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2012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양구군수가 제출한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증빙서류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3명의 결 산검사 위원이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회계년도 집행결산 을 보면, 예산현액 2,886억 777만원중 집행액은 78%인 2,262억 6,763만 4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인 412억 6,602만 7천원, 집행잔액은 13.8% 209 억 2,710만 9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내역중 세입ㆍ세출 항목의 결산서 와 증빙서를 검사한 결과, 체납액 징수, 민들레 육성사업 운영 문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포기에 따른 국ㆍ도비 반납 등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 하고는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2012 년도 계획된 사업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 업은 91건에 247억 7,083만 4천원으로 추경예산확보사업과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지연,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은 24건에 34억 5,819만 2천원은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결빙으 로 인한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50건에 130억 3,695 만원 등 총165건에 412억 6,602만 7천원을 2013년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확정 추진하므로서 사업 변경을 최소화 해야 하겠으며, 사업확정시에 는 사전에 지장물 보상협의를 마친후 설계와 발주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 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6%인 2,576억 9,984만 2천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인 2,603억 1,36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원이 빈약하고 군세가 작은 자치단체로서 각 분야 관계 공무 원들이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 등 우리군 재정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의 유형별로는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 14.7%가 감 소한 15억 3,879만 2천원,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6.5%가 감소한 6억 8,998 만 7천원이며, 결손처분실적은 지방세 1억 30만 5천원, 세외수입 5,214만 2천 원으로 그 사유를 보면 상당수가 「 무재산 」, 「 시효소멸 」 로 되어 있는바,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채권확보와 징수가 되도록 지속 적인 관심과 함께 물류압류 등 적극적인 조세 채권 확보가 요구됩니다. 세입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액을 살펴보면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적정하 게 결산되었으며, 공무원의 지속적인 징수 노력으로 일부 세목은 체납액이 감 소된 추세입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 8억 3,053만 6천원 중 징수액은 93.8%인 7억 7,895만 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5,158만원으로 대부분 소액으로 서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세 는 현재 등록대수는 9,167대로 징수결정액 19억 6,912만 2천원 중 징수액은 92%인 18억 1,578만 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333만 4천원으로 전년도와 비교 감소하는 추세이고, 보유물건세로서 당해연도에 전액 징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압류, 예금압류 및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처분 등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될 뿐만아니라, 특히 관 외 거주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히 징수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징수결정액 12억 2,533만 4천원 중 징수액은 85.3%인 10억 4,534만 5천원이 며, 미수납액은 1억 7,998만 9천원으로 전년도 징수율 91.1%와 비교하면 다소 증가된 것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총 부과액 1억 8,231만 4천원 중 징수액은 97.0%인 1억 7,686만 6천원이며, 체납액은 545만원이며, 이중 국유재산 부과액 5,358만원 중 징수액은 99.1%인 5,308만 원이며, 체납액은 50만원이고, 공유재산 부과액 1억 2,873만 1천원 중 징수액 은 96.2%인 1억 2,378만 4천원이며, 체납액은 495만원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인 보존 관리와 함께 가치 증진을 위하여 수요자에게 임대하고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체납자에 대하여는 개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임대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징수조치를 취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과 태료는 징수결정액 1억 2,205만 7천원 중 징수액은 47%인 5,716만원으로 전년 도 42%에 비해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 절대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납부인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지 이용강제금 징수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6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부과 징수하는 농지이용강제금으로서 전년도 체납액 은 77건에 7,264만원에 비해 37.1%인 27건에 2,696만원의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더욱 매진해야 되겠 습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12년도 예산현액은 2,886억 777만원 증 78.4% 인 2,262억 6,763만 4천원을 지출하고,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은 165건에 412억 6,602만 7천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예비비는 17억 1,393만 3천원으로 재난ㆍ재해 사전대비 사업등 사업비로 1억 5,458만 9천원을 집행하 였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은 집수리지원사업, 양구군지 편찬사업 등 19건 5억 4,909만 9천원을 전용하 였고, 청소년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 산 3억 1,208만원을 이체하여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중인 가로수피해변상금 2008부터 2012까지 10건 1,043만 원과 2007년 12월 31일 수납된 농지일시전용원상복구비 372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조치하고 일반회계에 편성 처리해야 합니다. 2012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 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포 기로 12억 9천만원의 반납액이 발생한 것은 손실이 매우 크다고 보겠으며, 앞 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 등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 겠습니다. 10개의 분야의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 었으며, 기금결산은 양록장학기금외 9개 기금으로 수입금 22억 4,069만 2천 원, 지출액은 8억 4,071만 5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금잔액은 161 억 1,277만 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채권결산은 현재액 34억 8,750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 19억 5,492만 6천원, 특별회계 1,211만원, 기금 15억 2,046 만 9천원이었고, 채무결산은 채무액 112억 7,323만 8천원 중 중앙정부 차입금 68억 8600만원과 상리 송청지구 택비개발 차입금 잔액 27억 8,723만 8천원을 상환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보건소신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장기 차입금 16억원으로 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감소된 0.46%로 결산되었습니다. 그 외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이상 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 역을 면밀하게 검사한 결과, 각 분야의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에 적정성 을 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발전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결산 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미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개선책 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 입ㆍ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