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명 의원 발언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별표2 중 아이스링크장 선수대관료 “8만 원”을 “12만 원”으로 조정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김정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빙상의 쇼트나 피겨 선수들에 대한 요금의 인하 문제로 인해서 화성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계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잘 제안하셔서 완벽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부권이 됐던 서부권이 됐던 관계없이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데 진행 과정에 개인의 어떤 문제를 거기에 도출해 내서 수업을 받는 수련생들에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정리하셔서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현옥입니다. 화성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사회적으로 아동ㆍ여성 폭력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연대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연대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명칭 변경에 따라 “화성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를 “화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연대의 구성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구성인원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는 소위원회 및 사례관리팀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의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연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3월 중앙 및 도에서 시행된 지역연대 운영 관련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지역연대 설치 및 사례관리팀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건섭입니다. 보다 발전적인 해양수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박혜명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를 지난 2012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완공함에 따라서 동 클럽하우스 시설별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현행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어촌ㆍ어항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최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와 법령 용어 순화를 위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맞춰 조례 일부를 손질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점ㆍ사용료의 산정 제2항에 있어서는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 건물사용료의 산출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점ㆍ사용료의 산정 제4항에 있어서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5호 다목 어항편익시설 (4)유람선ㆍ낚시 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관련 사용료는 별첨 3과 같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곡항 주변 전곡이주단지 건물임대료 시세를 기초 조사 하였고, 어촌어항법 제36조, 어항관리 규정 및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 제4항을 비교, 분석 검토하였으며, 지난 6월 4일에는 시민들을 비롯한 다수인들의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화성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별표 3과 같이 클럽하우스 내 다목적실, 클럽룸, 소회의실, 샤워실 등 시간단위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이후 타 지자체인 서울 마리나와 김포의 아라마리나 클럽하우스의 시설 사용요금 및 면적 비율을 반영해서 사용요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시설이 금년 6월 준공함에 따라 시설별 사용료를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시설에 대하여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시간별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타 시군 마리나 클럽하우스 시설 사용료 검토 및 면적 비율을 반영하여 사용요금을 책정하였는바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클럽하우스를 도시공사에 위탁계약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간 계약입니까?

2015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규정상 3년에 한 번씩 계약하기로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타산성이 적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쪽이나 화성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클럽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작년 1년 동안 세외수입 사용료를 보니까 약 5억 7천만 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 지금 현재 전곡항 마리나시설 위수탁 부분은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제12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인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교육문화국 4개과, 복지환경국 3개과, 경제산업국 6개과, 보건소 4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동부출장소 2개과, 봉담읍 외 7개 읍면동, 화성시복지재단 외 3개 출자ㆍ출연법인 등 총 34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업무 중 공통사항으로는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21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무분장표 등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감사활동 중 시정, 처리,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11건으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69건, 건의요구 39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우수기관 선정 등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