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례 의원 발언

예,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더위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철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신동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총회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o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추진현황(농정과)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금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군에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홍보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트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아케이트가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1차?

아케이트가 최초에 설치된 거는 2008년도인가 2004도인가 그럴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최소에 시작된 것이.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케이트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거는 아니지만 일부 시간이 지나면서 누수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노후화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에 따라서 요즘 같이 집중호우가 발생이 되고 할 때는 누수에 따른 어떤 문제도 발생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보수공사도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상인회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나요?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아케이트가 최초에 한 것이 아마 군 개청 이후에 2004년도서부터 1차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좀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전에 현장을 한 번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중화사업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8,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 사업 외에 작년 2012년도에 집행한 잔액이 중기청에서 반납을 안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제가 어제도 장날이라 장에 나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지금 누수 발생 문제를 가지고 상인회가 노점상인회가 있고 상가상인회가 있고 상인회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점상인회하고 상인회하고의 그런 누수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노점상인회 같은 경우는 아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붕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그쪽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햇빛 때문에 천막을 설치하잖아요. 햇빛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막을 설치하는데, 천막을 설치하다 보면 끈을 처마 쪽에 묶을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이 된다. 이런 상인회 쪽에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노점상상인회 쪽에서는 끈을 안 묶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바닥에다가 말뚝을 박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조정을 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인회 월례회라든가 이럴 때에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역할을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치가 된 지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수발생으로 인한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의회 와서 보고도 하신 적이 있고 한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착공 계획대로 지금 12월 중에 착공이 가능하게 잘 협의가 돼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일반산업단지는 저희들이 경제가 어렵고 해서 계속 지연되다가 금년도에 계룡에서 금년도는 투자를 하자고 해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지난 3월 8일에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장사무실까지 설치를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1월달에 저희들한테 계룡건설에서 일정을 보내온 것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 계룡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마 진천에 분양한 게 이걸 염두하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1월달에 제출한 계획보다는 순연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도 아마 담당 실무자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최대한도로 하려고 하는데 계룡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최대한으로 SPC 설립도 7월 3일자로다가 설치가 됐고 거기에 후속조치로 해서 지장물조사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이런 게 일련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촉구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늦어도 당초에 계룡에서 세부일정 낸 거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기업이 여러 가지 요즘 경제 여건상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이 수립된 지가 오래됐고 우리 관내에 기업유치가 산업단지 조성이 되어서 기업유치가 빨리 많이 이루어져야지 고용도 창출이 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어렵지만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도로 계룡건설하고 협의해서 일정대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예, 연일 무더운 더위에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 중에 7월 3일날 SPC설립이 됐어요?

예, 7월 3일자로 됐습니다.

당초 지금 계룡건설에서 여기 보면 지장물조사라든가 6월달에 하고 그랬습니다만 여기 자료 보면 7월달에 했는데 시행되겠어요?

글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3월 8일 이후에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어요. 또 SPC설립과정에서도 정관이라든가 주주협약 이런 것을 문구 하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전문 법률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한 2~3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계룡도 물론 사업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그거 협의한다고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다만 늦게라도 SPC가 설립됐고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지금 진천이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PF대출도 하고 또 지장물조사를 하려면 경계측량도 해야 하는데, 이런 세부일정이 먼저 것하고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딜레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수주를 접해서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도로 계획까지는 못하게 되더라도 당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당겨서 추진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추진이 늦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 증평군청도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군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계룡건설에 조치를 취하거나 그쪽에다가 안 되는 문제를 우리군이 다 떠안을 수 없잖아요.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주협약서나 이런 것을 (안)을 잡을 때 심지어는 분양가를 낮추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감리까지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또 토지보상업무도 군에서 부담을 해라. 토지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거의 수주로 따지면 3억 원 정도 되고요. 또 감리를 하려면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토지보상관계는 원래 저희들이 진입도로도 토지보상업무를 추진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 다만 감리 관계는 책임의 한계도 있고 또 도내에 감리 업무를 산업단지 추진하면서 대응을 해 준다든가 군에서 이렇게 해 준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전례를 남기면 곤란하다고 해서 그건 완강히 어렵다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계룡에서 그거는 수용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한 3개월 정도가 지연이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올해도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감정평가해서 보상업무를 하려고는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아마 진천 관계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진천이 그러니까 계룡의 CEO, 책임자 명예회장이라든가 회장단에서는 조금 시기를 자꾸 늦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1월달에도 일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도지사님한테까지도 보고를 드려서 도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절충을 했고, 또 계룡건설을 압박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진행과정에서도 이런 협의과정에서도 다소 어려운 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지역 사람들 중에서는 장비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일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그런 쪽에서 관계있는 분들이 장비업체들이에요. 그분들 얘기가 가히 좋은 평가를 얘기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또 올해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소문만 자꾸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수년간에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면 또 거짓말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매년 갈수록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넘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경제과에서 지금 보면 증평2일반산업단지를 위해서 여기 보면 21쪽 기반시설 구축은 일사분란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다 가고 있는데, 정작 계룡건설하고 자꾸 제동이 걸려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정말 문제는 문제예요. 그래서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경제과나 계룡건설 관계자를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정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계룡건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도 산업단지조성인데 너무 많이 얘기를 해 갖고, 과장님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 개발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2산단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진입도로 개설은 국토교통부에 재배정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은 없는 거지요, 이렇게 하시는 데는?

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2015년도까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서 차후에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에듀팜특구 진행사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7월, 8월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다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이?

에듀팜특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월 30일자로다가 대상사업 선정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KDI에 제출했고요. 그래서 2월 26일날 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또 현지도 나온 이후에 보안서류까지도 제출했는데 금년도에는 다행히도 용역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KDI에서나 기재부에서도 그전보다는 뭔가 많이 전면 재개했기 때문에 자료가 전부 충실하다. 다만 우려를 하는 것은 2011년도에 결과가 0.54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그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7월 말 쯤에 자체 중간보고회를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KDI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군에서도 열심히 준비는 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정치권의 입김이 많이 좀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간 도나 지역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많이 협력을 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보시면 동료위원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통시장의 문화체험하기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하시는 것을 현안사업으로 올라오셨는데, 과장님 혹시 문전성시라고 사업을 아세요?

예?

문전성시라고 2010년부터 2013년 금년도까지 가경터미널 시장에 문공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충북형 문전성시로 청주시에서 도 지원을 받아서 북부시장에 충북형 문전성시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처럼 전통시장문화체험 그런 문화체험 하는 거예요. 문화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술인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예술인들이 각종 여러 가지 단체별 저희 군 같은 여러 문화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일별로라든가 시간대별로 공연을 하면서 주민들을 좀 시장보기에 끌어모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본연의 정치하고 소통 그런 공간의 특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 군도 이런 걸 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재래시장 구간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또 다목적강당도 있고 저희 대장간도 있고 그런 것을 살려서 그런 문화인들을 접목시켜서 저희도 하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북부시장도 있고, 또 가경터미널 시장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참고를 하셔서 그런 게 활성화가 된다면 지원을 못 받아도 우리군 자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많은 예산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데 그쪽에 가경터미널 시장에는 12억 8,000만 원을 예산을 받아서 2010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시장 고유의 상업적 기능하고 문화공간으로 특화된 기능이 합해져서 문화예술형 그런 테마관광지로 조성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서민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 군에서도 접목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애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연명흠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연인욱 유통식품담당입니다. 민현기 축산담당입니다. o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추진현황(농정과)

예, 과장님 농정과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서 지금 농축산순환자원화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 좀 개요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제가 업무를 부서로 와서 파악을 지금 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사업자 이병헌 씨가 사실상 상당히 의욕은 강해요. 지금도 의욕은 있고 판단되고 다른 데서는 포기의사도 밝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의사를 비친 적도 없지만 처음에 당초에 계획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자금력 확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경험이 부족해서 나중에 판매를 어떻게 할 건가 그 관계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농축산자원화시설로 30억이 지금 사업비를 들여서 처음에 당초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20억이 더해서 50억으로 지금 자원화시설 시설을 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애초서부터 이사업의 문제점이 의회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20억, 그러니까 30억은 예산은 되어 있는데 20억 추가되는 부분이 20억에 대한 자원은 어떻게 확보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100억 이내에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에 30억을 했을 때 그때는 수송비 같은 것 그러니까 대성축산에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으고 지금 해 볼려니까 다시 이병헌씨로 옮기는 바람에 추가소요가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판단을 했고 그 20억은 지금 농협에서 하고 한 29억을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 영농조합법인에서 나머지 70억에 대한 사업포기자가 한 29억이 되고 추가로 된 사업이 9억 정도 그래서 25억 정도를 그리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병헌 씨는 한 6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는 50억 이내에서 조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쪽에 부대시설 70억에 대해서 거기도 사업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50억 이내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 처음에 증평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한다는 게 그중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자원을 갖고 나머지 20억을 세운다는 거죠?

지금 나머지 부대시설로 하신다는 분이 한 아홉 분 정도 해서 투자한 거는 없고 두 분만 땅만 매입해 놓은 것은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투자한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그런 땅 매입한 것도 투자로 봐야 되는 건데 나중에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 포기해서 그런 게 된다면 괜찮은데 또 범위 내에서 그런 거를 제거를 시킨다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충분히 우리 담당부서이니까 사전에 그런 거는 포기각서라든가 확실히 좀 하시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대신 또 거기에 대한 자부담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병헌씨 대표 분이 자부담은 다 댄다는 건가요? 자부담이 지금 20%죠? 그러니까 50억에 20%이면 50억에 20%를 자부담을 대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저하고 얘기를 한번 했을 때는 그 기계 자원화설비 시스템하고 건축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본인도 그걸 좀 자원확보가 가능하다 생각을 하는데 운영비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운영비를 지금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 어차피 우리가 1년을 해보고 나서 내년에 기계 다 놓고서 1년 운영비를 한 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셔가지고 지금 논의할 시기는 아니고 어차피 착공이 된 다음에 마무리 됐을 때 우리가 조례제정을 했을 때도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해서 2억, 3억씩 지원을 해 주고 게 있고 그래서 그때 따지고 나서 얘기해야지 지금은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모든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자원화시설이 일단은 모든 게 선정이 돼야 되고 또 준공이 돼서 가동이 돼야지 나머지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금방 운영비 얘기하셨는데 진천군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부터 4년간 한 6억 5천 정도 지원했어요, 군에서.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당초부터 9억 원을 해 달란다면 차라리 군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거나 똑같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과장님말씀대로 우선 운영을 해 봐서 모든 게 어느 정도 적자가 났을 때 군에서 보전을 해 주든가 뭔가 해야 되는 거지 애초부터 9억이라는 거를 딱 세워놓고 한다면 그거는 또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이러저런 사정 때문에 그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똑 같이 어차피 군의회 승인을 맡아야 되고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도 가신지 한 달도 아직 안되셨는데 여러 가지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어려우실 텐데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만 내년부터 본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또 거기에 시설의 문제점 이런 것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예, 우리 증평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농축산자원화시설 공사가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달에 업체선정 및 착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질이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 이쪽저쪽 사정에 의해서 말씀드려서 이병헌 씨가 자금확보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오면서 고생하신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아니 제가 듣고 있기로 지금 농축자원화지원센터 시스템관련해서 그게 계획에 따라서 의회에서 보고하고 추진 과정에 원통밀폐형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주민설명회에서도 그렇게 보고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이게

교반형으로

개방형으로

교반형, 예.

예, 그러니까 밀폐형, 원통밀폐형이 아니고 다른 공법으로 해서 사업이 또 변경이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위원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저도 그렇고 그거를 항상 사업설명회나 주민 설명회할 때 밀폐형으로 했고 교반형으로 냄새 때문에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도 군 집행부도 개방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있고 사실 밀폐형으로 했을 때 전기료가 또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며 전기료가 한 달에 천 만원 정도 또 교반형은 그것보다 절반 정도 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가지고 밀폐형으로 저희들이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밀폐형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에 증평인삼상설판매장 건립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기공식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농정과로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아서 지금 업무파악이 다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증평인삼휴게소 건립이 되면서 우수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에도 제가 인삼휴게소가 설치가 되면서 편의점을 처음 운영을 해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지금 장마철에는 뒤에 일부 농지가 침수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됐었고 요즘에도 지금 더 더욱이 충북인삼농협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우수관로를 새로 확장을 해서 설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삼상설매장을 설치를 하면서 설계에 보면은 우수관로가 별도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 우수관로를 통해서 배수가 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더군다나 상설판매장이 건립되면서 우수가 그 관로를 통해서 배수가 되다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오셨을 때 제가 같이 상의를 좀 했었는데 지금 30억에 대한 상설판매장에는 설계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들어있지는 않고 지금 기존 있던 거를 직원들이 현지를 갔다 와서 거기서 했을 때도 아니고 옛날에 있던 거를 아마 해서 이게 수용을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배수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걸 대충 뽑아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거를, 금액이 다시 하는데

관을 다시 확장하는

다시 하는데 그래서. 전번에도 그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30억은 어차피 이것 지금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더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한번 전체적인 것 얼마정도 소요가 되나 그걸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돌려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를 검토를 해 봐가지고 5~6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무리없이 세 개 업체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반적인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 부분을 검토가 빨리 이루어져서 어쨌든 이게 또 인삼상설판매장이 완공이 되고 나서 이걸 또 개선할려면 여러 가지 비용도 더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 인삼상설판매장이 착공을 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장님하고 협의를 잘 좀 하셔가지고 그게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 보시면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자원 생산기반 구축’해서 고품질 고추 생산자재 지원해서 3,200만 원 사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추농가에 고추건조기가 지금 유류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건조기하고 요새 새로 하는 분들이 전기로 하는 건조기로 하는데 고추말려서 나오는 제품의 차이도 많다고 하거든요. 기름건조기로 하는 것보다 전기건조기로 하면 색깔서부터 여러 가지 상품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군에서 농가들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지원대책을 해 주셔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생산비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면 고추농가가 저희가 여러 가지 고추농가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고견을 들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증평군에 마늘작목회가 구성돼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늘작목회가 한 50가구 정도 자발적으로 구성이 돼서 시범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2만평 이상 마늘을 심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농민들이 한번 해 보고 지원했으면 어떤 특화작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농정과로 이관해서 특화작목으로 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정과에서 마늘작목회가 한 50가구가 구성이 돼서 많은 마늘을 심어가지고 금년도보니까 어쨌든 우리 증평군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늘이 많이 대풍이 됐는데 마늘이 농사지은 분들도 마늘을 잘 생산해서 상품성은 있는데 판로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는 농가와 군하고 그런 협력체계가 잘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차 가공업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2차 가공까지 생각해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늘생산은 잘 해 놨는데 금년같이 판로가 문제되면 안 되거든요. 2차 가공시켜서 우리 증평군에 특화작물 또 특산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계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부분은 미리 미리 지원해 주셔서 마늘작목회가 우리 증평군의 어떤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한번 만나봤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두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건설재난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윤기준입니다. 토목담당 윤경식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배경입니다. 하천방재담당 안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저희 건설재난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추진현황(건설재난과)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안전한 증평 살기좋은 증평 재난 재해 없는 증평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설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에 ‘효율적인 가로등관리로 야간 통행환경 개선’ 지금 뭐 여러 취약지구나 주요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도 상반기 중에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31개소에 설치공사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재래시장 내에 중앙시장이 있죠? 아케이트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시장 내에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야간에 그 주변에 식당도 많고 또 시장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약주를 하신분이라든가 또 용변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중앙시장 내에가 어둡다보니까 거기 가서 용변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를 해 줘서 좀 밝으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건의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내에는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재래시장 내에는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 안에

중앙시장 쪽으로요?

아니

중앙시장 교동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교동 말고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124번지 안에 이렇게 안에 있는 것 말씀이죠?

예, 예.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설치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도 밑에는 상가고 2층, 3층은 주거지역인데

공설시장 내에 말씀하시는 거죠?

공설시장, 예.

예,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확인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쪽 권역마을 개발 및 지원으로 자생적 성장력 제고해서 지금 사업이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1단계사업으로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문화복지회관, 수살제 유래비, 경관수 식재 등 이렇게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삼색마을공동체 회관하고 문화복지회관은 공정률이 55%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수살제 유래비는 언제 착공이 되는 거죠?

예, 그 사업도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살제 그 도로는 저희들 군도 지방도와 관련된 시설에 도로 바로 잡는 것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글쎄 그게 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율리 주민들이나 남차리 주민들이 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안전에 상당히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몇 번 빨리 그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하여간 조기에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빨리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더운 날씨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에 수살제 유래비 앞에 도로는 어떤 식으로 만약에 지금 안전에 자꾸 문제를 얘기하는데 거기 회전형 저기가 못 하나요 ?

네, 장소가 부족해서 회전교차로는 어렵습니다.

원래 처음에 도로는 딸기밭 쪽으로 있었지 않아요?

딸기밭하고 수살제 사이에 그리 나 있었습니다.

좁아서 못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79쪽 보시면 ‘방재역량강화 및 방재의식 고취’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법 제66조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5항인데 근거로 해서 자율방재단이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자율방재단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보시면 저희가 총 구성은 27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지금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내년에는 이것도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셔서 우리 자율방재단이 자율역량강화를 통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하고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고취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계시니까 내년에 이게 아마 도에서도 금년에 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도에서도 지원을 할 겁니다. 지금은 군에서만 조례가 되어 있어서 지금 군에서 하는데 이게 이런 게 좀 강화되고 활성화돼야지만이 재난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이 한층 고취될 줄로 믿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도 저희들이 간담회 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재단에서 2014년도 계획을 미리 주시면 8월말까지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율방재단하고 협의를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차질없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4쪽 보시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의 한 부분인데 2013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천 철교에서 지금 회전교차로 있는 방향에서 증천동 철교 쪽으로 오지 않아요. 청안가는 쪽으로

예.

그 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우회도로 쪽에 회전교차로

해 놓은 데서 우회전해서 바로 증천 철교

철교 밑에 삼거리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입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이쪽에 무슨 주유소죠? 주유소 앞에 거기도 상당히 교통량이 혼잡해서 거기를 하는 것으로 전부 알고 계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증천교 있는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거기는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초중 가는 도로하고 연계 사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합리하다 해서 거기가 사실상 필요한 부분인데 초중리 도로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못하고 지금 이 도로는 증천철교 있는 데는 회전반경을 키우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사지에요, 거기는 사실상 그래서 증천철교 쪽으로 20미터 도로가 있는데 그 지역도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넓게 해서 불편없도록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연신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부분은 연신소하천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뒤에 진천군하고 경계에 있는 하천을 말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비점 저감오염시설을 거기를 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비점저감오염시설을 견학을 오고 할 텐데 그 부분이 우리 증평군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소하천 해 가지고 그런 걸 좀 계획을 하셔서 친환경그린벨트라든가 그런 제방에 꽃을 아름답게 좀 설계를 하셔가지고 조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거기가 사실 저희가 오염시설로만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혐오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부분도 꽃길조성이라든가 전면을 다 그린벨트 요새 뭐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그린벨트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그걸 시설 해 놓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설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해서 친환경매트로 설계를 하고 부득이하게 수중보에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하천에 친환경자재를 쓰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볼거리를 좀 주시면 아름다운 소하천해서 볼거리를 해 주시면 거기 오시는 분들 또 사실 아이들이 많이 견학을 올 건데 그런 것도 보여주면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