가가지고 그 오염원인이 뭔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은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도한 게 있습니까? 지도한 자료 있으면 한 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아, 환경관리과에서요?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한테 자료 한 부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항공기소음 피해예방에 시설비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2억 100만 원이 삭감되었다 그렇죠?

예.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과목설정이 시설비로 설정하는 바람에 사업자체가 시설비로써는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사는 시에서 합니까? 자본이전 해 가지고 민간이 합니까?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사업이 민간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고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겠고 시설비에 보면 괄호 안에 공항공사 3019만 원, 민간자본보조 괄호 안에 보면 공항공사 1억 4000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 사업비 2억 중에 공항공사 지원금이 1억 4600만 원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합하면 이 금액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59페이지 보니까 RFID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쓰레기처리통 맞습니까?

RFID 말씀입니까?

예. RFID

쓰레기처리통이 아니고요.

설치 운영에 따른 관리수수료 이래가지고 1000만 원 있네요?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아파트에

지금 어느 아파트에 이게 시범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00세대 정도 할 건데요. 지금 설치하는 아파트 개수 수는 한 30여개 아파트단지가 됩니다.

30여개?

예. 그 아파트에 저희들이 관리수수료로 전체 저희들이 징수하는 수수료의 5% 정도를 앞으로 조례로 개정해서 줄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관리비가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관리수수료를 책정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파트에 계시는 입주자들이 찬성하는 편입니까? 반대하는 편입니까?

이번에 20,000세대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먼저 시범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전체 아파트로 확대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시가 여기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되나요? RFID

저희들 총 예산이 국비가 9억 되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33억 정도로 드는데 도비가 6억 정도 되고 한데 도에서 올해 자기들이 예산을, 도에서 의무적인 매칭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6억 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도에 요구를 하고 있고 올해 안 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도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9쪽 밑에 농촌 폐비닐 집하장 이게 농촌지도소에도 있는 것 같던데요?

지도소예요?

예. 폐비닐 수거하는 것

폐비닐 수거는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청소과로 다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농촌 폐비닐

농촌지도소는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아마 이거하고는 조금 틀릴 겁니다. 저희들은 폐비닐 쓰고 난 거 버리는 그걸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되니까 그걸 무분별하게 막 흩어져 있는 걸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보관을 시켰다가 우리가 매일매일 수거는 안 되니까 어느 일정량이 차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집하장?

예. 그렇습니다. 못 쓰고 버리는 폐비닐을 모아 놓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하장을 농촌에다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지역마다요?

지역마다 다는 아니고요.

면단위로?

부락단위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6개소 정도 만든 데가 있고 이번에 3개소 정도 증설하는데 그게 부락에서 자기들이 안 원할 때는 안 만들고 그리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해서 우리는 이 집하장이 필요하니까 만들어 달라 하면 저희들이 그걸 이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3개소를 더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신설해 가고 있는 중입니까?

매년 신설은 아니고요. 올해 3개소를 만드는데 내년에는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 농촌에서도 괜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장이 된다고 해서 꺼리는 데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적당할 때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전 6개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 3개소는 어디에 증설하는 건가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전 6개소는 한림면 3개소, 상동 1개소, 화목동 1개소, 진영에 1개소 그렇습니다. 이번에 3개 설치하는 데는 주촌, 생림, 대동 그래서 3개소를 추가 설치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농촌출신인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제가 보면 청소과에서 해야 될 제일 큰 일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촌, 생림, 대동에 각 1개소 설치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생림만 보더라도 제가 보면 이작뜰에도 비닐하우스 많이 하고 있고 생림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데는 비닐하우스 집하장, 폐비닐 집하장뿐만 아니라 빈 농약병 등을 집하할 수 있는 모았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합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면 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충분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희망하는 부락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림에 이건 어느 뜰인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윗부분에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와 관련해서 2억 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한 전반적인 대행료 사용실태, 대행료 받는 대행업체 관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전체적인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2억 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것은 대행료 적게 해서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대행료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다음에 계약을 할 적에 보통 계약과정에서 회계부서에서 한 2~3%를 삭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100% 안하고 97%나 98% 합니다. 거기 금액하고 대행계약을 맺기 전에 예비심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하면 또 총 금액의 1~2%는 삭감됩니다. 그리 하고 나면 전체 예산에서 3~4%는 삭감이 되는데 그 금액입니다.

어쨌든 사업전반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추경 중에서 세입부분은 혹시 조정되는 게 없었습니까?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과에 세입항목이 그 외 수입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주촌면 망덕리 271-8번지 한국산업단지에서 돈 들어온 것 있죠? 5억짜리 두 개 그 외 수입으로. 아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보상을 요청할 때 저희들이 산업단지공단에다가 자금을 갖다가

이건 당초에서는 편성이 안 되는 거라. 수납일자가 1월 29일하고 5월 27일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원래 안 되는 항목이라.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5억하고 5억, 1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총괄예산을 2013년도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자금이 일시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상요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자금을 송금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월 달하고 5월 달에 들어오는 5억, 5억, 10억은

예. 그렇습니다.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세입은 그렇게 들어오는데 당초예산에는

도시개발과에 쓰는 예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기획예산과하고 납세과에 알아보니까 그 예산은 들어와도 예산과에서 편성하는 세입이지. 특정부서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2차에서는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그러던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들어왔는데 도시개발과 예산이 많아서 세입을 안 잡았나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럼 추경 때 올라 오겠네요? 2차 추경 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신기마을하고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안 올라오네?

예. 더 이상 세입으로 들어올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있잖아요. 예비비 3억 9600만 원 이 세부내역 자료 한 부 갖다 줘 보세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비교증감은 없습니다.

당초에 편성됐던 세부 산출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종우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예산안 301페이지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정책 중 디자인 창의도시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항목으로 3억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서 총 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우선 이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구간이 동상동 새마을금고에서 호계로 간 130m입니다. 총 예산이 12억 9000만 원인데 도비 지원이 3억 지원이 됐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4억 5000이 잡혀있고 종전 설계비에 4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총 부족분 5억 중에 이번 추경에 3억이 편성됐고 모자란 2억은 내년도에 추가로 더 확보가 돼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본 위원이 사업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린 것은 해당 항목은 전년도인 2012년 추가경정예산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금액의 예산이 기정액과 증액분으로 책정 편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 예산이 12억 9000만 원인데 도비가 작년 3월에 지원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을 3억 시켰거든요. 그 3억이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4억 5000, 부족분 5억 중에 추경에 3억, 2억 원도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명시이월, 당초, 추경 이래 정리돼서 되는 내용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진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건설과장 조운용입니다.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과장님 331페이지 도로과에 세입부분에는 안 잡혀있을 수도 있겠네. 롯데아울렛 정산된 것 지금 도로 들어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산된 결과는 저희 시로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럼 도시계획도로 장유 부곡~냉정JCT 간 0.98㎞ 250억 예산편성 또 안했습니까?

현재로서는 세입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돈 만들어주면 하겠습니까? 지방채 발행 해 줄까요? 우리가 할 적에 지방채 금액을 300억으로 발행해 주면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국장님 언제 해 줄 겁니까? 내 처음 올 때부터 이야기한 건데 아직까지 안 해 주는데 어쩌면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5분 발언, 시정질문, 특위 다 했는데도 안 된다.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 한번 줘 보세요.

지금 롯데와 관련해서 김해시 장유 부분에 가장 선두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일단 시장님이 전에 도에다가 요구한 부분들도 이와 포함해서 한 육백 몇 십억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인데 우선 도하고 김해시하고 롯데간에 협의가 되고 나면 어느 부분이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온다고 하면 이 사업부터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예산을 절감 많이 했다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예산을 조금 조금 아껴서 이런 데 쓰려고 아끼는 것 아닙니까? 아껴서 뭐 할 겁니까? 이런 데 주민들 공공복지를 위해서 쓰려고 예산 아끼는 것 아닙니까? 절감하고 하는 것들이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가장 시급한 구간이 이 구간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편성해 드릴게요. 꼭 사업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라고 하면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함으로 해서 토지보상 조치를 먼저 해 주지 못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의 보상비는 과거 그 당시 시점에 토지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보상협의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토지소유주와 연락이 되어서 보상협의 및 조치를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기정액의 50%나 되는 2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미불용지 현재 신청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420필지에 210억 원이 현재 신청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상을 갖다가 한 것이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25억 8000만 원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집행액이 184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 시의 예산상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조금씩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해소를 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43페이지 보면 119희망의 집 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기초단체하고 광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상남도 소방서로 주는 사업비 아닙니까? 맞죠?

어느 것 말씀입니까?

343페이지

아, 119요. 소방서에 주는 겁니다.

원래 작년에 도비 안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1건 처리했습니다.

도비가 작년에 내려왔었어요?

예. 작년에 1건 처리했고 올해 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도비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집이 있으면 도비가 지금 2000만 원 내려와 있잖아요. 시비 얼마나 더 있으면 됩니까?

50대50이니까 시비도 2000만 원이지요.

2000만 원 확보해 주면 도비 살아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재난에 의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될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한구입니다. 현재 상태는 없고요. 이게 연말까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 있으면 삭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비를 확보해 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결산추경 때 만약 없으면 떨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건 맞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다른 예산이 혹시나 이게 만약에 나타나면 다시 결산추경 때 또 올라온다고. 이건 도비가 확보되었다면 시비를 편성해서 놔두었다가 2차 추경 때까지 없을 경우에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만약 성립후 예산이 끝난 이후에 새로 발생한다면 항목 변경을 하든지 해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체크해서 도비가 왔으니까 시비를 일단 확보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