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심사를 실시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토대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심사결과보고서 4～12쪽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서 항목별 분석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와 일치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강진군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등의 현황을 보고 드린 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채무의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보고서 1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12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분 결산상 잉여금 661억 1,700만 원이 2011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분 결산상 잉여금 493억 7,500만 원에 비하여 33.9% 증가한 것은 편성된 예산의 지출 부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도별 채무의 추이는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2012회계연도의 채무는 2008년도 채무의 31.8%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계상액은 3,486억 7,000만 원으로 예산액 3,464억 8,600만 원보다 21억 8,400만 원이 더 수납됐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81%인 2,825억 5,3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661억 1,600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 197억 1,000만 원, 사고이월비 77억 8,100만 원, 계속비 209억 4,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잔액 34억 1,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2억 6,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일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 3,417억 3,900만 원은 예산 현액의 106.9%로서 23억 4,500만 원이 초과 수납됐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의 비율은 99.47%로서 18억 3,300만 원이 미수납됐고 불납결손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6% 해당됩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2,780억 2,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92%로 저조한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6억 6,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04%에 해당되고 불용액은 137억 5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4.04%에 해당되는데 금후 정상적인 지출액을 늘리고 이월액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은 3건에 9,900만 원이었으며 예산이체는 1,718건에 3,001억 6,700만 원이었는데 이처럼 많은 예산이체는 강진군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45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86%로 저조한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3%, 불용액은 17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31%로 금후에 정상적인 지출액은 늘리고 불용액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채권·채무에 대한 결산입니다. 계속비는 23건, 209억 4,000만 원, 명시이월은 63건, 117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은 55건, 77억 8,100만 원으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이 부적정 처리되어 금후 사고이월의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채권은 당해연도 11억 7,700만 원이 발생하고 9억 2,000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6억 2,80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채무는 전년 대비 17억 1,900만 원이 감소한 75억 7,0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금,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본 연도말 현재액은 45억 7,20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3억 8,8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본 연도 기금의 지출액은 3억 300만 원으로 일부 기금의 활용실적이 미흡하여 이후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3쪽,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253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조 3,376억 8,000만 원으로 공유재산의 이용실태조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품은 전년도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1억 7,8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1%인 613억 6,900만 원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아울러 5개의 사업부서를 견본확인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대비 친환경농업과는 17.8%가 미지출 됐고 건설방재과 23%, 환경축산과 22.9%, 문화관광과 43.5%, 지역개발과 21.9%가 미지출 됐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시기 등 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긴급히 추진해야 할 숙원사업들이 다음연도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농업분야사업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등의 경우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비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등 주민의 사업을 신청해놓고 포기하는 경우나 사업수요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40건의 사업에 총 예산액 30억 7,300만 원 중 20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33%인 10억 원 이상을 미집행 처리했고 일부 사업은 국비는 본예산에 확보됐으나 군비부담을 결산 추경에 부담하여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후 사업 예산편성 시 재원대책이나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기금활용의 미흡입니다. 기금은 기금별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활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기금별 목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6억 9,300만 원의 경우 위원회 소집활동은 물론, 기금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통장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기금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외수입 결산 과목 적용 부적정입니다. 세외수입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과목별로 부과하고 결산해야 함에도 8개 부서, 12개 과목, 51건에 8,236만 6,000원이 과목별 구분 없이 그외수입으로 결산 조치했습니다. 과목별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과목별 수입추이가 정확치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기준에도 불부합하게 되므로 향후 세외수입 부과 및 결산 시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결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범위 내에서 사고이월이 이뤄져야 함에도 소하천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사업 등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예산까지 사고이월을 했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지출금액 전액이 지출로 표기되어 잔액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4,7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표기했습니다. 가급적 사고이월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겠으며 부득이 사고이월을 해야 할 때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사업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목적과 용도 명시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은 구체적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읍면 주민숙원사업 등과 같이 사업과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후 사업예산편성 시에는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등은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과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명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인력운영비 예산의 적정 편성입니다. 직접인건비와 간접인력운영비인 연금부담금은 본예산 편성 시 전부를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본예산에 전부를 편성하지 않고 일부만 편성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직접인건비 50억 600만 원과 연금부담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인력운영비로 편성해야 될 예산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지 않고 차액을 발생시킨 후 해당예산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다른 목적의 사업예산으로 편성코자 하는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금후에는 인력운영비를 정확하게 산정한 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쪽, 투융자사업 심사 불이행입니다. 강진군 재정 투융자 심사 규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투융자사업 시행 시에는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를 자체심사의 경우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포함 12억 8,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역냉방시설 지원사업 등은 투융자심사대상사업임에도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은산 테마숲길 조성사업은 전액이 자체재원으로서 심사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령 등과 우리 군 투융자 사업 심사 규칙에서 정하는 심사대상사업의 범위가 서로 상이한 바, 앞으로 규칙 개정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은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기에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정한 조항으로서 범위를 좀더 한정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공유재산 이용실태조사 부적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 제8조 등에 따라 “공유재산은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있으며, 여기에는 공유재산 등기 및 지적현황, 주위환경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야 하며 재산보존가치 등 공유재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상태는 관행적인 실사와 관리현황만 작성돼있을 뿐 적정한 실태조사나 이용현황 등의 실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는 의회 차원에서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적정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강진군의회에서 심사한 결과, 앞에서 언급된 사항 등이 예산집행의 효과성, 적정성, 건전재정운용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항 등이 반복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와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결산검사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