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 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13년 4월 8일 제19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강필구 의원 을 대표 위원 으로 성석남, 박정하씨를 결산 검사 위원 으로 선임 하여 2013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2012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2012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을 2013년 7월 5일 제195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된 후 7월 9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세입 ㆍ 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고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941억 1,237만 2천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 액은 4,991억 2,883만 6천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3,804억 4,430만 7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186억 8,452만 9천원으로 그 중 명시 이월액은 284억 1,501만 9천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354억 8,948만 2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7억 2,626만 6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은 470억 5,376만 2천원입니다. 또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액 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8건에 17억 4,898만 7천원이며 예산 전용은 20건에 5억 5,607만 4천원이고, 그 외 회계별 결산 내역과 예산 의 전용?이체, 명시? 사고 ?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 채권?채무, 공유재산 , 기금 등의 내역은 결산 서 및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이월사업 감소방안 강구, 자체수입 징수업무 철저, 지방체 관리의 적정성, 효율적인 예비비 사용과 차인잔액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나승만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리며, 금번 제195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577번,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주민 복지실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염산공중목욕탕이 신설되어 관련조례에 추가하고, 새주소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578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새 정 부의 국민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경 제안 전과??를 ??안전경제과??로 변경하고,??건설재난담당??을??안전총괄담당??로 변경하여 정부 부처와 군의 일관성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579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지방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인원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것이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585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4일 제1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현장사무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나서 각종공사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장확인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빌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예산 성립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례가 있었고, 사업시기를 놓치므로 미집행사업과 이월사업비 등이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복되는 관행 에서 벗어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순세계 잉여금 발생 최소화 등 2건이며,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주민 참여 예산 제 참여실적 저조 1건, 주민 복지실 소관으로 기초노령 연금 누락자 발생 예방철저 등 3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격무 부서 장기근무자 근무가점 상향조정 등 4건,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징수방안 강구 1건,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지적도 오류자료 정비작업 신속추진 1건,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영광친환경 대중 골프장 협약서 개선방안 1건, 경 제안 전과 소관으로 향토음식점 운영방안 수립 1건으로 총 15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 토록 하였습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와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4 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