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제15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전사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빛원전 특위에서는 군 민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행부로부터 그동안의 한빛원전에 대한 관련업무 추진상황 보고 와 한빛원전사태에 대하여 한빛원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해양수산과장 김일용입니다. 한빛원전 공유수면점용사용 변경허가 조건 이행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와 동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조건에 6개월 단위로 허가조건 이행사항을 제출 토록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는 해수사용은 연간 115억 8,700만 톤으로 '11년 5월 23일부터 ‘15년 5월 22일까지 4년간 변경허가 하였고, 방류제는 1,136m에 대해서 허가 기간 은 같이 동일하게 허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4년 허가 처분사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일반적인 점용사용의 경우는 5년, 원전전기사업자 경우는 30년의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률 시행령 제11조에는 신청 한 기간 의 1/2 이상을 해당 기간 으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 규정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시 그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단서 조항 을 적용하여 저희 군은 4년 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허가처분 이후 진행상황입니다. 해수사용 및 방류제에 대하여 허가조건 14개항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하여 4년간 변경허가 처분을 ‘11년 5월 20일 변경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 본사로부터 감사 원에 심사청구 를 접수 를 ‘11년 8월 17일에 하였습니다. 심사청구 사유는 한수원은 관련 법령 에 따라 최소 15년 이상 허가해야 하나 우리군의 4년 허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관련법의 주관부처인 국토부 의견은 공유수면 허가는 “재량행위”이며, 여건 등을 감안 4년 허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는 사법부 판단 대상이라는 견해입니다. 허가이후 조건이행상황을 1차는 11. 23일, 2차는 ‘12. 6. 29일, 3차는 ’12. 11. 20일에 제출 받았으며 한빛원전 해수사용량 실제조사를 위해서 원전 1호기∼4호기 까지 펌프시설을 ‘12. 12. 14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저희들한테 제출 된 시설규격과 상이함이 없었습니다. 제4차 이행사항은 ‘13. 5. 24일 제출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1∼3차 제출 된 자료와 금번 제출 한 이행사항을 비교한 결과 다르지 않고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관부어업권자 권리자 동의 서 문제는 고창군과의 행정 소송 에서 1심에 이어 지난 4. 15일 2심에서도 한수원이 패소함에 따라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도 부관부어업권자에 대한 부관폐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5·6호기 펌프시설 등 허가조건 이행상황 현지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유수면점·사용 발전용 냉각해수 변경 허가조건 이행상황 제출 내용 중 주요조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광역해양조사결과 이후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동 법률 12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 규정에 따라 피해가 확정된 권리자 및 예상되는 새로운 권지라가 있을 경우 권리자 동의 서를 제출 토록 요구한 조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변동된 사항은 없으나 부관부어업권의 부관폐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폐지될 경우 부관부어업권자에 대한 권리자 인정여부는 법률 적 관계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가번 부관부어업권자의 권리자 여부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또는 유관해석 기관등의 결정 시 동의 서를 제출 토록 요구한 허가조건에 대하여는 부관부어업권자 권리자 여부는 사법적 판단 등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결정 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민이나 한수원 측에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소를 제 기한 자에게 입증 책임이 따르는 부담 때문에 섣불리 결정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 4번 각 호기별 냉각해수의 인수·배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시설 설치 또는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 , 호기별 해수 인·배수량 준수 여부 허가조건에 대해서 ‘12. 12. 14일 해수임배수량의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위하여 발전소내부시설 펌프용량을 현지점검 완료하였습니다. 1호기∼4호기 까지 규격대로 시설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6번, 원전주변의 해양 생태계 및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시행 요구 요건과 6-가번 해수사용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변화양상 파악과 예측하지 못한 영향 발생시 절절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수립 이행여부 허가조건에 대하여는 한수원에서 해양환경조사는 ‘8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 하고 있고 현재는 메이텍ENG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용역추진회사인 메이텍ENG에서 현장 조사시 우리군에서 직접 입회 추진하는 등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6-나번 해양환경·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치어 등의 방류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강구 시행 , 광역해양조사 내용에 딸 피해지역 내에 어장정화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추진결과를 매년 반기말일까지 제출 토록 요구한 허가조건에 대하여는 ‘13년 보고 받을 때까지는 상반기 사업 추진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원전주변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형식적인 추진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중에 있고 해수유입구 폐사어류량 등을 비교 분석하여 추가 사업 요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8페이지 온배수 저감시설 결과 주요내용입니다. 3번, 방류제 인근해역에 항해하는 어선 및 항해 선박의 해상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표 등 사고 예방시설을 설치·관리토록 요구 허가조건에 대하여는 해양 사고 방지를 위해서 CCTV나 방송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방류제 끝단에 등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류제 시설과 관련하여 안전 사고 발생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만 하면 14개 항목

6번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당시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관련 방류제 시설물 설치 운영으로 인한 주변연안 침식·퇴적·항로장애·온배수 영향 저감효과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 시행 토록 요구한 조건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온배수 저감 대안 등에 대한 지역 사회 의 협의 재차 이행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현재 온배수 저감방안 검토 및 해양생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영산강청의 추가 이행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영광원전 온배수저감 대안 검토 및 해양 생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행여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조건 이행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부관이행사항 14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님들께서는 핵심만 짧게 질의 하여 주시고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는 긴데 우리는 짧게 하라고... 과장이 짧게 하고 우리가 길게 해야지...

그럴까요,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행사항을

지 한빛원전에서 신청 한 점·사용 허가를 해 줄거냐 안해줄거냐?

지금 허가는 ‘15년. 5. 22일까지 나가 있습니다.

허가내용에서 조건부이행사항 이것을 해줄거냐 안해줄거냐?

현재까지는 허가를 취소할 만한 그렇게 큰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허가상태는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행사항은 지금 조건부 해줄란다 그 말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 14개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요구를 계속적으로 6개월마다 해주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받은 보고자 료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혀가를 취소할 만한 그런 큰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쪽에서만 접근하면 서류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항들이 우리 주민 들하고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 주민 들이 지금 부딪히는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있죠?

예. 그런사항들 때문에 저희들도 4년간 허가 기간 을 줄여서 허가를 전국에 저희만 4년을 해준 사항입니다.

다른데는... 우리도 이것을 매년 들어나서 이런 저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간에 이런 기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조건부 이행사항을 해줄란다. 지금 허가는 15년간 나 있으니까..

15년이 아니고 2015년까지...

아, 2015년까지... 2015년까지 나 있으니까 14개 항목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이행사항을 그대로 해 줄란다. 지금 그 뜻 아닌가요?

예.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하도 못하고... 주민 들이 원하는 사항... 지금 주민 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주민 들이 광역해양조사를 해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주민 들이라는 것은 우리 영광에 사는 모든 분들이 이런저런 부분들 요구사항들 있잖아요.

원전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짝퉁 부품이 여러 가지 얘기가...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관 없고, 지금 해수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막아놓은 것보다 뭐라고 하죠?

방류제입니다.

방류제 그런 부분들 지금 얘기들 하고 그러잖아요, 방류제들...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류제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한수원에서

언제나 하는 말이고요 그것이...

시행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우리가 안해 줄수는 없는가요 과장님. 그거 다 놔두고... 안해 줄수는 없는가? 이행사항을...

현재는 이 조건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가를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허가는 2015년까지라고 했으니까 조건부 이행사항에 대해서 하자 가 없다 그 말이죠. 14개항목에 대해서...

이행사항에 대해서 승인 을 해준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이행사항을 제출 을 하면 그 14개 항목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판단하고 그게 지금 저희들 허가조건을 이행사항을 이행을 안한다던가 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강 위원 님 말씀이 이행사항 14개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민들이 제출 한 부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부관사항이요?

주민 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과장님 저희하고 견해는 좀 틀리게 가져보는 것은 이게 별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그대로 해 줄란다. 하는 과장님 말씀 아닌가요?

예.

그러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민 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런 쪽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장환경개선이 아니면 자원조성 부분이나 그런 사업을 계속 추가적으로 확대해라. 하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또 거기서 조사하고 있는 해양환경조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조사가 정밀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은 왜 한수원 패했는가요? 그건 설명 다 들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아, 부관부어업권 말씀이시죠?

그런 부관부어업권이나 주민 들이 얘기하는 이런저런 부분들이 고창도 그렇게 해서 패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별다른 사항 있는가요? 뭐 그걸 듣자는게 아니라 과장님은 어쨌든 주 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까지만 얘기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한테...

이상입니까?

예.

다른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부관사항이 조금씩 달라진가요? 부관사항이 이게 이행이 된 것은 부관에서 제외되고 그런 가요? 부관사항이 지난번에 10건인가 되던데 앞쪽에 지금

총 14건입니다.

뒤에는 방류제로 인한 부관사항이고 앞쪽에도 10건인가 되던데 좀 달라졌는가요. 부관사항들이?

중간에 번호가 주요 내용으로 해서 빼다보니까 큰 A3용지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뒷장 10페이지에 보면 한수원에서 저희들한테 제출 한 공문 원안 거기에는 1～14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중간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부관에는 없지만 더 추가해주라고 해가지고 추가된 내용들은 있습니다. 빠진 것은 없습니다.

그럼 부관사항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부관사항들을 이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그럼 첫 번부터 제가 물어봅시다. 구체적으로 좀... 지금 우리 군의 부관어업권은 몇 건이나 돼요?

부관어업권 부분은 저희들이

부관어업이라는 것은 좀 정리를 하게요. 부관어업이 지금 원전에서 피해지역에 보상 을 해주고 그후에 지금 부관을 달았죠. 지금? 보상 을 안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허가를 내준 것이죠?

저희 영광군 부관어업권은 총 11건에 72ha 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95년도하고 ’96년도에 허가처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관을 왜 달아놨습니까 그때는?

그때 당시 ‘95년도에 어장형 개발계획 승인 시 옛날 산자부에서 조건부로 승인 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왜 달아놨어요 그때?

예?

그때 부관을 왜 달아놨어요?

관계부처 협의기관 협의중에 산자부에서 원전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 권을 자진포 기한 다는 조건으로 면허처분을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상 을 안 받겠다. 원전피해 보상 을 안 받겠다고 부관을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그때 당시에는 피해 구역 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10km밖에 있는

그런데 고창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고창군은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게요.

고창군은 뭐가 다릅니까?

저희들은 피해범위 밖에 있던 면허고, 고창군은 피해 보상 을 받았던 안에 있는 면허를 안에다가 면허를 다시 처분을 하면서 보상 을 받지 않겠다는 부관을 붙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심에서 다 승소를 했죠? 어민들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죠?

예.

그러니까 그 부관은 지금 1,2심 결과에 따르면 그건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 군도 지금 10건에 대해서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고창군이 그렇게 해서 된다면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도 그 사람들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고창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도 어차피 소송 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 군도 소송 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고창군 승소결과에 따라서

소송 은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군도? 그럼 우리 군도 소송 을 하시지 왜 그냥 있습니까?

그래서 어업인들이 지금 현재 어업인 17명이 부관폐지 요청을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 되어가지고 이번 주에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관련 부서 하고 협의를 거쳐서 부관폐지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창군이 먼저 했고, 고등법원까지는 고창군이 승소를 했고, 그럼 우리 군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나번 보면, 당초 허가에서 비롯된 피해정도를 넘은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당초 피해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서 새로운피해가 발생한 권리자에 대해서도 권리자 동의 서를 제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뜻은 뭡니까. 지금 부관부 어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피해범위를 말씀드린 겁니까 이것은...

피해범위를 얘기합니다.

피해범위를

20.2km를 벗어난

20.2km를

벗어난 범위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사항이 있을 대에는 동의 서를 받고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이것도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몇차에 거쳤지만 내용이 똑같아. 지금. 이 부관이행사항 들이 똑같아요. 그쪽 지금 피해 없는데 그쪽에 피해 없는데 22. 몇 km 이죠?

20.2km입니다.

20.2km 밖에 어민들은 지금도 계속 피해가 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수원에서는 그게 아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것도 답변 내용도 똑같고 그렇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것들을 애매모호하게 지금 이렇게 부관사항에 내놓고 사유가 미발생했다면 이건 차라리 빼는게 낫죠. 부관사항에서...

인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한수원에서 용역을 해야 한다던가 이렇게 부관사항을 붙여놔야지 부관이 효과가 있지 이건 부관 붙이나 마나 잖아요. 한수원에서 답변이 해당사항 없다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관에 내나 마나란 이야기에요. 지금. 이행사항 중에서... 그 다음에 지금 영산강환경청에서 동해안 쪽에서는 온배수에 대한 피해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영산강환경청에서 서해안은 지금 1～6호기까지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됨으로써 환경에 대한 심한 피해가 있다. 이것을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환경생태를 복원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산강환경청에서 그것을 한수원측에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 기간 은 언제까지 입니까? 2016년까지 입니까?

금년 2013. 7. 30일까지 이달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그러면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또 결과도 내가 볼 때는 두루뭉술하게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지금 한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수원 돈으로 한수원에서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이것도 결과가 아마 용역준 사람 입맛에 맞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큰 기대는 않지만 이 결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저희 군의 입장은 일단은 온배수저감방안을 선 시행 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책으로 해양생태활성화 방안을

온배수저감방안이 뭐였습니까 지금?

전에 해양연구원에서 42개 제안 해 놓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우리 군에서 온배수저감 방안이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전체 그쪽 방류제 자체 제트분사식 방법도 있고 냉각탑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지하터널을 만들어서 나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상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현실성이 없어요. 사실상 이것도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냉각탑 만들고 터널 2km, 3km씩 빼서 밖으로 깊은 바닷가에 배출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지켜는 봐야 되는데... 그런데 부관사항들을 하나를 붙이더라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14개나 붙여놨는데 하나를 붙이더라도 좀 명쾌하게 붙여놓으세요. 딱딱 끊어지게. 두루뭉술 해가지 답 내용도 똑같아아요. 매년... 이거 부관사항 일일이 점검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해양수산과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는 우리 어민들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계속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관사항들이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답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이런 것은 부관에 차라리 포함을 안하던지 아니면 명쾌하게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라던가 이런 부관사항을 좀 명쾌하게 붙여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원전부분만 나오면 해양수산관에서 우리군에서는 또 유일하게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한수원에다 허가를 내주는 것이 나머지는 전부 국가사무 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명쾌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위원 ..

아, 저는 됐습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58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조건에 제가 작년 이맘 때 방류제 온배수 체크를 원자력 돔에서 막 나오면서부터 50m 단위로 하라고 수산과에 분명히 체크를 하라고 그래서 방류제 50m당 온도변화 체크하고 그 온배수로 인한 환경변화를 체크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6항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아주 없어져버리고 이행을 전혀 안했네요? 작년 원전특위에서 제가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없네요? 그래야 그 이전까지는 온배수로 인해서 어떤 저기를 하는지 그 전에 어족에 관해서도 어떤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변화를 볼려고 그 때 다 동의 를 해서 제가 한건데... 온도를 50m 단위로 전부 방류제 설치해서 막 나올때부터 온도체크를 해가지고 그게 우리 해양환경에 어떤 영향을, 또 어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데이터라도 하자 고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용역을 메이텍ENG 이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를 취수구 쪽하고 배수구 쪽하고 자치어 분포량을 조사를 하께끔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온배수로 인하여 스크린망을 통하던 어쩌든 아무튼 자치어의 변동사항이라던가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그런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담당이 전은진씨하고 백대형씨하고 할 때죠? 분명하게 원전특위에서 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조건 이행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빛원전이 변경허가 조건 이행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은 우리 군 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군 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광 군의회 원전특위는 집행 부의 4년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6개월 단위 부관사항을 이행하고 변경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으며 일부 위원 님께서 3호기 사태 이후에 저나 우리 부의장 님이나 양순자 위원 , 조사단 활동을 했지만 전반적인 우리 3분을 나머지 의원 님들은 알고는 있지만 보고 를 정식으로 받지 않아서 이시간 이후에 경과 보고 나 이런 부분을 원자력본부장으로부터 또 2,3,6호기, 미 검증 부품이나 수소 이런 부분도 보고 를 오늘 원전특위를 하니까 보고 를 받고 질의 를 하려고 합니다. 원전영광군범대위는 간사 인 경 제안 전과장이 설명을 해야되지만 여기 나눠드린 활동결과 보고 서로 대처하기로 하고요. 3. 한빛원전 2·3·6호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 및 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결함 정비 결과 청취의 건

본부장 김원동 안녕하십니까! 한빛수력원자력 본부장 김원동입니다. 지역과 진정성 있는 의사 소통을 통해 주민 들과 상호 신뢰속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저희 한빛본부에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영광 군의회 김양모 원전특위 위원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빛 3호기 원자력헤드 정비 및 제거 등 과정에서 보여주신 군민들의 발전소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씀 드리며, 아울러 오늘 원전특위에서 그간 진행되어온 시험성적서 위조부품 조사현황 등 한빛본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영광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2가지 안건 외에 일단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저희 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몇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길진 않겠습니까?

본부장 김원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 김원동 먼저 저희들이 현재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주말까지 국제 전문 기관에 특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전문 기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독일의 'TUV SUD' 기관으로부터 2주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원자력안전 위원 회에서 대국민 약속사항으로서 저희 본사 및 4개 원전 본부에 대한 특별 안전성 점검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본사 및 전 3개 본부가 다 끝났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지난주부터 2주간 이번주 말까지 점검을 시행 하고 그 결과는 8월중으로 최종 보고 서 및 발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라고 하는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점검인데요. 이것을 저희 국가에서 IAEA에 요청을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 한빛 본부가 저희 한수원을 대표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이 서비스에 대한 수검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산리 부지에 건립할 종합홍보관 추진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땅에 대해서는 약 93.3% 매입이 되어 있고 건물철거에 대해서는 약 80%가 건물이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의 역점사업으로서 올해 말까지 모든 매입이 완료되고 건물을 철거할 목표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가능 하리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선 법성포에서 홍농 한전사택까지 한수원 사택 정문 앞까지 5km에 대한 4차선 확장공사가 현재 관련 부서 간 최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관련 기관간 협조를 맺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4차선 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바로 이이서 한전사택과 저희 원전본부간 약 3.1km 구간에 대해서도 후속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원전운영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 총 16명 정도의 각 기관, 군 의회를 포함해서 각 기관대표들간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고 저희 군의회 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 주시면 협의회를 바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본부는 다 구성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7. 10일날 오후 5시경에 3호기에서 복수기실측이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기하고 터널하고 연결되는 실측이음관 인데요. 재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이가 한 25cm 정도 되고 폭이, 그 다음 길이가 이렇게 약33m 정도 되는 이음관입니다. 이것이 특수고무로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 어떤 진동 내지는 어떤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흠집이 생겨가지고 좀 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주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바로 다음날 이것을 응급조치를 하고 지난주에 영구조치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바꿨습니다. 다음 오발때는 이 이음관 자체를 전체 다 바꿀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호기까지 지난 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정비 때 민관합동대책위에서 합의 된 사항으로서 1～6호기까지 압력경계 건정성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은 저희들이 이미 얘기가 되었고 점검 팀 구성과 방법에 대한 사항들을 지금 실무자 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협의가 되어서 1호기가 8월말부터 오바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점검 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품질서류 위조관련 진행현황과 3호기 원자력 관통관 정비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 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 가한테 한다는 사실 2,3,6호기에 들어갔다는 나중에 밝혀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들어갔는지 그것은 2발전소 소장님이 하실 겁니까?

본부장 김원동 아니오. 품질에서 말씀을 드릴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항들은 진행현황은 저희 회사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관련된 기관이 감사 원, 검찰, 그 다음에 원자력안전 위원 회, 그리고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원자력안전 위원 회에 위촉을 받은 티쓰와 함께 팀을 구성해서 현재 타스코스 인원이 약 5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전체 각 본부에 사항들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사항들이 즉각적으로 감사 원과 검찰에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3호기 헤드 용접한게 말입니다. 우리 1주기를 얼마를 잡죠?

본부장 김원동 1주기는 15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러죠. 1주기가 못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 2발전소장님이 나중에 답변을 하실 겁니까?

본부장 김원동 아니, 그 부분은 물론 정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장이 지금 준비를 했고요. 1주기를 못간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저희들이 비교를 통해서 모든 전문 가들이 다 확인을 한 상태고 지금 현재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본부장 김원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김원동 감사 합니다.

그러면 원전측에서 다음 나오십시오. 예. 이제까지 원전측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시고자는 위원 님께서는 발언권 을 얻으시고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님. 그럼 3호기부터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오, 다 끝났으면 질문 할께요.

예. 질문 하셔요. 먼저. (『다 설명 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3호기 내년도 교체시기가 10월이라고 했죠? OH 기간 에 교체를 합니까? ○ 2발전소 소장 김철준 예. OH 기간 인데요.

본부장 김원동 아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는 분야를 주요설비에 대한 공증 성과 정비 및 품질분야 종합점검 이렇게

주요 설비는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부장 김원동 주 설비는 압력경계

다 원자력이 거의 주요설비가 아닐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장 등급별로 나눠진가요?

본부장 김원동 예. 자기들이 각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1등급 부분만 점검한다는 얘기인가요?

본부장 김원동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본부장 김원동 예. 압력경계 부분...

그러면 그것은 언제 나옵니까?

본부장 김원동 그 결과는 8월중으로 최종 보고 서가 나올 겁니다.

최종 보고 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본부장 김원동 예.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금? 하도 요즘에 원전에서 품질서류 위조, 지난번 5,6호기는 품질.... 뭡니까 그거? 하도 언어가 헷갈려가지고....

본부장 김원동 예. 그거는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간단히 5,6호기 때는 품질위조 입니까?

본부장 김원동 그거는 품질보증서류 위조.

이번에는 품질서류...

본부장 김원동 품질보증 시험성적서 위조. 네.네. 그 다음에 기기 검증 성적서 위조. 이렇게 3종류로...

그런데 지금 이번에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광이...

본부장 김원동 그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발표를 드리고요.그리고 종합적으로

또 설명을 한다고요?

본부장 김원동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 듣고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사 품질보증실 담당하는 발전품질팀장 명호진이라고 합니다.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관련 지금 현재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19일 현재 한수원은 전 원전에 대한 품질상태 확인 및 검증 시스템 보완을 위하여 규제기관과 함께 제작사 시험성적서,

마이크를 조금 떼시고 약간 떨어져서 하시면...

내진/내환경 기기 검증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며, 일반규격품 품질 검증 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품질서류에 대한 진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일반규격품 품질 검증 서, 지난해 말 전 원전을 대상으로 일반규격품 품질 검증 서 위조 관련 전수 조사해서 한빛 4호기를 제외한 모든 위조부품은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한빛본부현황은 한빈 4호기는 제14차 계획예방정비 ‘13. 10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 동안 147개 부품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번 시험성적서입니다. 대상은 올 초부터 전 원전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회사에서 규제기관하고 함께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최근 10년간 2003. 1. 1 ∼ 2012. 12. 31까지 구매 또는 교체한 안전등급 품목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국내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의 실제 발행여부를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단계 설치현황 파악 후 교체 및 안전성 평가 중에 있습니다. 현황은 가동원전은 시험성적서 위조여부 조사와 함께 위조 부품 교체 및 안전성 평가가 동시에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빛본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 2·3·5·6호기는 위조부품에 대해 점검이 완료되고 그에 따른 부품교체 241개 및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빈 1호기 5개, 4호기 49개의 위조부품은 전량 부품 교체하고 규제기관에서 현재 안전성 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기기 검증 보고 서입니다. 대상은 2003. 1. 1 ～ 2012년 말까지 현재까지 국내 기기 검증 기고나이 작성한 보고 서 일체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기기 검증 과정과 결과가 적합한지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외부 위탁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서 원본 을 입수하여 한수원에 제출 된 보고 서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검증 은 자체적으로 검증 한 부분은 해당 검증 기관에 실제 검증 데이터 등을 확인해서 기술적 적절성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황은 전 원전을 대상으로 새한TEP는 물론, 국내/외 기기 검증 기관이 검증 한 보고 서 일체로 확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빛본부 현황입니다. 기기 검증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 서 원본 과 시제 검증 데이터 입수와 함께 기기 검증 과정과 결과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79건이 한빛 본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한빛 2·3·5·6호기 및 2·3·6호기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013. 6. 15일 중앙일보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새한가 발행한 수소제거장치 등 5종류의 부품성적서 위조돼 원전 16곳에 납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원안 위에서 발표했습니다. 위조내용은 봉산수 대신 물을 사용해서 냉각재상실 사고 시험결과를 제출 했습니다. 5개 부품은 수소제거장치, 협역수위측정기, 600V 케이블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한빛원전 현황은 한 및 2·3·6호기에 수소제거장치 서류 위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및 2·3·6호기는 수소제거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치현황은 타 검증 기관에서 재 검증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3. 6. 22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원전 8기에서 10년간 총 355건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 라는 내용을 민주당 조경태 의원 이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8개 원전은 고리 4호기, 월성 4호기, 한빛 2·3·5·6호기, 한울 2·5호기가 해당되겠습니다. 한빛원전현황은 한빈 2호기, 3호기, 5호기, 6호기 각각 152개, 45개, 26개, 18개, 총 241개 부품이 해당되겠습니다. 조치현황은 위조 시험성적서 부품을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 보고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빛원전은 지금 그러면 1호기, 4호기는 평가 진행 중이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셨고요?

예.

정부 에서 지금 난리내놔서 더더욱 하고 있는 거죠? 정부 에서 더 난리를 내놔가지고 갑자기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당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점검을 하다보니까 일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 보완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딴 성적서로 들어가는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상으로 보나 내부 고발자가 있었는가요?

그것은 제가 잘

답변 듣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후에 추가 발견될 소지도 있죠? 추가 발견될 소지가 없는 가요?

지금은 저희 말씀을 안드렸는데 본사에 T/F 조직이 생겼습니다. 약 50명의 전담요원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쪽에서 금 각 본부에서 올라온 서류를 꼼꼼히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확인된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치계획을 들을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계획은 세워놓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를 받고 저희들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텐데 시간도 12시 20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한수원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게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한수원도 그렇겠지만 지역 주민 들간에 언제나 대처하고 이런 모습들, 저희들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한수원 사장이 원자력 부분으로 해서 문제되어서 구속 되었어요. 그렇죠?

본부장 김원동 예.

뭐 틀림없죠?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뭐할지 잘 모르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총체적인 한수원이 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때는 한수원이 다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고 도 하고 이런다 말입니다. 별 문제 없다. 괜찮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들으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 보면서 간단하게 물을랍니다. 다른 동료 의원 들도 있고요... 지금 군에서 저희들한테 보고 한 것하고 한수원에서 반빛원전에서 보고 한 어떤 내용들이냐. 지금 원자로헤드를 교체한다는 얘기인데 원자로헤드는 오바홀 공사 때 교체합니까 따로 날을 잡아서 교체합니까? 그런게요. 바꿔지니까... 사장님, 아니 본부장님.

본부장 김원동 오바홀 때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에서 이 물건을 가져옵니까?

본부장 김원동 현재는 미쓰비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자기들 작업분이 끝나면 두산에 와서 두산에서 또 작업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자료에는 두산중공업 뿐이 안 나왔어요. 그것을 뭐... 우선 군에서 보고 한 대로 하면 지금 이를테면 제일 빨리하는 것이 2호기가 오바홀 공사를 제일 빨리하는 거죠?

본부장 김원동 예.

그게 9. 1 ∼ 10. 24일까지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하는게 4호기를 하는데 10. 24 ∼ 11. 29까지 합니까? 아니 여기는 또 아까 보고 내용은 또 한빛원전은 18일부터 12. 2일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2013년도에 이렇게 아까 말한대로 1호기, 4호기, 5호기는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죠?

본부장 김원동 헤드교체는 3호기, 4호기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3호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본부장 김원동 아니죠. 오바홀 할 때 그러니까 내년도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지금 올해만 얘 기한 다니까요. 2013년도에

본부장 김원동 아, 오바홀을요?

1호기하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원자로헤드는 지금 오바홀 기간 때만 교체한다면서요. 따로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부장 김원동 예.

원자로헤드 지금 교체하는데 이런저런 부분들이 오바홀 예방정비 기간 에만 지금 한다고 하니까 다른때 날 잡아서 하는 거 아니죠?

본부장 김원동 그렇죠.

오바홀 기간 이 아까 말한대로 2013년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또 그게 바꿔지냐 어쩌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본부장 김원동 아, 올해 하는게 올해 오바홀 때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올해 인제 3호기 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정비를 해서.

3호기는 거기에 들지도 않았다니까. 1호기 지금 올해 4호기, 5호기가 오바홀 기간 이에요.

본부장 김원동 올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본부장 김원동 네. 네.

혹시 어떤 것을 교체하게 되면 이 때 하는데 이 시간도 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요. 3호기는 내년 10, 21일날 예방 기간 인가요?

본부장 김원동 예. 10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 10. 30일까지 1년 동안 해요?

본부장 김원동 아니죠. 12월까지 하는 거죠.

하여튼 군에 나온 자료에는 이게 우리가 군이 틀렸는가 한빛이 틀렸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다 틀려버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어떤게 맞는 것인가 한빛 것도 틀리고 그런게 2013. 11월에 가지고 오고 2014. 7월 달에 가지고 와서 아까 말한대로 보고 한 대로 하면 2014년도 10월, 2015년도 5월 달에 교체한다 그 말인가요? 가지고 와서...

본부장 김원동 예. 3호기는 2014년 10월달에 교체를 하는 거고요. 3호기는... 그 다음에 4호기는 그 후 2015년도 오버홀 할 때 교체를 하는 거죠.

그게 4호기는 아까 말한대로 가져와서 7월까지 가져와서 2015년도 5월달에 할란다는 거죠?

본부장 김원동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료가 틀리리라 생각도 하는데 그 안에 아까 말한대로 3호기가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면 다른 방법을 또 선택해야 되겠네요?

본부장 김원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문 가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민 들이 하는 얘기, 언론에서 듣는 얘기, 이런저런 것들을 나온 부분가지고 언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니 문제점이 있는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게 참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본부장 김원동 일단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3호기 가동할 때에

사장이 구속 되었는데 뭘 믿으라마라 그러니까 이럴 수 밖에 없다는 저희 입장도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본부장님을 믿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일 우두머리인 이 사람까지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누구를 얼마나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본부장님은 믿으란 게 믿고 지금 하고 있죠. 안믿으면 이 자체가 거부 되죠?

본부장 김원동 예.

그렇지 않겠어요.

본부장 김원동 감사 합니다.

어쨌든 우리 특위 위원장 이나 위원 들이 아까 말한대로 이것도 필요없다. 믿을 수가 없다 하면 본부장님 얘기 자체를 거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우리 오버홀 공사 때 이런저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결과를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이 했으면 그런 아쉬운 바램이다 그 얘기죠. 그래야 지역 사회 에서 서로 상생하고 그러는데 우리가요. 본부장님하고 친하면 지역 주민 들은 우리가 뭐 다르게 해서 친한 것으로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 좀 생 각하 시고 전에 얘기했던 안전에 안전을 더 할려면 우리 언론에 보도한대로 직원들 잘 이런저런 것 봐야지. 인데 시스템이 좀 바뀌어 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아쉬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김원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팀이라고 했는가요?

예.

품질관리팀인가요 보증팀인가요? 지금 본부에서 뭐 하신다고 했죠?

발전품질보증팀.

거기서 그러면 품질 모든 발전소에 납품되는 품질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미수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영광이 자료에 보면 241개 시험성적서 부품이 241개 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성을 위해서 그 이후에 교체되는 것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새한TEP에서 말하는 수소제거장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후쿠시마 이후에 그거는 전원장치가 끊어졌을 때 냉각수를 냉각시키는 그런 장치로 지금 하고

수소용도가 올라가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습니까. 지금 241건 중에서 후쿠시마 사고 전에 한 것하고 후에 한 것하고 구분이 가능 합니까? 이거는 시험성적서는 과거에 저희가 아까 대상에서 과거 10년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쿠시마 후속조치 사항은 지금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제거기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금 한거 아닙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대상이 인제 품질성적서하고 그 다음에 기기 검증 문서인데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기 검증 에 해당되는 문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강필구 위원 님께서도 말씀 드렸는데 이게 지금 둘려먹는 것도 사람이 둘려먹고 또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사람이 발견해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불안불안할 때 또 이것도 둘려 먹은 거예요. 사실상 보면. 이거 정말 울분을 살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는지 또 묵인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잡아내지 못한 한수원측도 문제가 있고 설령 묵인했다면 더 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잘한다고 얘기를 해 봤자 지금 여러분들이 몸으로 실천하기 전에는 군민들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군민들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우리 국민이 원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때 그 시기에 둘려먹은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군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는 정말로 명칭은 바꿨으니까 사람도 마음자세도 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영광군 범대위와 민관대책위 활동은 한빛원전 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부 결함 정비방법 검증 을 위한 검증 보고 서 채택 및 재가동 합의 로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영광군민들은 한빛원전 미 검증 부품사건을 기폭제로써 후쿠시마 원전 사고 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위기의식을 느끼며, 결집하여 강력한 범대위 활동을 펼침에 따라 결국 한수원이 군민에게 머리를 낮추고 소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역대 찾아볼 수 없는 전향적인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가 영광군민들의 결집된 의견을 반영하여 총리실, 지식경제부, 원자력안전 위원 회, 원자력 안전기술원 등이 함께하는 대책위를 꾸리고, 지난해 12월 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대책위는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도 단절시키지 않고 소통을 통해 원전 5?6호기 품질보증서 위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으며, 9차 회의에서 주민 측과 한빛본부간 ??한빛원전 1∼6호기 안전성 확인 주민 참여제??를 이끌어 낸 점은 원전 최초의 우수사례로 군 민의 결집된 역량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전 원전에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원전 3호기 원자로헤드 결함 보수는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군민들이 국제기관을 통해 이를 검증 하고 안정성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수용하여 대처하는 능동적인 대군민 자세를 보여주었고, 역대 볼 수 없었던 민간 주도로 국제기관 검증 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점은 큰 성과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나 영광군민들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물지 않고, 여전히 터져 나오며, 밝혀지고 있는 비리나 사건 등으로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보여 주었던 군민들의 지혜와 역량이 있기에 충분히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한빛원전 특별 대책 위원 회는 앞으로도 군 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질책해 주시고,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