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으로 지난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대중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충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중동, 신동 지역구 출신 김정수 의원 입니다. 중복을 하루 앞둔 성하의 계절입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지지부진한 익산노인요양병원 건립 지연사유와 폐석산 복구방안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6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해외 원조가 없으면 국민 대부분이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전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경제발전에 온 힘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부강해진 국력은 있었지만 노인세대들의 병·의원 요양시설 건립 등 복지시설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사실입니다. 가족과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꿈마저 포기해야만 했던 작금의 노인세대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발전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유병률 및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4만 2,300여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이 증가추세로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인구 589만 명중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53만 4,000명으로 치매 유병률이 약 9.1%로 계속 증가추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치매환자가 3,860여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등록환자가 2,934명으로 여자 2,042명, 남자 892명으로 치매환자의 76%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전국 치매등록환자 21만 8,431명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중증치매환자들의 경우 외부에 노출을 꺼려하는 실태로 가정 등에서 자가 치료하는 실정이며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에게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먼저 익산노인요양병원 건립 지연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치매환자와 노인환자들이 쾌적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231-2번지 일원 종합의료과학산업 단지 내 부지 1만 3,795㎡에 연면적 4,450㎡ 135병상 건립을 목표로 지난 2008년 추진 2014년도 준공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익산노인요양병원 건립비 총 103억 3,200만 원 중 2013년도 현재 예산확보는 고작 36억 4,400만 원 35.3%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사업 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마저도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미편성으로 사업자체가 심히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한수 시장님 취임 이래 현재까지 단위사업별 10억 이상 투자하여 준공된 사업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건립비 7종 461억 9,200만 원, 보석전시판매 센터 및 보석가공단지 조성 2종 200억 8,600만 원,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5종 1782억 5,600만 원, 유스호스텔 건립 71억 5,600만 원, 동주민센터 신축 3개동 74억 100만 원, 도서관 건립 BTL사업 2동 198억 1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2종 709억 6,900만 원, 왕궁현대화사업 등 3종 96억 3,800만 원 등 총 25개 사업에 3,594억 9,9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과연 노인요양병원 건립에 필요한 103억 3,200만 원이 앞서 시행된 사업들 보다 중요성이 없었는지, 아니면 시장님의 요양병원 건립 의지가 있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요양병원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우후죽순으로 기존의 교회, 여관, 사무소 등을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원 등으로 용도 변경한 시설은 4개소 6,753㎡, 2,042평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노후된 기존 개인시설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한 시설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익산노인요양병원이 과연 언제 착공하여 준공될 수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석산 복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 채석되는 화강석은 경기 포천석, 경남 거창의 거창석과 더불어 국내에서 채석되는 3대 화강석으로 압축강도와 마모경도가 어느 타 지역보다 우수하여 익산의 화강석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효자사업입니다. 2013년 6월 현재 우리시 채석허가 현황을 보면 함열, 황등, 낭산 삼기지역 17개소에 허가면적 72만 979㎡, 21만 8,096평, 허가량은 1,750만 9,034㎥이며, 이중 채석 및 토사채취허가지 복구대상으로 15개소 복구대상 면적 27만 6,418㎡, 성토계획량은 3,05만 1,942㎥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종전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다며 현행 산지관리법 법률 제11,690호에 따라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써, 익산시 채석 및 토사채취허가 복구대상지 15개소 복구면적 대상 27만 6,418㎡의 성토에 필요한 305만 1,942㎥로써 2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할 때 약 24만 4,155대분으로 방대한 토석 및 양질의 흙이 필요한 물량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폐석산 복구에 필요한 토석 및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흙의 반입계획과 폐석산 복구기간 등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성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민선 5기 익산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 추진, 익산시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철도교통뿐만 아니라 호남, 논산, 천안, 익산, 장수,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 23호선, 26호선, 27호선 등 도로가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도시입니다. 현재 익산시 한복판을 지나는 KTX 익산역공사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TX익산역 복합환승터미널도 2017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 고속버스터미널은 승객편익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익산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편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고속버스터미널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분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6일 전주 KBS패트롤 전북생방송인터뷰를 통하여 익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당위성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저는 시외버스터미널은 KTX익산역 복합환승터미널로 이전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고속버스터미널이 KTX익산역 복합환승터미널로 이전하는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고속버스사업자도, 익산시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고속버스터미널은 어양동, 삼성동, 하나로 부근으로 이전되고 앞으로 하나로가 연무IC까지 연결이 되면 고속버스 운행노선도 익산IC에서 연무IC로 변경되며 이동거리가 40km 단축되고 이동시간도 40분 이상 단축되어 이용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사업자와 시민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익산시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600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신규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조성으로 타지역인구 유출방지 및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난개발방지와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작성, 환경, 교통,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착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초안 작성 등을 마치고 총22억 원을 용역비 및 각종 부담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들어서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2013년 1월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개발사업은 용역이 1년 이상 중지되고 향후 사업이 진행되어 아무리 빨리 마무리되어도 용지정리 정비사업까지 완료되려면 3~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삼기, 낭산지역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의료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일부 기업들이 입주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도 용지보상작업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이주기업과 입주기업 임원들은 공장착공단계부터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익산에는 마땅하게 자리 잡을 주거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교육여건, 문화생활여건,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대형마트와 병원, 학교, 도서관, 공원 등 정주여건을 두루 갖춘 지역은 영등동, 부송동, 어양동 지역이지만 아파트 값도 오를 만큼 오르고 시설도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많아 선뜻 입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새로 이주하는 기업체 임직원들과 30~40대 세대들은 교통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출퇴근 30분 거리인 전주시로 빠져 나가는 세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은 삼기, 낭산 산업단지와 익산 1,2공단과 또한 식품클러스터까지도 접근성이 편리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주거지역으로 갖추어야 할 도서관, 문화, 체육센터, 학교, 마트, 예술의전당 등이 근접해 있어 최고의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쌀소득 등의 직불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농업정책을 살펴보면 멀리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산과에서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보조금을 ㏊당 국비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현재 타작물 재배면적은 647㏊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정면적 647㏊ 중 개간답이 383㏊이고 나머지 264㏊는 우량농지인 것입니다. 이 우량농지는 쌀을 생산해서 익산시의 쌀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쌀 대신 타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정책의 실패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마저도 작년부터 총 보조사업량이 전국적으로 줄어 익산시는 88㏊만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개간답 면적은 약383㏊로 나머지 295㏊는 다시 쌀농사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런 농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미질이나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익산시 쌀의 미질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익산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의 경쟁력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익산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개간답에 대한 보조사업을 추진해서라도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하여 관리대책을 수립, 장기적으로 익산시의 브랜드쌀 경쟁력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쌀 소득 등의 직불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농지지가와 인건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는데 쌀값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벼 40kg, 한가마당 5만 원대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쌀 소득 등의 직불금은 고정직불금이 2013년도 기준, ㏊당 80만 원이며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3항의 경우 2013년도부터 ㏊당 생산량을 63가마로 규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전년도 61가마보다 변동직불금 단가가 2가마 인상되었지만 이 규정은 농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벼농사 재배면적은 1만 9,209㏊로 전국에서 5위, 생산량은 10만 9,000톤으로 전국에서 4위로 농업이 우리시의 주된 경제기반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인데 오히려 산업단지조성 등에만 예산을 치우치게 편성하고 있으며 농업정책은 오히려 농민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직불금 시비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6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부터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농민들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반을 보호하는 것도 결국 익산시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개정이 농업현실에 맞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고 직불금 시비보조금을 100억 이상으로 증액 편성하여 농민들을 보호할 마음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치열한 국제경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시를 만들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삼복더위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건강한 여름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익산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익산시의 복지증진과 익산시의 재정 건전을 위한 채무감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요즘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더위와 함께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의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익산시정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익산시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과 행사는 연속성과 예측가능한 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확정된 익산시 정책과 사업은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과 약속한 익산시 정책과 사업들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연되거나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면 이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매우 클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익산시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과 만나면서 느낀 점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익산시 시정운영 전략과 연계한 정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은 민선 5기 시정의 흐름을 산업단지 조성 및 일자리창출과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KTX 선상역사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새만금 배후도시 등으로 좋은 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복귀 기업 유치는 현 정부의 정책에 일관되는 사업으로는 익산시의 미래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복귀기업 유치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현재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어 현 정부의 정책에 연계되는 사업들의 발굴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 국내복귀 기업유치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익산시의 지역경제 견인역과 일자리창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추진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의 발굴, 기관유치 등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U턴기업으로 인한 10만개 일자리창출이 되어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용역 결과를 인용한 것이겠지만 지역의 실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수치에 대해 과연 신뢰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은 사업효과를 부풀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좋은 일자리창출로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려는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좋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익산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비매칭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익산시의 국가예산 확보는 시장님과 간부 및 직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로 2011년도 1,169억 원, 2012년도 1,272억 원, 2013년도 1,59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도 늘어 2013년도 본예산을 보면 1,598억 원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603억 원으로 국가예산 확보로 추진사업비는 2013년도 본예산 8,250억 원의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 본예산 심의 시 많은 의견과 지역갈등의 논란 대상의 사업 중에는 총 사업비 252억 원 중 시비가 31억 5,000만 원이 부담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신규사업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각 사업의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본의원은 이와 더불어 국비 사업의 시비 매칭에 대해 이제는 각종 사업 시 실시하는 교통, 환경, 성별 등의 영향평가를 실시하듯이 국비사업의 시비매칭 사업을 결정하는데도 익산시의 경제력 파급력, 고용창출,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5년 또는 10년 후의 성과 등을 예측 분석하여 지역경제 영향평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조건적 국비 사업의 시비매칭에 대해 검토 없이 추진할 경우 익산시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매칭사업의 영향평가를 통해 국가 예산 확보와 국가 보조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효과, 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잘못된 사업에 대해 예산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익산시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전라북도의 재정사업 평가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사업 효과성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본 바 전라북도는 3,000만 원 이상 사업예산 중 직접사업, 시군지원, 민간지원 사업 중 2년 연속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평가지표를 3단계 12개 지표로 구성하여 자체평가, 민간전문평가, 현장 확인 평가방법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등급화 하여 미흡 판정사업 60점 이하는 원칙적으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보통 60점 이상 사업은 개선사항 등을 권고로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하여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계속사업은 과감히 중단 조치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일자리창출과 민생 등 신규사업에 투자할 재원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최근 익산시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사항은 지방채무 증가와 행사, 축제 경비 등 민간이전경비 등의 확대로 인한 재정위기감을 일수하고 일자리창출과 친서민정책의 안정적 재원 및 재원 뒷받침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례 답습적인 예산사용관행을 바꾸어 시민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집행시스템 정착을 통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익산시도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를 도입하여 추진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보편타당하게 적용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원칙 도는 상식이라고 하는데 인과관계 및 사회관계에서 원칙 또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익산시에서도 실시하는 사업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되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창조적인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내용에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시책이든지 성공하려면 정책입안 단계에서 부터 효과를 약속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약속대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허탈감이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일반산단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방채 상환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양질의 일자리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은 없으시지요?

답변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경기침체와 폭염으로 고생하시는 시민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출신 김충영 의원입니다. 연일 찜통더위로 인한 고통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속에 우리 국민들의 불화는 가중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부패함으로 인한 피해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현실 앞에 우리 정치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뒤돌아보면서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31만 익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하는 내용은 그동안 지역을 살피면서 곳곳에서 만난 주민들의 궁금함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니 만큼 시장님도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착공하여 2013년 7월 지금쯤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던 익산역 지하차도공사가 아직도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3년째 동서간 차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계획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개통을 한다면 무엇 때문에 공사를 일찍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1년을 넘게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다니 말입니다. 확실하게 언제 개통을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중단된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말이면 익산역사가 준공되고 KTX열차가 완전 개통되어 우리 익산역에서 서울의 용산역까지 1시간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신열차시대가 열립니다. 철저하고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제2의 철로시대를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짓말쟁이 양치기소년 이야기가 떠오르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올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년에 토지감정 및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언제부턴가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곧바로 선거철 돌아왔냐고 반문하기 일쑤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얼마나 속여 왔으면 그러하겠습니까. 우리시의 의지와 추진당사자인 LH공사의 추진계획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도심 활성화사업에 그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도심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도심이 활성화되려면 본의원은 우리 구도심지역에 꼭 주거인구가 늘어야만 우리 주거심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LH공사와 잘 협조해서 하루빨리 우리 구도심지역에서도 고층아파트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현대엠코와 MOU까지 체결을 했음에도 불발되었던 KTX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상권의 붕괴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꼭 이 복합환승센터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시에 복합환승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복합환승센터건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한다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많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시의 부채규모가 커져있고 시민들의 불안이 많다는 사실을 시장님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면 우리시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가 백화점 입점이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동지역 24만 명 정도로 백화점이 성공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과거 백화점도 어려웠고 호텔마저도 성업하지 못하는 실정에 과연 백화점 입점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우리시의 자영업자의 붕괴만 꾀하다가 도산할 염려는 없는지 검토하셔서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천동 원주아파트, 한스빌아파트는 어렵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10년 전부터 도시가스관 매설을 간절히 바랐던 지역임을 시장님도 잘 알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북에너지와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검토해 본 결과 목천동 원주아파트, 한스빌아파트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먼저 평화사거리에서 시작해서 아파트 앞 4차선도로까지 2㎞의 중압관 매설공사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 500m의 저압관 매설공사가 필요합니다. 500m의 저압관 공사비는 당연히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로변 중압관 매설공사비가 12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우리시에서 이 공사는 해줘야 된다고 항변하는 실정입니다. 아파트까지의 대로변 중압관 매설공사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고 목천동 고잔마을, 좋은 마을, 평화동 제일아파트, 클레시움아파트 그리고 인화동 나룻가마을은 전라선과 호남선 철로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철도시설공단과 몇 년째 씨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힘들게 싸우며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의 심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그곳을 방문하여 몇 시간 있다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단 생각에 울분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철도시설공단은 국책사업임을 내세우며 법대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렵고 힘든 시민들을 위해 민생탐방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서 직접 체험해보시고 철도 주변에 사시는 주민도 우리의 익산시민임을 잊지 마셔서 지역민들의 철로공사로 인한 민원을 우리시가 감당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옛 구시장인 남부시장은 준공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상인들의 불만이 사라지고 영업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남부시장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바는 도로변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비좁다는 사실입니다. 대로변에서 보면 시장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이곳에 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겠습니까. 올초 시정설명회에서도 거론됐던 시장 진·출입로를 확장·개설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창인시장은 주차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본의원이 이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을 가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갈 입출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폭 4m로 동시에 진·출입을 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40여대의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출입구를 찾기조차 힘들만큼 좁으니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완공되면 돈을 들이고도 욕을 먹을 형편입니다. 당연히 출입구역 토지를 매입하여 정상적인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의 무게중심은 어렵고 힘든 시민 편에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7개월 동안 구도심이 살아야 익산이 산다는 심정으로 지역을 살피며 2m도 채 되지 않는 구도심 골목 곳곳을 누볐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쓴소리를 들어 드리는 것도 의원의 책무라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힘들고 고통 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명감으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팔봉동 지역구 출신 황호열 의원입니다. 오늘 제170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익산시대, 더 나아가 동북아 식품수도 익산을 열어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투구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익산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염원하는 심정에서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일원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현재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일원에 1990년도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 방식으로 자체 택지개발을 시행하여 신시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준공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택지개발지역은 익산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10만여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일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홈플러스, CGV 등 대형마트와 문화시설 그리고 크고 작은 상점들이 집중되어 있는 익산의 대표적 상업지역으로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레 모여드는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택지개발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를 할 수 없어 같은 자리를 몇 바퀴 돌고 있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주변에서 몇 바퀴 돌다 결국 얌체주차를 하거나 아예 이중주차를 하여 교통혼잡을 야기시켜 교통사고의 간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주차질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이 교통질서 캠페인도 벌이고, 불법 주 정차에 대하여는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행정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차질서를 요구하고 단속하기 이전에 왜 주·정차 위반을 할 수 밖에 없을까? 하는 구조적 고민과 제도적 해결방안을 심사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행정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영등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영등지역 택지개발계획에는 도시 발전에 따른 주차난을 고려하여 부송1지구 2개소, 부송3지구 2개소, 영등2지구 4개소, 영등3지구 3개소 등 총 11개소에 총 17,404㎡의 주차장 부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 주차장 부지의 71%에 해당하는 8개소 12,340㎡는 민간인에게 매각되었고, 29%인 3개소 5,064㎡만이 현재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인에게 매각된 주차장 부지의 현재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주차장 또는 주차시설이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언뜻 당초 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 곳에는 유동인구가 늘어나 오히려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켰고, 주차장 주인의 여건에 따라 주차장 개방을 제한하는 이유로 시민들이 비자발적 고통분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충분치 않아 주차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자하는 근시안적 안목으로 주차부지까지 매각함으로써 영등 택지개발지역의 주차난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택지개발지역 내 주·정차 위반건수를 알아본 결과 약 19,000여건에 과태료 7억 7,8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1일 평균 위반건수는 약 53대에 과태료 213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기 어려운 시기에 몇 만 원의 과태료라도 서민들의 피부에는 몇십만원처럼 느껴지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부지면적 대비 주차면적으로 계산한 결과, 만약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을 조성하였다면 동시에 650여대 차량 주차가 가능하여 이 지역의 주차난은 크게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등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매각함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지만 이 지역 시민들은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익금의 일부라도 영등지역 택지개발지구 내에 재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여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일반상인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으로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만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상가를 경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상가주변에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 결국은 차를 돌려 주차하기 편리한 대형마트로 방향을 돌리는 모습을 볼 때 착잡한 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했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대형마트로 발걸음을 옮기고 맙니다. 지역 내의 자본이 대기업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역 내의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특히 소규모 지역상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지역의 자본은 지역에서 돌고 도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야 익산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차문제로 지역상권을 외면하고 대형마트만 이용한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아마 지역 자본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소상공인들은 몰락하여 익산을 떠나는 악순환이 눈에 선합니다. 모처럼 맞은 호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게 뻔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소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로 및 무왕로에 노상주차장 또는 소위 개구리 주차장이라 불리는 주차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하나로 및 무왕로 대로변의 인도는 약 6m에서 9m로 다른 도로의 인도보다 넓은 편입니다. 인도폭 중 2m 정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인도폭은 4m에서 7m로 통행에 전혀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 인디안 사거리에서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약 350m 구간,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영생교회까지 약 200m 구간, 그리고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쌍용아파트까지 약 330m 구간의 인도폭을 줄여 폭 2m, 길이 6m의 주차공간 100여곳을 조성한다면, 지역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시간적, 경제적 무거운 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거라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보다 주차공간 확보가 급선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민들이 주차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택지개발에 대한 이익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하나로 및 무왕로 도로변에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경로당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선진국형 인구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흔히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를 변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대비하여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사회를 대비한 대책이나 제도마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3년 6월 기준으로 우리시의 65세 이상 인구수를 파악해 본 결과 익산시 전체 인구의 14.1%에 해당되어 타시·군에 비해 고령화사회를 초고속으로 벗어나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경로당의 수는 전주 556개소, 군산 447개소 보다 많은 631개소로 그나마 다행이지만 경로당의 접근성이 떨어져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을 꺼려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시 공동주택 내 경로당 113개소 중 2층에 위치해 있는 경로당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계단을 오를 기운이 없거나 몸이 불편하여 보행보조기구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경로당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크게 다치는 어르신도 한 두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공동주택 내 건물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을 파악하여 1층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공되어질 금호어울림, 배산 제일오투그란데, 어양 e편한세상, 포스코 등 대규모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경로당의 위치를 확인하시어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로당을 다녀오다 넘어져 다치신 어르신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왕궁지역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왕궁지역 축산폐수는 수질기준에 맞게 다 처리되지 못하고 일정량이 무단 방류되어 익산천과 만경강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시는 주교지에 수년 동안 퇴적되어 있던 축산분뇨가 비가 오면 희석되어 방류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보고한 왕궁지역 돼지 사육두수는 12만 1,952마리이고 축산농가에서 조사한 사육두수는 14만 1,462마리입니다. 1만 9,510마리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통계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익산시는 왕궁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익산시민들은 축산폐수처리장만 건설되면 왕궁 축산폐수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믿고 시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엄청난 양의 폐수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무단 방류되고 있으며 하천의 오염과 악취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539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을 하였고 폐업축사 매입과 현업축사매입을 위하여 지금까지 32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왕궁 가축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은 하루 700톤입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실시설계보고서를 보면 환경부고시에 사육두수 및 가축별 배출원 단위에서 제시한 두당 일일 8.6ℓ를 이용하여 가축분뇨 발생량을 추정하였고 가축분뇨 중에서 저감률 40.2%를 제외한 전량을 모두 본처리 시설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시설용량 700톤을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설계기준은 두당 일일 배출량이 8.6ℓ였습니다. 왕궁처리장이 설계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축분발생량의 40.2%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액분리기 설치, 습식 급이기 설치 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한 것은 농가에 리플을 설치한 것입니다. 2008년 환경부는 사육여건의 변화 및 가축관리기술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가축별로 배출원 단위를 재선정하여 공지하였으며 돼지의 경우는 5.1ℓ입니다. 2008년 공지된 환경부 기준대로 하면 왕궁지역에서 발생하게 될 축산폐수는 640톤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일일 640톤 정도가 발생하여 700톤 규모의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완전히 처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농도의 엄청난 양의 축산폐수는 주교지를 통해 익산천과 만경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처리장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무단방출되는 축산폐수는 일일 170톤에서 2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일 875톤 이상이 발생하여 700톤 규모의 처리장으로 수거되지 못하고 농가에서 넘쳐서 하천을 통해 무단방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 고시기준으로 하면 돼지 1마리당 일일 분뇨발생량이 5.1ℓ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7ℓ가 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일정량의 축산폐수는 계속 무단방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민간투자회사에 매년 7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1,261억 원의 시민의 세금을 축산분뇨처리를 위해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지원금으로 매년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폐업축사 매입 및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을 위하여 총사업비가 352억 원이지만 익산시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50억 원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29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가축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해 428억 원을 투자하여 현업축사를 매입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11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국가와 익산시가 지금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왕궁지역 축산폐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왕궁 축산처리장 설계 시 왕궁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였으며 작년말과 2013년 6월 현재 가축 사육현황을 비교해보면 3,514두가 줄었지만 환경부의 현업축사 매입에 따른 5,800두를 감소결과와 비교해볼 때 결과적으로는 가축 사육두수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왕궁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계에 신빙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가축사 및 위탁축사에 대한 사육되고 있는 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왕궁지역 축산폐수의 무단방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축사육두수를 2만 5,000마리 이상 줄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과 농가가 협의하여 폐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계획대로 315억 원을 앞으로 더 투자하여 현업축사 매입에 총력을 다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15억 원을 투자하였지만 매입한 면적은 93%가 휴업축사이고 현업축사는 7%에 불과합니다. 환경부가 현업축사 매입을 통해 7만 9,263두를 감축하고자 계획했다면 목표대로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휴업축사 매입에만 박차를 가하지 말고 환경부는 현업축사에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업보상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의매수를 해야 합니다. 축사단위 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지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해야 합니다. 폐수발생량을 줄이고 돼지들의 사육환경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량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설계 시 고려했던 저감리를 마치기 위하여 고액분리기 및 습식 급이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악취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왕궁 축산폐수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왕궁지역 축산폐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익산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송동 화물터미널 이전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들 익산이 교통의 유충지이고 교통물류도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단위 주거지역 한복판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허름한 건축물과 산더미 같이 쓰레기가 쌓여있는 전라북도 유일의 화물터미널을 보면서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부송동에 화물터미널이 만들어질 때는 이곳이 시 외곽이어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송동, 영등동 택지개발로 이 지역이 시가화되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7,000여평의 화물터미널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송동, 영등동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 1986년에 화물터미널 용도지역으로 시설 결정되었고 시설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에 의거 1988년 현 위치에 조성되었고 다음해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화물터미널은 1998년 운영회사인 보배물류가 부도난 뒤 경매 처분되어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개 화물운송업과 알선업 등을 하는 회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보유차량도 150대가 넘습니다. 화물터미널 이용현황을 보면 물류환경변화로 인하여 그 이용숫자가 감소하여 하루에 500대 정도의 차량이 이곳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물터미널 주변이 주거 밀집지역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과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익산시의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된 지 22년이 넘은 건물은 도색 한번 하지 않은 상태이며 부속건물은 붕괴지경에 있어 보강대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터미널 앞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지금까지 사망사고 발생이 10건이 넘으며 기타 사고까지 합하면 수십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화물터미널 안에는 생활쓰레기, 화물 등을 정리하면서 버린 쓰레기, 특장차로 개조하기 위해 떼어낸 적재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 쓰레기는 터미널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쓰레기장도 아니고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이런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물터미널은 이전되어야 합니다. 도시환경과 교통물류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이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통물류도시인 익산에서 물류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도시발전에 저해되고 있는 화물터미널은 적당한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호만 교통도시라고 하지 마시고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하기 전까지는 건축물의 미관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도색도 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터미널 대지의 1/3이 쓰레기장입니다. 개인시설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쓰레기 처리대책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인구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노인 인구는 2013년 5월말 현재 4만 3,071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고령사회로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를 자치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노인관련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 문화, 생계,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노인자살과 치매예방을 위한 정책, 어르신들의 취미와 예술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여가시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정책에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모현동에 있는 1개소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화동에 남부권 다기능 노인복지관과 황등에 지역형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이동수단 부족, 원거리 이동의 어려움, 대중교통 연계부족 등의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지역 거점별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일일 1,200명, 연인원 36만 8,0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요, 무용, 댄스, 난타, 붓글씨 등 총5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체육시설과 취미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노인들의 이용이 높으며 시설이 부족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 치매관련사업 등 노인들의 경제, 건강문제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노인 인구와 비교해볼 때 이용자 비율은 높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며 대부분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혜택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거리상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화동과 황등지역에 건립되는 노인복지회관은 거리상의 불편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어르신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의 28.6%가 거주하는 익산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건립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등동, 삼성동, 어양동, 팔봉동, 금마, 여산 등 익산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1만 2,000명이 넘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일부 노인들은 다른 지역의 노인시설을 이용하고도 있지만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자가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공원이나 경로당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과 문화생활, 일자리 제공, 노인자살 예방 및 치매예방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에도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매일 비만 오면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엄청난 폐수가 만경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열대야라고 하지만 엄청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거의 잠을 못 잘 지경으로 익산시 전역에 악취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유가 왕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왕궁도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환경부 2008년 기준은 한 마리당 5.1ℓ죠. 하루에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설계를 할 때는 8.6ℓ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만 1,000마리를 현재 사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300톤 이상이 무단 방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실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700톤에서 1,041톤을 계산해보면 거의 300톤 이상이 만경강을 통해서 무단 방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농가에서 많이 배출하거나 무단배출해서 그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로 인해서 그 이유가 적당치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원래는 환경부에서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 익산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700톤 규모는 너무 적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40.2%를 저감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업축사부터 그다음에 고액분리기 그리고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그리고 예산이나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고요. 환경부 같은 경우도 현업축사를 매입하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휴업축사만 매입하고 7% 정도의 현업축사만 매입을 해서 112억 원을 썼어요. 힘들기 때문에 매입을 않습니다. 저는 환경부에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영업보상 및 기타 협의매수를 해서 최대한 사육두수를 7만 9,000마리를 줄이기로 했으면 정부가 책임지고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태파악입니다. 과연 이 지역의 돼지수가 몇 마리인지 정확히 통계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농가와 함께 조사를 하더라도 적정 사육두수가 사육되고 있는지, 총 사육두수는 얼마인지 정확히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통계가 다양해서 어떤 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할 지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물터미널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은 전에도 제가 수없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답변은 개인시설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다양한 발전전략도 수립하고 도시재생작업도 하고 있지만 화물터미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실제 익산의 도시미관 및 도시발전에도 엄청난 저해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각자 이해당사자들이 만나가지고 화물터미널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익산이 교통도시라고 한다라면, 화물물류도시라고 한다라면 진지하게 이제는 테이블에 앉을 때가 됐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시장님의 개인사유시설이라는 핑계도 좋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부송동이나 이 지역의 그런 교통발전을 위해서도 시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 인화동, 중앙동, 평화동 지역구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임영애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원도심 지역에 시행된 정책과 사업들이 익산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과 사업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원도심 활성화의 주요현황과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의 도시마다 택지개발을 통해 신도심이 형성되면서 기존에 터를 잡고, 도시역사와 부흥을 이끌어온 원도심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도시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1990년 후반 영등동 택지개발을 시작으로 영등, 어양, 삼성동 지역에 신도심이 형성되면서 원도심 인구가 급격히 신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주거는 물론 상권까지 몰려 인구와 경제중심권이 신도심에 집중되어 비대해진 신도심으로 인해 원도심은 그야말로 인해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빈집과 빈상가들로 인해 원도심의 거리는 밤 9시가 되면 불이 꺼지고, 정막이 감도는 조용한 도시로 변해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원도심이 지역구인 본의원은 원도심 주민들의 한숨소리와 아픔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공동화는 급격한 도시팽창과 개발정책이 낳은 부작용의 하나로 도시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구도심과 신도심권 간의 불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현상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원도심의 활성화에 노력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도로개선, 조례 제정, 아케이드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KTX 익산역세권 복합개발과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구 경찰서 부지와 시에서 매입한 토지를 교환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 공동화를 예방하고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익산시와 익산경찰서가 토지를 교환하는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익산시에서는 중앙지구대, 구 경찰서 확장 부지를 37억 2,800만 원에 매입을 하여 2012년 10월에 이행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선 구 경찰서 부지 이행협약 완료 후 구 경찰서의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활용과 추진방안이 없이 현재 구 경찰서에 중앙지구대가 남중동으로 이전하여 1층에 행복나눔마켓과 익산 푸드마켓만 있을 뿐 텅 빈 채로 방치되어, 또 하나의 유령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역의 최고전문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원도심 활성화 전략 및 사업에 반드시 현지주민의 참여의식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바,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민관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의향과 구 경찰서 건물과 부지 활용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서 부지의 주차장을 찾아오는 방문객과 시민들을 위해 주변 나대지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종합 놀이대와 파고라 등 물이 없어 삭막한 도심에 분수대와 어르신들의 쉼터 등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익산시에는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익산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 특징 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특화거리에서의 건물의 건축 또는 건물수선의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둘러본 중앙동지역의 거리 풍경을 말씀드리면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특화거리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중앙동 제일은행 부근은 밤에는 익산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가를 임대하고자 하는 분들로 인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상가 임대시 사업성격에 맞게 리모델링은 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시에서 지원하는 건물 수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상인들의 요구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본바 시에 편성된 원도심 활성화 예산은 2013년도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원도심 활성화는 상인 단체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꾸준히 땀을 흘리면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에 본의원이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관광객의 편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한 부산 태종대 곳곳을 누비며 경치를 감상한다는 뜻에 관광열차 다누비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달린 무궤도 열차를 이용하여 운행구간은 4.3km이고 평균 운행속도는 15km/h로 태종대를 돌면서 곳곳의 정류장마다 정차하여 관광객들이 원하는 곳에 내려 관광을 하다가 다음 열차를 탑승하는 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시가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익산시도 다누비처럼 관광 순환열차를 구도심에 벤치마킹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구 경찰서 부지에 구도심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차량의 주차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순환열차를 활용하여 쇼핑과 연인, 가족들의 만남의 장소로 만드신다면 찾고 싶은 익산, 쇼핑하기 편리한 익산을 만들어 시민들과 상인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홍보관 운영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시는 홍보관 운영을 시 본청에 설치된 홍보관과 여산부사관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지인의 방문시 접근성과 제한된 시설로 홍보관 운영은 유명무실합니다. 익산시 관광객 유치실적으로 2012년 338만 8,000명으로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많은 사람들이 익산을 방문하였지만, 익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낯선 익산에 대한 궁금증을 펼 수 없다고 합니다. 익산을 알릴 수 있고, 익산시의 특산품과 공산품 등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선물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으니 관광도시 익산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외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인 특히, 보석박물관, 유적전시관, 미륵사지 박물관 방문을 위하여 많이 이용되는 호남고속도로 방향의 팔봉동 아울렛 매장 부근이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익산을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어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뿐만 아니라 익산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각기 소임을 다하면 나라가 태평하리라 하였습니다. 즉 시장은 시장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시민은 시민답게 익산을 위해 노력한다면 익산시의 발전과 행복은 보장되리라 믿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넘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0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해에 농업보조금이 평등하고 효율적인 분배에 대한 내용 일례로 국비보조금 한계사업 문제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보다 거시적으로 익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예산 전반에 대하여 간결하고 정확한 시정 질문을 진행하고자하는데 본의원이 사전에 제출해 드린 질문지에 대하여 연구하셨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한수 시장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집행된 농업예산 사용 내용 중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 법인, 농협 등에 지급된 보조금지원 현황자료와 2013년 농업기술센터 농업예산 분석 그리고 2012년 학교급식 식재료 지급 현황 등을 토대로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농업예산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익산시 전체농업 예산이 얼마인지 시장님 알고 계시죠?

이경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농민을 위해서 시정 질의를 하신다면 앞으로 질의서를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런 질의서가 오면 시정 질문 접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