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7월 5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7월 16일 제21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집행부 관련부서의 제안설명과 함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190억5,600만원 보다 250억3,100만원이 증액된 3,440억8,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8억5,800만원이 증액된 3,072억7,6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억7,300만원이 증액된 368억1,1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지방교부세 23억원, 재정보전금 8억원, 기금 14억원, 도비보조금 15억원, 기채금리 조정으로 이자 절감을 위한 차입금 126억원, 그리고 경상경비 10% 절감 등의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개선과 재해예방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투자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과다계상, 소모성 행사성 경비의 편성, 유사 반복적 요구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은어양식장 운영과 관련한 재료비에 대하여는 환경요인 등을 감안하여 치어생산에 필요한 내년도 4월15일까지 운영기간을 한정하여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2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