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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본회의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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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궁동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궁동 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제2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9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기업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1/3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문화 하고 위원의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 제16조 제3항 중 "소속 상임 구의원"을 "구의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개봉3동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개봉동 403-82의 토지 및 건물 재산취득에 관하여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총액인건비 기준에 맞게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자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별 정윈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공정보 개방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안으로써 중복되는 의미가 포함된 표현을 정비하여 안 제7조 제6항 중 "과반수 이상의"를 "과반수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 및 신축되는 시설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도록 재위탁 및 신규위탁 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궁동 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인 궁동데이케어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운영법인에게 재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의장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궁동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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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칠성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규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소통, 배려, 화합으로 새로운 구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정안」 은「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 식생활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를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의장

박칠성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