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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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임을 감안하여 2012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와 또한 내년도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85번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부산진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결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에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27억 4,200만원, 징수결정액 3,887억 8,800만원, 실제수납액 3,559억 2,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8.5%인 328억 5,9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527억 4,200만원으로 3,012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223억 3,900만원을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91억 4,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30억 1,700만원 중 2,848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84억 5,800만원을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96억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97억 2,500만원 중 163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 8,200만원을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채권현재액, 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1억 5,200만원으로써 6억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4,000만원을 실제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사 소송 배상금 3건에 3억 6,700만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 600만원, 집중호우 피해시설 응급복구 공사비 2억 6,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강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흥 의정계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84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별 예산하고 상관이 있다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인데, 우리 교육이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가는 교육이 있고, 개인 자율로 해서 국회사무처나 중앙 교육 가는 것이 있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국회사무처나 중앙에 교육 갈 때는 공고를 의원사무실에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지금까지 갔을 때 공무원이 같이 갔습니다. 아, 공고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하고 있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국회사무처나 교육 가는데 우리가 배우러 의원들 가는데 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위반되는 것이 있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상 국내연수를 갈 때나 또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공부를 하러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국회연수가 있다 하면 의원사무실 앞에 가시는 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가신다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교육비 교육 가는 것 이야기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답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그 부분은.

수용

권수용위원

교육비가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교육비가.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계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규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장은 없는데 그 대신에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의회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를 것이고 안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대로 집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무 상관이 없지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교육간 사람들만 이상하게 보이구로 말이야.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답변을 그렇게 했고, 계장도 그 답변이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교육비도 있고, 우리 전체 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평균 나누면 480만원이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갈수가 있는데 교육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나오도록 만들면 계장님 안 되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방금 권수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국내교육에 관계해서 교육을 정상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의원들이 교육을 안 가는 것이 맞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많이 가셔서 많은 경험도 많이 하시고, 많이 배우는 것도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물론 교육을 가면 더블 되는 것도 사실 많은데 이 지금 교육관계 이것때문에 지난번에도 어느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인신공격을 해가면서까지 개인 이름을 거명할 정도의 개인 인신 공격을, 제가 볼 때에는 법적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기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이것을 마치 무슨 그룹이 형성되어서 교육 계속 받으러 가는 사람만 계속 가는 식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법정 비용 외에 오버해서 간다든지, 또 쓸 수 없는 금액을 쓰고 간다든지, 아까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 때 되면 항상 국내연수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이 놀러가는 양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누가 매도를 했습니까? 매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제가 매도를 했다고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누가 혹시 그 날 답변자시니까 이 여비에 관련해서 매도를 한 위원이 계십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교육 안 가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에 위원님께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봐요. 예산이라는 것을 왜 편성을 하지요? 예산을 왜 편성을 하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서 의정경비.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관 항 목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분한 사유는 뭐죠? 이 예산을 우리 의회 예산이 22억 정도 되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관 항 목 별로 분류를 해 놓으셨잖아요? 분류를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분류는 아홉 가지 과목으로 안전행정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여비를 전체 22억의 몇 퍼센트를 편성했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2012년도는 1,000만원이니까 퍼센트는 제가 계산을 안 해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22억 중에서 1,0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000만원을 했죠? 국내여비를.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계속 1,000만원을 여비를 편성을 해 왔어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금년도는 20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교육이 나쁘다고 말한 위원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교육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집행과정에서 이것이 예산 외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죠? 맞죠?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누가 교육을 나쁘다고 말한 위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맞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맞죠?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운영공통경비에서 계장님이 그 날 답변하실 때 등록비, 그러니까 의원실무연수 등록비도 여비, 타의회 비교견학도 여비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의 여비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여비가 과하게 기존 예산 편성보다 과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죠. 그거 아닌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아니, 앞에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냐 하면 여기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때 안 계신 분도 계셔요. 물론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전달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맞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에 대해서 무슨 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약간 뭐 이렇게 비판적인 질의를 한 것처럼 질의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교육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여비 1,000만원 외에 계장님이 그 날 답변을 이것도 여비, 저것도 여비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여비라고 말씀하셔서 그 여비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였는지, 그 다음에 그 여비에 대해서 보통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할 때도 그렇게 질의하잖아요. 편성된 예산보다 더 지출을 했다든지, 뭐 전용을 했다든지 이러면 질의를 드리잖아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래서 예산에 지금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여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한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행과정에 의해서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안 돼 있었는데 공통경비에서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떤 몇 회에 누가 갔느냐고 물었던 거지 교육에 대해서 잘못 집행했다고 말한 부분은 아무도 없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계장님 배영숙 위원 질의했는데 교육 갔는데 교육경비로 가는데 집행부에서 뭐 예산이 집행 잘못한 것 있습니까? 잘못한 걸 질의 했다는데 잘못한 걸.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정당하게 집행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때 이름도 거론했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아, 이름은 거론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했잖아. 하다가 말았잖아요. 권수용 까지 나오다가 말았잖아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처음에.

수용

권수용위원

왜 거짓말합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최초에 했는데 뭐 전체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이가 교육 가서 뭐 잘못된 게 있어요? 부정하게 쓴 것 있어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인신공격해서 이름을 거론합니까? 그 답변해 보세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할 때는 제가 위원님 전체 숫자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제가 뭐 위원님 이름 거론한 것은 1차로 갔었을 때.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이라는 의원이.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제가 한 번은.

수용

권수용위원

교육을 100번을 가든, 1,000번을 가든 부정하게 안 하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왜 이름을 거론합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런데 정상적으로 갔었기 때문에 또 제대로 예산 과목에 맞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뭐 최초에 가신 분 통상적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교육경비가 교육은 가야 되고 교육경비가 다 떨어지면 의원공통경비 480만원에서 배정돼 책정돼 있으니까 거기서 내 480만원으로 교육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여태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 집행 안 됐는데 왜 그런 질책을 당하고 그럽니까? 그거?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래서 저희들은 정당하게, 적법하고 또 타당하게 집행됐다고 계속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뭐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계장님이 내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 실컷 받고 가서 내가 배우자고 교육 갔는데.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권수용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보면 누구를 지칭해서 하기보다는 질의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이 갔느냐, 누가 갔느냐, 몇명이 갔느냐 이래 되니까 누구 외 몇 명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그 할 적에도 누구 외 몇 명 이런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는 그 답변 과정에서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 보고 이해를 하라고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그것은 우리 답변과정에 누구 외 몇 명 이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인을 지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예산 교육 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냐, 없냐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아, 잘못됐다고는 답변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권수용 외 몇 명 가서 예산을 잘못 썼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런 이야기는.

수용

권수용위원

과다한 예산을 썼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왜 그렇게 거론을 해 가지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런데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 거지.

수용

권수용위원

교육 간 사람만 내만 이상하게 되도록 만드느냐 이 말이예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아니, 이상하게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몇 명 이러다 나오니까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3선 의원님이시니까 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우리 정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가는 게 있지요? 그것 안 간 사람들 간 사람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타 교육도 간 사람, 안 간 사람 명단 구분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곤란하신 것도 같고, 수고도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불법으로 집행한 게 전혀 없으시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확실하게 선을 그으세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비에 대해서 불법집행 하지 않으셨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만약에 불법집행을 하셨으면 책임은 누가 지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책임은 다 지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지는 거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최초로 제가 답변을 한 사람부터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으로 집행을 했으면.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아니, 그래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 해명할 기회를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제가 할 수 없으면 또 여기 담당자도 있고 하니까 또 물어보고 제가 할 수 없으면 또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원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가정 하에서 저 보고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지. 계장님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이 그렇다 하시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는. 계장님이 지금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책임 그 체계가 있죠. 우리 뭐 감사 받아가지고 잘못 된 부분은 담당자부터 해 가지고 차상위 상급자 다 책임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77페이지에 원활한 의정활동수행 사업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원래 예산액이 9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계장님 맞지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묻고 있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아,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900만원이 편성돼 있었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내역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되는 지출항목이 없습니다. 지금 지출 내역을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분명히 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그것은 지금 보니까 이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간담회 경비라는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경비가 돼서 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으로 해 가지고 한 그런 것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내역을 나중에 그걸 하시면 어떤 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적에 기간이 나오니까 그 안에 쓴 것은 또 다시 해 가지고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편성목에 이미 이렇게 편성돼 있으면 그에 따른 지출이 따로 구분이 돼서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아, 해소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간담회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데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따로 안 빼놓았는데 다음에는 그 부분에 예산 부분에 명시된 부분은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불편하시지만 그러나 누구나 봐도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쓰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지출내역에 보면 단체회비 95만원이 있습니다. 그 단체회비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78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맨 밑에 가면 있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의장협의회 연회비 이거 말씀 아니시죠?

최진규위원

그 밑에 보면 단체회비 해 가지고 95만원 편성돼 있죠? 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위원님, 잠시만 제가 다시 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98페이지 맨 위에 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하고 그 밑에 바로 단체회비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단체회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위원님들 1인당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연 5만원씩 연회비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단체 이름이 어디라고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아,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구입해서 의원님 열아홉 분한테 배부를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최진규위원

지방의회발전연구원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책자를 구입한다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저게 이제 보면 책자도 있고, 연구원에다가 이제 회비를 내면 그걸 모아가지고 연구원들 회비도 주고, 또 책자도 발간하고 하는 그런 데 쓰이는 경비를 각 의원 당 5만원해 가지고 각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지출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회비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연구원들 그것도 주고, 운영경비도 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그런데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게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회비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냥 단체 막연하게 단체회비 하니까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모르잖습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해소할 적에 이제 상세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다른 의원들이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81페이지 제가 이번에 이 결산을 준비하면서 인건비 쪽에 이렇게 세밀하게 봤는데 우리 구가 인건비에 대한 계상이 진짜 이렇게 맞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자, 보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본급에 6억 1,786만 8,620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게 예산보다 331만 9,000원이 초과됐습니다. 또 정근수당 같은 경우도 188만원이 초과지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에도 보면 130만원이 초과지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기본급에 대한 정확한 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입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정기인사가 1년에 한 평균적으로 두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발령이 나면 직원들 또 호봉, 급수에 따라서 기본급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른 또 정근수당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사이동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처음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임금하고 단체협약이라합니다. 그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각 시에서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시장하고 같이 단체협약을 합니다. 단체협약을 하면 그때 되면 기본급이라든지 기본급이 2.9% 또 오르고 몇 퍼센트 오르고 또 정액급식비가 오르고 뭐 이렇게 항목별로 다 오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 연초에 계상했던 것하고 뒤에 우리가 지출했던 것하고는 좀 차이가 생깁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기본급을 보면 2회 추경 때 200만원을 증액편성해 놨습니다. 2회 추경 때 200만원을 증액편성해 가지고 지금 그래 놓고 초과지출된 게 지금 130만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이걸 통해 가지고 정정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정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보면 다른 데서 남는 걸 가지고 여기에다 갖다 붙인다 말입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단체협약에 의해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최진규위원

예.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기말수당 같은 경우는 60%에서 120% 인상이 됐습니다. 가계보조비는 월 3만원에서 6만원 인상이 됐었고요. 처우개선보상금 기본급의 50% 1회 지급하도록 돼 있고 건강보험료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말수당, 가계보조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인상되면서 1회 추경 때 37만 2,000원을 증액했고 2회 추경 때 279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8만 5,350원이 남았는데요. 불용액이 남은 것은 연가보상을 또 인상을 했었는데 2차 추경 때 원래 당초에 10일 주기로 본예산을 짰는데 2차 추경에 20일 주기로 했었는데 이걸 다 사용을 안 하고 남겼기 때문에 여기 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명의 직원에 대한 이것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기본급을 2회 추경 때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셨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도 이게 얼마 초과지출 됐습니까? 130만원이 초과지출 돼 있죠? 2회 추경 때 편성 때까지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다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 편성할 적에 어느 딱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통계목에 들은 것은 통계목 안에 새로 있는 비목은 다 합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정도 맞추는 것이 딱 기본급 1,000원 같으면 1,000원에 딱 떨어지게 그렇게는 못 맞춥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렇게 못 맞춥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최진규위원

저도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편성목에서 보면 거기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거기에 근사치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추경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2회 추경 때 정리를 할 때 충분하게 이거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저희들 편성할 적에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앞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어떤 통계목 그 정도에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수치를 맞추려고 하지 각 세세 들어 가가지고 기본급이 얼마 이래 가지고 그렇게 맞추기는 좀 힘듭니다. 이것은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작으니까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그거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기업에 예산 편성하시는 거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기업예산이 기업이 규모도 크고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업은 중간에 추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는 구청에는 추경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경제도를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고칠 것을 고치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정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목까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세세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것까지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기업체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임금이라 하면 임금 전체 뭉뚱그려 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기본급, 기말수당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10원 짜리, 1,000원 짜리 다 못 맞춥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불용액이 늘어났죠.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모든 부서에서 무슨 사업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하면 항상 예산 없다 그럽니다. 혹시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경제원칙이 경제문제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경제문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왜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아니, 전부다 국가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고 또 기업체는 기업이윤을 남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이 한정 돼 있습니다. 자원이 무진장으로 있다면 경제문제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원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서 경제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 구 예산이 전체 금액에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이것은 전체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각 부서마다 불용액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고, 분명히 추경 제도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을 부탁하면 해 달라, 해 달라 하면 항상 예산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산하고 보면 불용액은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빨리 자투리 돈을 옮겨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말입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성적으로만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뭔가가 좀 귀에 거슬리지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질의하시고 뜻 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안 썼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이 또 된다 아닙니까? 그죠?

최진규위원

그렇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편성이 되면 급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이 돈이 남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겠지만 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또 행해져야 되는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꼭 행해져야 될 사업들이 결국은 이게 딜레이 된다 말입니다. 늦어진다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91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찾았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 포상금을 보면 구민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시상금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포상금을 구민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통 구민에 시상식하는 것은 상장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선거위반에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계획돼 있었던 부분이고 또 예산도 통과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민들 문화체육과에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구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작품을 내고 하면 그에 대한 또 상응하는 표창도 주지만 그에 상응하는 뭐 상품도 같이 주고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무슨 차이가 납니까? 이거 구민에게 주는 것하고 구민들한테 줄 때는 일반인 구민들에게 줄 때는 표창장 종이쪽지만 하나 주고, 이것은 시상금까지 30만원을 주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똑같은 법인데 선거법 위반사유가 되는 것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하고 목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아이디어 총 522건을 이렇게 받아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어느 것은 포상금을 돈을 주고 예산으로 사은품을 어느 것은 안 주고 이건 안 맞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때 시책 성격에 따라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고 이것은 선거법 위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시상하려면 기타보상금의 예산항목으로 계상을 하여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 보상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과목 해소는 충분히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보상금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고, 포상금은 일반인들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타포상금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상금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고, 포상금은 일반 구민에게 주는 것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예. 95페이지 보세요. 포상금을 보면 세외수입증대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으로 150만원 지급했습니다. 세외수입이라 한다면 구세과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왜 예산 편성해서 지급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세외수입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세외수입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구 전체 재정수입 차원에서 볼 때 직원들이 탁월한 능력이나 창의적인 노력을 위해서 우리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과에는 없는데 왜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되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구세과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이 아니고 전체 구 재정 수입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예산계 직원들이 2012년도 세외수입에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재무과에 보면 부전인삼시장 국유지 매각에 대한 성과하고, 건설과에 각종 도로개설에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수탁을 받아서 대신 대행을 해줌으로써 거기 발생하는.

수용

권수용위원

세외수입을 많이 했다고 그래 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95페이지 96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 예산을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학교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9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책자와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부산시를 비롯해서 다른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보고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니까 위탁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이나 또는 안 그러면 업무수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여기서 226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민간위탁금에서 나머지 274만원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아무리 외부강사를 초청하였다하더라도 구청 자체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면 아무래도 구청에서 의도한대로 교육이 진행될 소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강사 자체가 저희들이 서울에서 유명하신 분 한 분을 초청을 했고요 한 분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한 분 초청해서 외부강사를 두 분을 영입시켜서 강의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청에서 예산학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수용

권수용위원

아예 부산진구청을 학교로 만드는 것이 낫지, 문화예술학교로 만드는 것이 낫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기다보니까 주민참여위원들을 비롯한 다른 일반 주민들도 그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뿐만 아니고 이것은 부산시 전체 공히.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예산학교, 예산, 예술 너무 많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런 경우가, 청소년예술학교 하고 그런 경우하고 성격이 틀리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 앞으로 시정해서 계획을 기획조정실에서 짜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집행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잘못 말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포상금이고, 우리가 일반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상금이지 조금 전에 실장님은 반대로 답변하셨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잠시 헷갈리는 모양인데.

최진규위원

포상금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9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해서 1차에는 증액하고, 2차에는 감액까지 했는데 쭉 항목을 보면 계속 감액을 다 했거든요. 98페이지 넘겨도 그렇고, 98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도 마찬가지로 감액 다했고, 자치단체 여기도 보면 그대로 집행되었는데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증액해서 감액, 감액 나오는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9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1차 추경 때 330만원 감해진 것은 저희들이 공통기반시스템 1, 2라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한 금액에서 일부 차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차액 부분을 일찌감치 연초에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3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 이것은 저희들이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비를 이것도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을 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잔액이 746만 7,000원 반납을 시켰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 보면 2회 추경에도 감액했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느 부분을?

광준

석광준위원

공공운영비 보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전산실에 항온항습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입찰하고 시간적 여유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추경 지나서 공사를 마무리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반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무관리비에도 이것이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서 감액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로 해서 이것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장비를 일종의 리스로 해서 저희들이 갚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안전행정부에서 얼마 갚아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 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임대장비도 우리가 노후되어 보수하게 되면 보수비를 우리가 지급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리스한 임차료이고요, 다른 전산장비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또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정보화 기반비 역량강화에 우측에 행정업무용 PC 구입 본체 300대 하고 쭉 내려가면서 내용을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까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하나하나 본체 300대는 어디 쓴다고 구입한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연초 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C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행정업무용 PC구입으로 해서 총 2억 5,060만원 반영시켜서 우선 행정업무용 PC 본체를 포함한 300대를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PC 본체가 300대, 모니터가 100대 이래서 총 집행한 금액이 2억 5,038만 4,810원을 집행을 했고요.

진현

고진현위원

모니터하고 숫자가 틀리는 것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110만원씩 해서 본체만 230대 반영시켰는데 본체만 집행을 하려니까 모니터도 필요해서 또 이것을 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입찰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모니터 기종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놔 두고 급한 것만 했다는 말입니까? 모니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보유수량 하고 필요한 양을 계상을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100대 정도 있으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니터를 100대를 포함해서 총 예산 범위 내에서 2억 5,038만 4,810원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흑백프린터는 어디 쓰신다고 100대를 구입한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전부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우리 구에 컬러프린터하고 흑백하고 비율을 따지면 지금 흑백이 좀 많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컬러프린터기는 지금 몇 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흑백프린터가 401대에 컬러프린터는 65대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특수한데, 지금 추세가 컬러로 다 바뀌어야 하는 추세가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컬러프린터기가 소모품비가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쉽게 이야기하면 지적파트라든지, 건설파트라든지 꼭 필요한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컬러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65대밖에 보유 안 하고 있으면 아직 많이 바꾸어야 하겠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0% 다 하려고 하면 좀 돈이 많이 들겠지요. 구입하면 돈이 들지만, 유지하는데 소모품비도 많이 듭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VPN 이중화용 L4스위치 교체 2대 해 놓은 이것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PN 이중화용 L4스위치 교체 이래 가지고 2대가 5,353만 7,550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VPN 이것은 보안장비입니다. 보안장비요. 보안장비를 이렇게 L4라는 것은 부하를 분산시키는 그런 스위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4스위치 2대하고 서브존스위치 1대 해서 저희들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조달구입을 해서 집행한 금액이 5,353만 7,550원 집행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설치를 어디 했는 건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잠시만요. 예, 이것은 저희 주전산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주전산실에, 2대 다 주전산실에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교체한 것은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별도로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앞에 보니까 이게 아, 이것은 암호장비 교체구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좀 성격이 좀 틀린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트워크 보안장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네트워크 보안장비 강화라 해서 9,007만 6,470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웹방화벽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황령산레포츠공원 전자결재 연결용 라우터라고 이것은 전선장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전선장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라우터 구입비 486만 3,47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부분도 뭐 일일이 하나하나 질의를 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보다도 그 내용상을 조금 넣어 주시면 위원들이 참고하기 좀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면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그 내역서를 저한테 하나 좀 보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상임위원회 때 뵙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또 뵙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뭐 자료요구한 것에 관해서 좀 개선되거나, 건의 사항이 있을 듯 하여 마이크를 다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91페이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 관련, 창의지식 행정역량강화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우리 권수용 위원님하고 최진규 위원님께서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하다면 구민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시상금 지급 우리 30만원 집행내역은 지금 현재 편성목과 통계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선된다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올해에는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보상금으로 하고 기타보상금 쪽으로 이렇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호도 301 그리고 12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다음 결산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대로 구민생활소통자문위에 4회 운영 비용이 운영비가 127만 7,820원 드셨다고 했는데 구청에 어쨌거나 이러한 제반의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상이 필요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커피잔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자, 이것도 앞으로 우리 개별적으로 정창수 계장님을 뵈었습니다마는 좀 문서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소통위원회가 권역별로 계속 진행될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뭐 특별한.

종근

이종근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항이 없는 한해서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첫째, 주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부산진구청 관할에 공간 확보를 높여 달라. 그리고 현장 중심의 주민소통을 좀 진행해 달라는 얘기를 세 가지를 당부 드리면서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부산진구청 중심의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권역별 소통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그 쪽에 현장의 목소리가 좀 적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가령 1권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에 위치해 있는 노인회관, 장애인회관이 있고요. 그리고 2권역에는 우리 구청을 포함한 최근에 들어 선 여성회관이 있죠?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3권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는 회의실 대강당 형태의 보건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4권역 같은 경우에는 개금3동과 개금2동에 복지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책상의 렌탈료가 좀 아니 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쪽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방문을 해서 여건이 된다 그러면.

종근

이종근위원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번 해 보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한 어떤.

종근

이종근위원

쓸데없는 돈 120만원이 낭비를 좀 안 할 수 있는 방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과 관련된 얘기는 말씀드리자면 어쨌거나 제가 여쭤본 것은 왜 공무원에서 우수부서로 바뀌었냐고 했는데 1월 19일 날 회의 하셨습니다. 해 가지고 부서로 바꾸는 걸로 하셨는데 좀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는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99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온-나라 구축비 명시이월 시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서 조달입찰을 통해서 2012년 10월 25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달입찰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가입찰이 거의 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초금액 87.4% 라는 조금은 낮은 그런 저가로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 쪽 업체 사정이 좀 이렇게 장비가 좀 준비가 안 됐다든지, 뭐 이렇게 단가 자기 자체적으로 또 단가 조정문제 때문에 이 사업종료가 내년도에 2012년 2월 20일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2013년 6월 19일로 이렇게 사업기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체상금이 116일을 적용을 시켜 가지고 저희 계약금액 3억 2,288만 500원 중에서 지체상금을 5,618만 1,200원을 빼고 이것은 빼고 실제 지급한 금액은 2억 6,669만 9,3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행위가 이루어 졌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계약행위가 이루어 지면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금액 자체를.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지금 계약행위가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계약행위가 이루어 졌잖아요? 87.4%의 계약까지 하고 입찰해 가지고 다 이루어 졌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계약행위는 이루어 졌는데 그 계약당사자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된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지체상금도 매기지 않습니까? 5,600만원.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계약행위가 다 이루어 지고 그랬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느냐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계약행위는 이루어 졌다 치더라도 사실상에 그 당시 판단할 때는 이 업체가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불투명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적정성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지출행위는 이루어 진 거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얼마를 지출하겠다는 최종지출 원인행위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최종지출 행위를 가지고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이렇게 판단을 가늠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볼 때 이게 사실은 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 뿐만 아니고 사하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그래서 자기들이 전문적인 LG라든지 이런 데 기술을 협조를 받아서 사업은 무사히 잘했습니다마는 당시로 봐서는 상당히 좀 불투명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예산집행 하는 것도 훨씬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겠느냐.

찬우

김찬우위원

그 계약 당사자한테 대금이 한 푼도 안 나갔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한 푼도 안 나갔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일단 그러면 돈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지체보상금은 받았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 제하고 그러니까 다 내줬죠.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는 계약을 87.4%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 10원도 안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10원도 안 줬으니까 지금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또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약금이 안 나갔는데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이 이렇게 뭐 10%든, 5%든 계약금을 주게 돼 있잖습니까? 그 쪽에서 소송은 없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은 이 계약의뢰를 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럼 돈은 나중에 결국에는 조달청에서 돈을 주고 우리는 조달청으로 줍니다. 조달청에 주면서 우리가 지체상금은 이렇게 빼 가지고 주겠다 해서 그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계약금은 안 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을 받았다 이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구청으로는 지금 명시이월이 4억 3,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 하면 언제까지 완료해야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 하면 당해년도 하는 게 효율적이고 당해년도 못하면 그 다음 년도.

찬우

김찬우위원

보통 당해년도 상반기까지는 거의 공사를 마치죠?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구축 다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완료가 다 돼 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언제까지 완료시켰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6월 3일 날 가동을 완료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6월 3일까지 완료시켰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약을 하고 이제 뭐 대금이 지불이 안 됐으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뒤에 이월사유에 보면 경계부분 불투명해 가지고 이월사유가 돼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좀 말을.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갈 수 있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했지 않나 싶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잠시 제가 고진현 위원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기반강화 사업 보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PC 구입하고 흑백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입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격에 맞게 몇 대를 할 거냐를 정합니까? 아니면 몇 대에 대해서 얼마를 할 거라고 정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 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230대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대로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보고 그 나머지도 입찰해 가지고 저가낙찰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저희들 별도로 추가 구입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PC 230대 이게 지금 행정용 PC 구입할 때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본체 300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모니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0대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100대 이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첫 번째 할 때는 200대, 100대 했고요. 뒤에는 남은 금액가지고.

최진규위원

200대, 100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PC 구입이 230대 같으면 230대에 대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모니터 부분이.

최진규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고 1차 계약입찰 보고 나머지 가지고 다시 봤다고 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 그러면 230대에 대해서 입찰을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모니터가 좀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요청도 많고 이래 해서 올해 2013년도는 모니터.

최진규위원

아까 전에 남아 가지고 하셨다 그래 놓고 또 그게 왜 바뀝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부연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흑백 프린터도 마찬가지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컬러 프린터기도 먼저.

최진규위원

처음에 50대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흑백프린터 이것은 조달단가로 정해진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 편성 할 때 이 흑백 프린터기를 65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65만원 편성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당시에도 이게 비싸다고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프린터기 보통하면 흑백프린터기 얼마합니까? 보통 30만원대죠? 배로 차이납니다. 배로 .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 위원님 저도 뭐 동감이 갑니다. 실무선에서 방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좀 프린터기가 천차만별입니다. 속도라든지, 해상도 차이라든지 그래서 좀 좋은 걸로 65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좋은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많이 보급하는 것이 노후 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단가가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바람에 구입 대수가 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위에 것은 실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금액에 맞춰 가지고 입찰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대수에 맞춰 가지고 입찰을 받고 남은 걸 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받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PC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최진규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PC는 당초에 계획에 110만원씩 해서 230대를 예산이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230대에 대해서 먼저 입찰을 했느냐? 아니면 금액에 맞춰 가지고 입찰을 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PC 본체 200대 하고 모니터 100대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거기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본체 100대를 추가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입찰관련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은 우리가 예산집행, 수립, 계획 그렇죠? 이런 것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조정실이 좀 예산 지금 운영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의적으로 융통성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하나하나 통계 목 안에서 또 목 안에서도 또 세부별 집행내역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행정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그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맞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품목까지 변경하고, 숫자까지 그렇게 많이 바꿔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정보화기반사업 이런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이관 받은 거죠? 사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예산은 민원여권과에 편성돼 있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연초에 다 집행이 된 부분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집행이 된 부분을 받았습니까? 민원여권과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다 집행이 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집행을 잘못한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있을 때 그 부서가 거기니까 그 쪽에 집행했다 이 말이지. 제가 책임전가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 수량 계획이 그때 그렇게 조금 변경이 됐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입할 때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99페이지 그 위에 자산취득비에 VPN 교체한 것도 암호화장비를 2대 교체한 게 당초 본예산에 1억 1,300만원이었는데 추경 때 3,000만원 증액하셔 가지고 6월 달에 1억 4,200만원으로 늘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것도 당초에 이 3,000만원 늘은 것은 뭐 때문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동 하고 보건소 하고 포함이 안 됐었는데 동 하고 보건소를 포함하자 해서 거기에 3,188만원 예산이 나와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3,024만원을 반영시킨 걸로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는 몇 군데였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본청 한군데였는데 동 하고 보건소를 추가 했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설명을 드리면 본예산에서는 전산실 VPN 장비라 해서 3,850만원 해서 2대 이래서 7,700만원 이것은 조달구입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정책소프트웨어 해 가지고 이것도 구입을 했고요. VPN 관리서버라 해서 또 이것도 구입을 했고 이게 이제 1억 1,360만원으로 본예산에 반영 시켰는데 그 추가로 보건소 또 1대, 동에 여덟 군데 이래서 3,188만원을 추가로 1회 추경 때 반영시킨 걸로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뒤에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를 1,000만원 집행하신 걸로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의 1개 부서에 필요한 기본수용비치고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소모품이 1,000만원이 집행됐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0페이지.

용준

배용준위원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부서 우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수용비하고 또 기본업무 급량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급량비는 밑에 739만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급량비는 739만 2,000원 밑에 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그렇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각종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이 지금 집행됐다 하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행정 수요가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뭐 보상유지건만 하더라도 엄청나고요. 그 다음 사실은 집행내역을 보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잔액이 없습니다. 잔액이 없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그러면 우리 구 전체로 운용하는데 소모품이 1,000만원 들었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만 1,000만원 썼단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것은 기획조정실만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획조정실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각 직원 수 별로 해 가지고 수용비 책정하는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끼고 아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소모품비가 1,000만원이라서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앞에 96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운영관리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도 할 수 있지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아시겠지만.

용준

배용준위원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전체를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좀 항목이 통합이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이것은 이 내역을 별도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떤 내역을 드릴까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 소모품 구입한 것. 1,000만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용원입니다. 저희 실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홍 감사계장입니다. 조건종 조사계장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와 107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부조리고발자 포상금 30만원 예산 편성하고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우리 구에 부조리고발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신고 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부조리 고발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청렴하게 했다는 내용인데 혹시 구민들에게 부조리고발 홍보 제안한 것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 11월달에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부산진구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전파를 했습니다. 보상금 관계.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부조리 공무원 고발자가 하나도 없다. 청렴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좋은 쪽으로 해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조리고발자 포상금은 고발한 구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과목에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지금 그 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구민아이디어 공모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포상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이 안 맞는 것입니까? 예산과에서, 편성이 한 것이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별도 조례에 의해서 확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한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타보상금 예산과목으로 편성했는데 맞다 이 말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과목 관계는 아무래도 예산파트에서 맞는 걸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감사담당관은 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편성했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뭐하고 비교를 해서 안 맞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목 구분을 하는 것이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보상금은 주로 민간인을 생각해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포상금은 직원한테 나가는 것은 아무 부조리가 없었다. 그러면 구민한테 나가는 것은 있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구민한테 나가는 것도 없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개 다 하나도 없었어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나 우리 구는 청렴결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내 안 그렇다고 보는데,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청렴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직원들은 그렇다고 치고, 구민한테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다는 사항을 한번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회의 진행을 하다보니까 정작 여쭈어야 할 부분을 놓쳐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 1차 추경 때 기획조정실로부터 이체받은 현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신설 부서이다보니까 책상도 필요했던 것 같은데 결산서에 보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냥 책상, PC, 냉장고, TV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사담당관에 이체된 돈 품목별로 좀 제출해 주세요. 여기 많이 있거든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간부용 책상, 의자, 쇼파, 캐비넷 1차 추경 때 책자에 맞게 단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구입한 내역을 일일이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매내역서 하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보충질의.

진현

고진현위원

자산취득비 이종근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보충질의, 전산장비 PC 등 구입 나와 있지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진현

고진현위원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PC가 3대 하고, 노트북 5대, 노트북 5대 이것은 뭔가 하면 직원들이 현장에 안 그러면 동에 감사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휴대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다음 문서쇄단기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앞에 구에서 PC를 구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신설 부서가 되다보니까 그 계획에 없던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기획조정실 계획에 안 들어간 부분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 예산은 기획조정실에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일부분 우리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이체가 되어서 그 예산이 따로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별도로 감사담당관은 따로 뺏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진현

고진현위원

나중에 내역서를 보내주십시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감사담당관제는 외부 공모도 했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이것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2012년부터 조직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 감사담당관도 개방형으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공모를 해보니 외부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발령이 났고요. 이번 7월달에 개방형 공모로 해서 외부 사람 한 사람 저 하고 해서 면접까지 거쳐서 새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왜 감사담당관을 외부공모를 해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감사 대상의 한계,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범위는 결국은 저희들은 현재 행정감사 규칙상에 저희 내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부라고 하면?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구청 하고 보건소, 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당한 사항을 조목조목 제가 질문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을 촉구했습니다. 아직까지 나중에 행정지원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당연히 이의점이 있고,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부터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변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의 집행을 우리가 볼 때 별 문제없이 관행적으로 했는데 조그마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지금 변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비례해서 보면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특히 2012년 12월 분만 일단 제가 주로 논의를 합니다. 앞에 부분은 구분하기기 참 힘듭니다. 12월 분은 명백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없고 전부 시책추진업무비만 썼습니다. 그것도 전부 내부 직원용으로, 회식용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우선 우리 내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감사를 해 주시고, 결과를 내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는 우리 자체에서 해결 안 되면 밖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제가 한달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서 감사담당관께 요청하고 조만간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본 질의를 106페이지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포상금에 대해서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2개 부서, 장려 2개 부서, 이 부서가 어떤 부서에 포상금이 간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청렴업무추진 관계로 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청렴마일리지제를 시행을 해서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장려 부서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회 추경에 신규로 만들은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렇게 해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직원들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하니까 성과가 있다 보아집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느 부서에 했는지.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최우수는 일자리사업과에서 했고요, 그 다음 우수는 토지정보과 하고 부암3동, 그 다음 장려가 보건행정 하고 개금3동.

진현

고진현위원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시켰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문 행정지원계장입니다. 다음은 문병숙 자치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상걸 평생학습계장입니다. 다음은 유희현 교육협력계장입니다. 다음은 길응준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석광준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 116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1페이지에 있네요. 물론 뭐 위에 써 놓기는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국내연수 이래 해 놨는데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포상금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포상금에 대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13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은.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부터 이제 쭉 한 번 합시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사기양상 차원에서 장기근속이나 모범공무원 국내연수를 간다든지 또 매분기마다 으뜸이나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한다든지 또 정년이나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또 여기 금액 중에 최고 많은 금액이 보육수당인데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포상금은 이게 자치행정계에서 하는 포상금인데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상에 제안을 내신 직원들한테 주는 그런 시상금이라든지 25개 동 동 행정 평가 결과에 따른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거고요. 117페이지는 없고 118페이지는 이것은 각 25개 동에 작년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운영 평가결과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거기 주민자치회 운영평가 시상은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교육협력계에서 주민자치회 담당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앞서 11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제안 및 제도 개선 시상 해 놨거든요. 동행정 평가 시상해 놨는데 이것은 그럼 누가 평가를 합니까? 이것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 제안 하고 동 행정은 자치행정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공무원 제안은 실제로 단순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중앙부처 건의사항이 돼 가지고 그 시상을 할 만한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삼각을 했고요. 동행정 평가는 연말에 각종 평가자료에 의해서 평가해 가지고 3개 동을 시상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시상해 놨거든요. 이것은 뭐 어떤 성격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부산시 컴퓨터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대회를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해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따른 최우수 1명, 우수 2명 해서 3명에 대한 시상금으로 20만원.

광준

석광준위원

통상 연 한 몇 회 정도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번 밖에 안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 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121페이지 보면 내집앞 내가쓸기 추진 동평가 시상금 해 놨거든요. 이것은 언제부터 된 겁니까? 이게? 이거 생긴 지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내집앞 이 평가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내집앞 내가쓸기 이것은 뭐 새마을운동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시상금을 올려가지고 한 것은 작년에부터 시작한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은 평가는 그러면 방법은 어떻습니까? 평가방법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단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참여한 횟수는 얼마인지 실제 현장 가서 거리의 깨끗한 상태, 쾌적한 상태가 그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총 6개 동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 가지고 작년에 시상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내용을 내가 한 번 조금 볼 수 있을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그 1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 놓은 것 있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20페이지 상단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위에 보면 둘째 칸에 보면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해 놓고 우리 예산에서 또 2차 추경에 감액했는데도 이게 조금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있는데 거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22개 동에 대해서 자율방범대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하고 신청서를 받아본 결과 4개 동이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은 21개 동을 지급을 했고 또 지급한 21개 동 중에서도 일부 동은 사실 초읍이라든지, 전포3동은 조금 활동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초읍에 40만원을 삭감시키고 마지막에 전포3동에 14만원을 삭감시킨 나머지 자투리 돈이 남아가지고 지금 64만 320원이 잔액이 지금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자율방범을 맡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21개 팀이 있다 말이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초읍에 조금 삭감된 것은, 감액시킨 것은 활동이 조금 부진해서 그렇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뭐 활동을 조금 하다가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1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구정업무추진 5,847만 2,000원에 대한 겁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지침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특히 작년 12월 분은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잔액이 없었고, 12월 달에 전부 시책업무추진비만 썼는데 내용은 그때 제가 얘기했다시피 전부 다 부서 간담회, 격려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이 사실 조금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하고 이것도 업무추진비는 사실 지금까지 기관장이나 부서장한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인정해 준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 다른 사실 뭐 감사나 온다든지 이럴 때 지적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나 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와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맞도록, 용도에 맞도록 쓰기 위해서 무척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집행지침에 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해서 보면 작년에 연말에 집행된 부분도 시책업무추진비로도 볼 수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앞으로는 최대한 맞춰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결국은 본 위원 보고 외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시정하라는 말 밖에 안 들립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애매모호하다 하시면 안 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 것을 대충 찾아봤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지침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또 주요행사, 회의, 대단위 시책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돼 있고 또한 이 사업이 행사나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한 내부 직원 격려를 위해서는 집행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작년에 쓴 내용에 보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가 아니고 대규모 시책이나 회의라든지 그렇게 안 하면 상급기관에 큰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조기집행해 가지고 시상금을 2,000만원 받았다든지 또 구군 평생교육 평가해 가지고 상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뭐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일부 격려한 것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위반해 썼다고는 저는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자세히 조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현업부서 종사원 오찬간담회 12월 11일 날 471만원 쓴 게 어떻게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책이 대규모 사실 이 현업부서 종사자가 거의 200~300명 되는데 1년 간 사실 현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노동일을 한 직원들을 쉽게 밥을 한 끼 사주는 겁니다. 청장님이.

용준

배용준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것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책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무슨 시책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규모 회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

용준

배용준위원

시책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해야 한다.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라고 분명하게 써 놨는데 지금 12월 분은 대부분 그런 거지요. 자, 우리 구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관행대로 식사를 해도 되고, 과거에 상품권 일부를 10만원 정도씩 지급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변상해야 될 사안이다. 해서 변상했습니다. 식사를 해도 되고, 식사 대신에 그러면 식사비를 아껴가지고 수고 했으니까 10만원 정도 수고 했으니까 식사 대신에 쓰십시오. 한 것도 지금 잘못됐다고 변상하는 판에 단체장이 시책추진업무와 기관운영추진비를 구분해야 된다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규칙에 나와 있는데도 지금 명확하게 기관운영 성격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썼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감사원의 힘을 빌려야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 이게 시책이다. 이게 기관업무추진비다 명확하게 사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책에 붙여도 큰 무리가 없을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책에 붙여 놓으면 배 위원님 같이 오해를 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구분에 맞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는 여태까지 계속 앞으로 앞으로 해서 그렇게 왔는데 잘못된 부분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만 조금 되겠죠. 그것도 변형돼 가지고 더 정교하게 편법을 만들고 왜곡시켜 온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앞에도 1월부터 11월까지도 찾으려 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12월 분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12월만 일단 보고 놓고 하자는 겁니다. 이걸 어느 정도 시정하지 않으면 저는 과거부터 계속 따져서 개선시키겠습니다. 자체 해결의 기회를 줬는데도 자체 해결이 안 되면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님이 단독으로 이걸 해결할 수는 없겠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뭐 정상적으로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해결하고 안 하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의회에서 알아들을 이해 할 수 있는 만큼 조치를 취해 줘야 다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봐지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라는 자체가 기관장한테 재량권을 많이 둔 예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재량권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규칙이 뭐 하러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규칙에 맞게끔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규칙에 위반 됐다 하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규모 회의라든지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써라 했는데 여기에서 작년에 12월 달 쓴 것 중에 여러 가지 구정시책 마무리 이런 업무 자체가 간담회 자체가 여기에서 뭐 대규모 회의로 볼 수 있고 대규모 행사로도 볼 수 있고 대규모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그 분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결재할 때 판단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지 이것은 안 맞다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배해서 집행하는데 대해서 제재할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죠. 제재하고 난 뒤에 잘못됐으면 그것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올해부터 작년에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올해부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과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지금 해명이 없다 말입니다. 12월 18일, 12월 17일 구청 계장, 동 사무장 간담회 490만원, 구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도 113만원 여기서 썼습니다. 시책추진 우수부서 격려라고 해 가지고 160만원 이런 게 시책사업은 아니죠. 그래서 책임 있는 조치가 과거에 지금 2012년도 분에 대해서 조치를 선행해 주시고 그 조치가 이행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 한마음 등반대회 800만원 집행되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백양산 철쭉제에 결국 부서별로 인원을 동원한 결과 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해명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전체 직원이 모이는 행사는 단 한 번입니다. 한 번이고 1인당 9,200원이 평균적으로 지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등반대회를 하려면 그에 맞는 각종 문화행사나 또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행사가 부가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별도의 또 행사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철쭉제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노사 화합 한마음 등반대회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작년에 사실 그렇게 실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등반대회를 뭐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여하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사실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참여인원까지 배정을 해 놨는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즈음에 차라리 예산 편성서에 백양산 철쭉제에 우리 부서별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쓰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또 철쭉제에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뭐 가을에도 할 수도 있었고 갈대 뭐 할 때 그때도 할 수도 있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제1회 철쭉제니까 아마 공무원이 가서 또 자리를 빛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날짜를 그때 날짜를 맞췄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갈 수도 있고 한데 좀 우리가 좀 솔직하게 하자는 이거죠. 여기 노사화합 한마음 등반대회라 하면 적어도 노조에서 인정하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노조에서 20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노동자하고 사용자하고 가서 바깥에 가서 우리 좀 하루 즐기고 오자는 그런 취지의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철쭉제에 동원이 됐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결국은 사실 그 노사화합해서 작년에 노조에서 200만원을 돈이 부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노조회비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조금 더 좋은 행사를 하면 외부에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 9,200원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9,200원 도시락 하나 사고 음료수 한 병 사면 9,2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최고 가까운데 백양산에 황령산에 엄광산 가야 하는데 사실 황령산이나 엄광산에도 직원들이 가서 이런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철쭉제를 하니까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직원들이 더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작년에 한 것인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람들이 본의와 다르게 동원된다는 것 밖에 없었고 또 사실은 뭐 집행결과도 문화체육과는 따로 따지겠습니다마는 5월 5일날 밤 8시 50분에 부전동 노래방 화재사고가 있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사고가 있고 그 다음 날 행사가 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안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요. 이게 도시락이고 뭐고 음식을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준비를 해 놔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걸 다 취소해 버리면 도시락 수 백개 주문한 영세업체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영세업체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할지라도 공무원을 다 부서별로 참여인원을 배정하고 이렇게 억지로 다른 명목을 빙자해서 동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공무원의 인격도 중요하고 또 행사의 내용도 한마음등반대회라고 하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거기에 내용을 포장하는 이런 행위를 좀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배용준 위원이 질의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색안경으로 보지 마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서 놓고 색안경으로 봅니까? 어째서 그런 말을 합니까? 예산서를 보고 숫자를 보고 이야기 하는데 색안경으로 보면 안 된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순수하게 노사화합등반대회를 순수한 취지에서 기획을 하고 실시를 했는데 그게 큰 문제가 있는 냥 지금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쓰는 예산을 철쭉제에 썼다고 질의하는데 색안경으로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들이 그러면 이 책 결산서 갖다 놓고 전부 다 색안경으로 볼 바에 이거 결산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조금 전에 저희들이 등반대회 했는데 철쭉제에 썼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고 색안경으로 본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그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잘못했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원래 본예산에 2억 2,000만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1억 4,200만원 2회 추경에 5,700만원 삭감했지요?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부산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작년에 3월 달에 개소할 예정으로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제센터 구축작업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1월 19일 날 개소를 실제로 했습니다. 거의 뭐 두달도 인건비가 필요치 않았지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인건비성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준공이 늦어지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2,200만원 남은 것은 지금 관제센터 모니터 용역비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200만원 남은 게 없습니다. 10만원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아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어디요?

찬우

김찬우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삭감하고 2,200만원으로 관제센터 모니터 용역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용역비용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용역비용이 이렇게 비쌉니까? 2,190만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24명이 사실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인건비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인건비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안에 거의 90%가 인건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성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용역비가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보면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6억 3,300만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어째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2011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금액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 사고이월 시킨 예산 분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고이월 분하고 2회 추경에 또 2,100만원 증액시켜서 6억 5,500만원으로 지금 공사를 하셨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205만 9,000원은 이것은 시비 반납 예산으로 예산이 실제로는 6억 3,400 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공사를 하셨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보면 비용이 운용소프트웨어 설치가 많이 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운영하는 인건비 쪽이 많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전혀 없고요. 각종 서버라든지 약 3억 300만원어치 운영소프트웨어가 1억 800만원어치 기타장비구입이 1억 1,100만원 해가지고 6억 4,567만 6,000원이.

찬우

김찬우위원

2011년도에 사고이월 시켰을 때, 그 공사지체상금 혹시 부과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 받아드렸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체상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때 일억삼천 얼마가 거의 10% 이상 받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에 133페이지 통·반장 활동보상금 왜 불용액이 140만원 남았습니까? 2회 추경 때 보니까, 1,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삭감을 했는데 12월 분 25개 동이다 보니까, 1개 동이 142만 3,000원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25개 동에 5만원, 7만원 이렇게 모아진 금액이 되기 때문에 25개 동을 나누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최고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동은 전포1동 25만 9,000원이고 전포1동은 25만 5,000원이고 평균 1개 동당 5만 7,000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발생한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결산서 25페이지?

찬우

김찬우위원

아마 올해부터 재무과에서 수입을 목벽하면서 각 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이것이 결선서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운 내용이라고요. 찾으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면 315만원 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일단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결산하실 때 준비 안 해 오신 모양이네요. 이것이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예산액에 편성도 안 했잖아요.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징수결정액만 정하고 실제로 100% 수납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찬우 위원님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에 시설 및 부대비용에 내용이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비에 신규로 2회 추경에 올린 거지요? 2,105만 9,000원 해 놓은 것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123페이지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신규로 올린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회 추경에 2,105만 9,000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 반납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애초에 통합관제시스템을 할 때, 시설비라든가 이것이 예산에 다 올라간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3억 8,500만원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출에 2,105만 9,000원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난 잔액 중에서 시에 반납할 예산을 2,105만 9,000원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사고이월시킨 6억 3,425만원에서 다 지출을 했고요.

진현

고진현위원

근데 그 밑에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기타운영비 구입에 내용은 그래 해 놨네요? 그 옆에 내용상의? 기타 운영장비 구입해 놓은 것 이것은 지금 내용이 뭡니까? 이것을 6억 4,500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이 남은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6억 4,500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973만 2,610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지금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다 보완이 다 된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100% 다 총 예산이 13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 시킨 6억 3,400만원, 이 돈을 가지고 거의 컴퓨터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완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124페이지 대학지역간 협력지원사업에 1회 추경에 3,400만원을 해놨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동의대학교하고 부산여자대학교하고 대학하고 지역간 협력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사업인데 동의대학교에서는 저희들이 다섯개 과정의 타이맛사지, 바리스타, 취업하고 관련된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비라든지 각종 홍보비로 1,8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또 부산여자대학교는 와인소몰리에, 한식기능조리사, 이태리요리창업과정, 네일아티스트 결국은 전부 다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과정입니다. 이 4개 과정에 저희들이 강사료하고 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 해서 3,400만원이 우리 지역 대학에 지원을.

진현

고진현위원

취업 관련을 그럼 우리 구에서 홍보차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시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자기들이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보세요. 일반보상금에 SNS봉사단 활동 지원 문화상품권 구입 이것이 초창기에 좀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집행을 했다가 2회 추경은 190만원 삭감을 해 놨어요.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안전행정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속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그런 앱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봉사단에 저희들이 가입한 사람 중에서 하수도가 문제가 있다든지 도로가 침하가 되었다든가 불법무단투기가 많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면 이 분들한테 최소한 비용을 지급을 하겠다해 가지고 210만원을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195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15만원만 남겨놨는데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결국은 월 2회 이상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해야 5,000원짜리 상품권을 한 장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런 사람이 9월 달에 할 때는 10명, 또 12월 달에 할 때는 9명 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활동 실적이 조금 미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또 필요 없다고 삭감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왔다갔다 계획성 없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자꾸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저는 한가지만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고 결산상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래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개선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일선행정조직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내역이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새주소 기재용 라벨테이프 집행내역은 253만 8,120원을 집행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예산에는 얼마 예산을 잡아 놓으셨습니까? 160만원 해 가지고 1차 추경 때 75% 적용해 가지고 375만원 잡혔었다 그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결산 때 이백얼마면 121만 1,880원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것이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통계목 간의 이동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비심사때 다 나왔던 이야기고, 이것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전면허증이나 공식적으로 쓰이는 것이 주민등록증이지요? 그럼 라벨사업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곳에 새도로명주소를 적어준다는 이야기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토지정보과 주무부서에는 모든 사업이 그나마 완전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다들 여쭈어보지는 못하고 우리 몇 분 좀 민증을 보자고 했습니다. 보자했는데 옛날 지번 그대로에요. 그럼 새도로명주소가 옮겨지면 여기 가령 옛날 지번이 부산진구 신천대로 몇 번지 이것이 도로부여사업이, 저기 뭡니까, 이 담당부서는 해야 되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근데 지금 거기 이 사업이 1차 본 예산때 560만원어치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왜 1차 추경 때 감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저도 주민등록증에 새주소를 안 붙여놨습니다. 라벨, 사실 귀찮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라벨을 붙이는 분들은 전출입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동에 와가지고 전입신고를 할 때, 그때 쓰여지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명주소사업에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쓰는 주무부서는 토지정보과는 사업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치요? 그것을 다른 쪽지에다 주민들이 적고 다닐바에야 이 사업이 좀 더 효률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560만원의 본예산이 잡혔으면 1차 추경 때나 모든 집행 완료단계에 이 정도 밖에 못 썼습니다가 아니고 이 캠페인이 벌어져야 되요. 가령 자, 동사무소에도 이 사업을 부여해야 되지만 어느 부서에 부여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청 본관 같으면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라벨테이프 인쇄기가 이동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각종 평생학습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각종 사업이 진행될 때, 이 라벨기를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신바람 노래교실에 민증을 가져오신 대상자들께는 이 주소를 변경해 주는 사업이 되어야 만이 1차 추경 때 감하지 않고 집행결과에서도 다른 용도로 사업이 돈이 다른데 안 쓰여진다는 거지요. 56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놨으면 다 쓸 요량하고 이 사업을 행정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가령 우리체험한마당이라는 행사가 문화체육과에서 초읍 어린이대공원에 있다 하면 부스 하나를 설치해서 대다수가 거기 뭐 외부 타 구에 사는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죠? 그죠?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이 라벨지를 부착을 해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기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행정지원과가 이제 주도적으로 사업을 벌여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타 구는 더 적극적인 공세로 편지봉투에 이 라벨지를 몇 개씩 복사해 가지고 민증하고 운전면허증 이런 데다가 나눠줄 수 있다 해 가지고 통장님을 통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해 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뭔 소린지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계에 우리 문병숙 계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2차 추경 때라도 지금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부터는 지번을 잘 안 쓰고 이 새도로명으로 우편물이 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우리 고진현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구축 사업이 아까 시설비에 보면 2회 추경에 2,105만 9,000원이 늘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에 반납할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최진규위원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국고보조금 반환 해 가지고 2,598만 8,000원을 편성해 놨는데 정부에서 그냥 우리 구에서 써라 해 가지고 2,598만 8,000원을 우리가 써라 해 가지고 쓴 겁니다. 이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국비고 이 지금 2,105만 9,000원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2,105만 9,000원은 국비는 그냥 써라 했고요. 시비는 시 반납 예산으로 편성하라 해 가지고.

최진규위원

시 반납 예산은 1회 추경 때 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2,386만 8,000원이고 2회 추경 때 492만 9,000원입니다.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가 보조금을 국비를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국비에서 뭐라 쓰라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편입된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를 반납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려고 했는데 써라해 가지고 반납 받은 겁니다. 우리가 다시 쓰라고 해서 우리 예산에 올린 겁니다. 아닙니까? 그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 자료에는 시 반납해서 2,105만 8,830원 이렇게 지금 일단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서를 보세요. 1회 추경 예산서 하고 2회 추경 예산서를 보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언제 예산서 말입니까? 2011년도 예산서 말입니까?

최진규위원

2012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12년 말입니까?

최진규위원

지금 2012년 결산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1회 추경 때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올리죠?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뭐냐 그러면 이걸 우리를 써라 했으니까 이미 반납할 거라고 올려놓은 것을 삭감할 것 아닙니까? 줄일 것 아닙니까? 줄이고 우리가 쓰기 위해서죠. 이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검토해 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보세요. 131페이지 보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구축 집행 잔액이 제로입니다. 왜 제로겠습니까? 1회 추경 때 반납하려고 했다가 2회 추경 때 우리 써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로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비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구축 집행잔액은 그대로 있지요? 그러니까 시비는 정상적으로 반납했다 말입니다. 시비는 정상적으로 반납하고 국비만 우리가 썼단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국비는 제가 알기로는 반납할 필요성이 없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금액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쓰라고.

최진규위원

2회 추경 때 이 금액이 이 회계처리과정이 바로 뭐냐 그러면 국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비 주려고 이게 편성해 놓은 게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정보화역량강화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주요집행내역을 보십시오.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예산 변경을 했다 했습니다. 이게 원래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이 어디 있었습니까?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에 있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기획조정실로 갔습니다.

최진규위원

기획조정실에 정보화기반강화 사업으로 갔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단위사업이 바뀌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변경입니까? 이체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체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예산 성립 후 증감액에 보면 이체에 안 넣고 예산 성립 후 증감액 해 가지고 변경으로 처리했다 말입니다. 회계 처리를 이것은 이체입니다 이체. 사무관리비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에 해 가지고 35만원 줄여놨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앞에 이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체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체로 가야 될 부분이 잘못 여기 편성돼 있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체로 가야 되는데 이체인데 왜 여기 주요집행내역 설명서에도 보면 예산변경으로 해 놨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실 이체로 가야 되는데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체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산업무교육이 아마 우리 행정지원과 교육협력계로 넘어옴으로 해 가지고 작업하는 과에서 착오가 있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것은.

최진규위원

그러면 발견하셨으면 뭐 정오표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벌써 뭐 결산서가 다 나와 가지고.

최진규위원

나왔으면 아니 그러니까 정오표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정오표를 만들면 전체가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만이라도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항만 전체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이 사항만이라도 아, 예산변경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체로 가야 될 부분인데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될 것 아닙니까? 꼭 이것을 지적해야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이체로 갈 부분이 실수로 잘못된 것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회계처리를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39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사무관리비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73만원 집행했는데 뭡니까? 온비드가 뭡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온비드는요.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그 입찰홈페이지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산관리공사의 홈페이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불용품 매각할 적에는 온비드에 저희들이 올려서 하거든요. 입찰등록하고 낙찰하고 하거든요. 거기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공청사 운영 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또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5만원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여기는.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했는데 왜 일괄적으로 한군데 모아 안 하고 왜 갈라 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이게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요. 저도 처음에 재무과 가서 왜 온비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했는데 여기는 회계법상 불용품 매각이고요. 그 청사유지관리에 있는 온비드는 저희들 사무실 임대할 적에 그 임대도 온비드에 올려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틀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군데로 합치면 안 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거기 하나는 회계업무추진이고 하나는 청사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개로 갈라져 있어서 내 물어봤습니다, 140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를 보면요. 직원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비로 1억 7,800만원 집행했는데 141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관리 자산취득비에 또 노후 캐비넷 해 가지고 14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왜 중복으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이거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여기 앞에 140페이지에 있는 자산물품취득비는요. 저희 구청 청사 전 실과에 대한 노후 책상하고 캐비넷 그것을 구입한 비용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국공유관리에 따라서 시비보조를 받습니다. 그 시비보조를 받은 걸로 해서 우리 재산1계, 2계 해서 쓰는 책상하고 컴퓨터, 의자, 옷장 이런 것은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쪽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라서 구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이중으로 편성했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거기서 나온 것은 우리 과에서는 쓰는 것 그 쪽 부서에서 쓰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140페이지에 있는 그 책상하고 캐비넷에서는.

수용

권수용위원

아, 1억 7,800만원 지급하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여기서 우리가 조사할 적에 뺏습니다. 수요를.

수용

권수용위원

국유재산관리 자산취득비에 보면 또 노후 캐비넷 145만원 지출하고 이 중복으로 된 것 아닙니까? 위에 했는데 또 한 것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요.

수용

권수용위원

틀린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를 보면요. 시설비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공용창고 칸막이 설치, 도시안전과 사무실 이전설치, 민원여권과 민원창구 정비, 임산부 주차장 도색, 체력단련실 탈의실 여러 항목을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업체 선정 된 후에 이걸 한 겁니까? 계약해서 성립한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 인터넷 검색 해 가지고 좀 제일 저렴하게 비용을 견적서를 낸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이것은 그냥 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설비로 집행이 안 돼도 될 만한 성격 같은 경우는 사무실 칸막이를 이제 설치해 가지고 창고로 이용하고 도시안전과도 옮기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것 시설비로 안 하고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시설비는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적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큰 공사라든지 뭐 사업이 계획이 돼 있을 때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원창구라든지 도시안전과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시설비로 당초에 했으면 되는데 이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이 개편되면서 도시안전과가 12층으로 옮기고 또 지적과 옆에 있던 민원여권계가 또 민원여권과 안으로 옮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청사 기본유지비에서 집행을 좀 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공운영비로 맞지 않아서 시설비로 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추경까지 기다렸다 하기에는 좀 시기가 좀 너무 없어 가지고 일단 조직은 저희들이 개편돼 가지고 사무실은 옮겨야 되겠고 그래서 뭐 했는데 그 참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4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끝에 두 번째 보면 UPS 수리 부분 있습니다. 194만원 이것은 어디 UPS 수리 한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보면 응급전원공급장치 안 있습니까? 그거 수리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 내용은 내가 아는데 어디 것을 수리한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우리 내나 청사 내에 저희들이 갑자기 전원이 나가면.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 내용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예. 지하에.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과장님 내용은 아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예. 위원님 더 잘 아시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우리 구청에 UPS가 있는 데가 5층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지하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하에 것 수리한 거 확실히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매달 점검을 하고 있지요? 일지를 적고 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희들 용역업체에서 매달 점검을 하고 일지를 적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일지를 적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배터리 교체한 것도 얼마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수리비가 또 왜 이렇게 나왔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거 작년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배터리도 작년에도 다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배터리 교체 할 때에 이 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또 별도로 또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고장 났다고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과장님?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어떤 내용에서 그거 한 것은 그냥 이제 이게 UPS가 고장이 나서 수리했다는 것만 제가 압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작년도에 배터리교체하고 직접 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수리할 때 그때 같이 수리해야지 이게 수리비가 별도로 올라와 있어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수리했는가를 나중에 내역서를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전기보수자재 이것은 뭐 항상 명목은 맨날 전자접촉기 외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은 사실 전자접촉기가 교체가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이거 예산에도 보면 이래 와서 복잡해서 이렇게 했는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통 틀어서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요. 좀 이제 하나 제목을 앞에 내세우는 게 그걸 해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뭐 1,000만원 잡아가지고 또 좀 절감을 했는지 좀 남아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자꾸 올라와서 제가 한 번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에 LED 전등교체 1회 추경에 이게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 안에 LED 조명사업을 안에 내역으로 넣었는데요. 이게 단위가 크다 보니까 별도사업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LED 조명교체사업으로 따로 빼 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밑에 시설비에는 별도로 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46페이지 그 맨 밑에 보시면.

진현

고진현위원

1회 추경에 또 올려 가지고 이렇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해서 LED 조명교체사업을 별도 예산목으로 해 가지고 칸을 하나 만들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따로 독립시켰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사용 하고 남은 게 지금 185만 6,900원 정도 남았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교체내용도 다 가지고 계시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 가져 올 때 좀 볼 수 있도록 같이 좀 보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이게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1층에서 3층까지 318등을 교체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41페이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41페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보면 공공운영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우편요금하고. 147페이지에 보면 다시 또 기본경비 재무과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 2개가 똑같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이게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있는 우편요금은요. 우리 공유재산에 관한 재산1계에서 편성하는 것은 시비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하고요. 또 맨 뒤쪽에 있는 우편요금은 재산2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우편에 대한 우편요금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국비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시비나 국비고 뒤에는 구비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계가 틀리더라도 똑같이 하면 될텐데 분리 해 놓고 그러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이것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요.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받았는데 2회 추경에 또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우편요금을 2012년도에 국유재산이 자산공사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일부.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도 우편요금 같이 감액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비 저 할 때도 이것도 감액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책 이것을 사항별 설명서 책을 과장님 부서에서 만들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 만든다고 수고 참 많이 하셨는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집행 그 내용에 보면 좀 더 설명이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더 삽입할 수 있으면 각 부서에 같이 조금 협조해 가지고 같이 조금 더 세밀하게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이 사항별 설명서를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작해서 드리는 게 우리 시청하고 연제, 사하, 동구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보충설명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00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데 올해 이거 만들면서 우리 고 계장하고 고성현씨 담당자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하니까,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못.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혹시 부족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내년에 보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좋게 좀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좀 글을 좀 더 달라 이 뜻이고요. 다른 구에 안 하는 구가 있더라도 우리가 좀 앞서 가야 안 되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앞에 석광준 위원님 칭찬하셨는데 저는 사항별 설명서 보다는 결산서에 올해 추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왜 앞에 2010년도나 2011년도 이것을 안 했을까 하는 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앞에 전년도 것이 없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찾으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결산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보면 불용품대금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징수결정액은 세입이 생기는 부분은 징수결정액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불용품대금은 9,000만원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은 8,800만원인데 이것은 상당히 잘 됐습니다. 밑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 보면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억 2,900만원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중에 미수납액이 1억 8,900만원 왜 이렇게 거두지도 못할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높여 놨을까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사실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항도학원 있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항도학원이 지금 우리 저기 체납금 징수 앞에 체납금 징수액도 그렇고 이거 변상금 및 위약금도 그렇고요. 징수교부금도 보면 그렇는데 이 항도학원이 거의 90%, 70% 이상을 항도학원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도학원에서 이 해마다 이렇게 체납을 징수결정을 해도 지금 돈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또 사학법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재산 뭐 압류라든지 이런 걸 걸었다가 이게 또 법에 위반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재산압류도 못하고 예금압류도 못하고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이게 고액납세자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씀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시효는 언제까지 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시효는 내나 똑같습니다. 5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5년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지난 년도 수입 보면 이 징수결정액은 2011년도 이월액이죠? 11억 1,700만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지난 년도 이월액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이것은요. 지난 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를 하면 체납액을 저희들이 징수 받아들이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2011년 이월액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세를 얼마를 받아 들이겠다 해 가지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앞에 현년도 세금들은 그렇게 결손처분이 적었어요. 이것은 징수결정액 11억 1,700만원중에 미수납액이 9억 4,100만원, 그 다음에 결산처분이 3억 5,100만원이거든요. 미수납액에서 한 40%, 37%를 결손처리 했어요. 이게 주요 사유가 뭡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항도학원이 계속 해서 체납이 되다 보니까 지난 년도 수입 이것도 체납액을 저희들이 받아 들이겠다고 할 적에 항도학원도 해마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년도 수입하고 변상금이 위약금 수입에서 조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항도학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미수납액이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매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항도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하고 우리 구하고 정부 쪽에다가 이 제도가 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효소멸이 아까 5년이라 하셨다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은 5년이기 때문에 일단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은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징은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3억 5,100만원은 항도학원이라 치고 미수납액 9억 4,100만원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미수납액 9억 4,100만원 이 중에서 항도가 한.

찬우

김찬우위원

3억 5,100만원이 이제 결손처분 되고 다음 넘어가는 게 5억 8,900만원이다.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여기서 결손처분에 3억 5,000만원 이 중에서는 5년 전에 5년이 지나서 항도학원이 포함돼 있고요. 미수납액 이 9억 4,000만원 이 중에서는 결손처분 되지 않는 항도에 또 체납액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추접게 이 화장지 가지고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재료비 중에서 역시 화장실 청소용품이 3,000만원인데 화장지가 차지 하는 게 얼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잠깐만요. 화장지가. 저희들 화장지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휴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하는 게 3,040만 2,000원이고요. 페이퍼타올.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쪽에서 화장실 청소용품이 화장지 말고 휴지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화장지 휴지가 거의 2,000만원으로 작년에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무슨 화장지 휴지를 그렇게 많이 쓰냐 하고 창고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쌓아 놨던데 사실 뭐 그때 1년 치를 구입하셨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입찰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1년치를 화장지 같은 입찰하고요. 지금 하루에 저희들이 지금 소변기 빼고 변기가 지금 121개입니다. 우리 청사 내 12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루 사용하는 게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7롤이 소비가 되고요. 티슈 있죠? 페이퍼 타올 같은 것은 82밴드가 지금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한꺼번에 사서 그렇게 창고에 많이 쌓아놓는 게 예산 집행에 효율적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입찰로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입찰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같으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조금 조금씩 하지만 입찰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입찰로 또 하는 게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입찰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치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장단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창고를 대부분 차지할 이런 화장지로 다 쌓아 놓는 게 참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정한가 또 원래 우리가 물건을 많이 쌓아 놓고 쓰면 헤프게 쓰기 쉽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점이 들었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겠다 하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아까 146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또 시설비 중에 아까 LED 전등교체를 1회 추경 때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 예산서에 청사 주차장 조성비 7,800만원은 없었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원래 없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ED 전등교체비 3,990만원 하고 1회 추경 4,000만원 보태서 청사 주차장 조성을 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LED 조명교체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시설비 안에서 하나의 집행내역으로 안 하고 별도사업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청사 주차장 이 조성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8,000만원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렸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그 날 진행을 보다 보니까 정작 제 것을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확인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앞서 권수용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책상 구입이든 캐비넷 구입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 저는 이제 과장님께 재무과장으로서 견해를 하나 듣고 싶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해당 되는 모든 책상과 구청에 있는 의자하고 캐비넷 모든 일체는 내가 관리한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일괄적으로 구입할 적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앞에 예산을 할 적에 또 위원님께서 한 번 추경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적에 위원님께서 한 번 건의를 해 주셨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해당 부서인 재무과인 내가 한다. 기본 골격을, 기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한 생각을 정확하게 가져주시고, 지금 보면 구비로 캐비넷을 구입하고 시비로 노후 캐비넷 교체하셨는데 각 각 몇 단짜리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여기 보면 자산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캐비넷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거 110개를 구입했고, 낮은 거 있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비로 들어온 것은 낮은 것을 쓰신 것?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요. 시비로 들어온 것은 높은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높은 거고, 캐비넷 앞에 말한 구비 책정된 캐비넷은 낮은 것?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시비로 한 것은 높은 거 있잖아요? 5단 짜리 큰 거 있지요. 그게 휘어지고 칸이 휘어지고 했고.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비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좀 처리하면 다른 부서거라 하더라도 일괄 구매하게 된 것도 생기고 가격도 입찰할 때, 단가도 좀 낮아지겠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책상을 구매하실 때, 그 위면 유리 같은 거 있지요? 그거를 원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요즈음 유리를 하면 그 밑에 유리 밑에 저희들이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을 넣기 때문에 유리를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책상을 구입하실 때, 유리까지 같이 구매를 해 주십니까?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유리는?

종근

이종근위원

유리는 부서별로 사무관리비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책상을 저도 이사용품을 좀 만지기 때문에 책상 같은 경우는 그 규격에 맞는 유리도 같이 사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겸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가령 원탁에 1m짜리 유리가 필요하다 하면 그 사양도 입찰볼 때 같이 봐 주시는 게 지금 그런 특정부서 같은 경우는 책상을 일괄해서 재무과에 맞춰주니까, 유리 같은 경우는 특정 부서의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보다는 입찰보실 때, 글라스부분도 같이 선호조사하셔가지고 필요한데 적정하게 배분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다른 부서에서 사무관리비의 효용성도 좀 있고 그럴듯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와 관련된 공공운영비 속에 임산부 주차장 도색해서 132만 2,000원을 집행하셨는데요. 이것은 몇 면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하1층에 옛날에 경차 전용주차장했던 거를 시에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근거는 시 조례입니까?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시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임산부 주차장을.

종근

이종근위원

전환을 몇 면을 하셨습니까? 경차에서 몇 면을 전환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2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경차 주차장은 없어지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경차 주차장은 그 옆쪽에 8면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시에서 뭘 보고 이 사업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취지를 아십니까? 좀 전에 과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인데. 근데 막상 구청에서 이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주차장의 효용성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구청이 정작 그 근거를 못 찾고 있는 거지요.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한 거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에서 가급적이면 임산부 주차장을 몇 면을 할애해라.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해줬으면 좋겠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뭔가 근거를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임산부 주차장을 도색만 해 놓고 어떻게 실효성을 찾느냐는 거예요. 그럼 재무과에서 임산부들한테 임산부 주차장 만들어놨으니까, 주차장 스티커 받으러 오세요 하는 사업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산부 스티커를 줘가지고 임산부 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산부가 동승을 한 차도 그 쪽에 할 수가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부산진구가 아니고 다른 구는 임산부 신청을 6개월 전에 받아요. 그런게 우리 구청에 있냐는 거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제가 복지사업과장했을 때, 거기서 여성계에서 그 당시에 임산부들이 해 갖고는 스티커를 해서 차에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한 번 준 적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근데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 번 해봤다는 거지요? 지금 12면 누가 쓰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는 차들이 출입을 하니까, 누가 쓰고, 이것이 딱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12면에 대한 변경을 경차에서 어느 정도해 가지고 할애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 청사관리과에서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쓰고 있는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근데 임산부 주차장에 지하1층은 저희들이 민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일을 보러오시는 민원들 차량 중에서 혹시 임산부가 있으면 그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상주하면서 확인을 일일이 체크하지 않는 이상에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저는 상주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며가며 재무과 직원분들이 수요조사도 한번 예측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12면을 할애를 해 놓으셨다 하니까, 실효성 부분에도 할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거지요. 임산부가 임시적인 1년 정도면 해산되면 임산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런 주차면을 할애할 수 있게끔 스티커 발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14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조금전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임산부 주차장 도색 위에 보면 부산진구청 추억의 벽 디자인 제작 사업에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 저희들 퇴직공무원들이 퇴직하시고 나면 나가시는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소원 같은 것을 해서 부착을 해 놓은 벽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인 작업이 이루어 져야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청사기본유지비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청사기본유지비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위사업이 되어야 되고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저도 퇴직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나가시는 분들이 저희들은 다른 구하고 달리 크게 전직원들을 모아가지고 하고 그런 것은 없이 그냥 환송식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나 떠나 보내는 사람이나 섭섭한 그런게 있는데 그것을 선배님들 나가시는 분들 보시면서 어떤 저희들이 되돌아 볼 수도 있고 또 나가시면서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 줄에 남겨서 주고 가고 하니까, 어떤 남기고 간다는데 대한 뿌듯한 그런 것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청사유지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도시가스사용료가 7,375만원인데 우리가 연초에는 1억 1,200만원을 예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도시가스 사용료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3,8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조기를 돌리는 거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냉난방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도시가스요금이 5.32%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피크치 관리를 잘해서 그게 조금 사용료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남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피크치 관리로 해서 이만큼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는 그 한가지 이유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사용을 절약을 했었습니다. 요금은 인상은 되었습니다. 5.32%,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절약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진짜 이것은 그치요. 4,000만원 어치나 절감을 했다 하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리고 매년 솔직히 그 전에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많이 편성을 했더라고요. 요금이 인상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피크치를 오버하게 될 경우에는 그 요금 차이라는 게 만일에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전기요금 사용량이 많이 증설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피크치를 650kw에 맞춰놨는데 이것이 오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더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절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애초에 많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2011년도에 비해가지고 도시가스요금이 더 많이 나왔는데 예산을 좀 많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다도 엄청나게 했지만, 자체적으로 피크치 관리도 잘하셨다. 내년도 예산에는 제대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올해 예산도 삭감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범림 구세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결산서 28페이지. 올해 결산서를 작년까지만 해도 총괄양식이었죠?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재무과 결산서가 작년까지만 해도 총괄양식이었지요. 이게 각 과별로 안 됐었는데 올해는 각 실과별로 구분을 해 주셔가지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 보면 증지수입 있죠? 수수료 수입에 보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액이 11억 4,900만원 징수결정액은 8억 400만원 맞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 하면서 의견서에도 보니까, 보통 예산액이라 하는 것은 그게 목표액이 맞습니까? 예산현액 예산액 여기 보면 이 정도 증지수입액을 하시겠다고 잡았던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수납액이 한 70% 되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세과에서 전부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을 총괄을 해 가지고 구세과에서 잡아야 되는데 2012년도부터는 발생하는 각 과에서 세입을 잡는 바람에 민원여권과에 거의 한 3억원 정도가 2억 8,800만원 정도가 민원여권과에서 잡는 바람에 거의 한 3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구세과에서 예산을 총괄편성 하다가 2012년도부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각 과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각 과에서 하니까 결국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예산 편성자하고 수납하는 실과하고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아까 뭐 차이가 나서 그런가는 그런데 하여튼 뭐 총괄수입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총괄편성을 구세과에서 하다가 나머지 실과로 하니까, 그 지금 예산 편성하는 사람하고 돈을 받는 민원여권과나 다른 과들 뭐 증지수입 발생하는 과하고 서로 담당이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약간 뭐.

찬우

김찬우위원

내용들이. 그래서 아마 이게 올해부터라도 이게 각 실과별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수납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게 조율하셔야만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것은 이제.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그거 명심하셔서 물론 그 앞에는 구세과에서 총괄편성을 했지만 지금 또 그게 틀려진 방식이니까, 그 방식대로 맞춰서 각 실과 배분한 것하고 총괄 이렇게 잘 맞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52페이지와 153페이지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2페이지는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해 가지고 1,500만원 돼 있고 또 153페이지 보면 지난 년도 세외수입 포상금해서 2,100만원이 돼 있고 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종합평가회 시상금이 21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정리 유공공무원 시상품 해 가지고 문화상품권 해 가지고 12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에 152페이지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152페이지에 있는 그 포상금 1,500만원은 구세징수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 포상금 2,300만 22만원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약간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지난 년도 같으면 2011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152페이지에 있는 지난 년도 체납 징수액 해 놓은 것.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이전에.

광준

석광준위원

2011년도.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전 분을 징수한 것을.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그러면 지난 년도 같으면 2011년도 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현년도에는 징수포상금이 안 나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안 나가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이 포상금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년차에는 1%를 지급하고요. 징수체납액 징수액에 2년차에는 3%, 징수금액의 3%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3년차 이상 되는 것은 5% 그렇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해 있습니다. 165만원이 있고 152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우편발송료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5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체납 통합발송 고지서 및 안내문이 있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 4목 건을 한 목에 묶어서 한 곳에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분산해 놓습니까? 각 종목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우리 뭐 재산세하고 보통세 하고 또 세외수입하고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또 개별주택하고는 이 성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공공요금명칭은 똑같은데 이것은 업무 자체가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놔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면 다 사무관리비고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같이 거의 뭐.

광준

석광준위원

공공운영비 같은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금액에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에 대한 우편발송비가 있어야 되고 지방세는 지방세에 대한 또 우편발송비를 산출을 해야 되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 대한 우편발송비를 각각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구분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편요금이라는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중간에 내가 묻는 것 하나 빠졌는데 지금 보면 15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하단에 세외수입 평가 표창장 제작 해 놨거든요. 이것하고 우리 포상하고 틀립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포상하고는 성질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수입을 받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체납액을 제일 많이 받은 직원 그 부서에 대한 상장을 주기 위한 그런 성질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은 그 앞에 포상금 하는데 거기다가 안 시키고 따로 분리해 가지고 또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종목을?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뭐 같이 그 안에 포함된 건데 별도로 산정을 한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이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52페이지 153페이지 그 포상금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2페이지 포상금이 2010년도 1,200만원 2011년도 1,200만원 그 다음에 2012년도는 1,500만원 2013년도는 1,500만원 이렇게 3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또 153페이지에 보면 지난 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도 2011년에 1,200만원이었어요. 포상금 자체가. 그런데 2012년도부터 2,100만원으로 약 900만원 이상 이게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3개 년도를 예산서를 보니까 포상금은 편성된 만큼 딱 전액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년차는 1%, 2년차 3%, 3년차 5%를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예측해서 예산 편성한 만큼 전액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1,200만원에서 2,100만원을 편성을 했을 때 이 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가 뭐였죠? 산출근거가 뭐였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사실 1년차는 1%.

영숙

배영숙위원

900만원 같으면 몇 퍼센트가 인상한 거죠? 예, 말씀하세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1% 체납액을 1년 지난 1년도에는 1% 하는데 그것은 얼마를 징수하겠다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체납액을 사실은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액수보다는 많이 받았는데 이게 좀 사실은 그 금액보다 많이 징수를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제도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이 포상금이 3개 년도를 통계를 보니까 집행한 만큼만 편성된 예산만큼은 100% 다 집행을 해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액된 부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152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2012년도부터 300만윈을 더 증액편성을 해서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셨고 153페이지에 것은 2012년도부터 9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증액편성한 기준이 뭐냐구요. 기준이 뭐고 그 다음에 2,100만원을 편성해서 2,100만원을 전부 다 지금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은 늘 이런 식이에요. 예산 편성만큼 100% 집행완료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1년차에는 1%라고 퍼센트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퍼센트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왜 이게 딱 떨어지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아니, 답변하실 것 같으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2,100만원 전액 집행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사실 이게 참 예측은 힘든 것이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3개 년도를 봐도.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집행을 포상을 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줘야 되는데 못 주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그만큼 더 편성을 하게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 다음에 이게 그 딱 한도액이 또 있습니다. 뭐 건당 30만원 이내 또 사람 당 월 100만원 초과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주고 싶어도 그 한도액만큼 주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1,500만원 또 2,10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제가 직원이라고 예상했을 때 이 직원은 포상금액을 받고 나는 포상금을 못 받고 일을 똑같이 지금 실적을 냈는데 그거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줘야 되는데 못 준 사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되죠? 이 포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잠깐만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금액은 조금 직원마다 조금씩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차이 나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 배영숙 위원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전중열재산세1계장

반갑습니다. 재산세1계장 전중열입니다. 그 징수포상금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차년도 3차년도 1%, 3%, 5% 징수하는 금액에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우리 체납세 징수를 한 1년에 한 8억 정도 거둡니다. 과년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8억 거두면 한 3% 정도 하면 한 2,400만원 정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예산이 그만큼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만 지급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초에 2011년, 2012년은 1,2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2,100만원을 지금 편성하셨더라고요. 900만원을 더 증액하셨어요. 이때 증액사유는 뭐였죠? 이 사유였습니까?

중열

전중열재산세1계장

그거는 아니고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뭐였죠?

중열

전중열재산세1계장

징수금액이 실제적으로 포상금액 그만큼 더 지급을 해야 되는데 포상금액이 예산이 1,200만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300만원 더 올려서 그래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밑에 지금 2,100만원 편성한 데 말입니다. 두 군데 다 그렇긴 한데 153페이지에 보면 1,200만원에서 2,100만원을 갑자기 껑충 뛰어서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중열

전중열재산세1계장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도 징수금액에서 하려면 이 2,1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2,1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만 집행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계장님 조금 전에 예산이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2,1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만큼만 100% 집행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셨잖아요?

중열

전중열재산세1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앞에 그러면 업무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뒤에 뭐 하반기에 업무실적을 낸 사람은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 포상금을 못 받는 거죠?

중열

전중열재산세1계장

그렇지요. 예산이 없으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거죠.

중열

전중열재산세1계장

일단 돈이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왜 그러면.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상반기에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2,100만원 예산이 남아 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 받고 예산이 똑 떨어지면 예산 편성을 못 받고 하면 업무하시면서.

중열

전중열재산세1계장

그것은 이제 같이 공유를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건 좀 차별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눠먹기 하시죠? 솔직하게 말하세요.

중열

전중열재산세1계장

현재 징수한 사람한테 주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 내가 이것을. 이게 지금 900만원 증액하면서 방금 계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2,400만원인데 2,100만원까지만 집행을 하시고 나머지 300만원은 예산부족이어서 집행을 못했다 하는데 그 집행을 못한 담당공무원은 똑같이 일 했으면서 자기도 분명히 이 실적 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중열

전중열재산세1계장

아니, 그러니까 징수한 금액이 담당자 별로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를 하고 또 체납세징수하는 체납계 공무원이 징수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러면 2,1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딱 떨어지는 월수가 언제였어요? 2012년도에 언제 이 예산이 동이 났죠?

중열

전중열재산세1계장

세외수입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4나 4/4 되야지 그게 다 떨어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4/4분기 때는 실적을 올려도 돈을 못 받으시는 거죠?

중열

전중열재산세1계장

그것은 조금 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안 맞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이해를 이 금액을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없어서 짚지 못했고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자세히 못 본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게 주업무 아닙니까?

중열

전중열재산세1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포상금제도 물론 저는 조금 합리적이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포상금이 그 지급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기는 하나 이 증액할 때 보면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열

전중열재산세1계장

산출근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것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배 위원님 제가 잠시 좀 말씀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는데 왜 900만원을 증액했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배위원님 말씀은 2,100만원을 앞에다 주고 나면 그 이후에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으면 차별 그 형평성에.

영숙

배영숙위원

당연히 어긋나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어긋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데 그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적지만 2,100만원이면 그것을 균등하게 앞에 부분, 중간 부분 한 세 번 정도로 둔다면 700만원씩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받으면 똑같이 못 받고 받으면 좀 더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차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100만원을 그 부서에서 직원들 간에 나눠서 갖는 형식 아닌가요? 맞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자기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 아닌 것. 맞는 것 같은데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징수한 세액에 따라서 방금 말씀대로 1년차는 1%, 2년차는 뭐 이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포상금에 대해서 세무직들에 대한 불합리한 방법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오히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직원들간에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런데 이 세외수입 예를 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자동차과태료라든지 각 과별로 이게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체납액이 많은 부서가 있고 또 체납액이 얼마 안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부서는 사실 못 받아갑니다. 못 받아가고 체납액이 많은 교통행정과 옛날에는 교통행정과였는데 지금 주차관리과 같은 데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서에 직원들은 그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자기 주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꼭 포상금을 줘야 업무실적이 일어나고 포상금을 그럼 많이 안 주면 업무실적이 안 일어납니까?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꼭 포상금을 많이 안 주면 업무실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건 아닌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배위원님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영숙

배영숙위원

주 업무가 지금 세금을 받아들이는 업무인데 그 교통행정과도 체납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담당직원이 해야 될 일이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게 자기 징수의 업무가 본인의 업무라면 본인의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무슨 포상금을 줘야 될 업무인가요. 그런데 제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주지 말라가 아니라 이게 껑충 너무 많이 뛰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포상금 제도가 공무원들이 이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도 사실 우리가 짚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날 껑충 뛰어있는 거예요. 900만원 같으면 몇 퍼센트인지 계산을 한 번 두드려 보세요. 과장님께서. 1,200만원에서 2,100만원 정도면 엄청나게 지금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2,4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2,100만원까지 밖에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실적이 있는 만큼 포상금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인상을 하면 계속적으로 포상금을 시간외수당처럼 줘야 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뭐 일을 하다보면 또 채찍과 당근이 있는데 뭐 당근.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시간외수당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다 아시면서 그걸 지적 하지 않는 이유가 당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말씀 정확하게 하셨는데 그게 당근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세금에 관련되는 징수포상금은 지금 과도 하게 계속 증액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왜 1,2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900만원을 증액할 때, 우리가 못봤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것을 한번 이 시점에서 짚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2,100만원하고 1,500만원 있지요? 이 지급 현황있지요?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우리가 내년 예산할 때, 이것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조금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4/4 분기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4/4 분기 때는 분명히 징수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적을 올려도 포상금을 주지 않는데 누가 실적을 올리겠습니까? 미뤄놨다가 내년 연초에 그 다음해 연초에 실적을 올리면 내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전혀 미뤄놨다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4/4 중에서 2/4, 3/4까지는 지급하고 마지막 4/4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것은 직원의 입장에서 아주 열심히 해봐야 4/4에는 포상금을 안 주는데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업무실적에 물론 그렇지는 과장님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현저하게 4/4때는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왜 포상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분명히 여건이 되는데도 그 다음해로 이 업무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포상금 제도 때문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런데 그것이 4/4는 안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까 계장님, 4/4 때는 예산이 없어 집행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적정하게 안배를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실적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적절하게 안배를 어떻게 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징수포상금을 받은 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1년차 1%, 2년차 3%, 3년차 5%만큼 딱 예산 편성해서 준다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예상되는 포상금만큼 적게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앞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 말은 국장님, 알아들었는데요.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배 위원님 말씀대로 3/4분기에 다 주면 4/4분기는 안 준다 이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은 1년간에 그것을 적게 받은 것은 적게 받고 많이 받은 것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안배를 한다 그래서 4/4분기도 충분히 받는다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분기별로 지급 현황을 같이 주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드립니다. 방금 답변하신 계장님이 혹시 이것이 900만원 인상할 때, 예산 편성하실 때, 혹시 계셨습니까? 1,2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900만원 인상해서 이 포상금을 예산 편성하실 때, 뒤에 담당계장님이 계셨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바뀌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계장님은 어디로 가셨는데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세과로 갔을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세과 어느 분입니까? 시세과 질의할 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전문수 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900만원을 증액한 편성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증액을 900만원 했는지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속기록을 봤는데, 짚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짚을 필요가 지금 이 시점에서 포상금 제도가 계속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짚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면 그 관계를 전에 과장님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실 때 2,100만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집행한 실적을 주시고 이 포상금을 받은 직원, 직원명단은 개인정보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배영숙 위원이 2,100만원 다 쓰고 나머지 포상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데 답변하시는 말씀이 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다고 했어요. 예산서를 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예산서를 짭니까?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하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적은 만큼 1년 연간 나누어서 그렇게 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예산 짜는 거를 결산하는 마당에 위원이 질의하는데 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결산 승인 받으려고 이것 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런 답변을 기억이 없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속기록 빼서 확인하고 합시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하자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있습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없으시면 안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 했다고 하는데 되는가 이 결산서가 안 되지, 안 했다고 그러면, 그래한 것을 듣고 이야기 하는데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 아니야.

현철

박현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김찬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담당과장님한테 저도 들은 것 같은데 해명을 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안 낫겠는가 정회를 하고 하면 시간이.

현철

박현철위원장

해명을 할려고 확인을 해야 되고 정회를 해야 되는데, 권수용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냥 이 부분은 차후에 좀 확인하자 그런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해되시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위원장님, 결산 마지막 승인할 때, 확인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 부분은 추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회 추경에 199만 4,000원을 삭감하고 불용액 55만 6,630원이 남아 있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진현

고진현위원

151페이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사무관리비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해 주세요. 지금 당장 안 나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밑에 재산세 전산서식에 당초 예산이 2,288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지출액이 2,528만 8,17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앞에 동문그린힐이라든지 전에 제일제당 자리에 포스코 그 자리하고 연지 자이가 준공되는 바람에 세대수가 재산세 고지서가 대폭 늘어난 그런 추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도 체납세 일제 정리, 이것은 당초에 160만원, 예상했는데 이것도 지금 증액이 257만 1,360원 이것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처음에 160만원이 되어 있다가 사용액이 417만 1,000원이 된 것은 저희들이 독촉장을 체납세 일제 정리를 하면서 독촉장을 좀 더 많이 보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 안내문 제작 발송하는 것은 금액이 줄은 이 264만원 과소사용한 것을 가지고 독촉장을 다시 한번 체납세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번 더 보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안내문 제작 그 말씀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 남은 돈을 이쪽에 독촉장 제작하는데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목간 약간 전용이.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수수료를 봅시다. 수수료를 1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집행하고 311만 3,890원의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얼마나 카드를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할지를 예측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민원인들이 카드 납부를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많이 했는데 민원인들이 저희들 예상외로 카드 납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전년도 카드사용한 내용이 없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카드사용하는 것이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것이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다음 해에는 카드 납부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집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시켜놓고 대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다 되어 있어요. 지적을 다 안 해서 그렇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왜 계획성 없는 이런 예산을 들쑥날쑥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예산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목표를 선정할 때는 경기추이를 보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5년치가 아니고 전자납부 사용한지가 1, 2년 밖에 안 됩니다. 카드 납부를 독려를 하고 사실 이 제도를 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동안이나 앞에 라든지 그런 이게 업무 있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었는데 업무시행 자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부 다 보면 증액, 거의 증액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것은 뭐.

진현

고진현위원

또 남은 것은 또 엄청나게 남아 있고 이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엉터리로 다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엉터리로. 앞에 전년도에 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많이 올렸다가 남으면 그만이고 모자라면 증액시키고 이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지금요. 다음부터는 좀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아까 지난 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앞에 앞 시간에 재무과에 결산서 27페이지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 그 위에 변상금 및 위약금 부분에 지금 미수납액이 항도학원이 많았고 또 결손처분에 지난 년도 수입에 3억 5,100만원이 대부분 항도학원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항도학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체금액이 얼마며 결손처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 재무과 해당되는 사항은 사실 제가.

용준

배용준위원

구세과에서 전체적인 현황이 없습니까? 세외수입을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통계는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통계는 잡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통계만 하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업무 자체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통계는 저희 구세과에서 잡는데 세부적인 그 사항은.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하는 게 재무과에 담당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구세과에서 총괄 세외수입은 징수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안 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총괄로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독촉장을 총괄해서 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총괄만 보내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만 하고 모르는 겁니까? 그러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잠깐만. 그 재산관리1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재산관리1계에서 하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재무과.

용준

배용준위원

구세과에서는 전혀 현황도 모릅니까? 그러면 항도학원 관련은 모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제 전체 총괄은 세외수입계에서 하는데 실제 업무담당은 재무과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요. 아까 이걸 할 줄 알았더니 혹시나 구세과에서 알 줄 알았더니 그럼 전혀 이것은 뭐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항이네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업무내용은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대부분 다 지금 세외수입 징수포상금도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면 재무과에 지급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자기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구세과에서 이 포상금을 재무과에도 지급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담당한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저희 직원이 그 담당 직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신청도 재산세1계에서 하고 다른 과에서 다 하고 그 금액은 우리 구세과에서 다 배분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금액이 크고 구세수입에 지금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분야 책임은 전부 재무과고 구세과에서는 전혀 뭐 큰 것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돼 있네요? 큰 것 같으면 좀 공통으로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뭐 그렇게 공유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구세과에 지금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이걸 다른 과하고 비교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시간외.

영숙

배영숙위원

시간외수당을 지금 받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직원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과 전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과 전체 인원이.

영숙

배영숙위원

몇 명?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31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간외수당을 받는 직원이 구세과에는 31명.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세과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증이 이렇게 해소될 만큼의 어떤 원만한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좀 정확한 자료를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 조례상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 국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한테 나가서 답변하라고 지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시세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 및 161페이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시세과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담당하고 있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맞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부동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가 계속 감면 되었는데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 혜택이 없어졌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등록세하고 취득세.

수용

권수용위원

많이 감면 됐는데 이게 없어졌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합쳐졌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합쳐졌는데 왜 감면이 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구에서 발생한 부동산매매와 관련해서 취득등록세 감면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거두어 들였습니까? 건수와 금액이 통계를 얼마나 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2012년도에 취득세의 연간 목표액이.

수용

권수용위원

얼마를 목표액으로 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612억 8,200만원인데 징수는 634억 1,800만원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실제 취득등록세를 거두어 들인다고 해서 우리 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부산시에 다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징수교부금 3% 받고 그 다음에 보조금 받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시에다가 몇 퍼센트 줍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원래.

수용

권수용위원

다 주지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조정교부금 원래 55%를 받게 돼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좀 높다 해 가지고 이만큼 지금 못 받고 한 35%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그러면 교부금을 받을 것인데 줬다가 우리가 다시 받지요? 교부금을? 그지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11년도에 취득등록세 감면으로 우리 구가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2012년도에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2012년도에 취득등록세 감면으로 우리 구가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어느 정도냐고. 감면 때문에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2012년도 우리가 조정교부금 받은 게 취득세 287억원을 받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받지 못한 금액이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받은 금액이.

수용

권수용위원

받지 못한 금액을 내가 묻고 있는데.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받지 못한 금액은.

수용

권수용위원

감면으로 받지 못한 금액이.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55%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럼 그걸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결산하는데 그 계산을 안 해서 왔습니까? 그래 놓고 이거 지금 결산해 달라 그럽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권 위원님 그 부산시 교부금이 사실 저희들이 47억 2,100만원을 받겠다 예상 했는데 실제는 1억 8,600만원을 좀 부족하게 받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억 얼마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1억 8,600만원 정도.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알지 그걸 모르시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좀 많이 그거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159페이지에 그 공공운영비에 지금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854만 660원이 남았는데 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그 공공운영비가 저희들이 지금 고지서를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분실이나 재발행 이렇게 전화가 오든지 이럴 경우에 전부 다 우편으로 재발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납기 내에나 납기 한 달 내 전화가 오는 분한테 가상계좌번호라든지 전자고지를 안내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걸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분도 고지서 받아가고 은행에 가는 것보다는 뭐 가상계좌로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납부를 한다든지 휴대폰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젊은 층에서는 그런 선호도가 많다 보니까, 공공요금 자체는 앞으로도 자꾸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걸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아서 그런데 금년 편성 때는 공공요금 분야하고 사무관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할 때는 조정을 해서 예산 편성 할 때 금년부터는 그런 참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대체적으로 그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예산액에서 한 80% 적용을 대체적으로 다 하는데 이것은 예산 세울 때부터 한 90%를 예산안을 계획을 세워 놨거든요. 이 부분도 너무 처음부터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이거 조금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배분이 조금 잘못 된. 분석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것 하나만 봐 주십시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전산서식 이게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됐지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1회에서 삭감을 30만원 하고도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1차 추경 30만원 밑에도 91만원, 110만원 있는 이것은 1차 추경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통상 뭐 5% 내지 10% 정도 일률적으로 감액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을 했는데 뒤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취등록세를 합쳐지고 전산 이걸 하다 보니까 병행을 하다 보니까 고지서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에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단가가 60원 하던 게 70원으로 오르고 해 가지고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600만원을 예산변경을 해 가지고 취등록면허세에 400만원. 아, 200만원, 균등한 주민세에 400만원 그렇게 그걸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상을 처음부터 못한 건지 예산을 세워 놓고 1회에 30만원, 91만원 삭감을 하고 또 증액을 했다는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감을 안 하고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런 발생이 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 좀 잘못됐다 생각 안 합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저도 사실 뭐 금년에 여기 와가지고 이번에 이거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제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이쪽 저쪽으로 그걸 해 가지고 언밸런스가 안 나도록 가급적이면 밸런스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그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것은 금년부터는 최대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좀 신경 써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6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타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대행 포상금이거든요. 전년도에는 144만원인데 올해는 72만원 밖에 안 되네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징수포상금 72만원 돼 있는 이것은 우리가 타시도 체납차량을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징수를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영치 82대하고 징수를 42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납부를 하고 나면 30%가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구재정수입이 작년에는 우리가 받은 돈 3,309만 4,000원에 30% 하니까 992만 8,000원을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받았습니다. 타시도에서.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 받은 징수분에 대해서 10%를 체납번호판영치에 수고한 팀에게 10%를 줍니다. 그게 그렇게 따지면 99만 2,000원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72만원이 됐기 때문에 72만원을 우리가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받아가지고 고생한 직원들한테 전담팀에게 지급한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44만원이 돼 있는데 올해 2012년도 결산에 보니까 72만원 돼 있어서 내가 그리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그 보수에 대해 가지고 잠깐. 본예산에 161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8,494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2차 추경에서 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45만 9,550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 시간외수당이 전년도에 편성된 게 6,717만원입니다. 차이가 좀 나는데 한 번 어찌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됐을까 싶어서 내가 묻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이것은 이제 초과근무수당 1인당 월 30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시간을 주고 추가 20시간은 본인이 2시간 이상 8시 이후까지 근무를 했을 때 찍어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 직원들 중에는 전부 다 채우려고 하면 시간을 채우려고 하면 힘드니까 어떤 경우는 10시간에 받고 시간외수당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부분 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 미실시 한 걸로 해 가지고 145만 9,000원이 남은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감액된 500만원 보태면 600만원 넘지요? 감액된 것까지 합치면. 그렇지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차 감액된 것 합치면 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장님 너무 조금 무리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좀 어떻게 참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명시이월된 게 2개하고 사고이월된 게 하나지요. 맞습니까? 그 178페이지에 보면 조각작품 설치 등 도시경관 개선은 명시이월된 거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통 명시이월된 예산들은 보통 차기연도에 상반기까지는 다 진행을 하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금년 중에 마무리를.

찬우

김찬우위원

금년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179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1억 4,200이 명시이월되었지요? 사고이월되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사고이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내려왔는데 그 땅이 개인 사유지이고 그 다음에 공원부지다 보니까 조성계획하고 변경실시 계획 인가를 내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 착수를 못하고 작년 12월달에 착수하는 바람에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완공해서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사고이월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완전히 내용이 틀리거든요. 사고이월 사유가 뭐냐하면 공사 완료 보고 후에 감리자가 보강지시를 내려가지고 추가 공사가 필요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다른 공사가 다 되었는데 그쪽 노면 일부를 고른 작업이 다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최대한 지출할려고 했는데 노면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출해야 되겠다해서 이것이 조금 늦어졌고요. 최종 감리 허가 난 것이 감리가 해서 준공검사 난게 2월 28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2월 28일날 지난 이후에 지출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근데 노면이 포장면이 문제였습니까? 안 그러면 경사도가 문제였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코트 밖에. 실제로 이 사업이 진작에 7월, 8월에 시작했더라면 이것이 사고이월이 안 되었을텐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원 유원지 개발사업변경이라든지 그 다음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그 협의과정이 좀 늦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사업 착수가 좀 늦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착수도 2월 말까지 다 완공해서 지출할려고 했는데 마지막 준공검사라든지 할 때, 감리가 볼 때, 코트 바깥에 있는 바깥면에 그것까지 사업을 해서 노면을 골라 달라했는데 그것이 덜 골라지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총 예산이 4억 7,300이었지요? 체육시설 시설비가 원래 4억 7,300만원 아닙니까? 2012도에 3억 1,100을 쓰고 그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1,900만원이 남았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체 체육시설 확충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전체 예산이 원래 4억 7,3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천후게이트볼장은 1억 8,000이고요. 예, 맞습니다. 전체 시설비는 4억 7,300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나머지 체육시설하고 그 금액이 3억 천 얼마를 쓰셨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이 불용액이 지금 1,900만원 남았지요? 그 불용액 이유는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일 큰 요인이 전천후게이트볼장입니다. 게이트볼장 사업비가 1억 8,000인데 그 사업비가 1억 4,200만원 정도 나가다보니까, 그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았고, 나머지는 다른 체육시설에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원래 계획비가 1억 8,000이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리자가 보강지시를 내렸다면 집행잔액을 설계변경을 해서도 이 불용액이 안 생겼을 것인데 1,900만원 생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설계 공사비는 정해져있었고, 감리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아까 노면 더 골라야되겠다 이래서 늦어진 부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기금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원래 이 기금설치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예술진흥을 도모시키는 그런 내용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목표액은 얼마나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조성액 1억원이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조성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을 해 가지고 4년 동안 1억원을 조성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자발생부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보면 300만원 승인 받았지요? 300만원 다 지출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금이 특정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창작캠프 연극아 놀자, 이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자체가 문화예술인협의회에다가 이 기금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으로 연극 춘향전도 하고 개금초등학교에 미술창작교실도 운영하고 그렇게 당초 계획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2011년 12월 14일날 이 계획안을 부산진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원안 의결해서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개금초등학교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의회승인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부족하지는 않던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액이 결산 방식이 현금 회계 방식이지요. 조금 더 들어가도 다른 기금은 보니까, 승인 받아도 다시 보고를 안 하고 300만원인데 700만원 쓰시고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00만원 승인 받은 만큼 쓰셨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돈이 오히려 부족한데 자체 기금, 자기들 자체 돈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해 놨거든요. 문화재 보수정비 등 수시해 놨는데 이것이 밑에 보면 문화재 구상반려암하고 천년기념물 배롱나무하고 방제하는 것도 같이 하면 될텐데 따로 분리하시네요? 구상반려암 주변 잡초제거 및 잡목 정비에 따른 물품 구입했는데 같은 종목 아닙니까? 틀립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같은 종목인데 문화재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가 다르기 때문에 구상반려암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 있고 배롱나무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저희들이 주로 국비나 시비를 다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국비 받을 때, 어느 곳에 얼마 쓰겠다 계획을 올려가지고.

광준

석광준위원

배롱나무가 지금 어디 있는 배롱나무를 말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양정 정묘사내에 있는 배롱나무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원래 배롱나무 관리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반 나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구상반려암에 보면 봉수대하고 같이 한 것인데 봉수대 같이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봉수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같이 해놨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봉수대도 어차피 같이 아까 관리하는 거 말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까 관리하는 거는 구상반려암하고 봉수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상반려암도 관리하면서 봉수대 주변도 같이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일용인부임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매년마다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179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랍니까? 황령산레포츠공원인데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해 가지고 1,420만원 지출되었는데 그것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황령산레포츠 공원 안에 거기 보면 공동화장실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누수도 되고 많이 낡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계단이 파손되고 이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지역에 공원에 이런 공중화장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체 공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황령산레포츠시설은 특별히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원지에 어떤 화장실이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황령산레포츠공원만 화장실 관리한다는 말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문화체육과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있어야지 좀 파악이 된다고 해서 일찌감치 자료를 주셨길래 자료에 근거해서 종합심사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숨김없이 속내를 다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184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책상과 협탁이 왜 사무관리비에 있냐고 했을 때, 이거는 유리입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유리는 책상 속에 포함되어서 입찰이 진행되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근데 우리 과에 들어온 책상은 유리가 포함 안 되고 책상만 들어왔다고 합니다. 책상하고 의자만.

종근

이종근위원

문화체육과가 못 챙겨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도.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당시에 근무 안했다라고 비껴가실 것이 아니고, 연속성과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과에서는 책상하고 필요한 숫자를 파악해서 올리면서 책상하고 의자값만 올리고 그 위에 유리값을 계상 안 하고 올렸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당시 유리 몇 개 구입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4개 구입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4개 47만 8,000원 정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모 부서 같은 경우에 판 유리 1식 해 가지고 여기는 문화체육과보다도 월등히 적은 인원인데 25만 2,410원을 집행하면서 유리를 책상 속에 넣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사업을 예산을 꾸며가면서 이것을 못 챙겼던 거예요. 보통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 또한 가구 업자는 아니지만, 기업체 이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르네오 가구도 만져봤고, 퍼시스 가구도 만져봤고, 그럴 경우 통상적으로 유리라 하더라도 이것은 책상 속에 다 딸려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다른 과는 일일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다른 과에도 유리를 같이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늦깎기인데요. 그러면 원래는 처음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나중에 되다보니까, 이 책상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냥 나무를 쓰다보면 책상이 많이 낡아지니까, 그 위에다가 깔판을 깝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후자의 개념때문에 일찌감치 책상을 주문할 때, 우리는 유리도 깔아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그 글라스 자체가 입찰 속에 들어가요. 책상 속에. 제가 안 그랍니까, 제가 가구 업자는 아니더라도 이삿짐은 만져봤기 때문에 안다고요. 어쨌거나 부분에 대해서 책상 구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보니까 다른 과에도 유리는 각자 구입했다고 지금 메모가 들어오는데 제가 뭐 일일이 다른 과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책상만 구입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기 그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안 그럽니까? 책상을 구매할 때 입찰을 볼 때 유리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트렌드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2장이 아니고 몇 장이 깨졌길래 이것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속에서 집행을 했다 하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12면 같으면 최소 2개 아닙니까? 2개가 그렇게 맞췄다는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다른 과에도 다 확인을 지금 했었는가요?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지금 현재 들어온 것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유리는 재무과에서 일괄구입을 했는데 돈은 각자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설명이.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계속해서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그 주신 자료 단 딱 한 장 주셨습니다. 우리 문화체험 축제마당. 자, 총 천막을 몇 개 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 상단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개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천막은 21개 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1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뭐 1개 계획보다 좀 늘어난 겁니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천막을 치시면서 1개당 단가 얼마 쓰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천막 21개 200만원 되어 있는데 나누기 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왜 이 자세하게 요구를 했냐 하면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40만원 남겼습니다. 대략.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1개 9만 5,238원 정도 나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9만 5,238원 나오면서 대략 여기서 4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팜플렛제작 하시면서 얼마 남겼습니까? 좀 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팜플렛 전체 제작비가 홍보리플렛 팜플렛 하고 전체 제작은 110만원입니다. 제작 지출액이.

종근

이종근위원

예, 원래는 본예산서에는 얼마 하셨어요? 그러니까 30만원. 140만원 뒤에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한 30만원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천막테이블, 의자, 비품 임차 속에 전기시설철망 등 비품해 가지고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얼마 쓰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기시설철망 등이 10만 100원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원래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2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0만원이 남았습니다. 테이블은 계획보다 왜 더 많이 쓰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테이블은 당초 우리 좀 더 쓴 이유가 부스마다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좀 깔고 하던 게 그렇게 하니까 좀 불편해 가지고 책상하고 테이블이 더 있어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애들 체험하는데 편리하다 뭐 이래 도자기라든지 아니면 화전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손바느질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책상을 놓고 하는 것이 편리하다 해서 테이블을 좀 더 많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행사용 소모품 등 구입은 본예산에서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0만원 돼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지금 본예산. 아, 결산에 행사용 소모품 등 구입 해 가지고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54만 5,10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만원 본예산에 집행하셨는데 추경에 아무 일 없다가 본예산에 홍보비 50만원 가까이 쓰면 몇 배 증가한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그때에는 햇살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좀 사전에 계획 안 했던 선캡을 50만원 정도 하는 바람에.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 계획성 없이 10만원이면 될 거라고 했던 사업이 50만원 되었다면 만약에 집행 다른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집행 잔액이 좀 맞아지고 이러면 그 선캡은 어디서 하시려고 했었습니까? 사업을? 그 선캡 비용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만약에 돈이 없었더라면 또 뭐 부득이 그 집행을 못했겠죠. 선캡을 구입을 못 했었겠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자, 이렇게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과 관련된 우리 문화체육과의 사업이 그 과목 속에도 들쭉날쭉 하지만 좀 과다편성 내지는 무계획의 원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반증이라는 거예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또 사실.

종근

이종근위원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걸 이제 주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조금 자잘한 게.

종근

이종근위원

40만원 정도가 어느 정도 남으니까 이 행사용 소모품비에 “아, 그래 그래. 계절이 계절인 만큼 주민들 오면 모자가 좀 필요할거야.” 해 가지고 터무니없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행사용 선캡 1,000개를 단가 500원에 50만원 어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5번째, 6번째 진행하는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에 사업의 본형의 전형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요.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에 대한 1,600만원의 보상내용을 금액에 따라 아, 단체에 따라 금액을 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 단체와 A라는 단체하고 B라는 단체가 그렇게 행사내용과 관련해서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그 공연비 빼고 공연비는 550만원 빼고요. A라는 단체에는 300만원을 지원하셨고 최하 B라는 단체에는 20만원 밖에 지원 안 하셨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과 모 단체가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도자기 만드는 사업과 연 만드는 사업에 지원금이 연 만드는 사업팀은 90만원을 주시고, 도자기 만드는 사업팀은 20만원을 줘 가지고 이것은 참여를 해 달라고 지원해 주는 건지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진문화원에서 도자기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문화원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문화원이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은 자원봉사 내지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재능기부를 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 분들에 대한 뭐 최소한 점심이라도 드시라고 20만원 준 거고 사실상 실제 체험을 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9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줘야 되지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문화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재능기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속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단, 사기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의 공연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 들어오는 만큼 또 저희들이 산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민속박물관 구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뭐 부산포민속박물관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와서 어쨌거나 시비도 그 구에서 책정한 돈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포민속박물관이 2012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분들 초청했을 경우에 부스를 설치했을 경우에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연간 300만원 지원 된다고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지원비를 그 이동비도 있고 한데 고서라든지 보호.

종근

이종근위원

자, 그러면 최고 300만원에 해당되는 이 단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210만원씩 주는 B 단체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뉴맥 같은 경우에는 그 짚풀공예라든지 민속공예전시 이 체험하는 것 뭐 형틀하고 그 다음에 짚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속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네요. 그때 저희들이 문화예술축제 행사할 때 사실은 의회를 통해서도 구 의원님들 전부 초청을 하였는데 사실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저는 좀 그 행사 때 같이 오셔서 잘 된 점, 못된 점을 지적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때 전혀 안 오셔서 그런데 사실 뉴맥에서는 굉장히 많은 장비를 가져와서 재밌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는 제가 안 갔어도 작년에 제가 갔습니다. 별로 안 반깁디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반깁니다. 오시면 대환영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위원님들 오면 엄청 좋던데.

종근

이종근위원

아닙니다. 작년 제가 2012년도 토요일인가 갔는데 별로 안 반깁디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잘 반기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좀 아는 내용과 의원들이 알게끔 사업을 진행을 하세요. 왜 이렇게 뭉뚱그려 모아 놨냐고 의구심을 이렇게 가지게끔 합니다. 틀림없이 본예산에 편성 안 된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더만 선캡이란 게 나타나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어떤 행사든 저는 현수막비용이라도 돌아오는 걸 원합니다. 가령 7만원 단가를 맞췄으면 실질적으로 6만 342원을 쓰셨다면 9,400원이라는 돈이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6만원짜리 현수막을 쓰셔가지고 단가 5만 6,184원을 쓰셨다면 그 나머지 3,000원은 돌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구비를 쓰는 요령입니다. 그거 남았다 해 가지고 아, 아주 일회적인 종이모자 삽시다. 이런 사업발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 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실천하시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위에 보시면 군데군데 문화예술품 공모전시회 개최, 구민 서예휘호대회 개최,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문학백일장 개최 현수막만 제가 계산을 해도 740원, 980원 남지는 않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 하셨습니까? 순전히 현수막만 단가를 계산해도 이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대회 관련해서 현수막이 740원 남겠습니까? 제가 단가 보니까 6만 3,653원이면 5,500원이 남죠. 이 돈이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비로. 위원들이 승인해 준 거니까 우리처럼 그냥 아, 집행 잔액 0에 맞추면 된다 하는 사업방식을 앞으로 탈피하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740원은 심사위원 수당하고 현수막, 표창장 그 다음에 행사물품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계속 말을 길게 하시는데 자, 현수막과 관련해서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관련 현수막 본예산에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7만원에 3매를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용, 행사용, 전시용을 그냥 합계해 가지고 3분의 1로 나누니까 단가 6만 3,653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1개 당 6,500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1개만 하더라도 6,500원이 남는데 740원 돌아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떨궈 주십시오. 제 방식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가능합니까? 집행 잔액 남은 것은 본예산 편성대로 하시고 해 가지고 집행 잔액 남는 것은 추경 때든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대회 이 개최를 행사를 5월 19일 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잔액 일부 남겠다 싶은 것은 2회 추경 때 17만 5,000원을 감해 줬거든요. 17만 5,000원을 감해 주고 최종적으로 남은 아까 740원 집행잔액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뭐라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위에 것 얘기합시다. 그러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살림을.

종근

이종근위원

왜 자꾸 제 의견을. 구민 서예휘호대회 개최 얘기합시다. 그럼. 자, 이것은 계산하기 더 좋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추경 때 떨궈 주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민 서예휘호대회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일부를 떨궈줬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과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0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돈은 좀 찾아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돈을 떨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행사 마무리 된 것은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 때 감을 다 해 줬습니다. 해 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쓰고 남은 돈이 저만큼 갔는데 그래도 뭐 좀 잔액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안 들다니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품 공모전시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쓰고 남은 돈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좀 정리를 해 줬고 그 다음에 구민 서예휘호대회도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 줬고.

종근

이종근위원

자, 그래.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했고 좀 했는데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그 예산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많이 안 남은 게 아니고 제로죠. 추경 때 한 푼도 안 돌려 주셨다 아닙니까? 이거 4월 달에 행사하잖아요. 길게 가지 맙시다. 그냥 마칩시다.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백양산 철쭉제에 3,12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고 원래 민간행사보조에 편성하셨다가 아, 저 민간위탁금에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민간위탁금에 했다가 과목이 잘못됐다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용준

배용준위원

행사보조로. 왜 이렇게 바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통계목 편성 오류로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전적으로 민간위탁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생활체육회에다가 보조경비를 줘 가지고 배정을 해 줘 가지고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생활체육회에 이런 걸 행사를 맡기는 게 맞습니까? 원래 다른 업체에 맡길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뭐 어떤. 그렇죠. 전문단체에 맡기려고 했던 그런 돈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전문단체에 맡기시면 됐을텐데 왜 여기에 생활체육회에 맡겼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전문단체에다가 맡기는 것보다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생활체육회는 우리가 보조금도 많이 받는 단체고 이런데 자꾸 추가로 이런 걸 더 금전을 자꾸 주게 하면 그 모양새도 안 좋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거기 전문강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행사를 많이 진행해 보다 보니까 안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행사의 진행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행사의 내용이 철쭉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행사음악회 개최하고 뭐 무대설치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이벤트전문회사가 있는데 굳이 왜 생활체육회에 줬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향후에는 백양산 철쭉제가 개최된다면 전문업체로 맡기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슬그머니 의도적으로 효율적인 단체가 아니고 이런데 가다 보니까, 지금 집행한 내역을 받아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철쭉제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처음부터 잘 안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전날 밤에 부전동 노래방화재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고 우리 관내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로 떠들고 놀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상체제로 돌입하고 행사는 당연히 취소하든지 연기했어야 되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취소를 했습니다. 행사를.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런데 취소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됐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미 계약이 다 돼 가지고 천막이라든지 임대업체라든지 이런데서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음악회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음악회는 그날 그때는 음악회는 안 했습니다. 개최를 못했는데 당일취소를 하게 되면 그 공연비용을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날 취소를 못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밤에 야간에 났기 때문에 전날 취소를 못했고 그날 당일 날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행사보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혹시 이제 안전문제가 생기는 것에 따른 그런.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안전문제입니까? 행사개최여부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개최여부와 관계 없이 그날 혹시 행사할 때 어떤 안전사고가 생길 걸 대비해서 넣는 보험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런 것은 계약이 영 이상하죠. 실제로 음악회 그 분들이 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죠? 안 왔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안 했는데 그 분들이 공연일정을 전부 다 비워 놨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일취소를 할 경우에는 그 당시 앰프하고는 다 올라왔습니다. 방송시설을 다 했는데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무대는 무대설치비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무대설치 다 돼 있었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전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당일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죠. 지금 당일행사한 게 백양산 산중음악회 320만원, 철쭉국악한마당 200만원. 이벤트진행자도 또 70만원 그 다음 각종 체험부스 588만원, 1,000만원 이상이 일단 행사도 안 했는데 지금 나가버렸다는 말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당일취소일 경우에는 뭐 100%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당일취소라 하더라도 이것은 계약이 좀 이상하죠. 실제로 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100% 다 줘야 됩니까? 만약에 생활체육회가 직접 한 거였다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생활체육회가 직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전문이벤트라든지 공연단을 불렀죠.

용준

배용준위원

또 다른 이벤트업자 불렀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생활체육회에 주고 생활체육회는 또 딴 데 주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설사 당일 아침에 하더라도 행사를 안 했으면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어야죠. 이것은 계약 잘못으로 우리가 볼 수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계약 잘못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행을 갈 때도 우리가 해외여행을 신청했다가 당일취소 한다든지 하면 전액 다 환불 못 받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계약서에는 48시간 이전에 취소해야 환불이 되고 그 이외에는 안 되는 걸로 환불이라기보다도 48시간 이전에 취소를 해야 그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당일 날 하게 되면 전액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간에 뭐 불의의 우리가 재난으로 참 집행도 못하면서 막대한 구비, 행사대행비만 해도 1,300만원이 결국 날아가 버렸는데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다가 바꾼 것부터도 그렇고 행사전반 과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참 그냥 헛돈 날린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설사 취소가 되더라도 이런 불리한 계약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당일날 행사를 못하면 최소한 경비만 지급하면 되지 경비를 몽땅 지급하는 그런 계약은 조금 우리가 좀 소홀한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계약에 지금 당일 취소는 다른 우리 이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이 계약을 했을 경우도 당일취소 했을 경우에는 돈을 못 돌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무리하게 마치 민간이 하는 것처럼 행사를 만들고 또 그 이면에는 또 공무원을 동원하고 하는 이런 것은 또 예산 낭비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이런 결과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아니, 최소한의 심사에 임하는 과장님의 태도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하니까? 케션마크를 붙이면 답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답을 안 해 줍니까? 이것은 위원들 씨부리라, 나중에 내 혼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는 의지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냥 노력해본다는 것 하고, 내년에 개선해 본다는 것 하고 그리고 뒤에 스탭으로 계시는 계장님들 또한 위원들 질의를 자꾸 방해를 하는데,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떨구어 주었잖아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1차 추경 때 떨구어 준 것은 표창장 제작비에서 떨구어 준 것이지 현수막 비용에서 떨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최소한의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현수막과 관련된 것을 물어 보았으면 "그것은 맞습니다. 5,000원 돌려줍니다"라고 최소한 답변이라고 그렇게 해 주어야 하고, 배용준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에도 어떻다라고 표현을 해 주어야지 무슨 이것 위원 혼자서 원맨쇼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스탭으로 참여하시는 계장님들은 엉뚱하게 "추경 주었잖아요"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이나 의문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질의에 적극적인 답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178페이지에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찾았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레포츠공원 매점 식당 사용수익허가가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보면 매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당을 사실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 임대 줄 때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를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감정평가를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4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불용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회 추경에 40만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은 그 이상으로 47만 7,500원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황령산레포츠공원 매점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25만원 하고 온비드 수수료 15만원을 추경에 책정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 감정을 하고 나니까 금액이 약 20만원 정도 19만 2,5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은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올리는 금액 하고 불용액을 보면 추경에 안 올려도 충분한데 이렇게 올려 놓아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것 수입은 어디로 잡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임대료 수입은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349만 8,370원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확충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목은 별개로 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인데요 앞에 있는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에 나오는 그 시설장비유지비는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사무소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나 청소도구에 드는 돈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 확충에 나오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외에 흙먼지털이기 유지관리비 그런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번에 흙먼지털이기 설치한 그것 유지비 올려놓은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흙먼지 털이 유지관리비.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김찬우 위원이 시설 및 부대비를 아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것도 사용하고 1,905만 1,000원이 불용되어 있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이 2억 1,500을 명시이월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체육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이 많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가 1억 8,000을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입찰하고 하니까 금액이 깎여서 1억 4,234만 8,000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우리는 게이트볼장 때문에 그렇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현실적으로 저희들 황령산 쪽에는 왠만한데는 시설을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요구하는데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산마다 어떻습니까? 체육기구.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임야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운동장이나, 시민친화형 이런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당초 체육시설을 할 때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또 의원님들이나 민원인의 요구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 파악해서 가급적 전부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에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가 지금 설치가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점차적으로 노후되고 하면 바꾸어 주고, 그 다음 신규는 예산 계획에 의해서 매년 설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이나 많은 불편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크게 밀려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다음에 183페이지에 지금 지역문화유산보존 및 관리 일반보상금에 구상반려암 봉수대 관리비가 36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 정비에 따른 물품대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상반려암 주변 잡초 제거 및.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구상반려암 주변 잡초 제거 및 잡목 정비에 따른 물품 구입 그것은 예를 들면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여기 잡초 제거 및 해 놓았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30만원씩 나가는 부분은 위의 부분에 잡초 제거라든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3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람 인건비가 30만원이고 여기는 그리고 문화재 감시원은 구상반려암 하고 봉수대 거기는 지켜 주고 관리하는, 자기가 잡초를 땀흘려서 하는 인건비에 해당되고, 위에 9만원은 재료비 예를 들면 호미를 사야된다든지 아니면 지주대가 파손되었으면 지주대를 꽂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실지로 저도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이 되어서 관리를 하라고 30만원씩을 준 이유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30만원을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주위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잡초 제거도 거기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라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쓰레기라든지,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라고 30만원씩 주는 것이지 별도로 또 잡초제거비 해서 주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9만원은 재료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 인건비가 아니고요.

진현

고진현위원

저 하고 자꾸 지금 생각 자체가 핀트가 안 맞아 나가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낫 하고 호미 구입한 돈이라고 합니다. 9만원은.

진현

고진현위원

차라리 관리하기 위해서 낫 사고 호미 사고 이렇게 되면 이해가 좀 되겠는데 자꾸 관리한다든 것이 사무실에 앉아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주위를.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물품구입비 아까 제가 물품구입비라고 말씀드렸는데, 호미라든지, 지주목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것.

진현

고진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