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입니다. 연일 무덥고 계속된 장마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기 위한 정원을 조정하여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기간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능 전환한 분들 11명은 전부 기능직 9급이었죠?

아닌데요.

아니에요? 11명이 기능직 9급 아니었어요?

9명을 줄이고 이번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7급 11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7급 11명을 일반직으로 직종만 전환하는 거죠? 그러면 9급 2% 감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줄인다는 거죠.

정원이 126명에서 126명으로 개정안에 똑같이 나와 있네요.

총정원은 같지만

총정원이 아니고 9급 현행 8% 이상에서 126명인데 개정안도 똑같이 126명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직공무원이고요. 일반직 공무원에서는 9급이 변경이 없고 7급에서 11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290명에서 301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쪽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 조정안 맨 밑에 보면 9급이 현행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뀌죠. 그래서 44명에서 11명이 줄어서 33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능직 전환하는 분들이 기능직 9급 아니에요? 전환되기 전에 기능직 9급 아니었냐고.

그건 아닙니다.

그 기능직 9급 11명이 7급으로 됐나

그건 아닙니다. 기능직 7급에서 일반직 7급으로.

그렇죠? 직급은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러면 11명이 다 7급이었어요? 9급은 없었어요? 직급별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급별로 2013년도에 25명 중에서 19명이 합격했는데 7급이 11명, 8급이 7명, 9급이 1명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7급이 11명이고 8급이

7명, 9급 1명.

이 현황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뒤에 별지 자료로 드렸습니다.

직급별로 19명이 이렇게 변했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길입니다. 기능직 워드·필기·전산 공무원이 다 일반직 업무를 하고 계셨죠?

네, 관련한 업무

업무는 다 일반직 업무 하고 계셨는데 기능직 공무원이었는데 전환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인 복지정책과장과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광덕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는데 몇 가지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방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다 캐치하셨죠? 잘 된 부분은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던 것을 민간주도로 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잘 됐는데 지금 보니까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검토의견 중에서. 우선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하면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시행령에 과반수로 돼 있는데 이것을 자원봉사단체 대표 과반수를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금 여기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제19조 5항에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위원장만 언급돼 있고 부위원장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과반수가 민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한 지적사항도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칙에서 저희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경과조치 사항을 안 뒀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위원은 해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요 방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관해서도 좀 더 세밀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1건도 없을까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지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개최 실적이 없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께서 너무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하게 된다면 개최 실적이 있고 저희하고 승인사항이나 협의사항들이 많아서 있을 텐데 구청장이 직접 직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결정하고 또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운영위원회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성격의 기구라고 생각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오히려 직영일 때 운영위원회가 여기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만 자원봉사 대표를 절반 이상으로 하라고 했고 그 외부의 전문가들 또 구의회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문도 구하고 여기서는 이제는 정책 결정기구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직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봐올 때도 그렇고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직영이었을 때 큰 단점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주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갖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운영위원회의 그런 역할과 기능을 너무 폄하하시는 발언을 이런 공식 석상에서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는 정책결정기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한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번에 정비하려고 심의의결기구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계기로 해서 튼실하게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가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20인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훌륭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 구의 어떤 자원이 있느냐, 역량의 문제기 때문에 10명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아, 이런 사람도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늘려나가면 되니까 사실 제가 친환경급식지원센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거의 매달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비슷한 성격이에요. 심의의결기구에요. 민관 거버넌스 형식으로. 그런데 회의를 직영한다고 해서 한두 번 한다? 아무 의미 없죠. 완전히 형식적인 들러리밖에는 안 하는 거죠.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사실 매달 한 번씩 하는 거를 목표로 해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봤자 두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가 쉬운데 처음부터 1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구 직영,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예산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아까 과장 얘기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있는 게 아까 정치적 중립성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다보면 직원, 직원이 지금 계장 포함해서 4명이 나가 있어요. 그 인건비 따지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이렇게 고쳐놓으면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민간위탁이. 법은 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라는게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가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다 점검은 못했지만 이렇게 조례에 위원회를 명문화 해놓고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하겠다고 해 놓고 자꾸 바뀌니까, 또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적어도 소관과에 조례를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꼭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거,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빨리 단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 법인으로 위탁했을 때 예산문제도 약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성과 민주성, 정치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게 어디에 있지요?

보건소 7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과장님 파악을 잘 못 하셨지요?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셔서 특별히 없는데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감사드리고요, 검토보고에서 이렇게 많은 수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를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8조는 앞으로, 위원장님은 당장 지금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실질적인 운영 면에 있어서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구에서 직접 해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은 약간 초과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18조에서 처음에는 자문 협의한다고 되어있어서 자문기관의 역할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으로 간다면 심의의결기구로 가야된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잘 되었다고 보고요, 문제는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19조에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부위원장 역할이 없었고 우리 법 시행령에 과반수 이상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빠져있으니까 그것은 수정안으로 해야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20명 이내로 시행령은 되어있지만 이내니까 초과만 안 하면 되잖아요. 20명은 너무 많은 것아요, 제 생각에도.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많다보면 의결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말이 많다보면 그런 거도 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 15명 정도로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네요. 아까 19조에 구성에 있어서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하되,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19조 2항에다 부위원장 역할이 없었잖아요. 여기에는 내용이.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넣는 게 좋다고 보고요, 19조 5항도 보시면 개정안 5항에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종료와 함께 해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심의의결기구로 된다면 당연히 상설기구화가 되어야 되는데 상설기구가 안 되고 수시로 개최하고 수시로 해지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임기 규정을 두어야 돼요.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규정을 두어야지, 그거 안 두면 안 되지요. 상설기구가 되어야 되니까 이제는.

이게 방향적으로는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에는 법인이나 위탁하도록 할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직영을 해도 상설기구가 되어야지. 왜 그것을 수시로 위촉하고 해촉하고 그래요? 그건 아니지.

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19조 4항은 삭제된 거지요? 4항 삭제했네. 개정안 4항은 어디로 갔어요? 삭제된 거예요? 현행에서 4항,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 어디로 갔지요?

지금 규칙이 별도로 있는데요, 대부분 신설을 한 내용들이 규칙에 있던 내용을 조례에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여기 빠져버렸네요. 개정안에.

뒤에 보면 현행 4항에 규칙에 있던 내용 대부분이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다라고 시행령에 있어서 전부다 이것을 조례로 반영해서 다 넣었습니다.

규칙에 있던 사항을 강화를 해가지고 시행령에 충실하기 위해서 조례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위임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사항이 빠졌냐 19조 4항이. 개정안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를 해요? 규칙으로 정한다 해놔야지 그래도. 구성은 상관없어요. 구성은 나와 있으니까 이 조례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예 그러면 규칙 없이 조례로만 갈 거예요?

제5장 보칙에 보면 20조로 해서 시행규칙 난에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네.

그러면 부칙으로 간 건가? 부칙에 있어요?

제5장 보칙에.

지금 거기 자료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삭제해도 되네요.

네.

그러한 내용들이 경과조치 아까 그거하고, (직원 김재관 위원께 설명) 경과조치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입니다. 앞에 계신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지적되고 개선해야 될 것이 많이 나왔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중복되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이게 위원회가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흡하거나 보완될 부분은 개정을 하고 문구를 고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어떤 분이 선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의소집을 운영위원장이 한다라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센터장이 소집하는 게 맞지 않아요? 회의의 안건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센터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물론 형식으로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센터장이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장이 소집을 한다는 거는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서울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 광역친환경급식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운영위원장님이 그동안 엄청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그런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위원장 역할이 소집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이 별도로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일인 것 같고, 특히 처음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든지 할 경우에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소집권을 부여한다? 그건 좀 맞지 않은 거 같아요, 저는.

법령 체계상 위원장님이 소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근거 자료 있으면 주세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센터장이 필요한 경우에 다 보고해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맞는 체계인 거 같습니다.

센터장이 하는 역할과 위원장이 하는 역할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네, 관장하고. 의사결정.

집행부의 역할을 하는 거지.

네, 집행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집행부에서 어떤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위원장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회의가 열리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안건이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이, 안 그랬으면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면밀하게 규정이 돼 있을 텐데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을 시켰던 것은 이것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이나 법인으로 갈 경우에는 상세하게 운영지침에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더 상세하게 넣을 수가 있는데 현재 체계상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비상설기구화 돼 있고요.

과장님, 아까부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서정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은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위원회를 센터장이 소집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는 위원회 고유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이 건의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1/3이면 1/3에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위원회를 센터장이 소집한다는 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는 법적으로 보면 의회 성격이고 그 다음에 센터장이라는 것은 집행부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걸 한다는 건 조금 그렇고요. 만약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에 그 조항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5명이면 15명 중 1/3이, 위원들 1/3이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안건을 토의해보자 하면 그런 발의 조항은 넣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센터장이 소집한다는 권한을 주는 거는 조금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에서 그러면 구의회 회의를 집행부에서, 그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서정순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러면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다시 조율하는 걸로.

추가로 질의.

그러면 김재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별거는 아니지만. 맞아요. 금방 서정순 위원님의 얘기도 맞고 국장님답변도 맞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 내의 최고 책임자인 집행부의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어떤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기구를 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심의할 내용이 있으면 심의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맞고 또 집행 책임자가 그것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한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4쪽에 맨 위에 2항 18조 2항인가 거기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8조 2항이죠.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맞는데 이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는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경우에는 그래도 좀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횟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생각도 있는데. 마냥 계속 연장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 과정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야?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자구를.

안 넣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다른 별도의 조례에 보면 위탁하는 것은 전부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한 횟수 이런 것들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문구를 전문위원님, 이것도 하나 넣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재위탁 건은 어떻게? 그냥 이대로 가도 되나요? 횟수 제한 없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위탁 공개모집 건은 제가 알기로는 법률에 공개모집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재위탁 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그걸 또 훌륭한 업체가 2년 했다고 그래서 2회에 한해서 제한한다, 그러면 4년만 하고 그 업체는 다시 또 수탁을 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업체가 상당히 훌륭한 업체라면 위원들이 판정해서 그건 계속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개모집은 법에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원칙입니다. 넣을 수는 있어요. 위원님들이 넣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사족이지 않느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중에 수정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갬재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바, 동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19조 제1항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자원봉사 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토록 하고 동조 제2항에 부위원장 선출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또한 부위원장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토록 하고 동조 제5항을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의 범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기존 위원들의 재위촉 여부 및 전까지 위원회 운영에 대한 혼선을 방지토록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김재관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성장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재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수수료 징수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됐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금액은 이 기준에서 50% 범위 플러스 해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나요? 더 추가되나요? 50%.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제공업 변경허가라고 있습니다. 현재 1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표준금액이 5,000원으로 됐습니다.

두 배가 비싸네요.

네, 5,000원인 경우에 50% 범위에서, 이번에 2,500원에서 7,500원까지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2,500원에서 7,500원까지요?

표준금액의 50% 위 아래로 조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런 대통령령이 통일적인 기준에 관한 게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했던 거예요?

네.

우리 구가 그동안에 수수료 금액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어땠어요? 높았어요?

조금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많이 손해 보게 됐네요.

네.

그건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원시설업이라는 게 뭐죠? 새로 생긴 건가?

이건 롯데월드에 타는 놀이시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수수료 종류 징수금액이 별표로 규정돼 있는데 별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또 있을 거 같은데.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신고사항 59종 외에 많이 있을 거 같은데. 별표에는 번호를 안 매겼어요. 별표1, 별표2. 4쪽에 별표라고 돼 있잖아요. 별표가 하나밖에 없나요? 수수료징수 규정 조례에. 별표 1, 별표 2 그런 게 없냐 이거지. 1은 뭐예요? 2는 각종 인허가등록 및 신고사항이고 1은 뭐예요? 전체 것을 안 가져왔구만.

전체적인 건, 죄송합니다. 바뀌는 것만 가져와서.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김창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수수료징수 기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에 일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돼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5쪽에 보시면 나와 있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래방 영업하는 것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신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연세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하지 않습니까.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연세로하고, 명물거리라고 있어요. 그 부근에 있는 노래연습장들이 지금 완전히 부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약간 음성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노래연습장들이 한 십여 개 정도 되는데 다 부도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촌 상권 활성화를 연세로를 우리가 구에서 특별히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이런 노래연습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양성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만.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드린 연세로하고 명물거리 그 주변에 있는 노래연습장들을 지금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그 범위를 조금은 좀 넓혀서 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방을 노래주점이나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맥주도 팔고 그렇게.

네. 그렇게 좀 변경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제가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 권한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검토는 하겠지만 노래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대문구청장이나 우리 구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신촌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면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우리 관에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연구검토를,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잘 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풀 수 있도록 심도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된다면 이번에 모든 것이 다 성공할 거예요. 그 부분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검토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