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1호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 화성시 능동687-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본 대상지는 경기도 고시 제2009-539호 2009년 12월 30일에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구역 내 존치도로 옹벽 부분 관리상 변경 및 평형 조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등 변경되어 재입안 제안한 사항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파워포인트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화성시 능동 687-7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기 결정되어 있는 능동지구 지구단위구역내 존치도로, 옹벽구간 구역 조정 및 평형조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입안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13년 3월 21일 주민제안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전·대·임·도로 등으로 대지 및 농경지가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지 중 76.6%의 토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자연녹지 지역 및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 결정되었고 동측으로는 동탄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근린공원과 태안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경계조정에 따른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사항입니다. 단독택지내 존치 건물로 인하여 서로 1-3호선의 도로선형을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변경사항입니다. 옹벽 설치로 인한 관리상 구역 조정 건과 생산녹지 지역의 통행을 위한 현황도로 존치 및 정비로 인하여 일부 공원녹지 면적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공공공지 및 유수지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치 건물로 인한 도로선형 변경 및 옹벽 설치에 따른 관리상 구역변경으로 공동주택 1-1블록 및 단독주택 면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물 용도,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허용용도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였으며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 층수 23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용지 및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3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종교시설용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변지역의 개발현황을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대상지로 외부로의 진출입로는 중로 1-1호선, 소로 1-3호선을 이용하고 공동주택 용지 주 출입구는 중로 1-1호선, 중로3-1호선, 중로 3-2호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기도 고시 제2009-539호에 의거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 결정되었으나 구역내 존치도로, 옹벽부분 관리상 변경 및 평형조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등이 발생하여 구역계 변동없이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존치지역이 어떤 빌라형이에요? 아니면 주택이 뭐가 존치가 되지요?

교회하고 공장.

공장도 있어요?

네.

공장이 존치되면서 다니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했었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기존도로도 존치하고 주변에 도로 통행 하는데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존치하면서 단위 개발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 도로가 선형이 되면 큰 문제는 없죠?

네, 문제없습니다.

구역계는 변경이 없죠?

네, 구역계는······.

결국 세대수 증가를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네요? 얼마 정도 증가가 되지요?

294세대, 소형 평수로 변경하였습니다.

한 천 명 이상 되네요. 아까 존치라고 용환보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당초 구역 내입니까?

네, 구역 내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경우도 부담금을 부과시키나요?

네,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상승이익은 어떻게?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의 지가상승 요인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존치니까, 지난 번 주민공람할 때는 별 다른 의견들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읍면동별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중인 2013년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건의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써 정리하는 과정 중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전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업무 중 공통사항으로는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23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무분장표 등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활동과 열의로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ㆍ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사항 중 화성도시공사 위ㆍ수탁 계약체결시 원가보상계약 체결 유도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한 사항, 사고이월과 집행 잔액 최소화를 집행부에 주문한 사항은 우리 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불산누출사고 등 각종 재난재해 대비철저, 쓰레기, 소음 등 생활환경오염원 관리 등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써 반드시 시정되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경제성 분석, 시장여건에 대한 위험 관리, 사업기간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요청한 사항과 서동탄역 활성화 및 운영손실 비용 저감방안을 모색토록 한 사항은 앞으로 화성시와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짚어봐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의 경우에는 우수시책에 대한 격려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지적하였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서면심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송산동 상습침수구역과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를 현장 점검함으로써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충실한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