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만석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석입니다.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성국입니다.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일부내용의 수정과 제4조 입장료의 면제대상에 의사상자 증서 소지자와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의 입장료 면제를 추가하고, 다른 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2조 제1호의 ‘국가사적지’를 ‘사적’으로, 또 ‘천연기념물 제241호 비자나무 숲’을 ‘천연기념물 241호 해남 녹우당 비자나무 숲’으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 입장료의 면제에 ‘제9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 소지자,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에는 동반 활동보조인 1명’을 신설함에 따라 ‘제9호부터 13호’가 ‘제10호부터 14호’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는 문구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정과 제4조 입장료의 면제대상에 ‘제9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 소지자,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의 개관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제2호 ‘청소년’ 제3호 ‘군인’을 제2호로 통합해서 ‘청소년·군경’으로 통합하였으며 또 제6호에 ‘인조잔디구장이란 관광지내에 인조잔디구장을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입장료 및 사용료 면제 항의 제1항 중에 ‘우수영관광지와 땅끝관광지의 전망대 입장료를’ 이 문구를 ‘입장료를’로 수정하고 ‘제9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 소지자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에는 동반 활동보조인 1명’을 신설하고, 이하 ‘제9호 내지 13호’를 ‘10호 내지 14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개관 및 사용시간을 하절기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를 ‘09시부터 18시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과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입장료 요금표의 ‘성인’을 ‘어른’으로 ‘청소년·군인’을 ‘청소년·군경’으로 변경하고 단체기준과 단체관람 인솔교사 면제 기준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지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과 입장료 일부 조정 및 관람시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용어정의를 수정하고 제3조 제1항 1월 1일 휴관일 삭제 및 7월과 8월 매일 개관, 관람시간 1시간 연장에 대하여 7월 8월 토·일요일, 공휴일에만 1시간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제10조 입장료 면제 ‘제9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 소지자,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입장료의 구분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며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2호 ‘공룡전시관 보호각, 공룡공원, 체험학습장’을 ‘공룡박물관, 공룡화석보호각, 체험학습장, 조류생태관’으로 수정하고 제4호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청소년·군경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하사 이하 군인·의무경찰·경비교도를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개관 및 휴관일에 있어서는 제2항 제1호 1월 1일을 삭제하고 제2호 ‘매주 월요일’을 ‘매주 월요일(7월과 8월은 제외)’로 하고, 3호 ‘기타’를 ‘그밖에’로 하였습니다. 제4조 관람시간제 1항 중에서 단서규정인 ‘다만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를 ‘7월부터 8월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 입장료 ‘유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로 하겠으며 제10조 입장료 면제에 ‘제9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 소지자,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에는 동반 활동보조인 1명’을 신설하고, ‘제9호 내지 제13호’를 ‘제10호 내지 14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 입장료 요금표 중 어린이에 개인 1천 원, 단체 500원을 개인 1500원, 단체 1천 원으로 변경하고 단체관람 인솔교사 면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제464쪽 예비비 지출 내역 중 태풍 볼라벤 피해 땅끝관광지 고산유적지 공룡화석지 시설물 복구사업비입니다. 2012년도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땅끝관광지 땅끝전망대 시설물과 관리사무소 지붕이 파손되어 9264만 원의 피해와 고산유적지의 전시관 파손으로 14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또 우항리 공룡화석지 전시 시설물이 파손되어 1억5900만 원 합쳐서 총 2억6564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땅끝전망대와 땅끝관리사무소 시설물 파손 긴급복구 예비비 9264만 원을 배정받아서 9088만 원을 지출하고 175만9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고산유적지 유물전시관 사무동과 교육동 등의 지붕파손, 또 전시관 승강기 지붕이 파손되어 예비비 1400만 원을 배정받아서 전액 지출완료하고 복구하였습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의 조형물 4점과 보호각 등 시설물이 파손되어 복구를 위해 예비비 1억5900만 원을 요구하여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5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500만 원은 공룡매점에 대해서 복구할 계획이었지만 당초시설업체 두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이것은 하자다.” 해가지고 하자복구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체부담으로 해서 전액 전체보수 완료를 하였기 때문에 1억500만 원은 집행하지 아니하고 반납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저는 간단하게 용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의사상자한테 면제를 하는데, ‘의사상자 증서 소지자’ 이렇게 명시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법에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 그 증서 소지자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와서 자기가 기다고 하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확인절차인 건 맞는데 하다보면 그 증서를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나 의사상자다.” 하는데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감면 안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물론 자기가 본인이 소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겠지만 또 의사상자인 것은 맞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보면.

예, 근데 모든 조례에가 증을 제출한 사람 ······ 면제대상에는 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운영과정에서 소지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보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의 융통성 사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명시는 되고, 운영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니다. 그러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는 하지만 이것을 남용,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의사상자인 것을 물론 밝혀야 맞겠습니다마는 이제 진실하게 얘기한다고 가정하고 본인이 “의사상자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의사상자는 해당되게 하고, 현장에서 확인절차는 그 증서 소지 여부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가령 소지하지 못했다하더라도 현장에서 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면, 그러니까 의사상자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일단 법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문구얘기인데요, 조례안 9쪽에 보면, 신구대조표에서 보면 입장료 면제 2항에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해가지고 신조문에는 ‘65세 이상’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6세 이하는 입장료 면제를 안 하겠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어린이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7세 이상인 자 거기에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7세 이하는 ······ 아니, 5세로 바뀌었습니다. 5세 이하는 받지 않습니다.

음.

5세 이상만 받고 미만은 안 받습니다.

5세 미만은 안 받는다고요!

예. 5세 이상을 어린이로 ······

아∼ 5세 이상을 어린이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6.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세무회계과장 조춘범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제목은 군의 일반재산, 그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매각처분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땅끝자연사박물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영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 우리 군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현재는 시설이 노후로 인해서 누수 등의 사유로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고, 향후 관광객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 투자시설이 군에 귀속됨으로 수의매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박물관을 운영하여 우리 군 관광객 유치에 기여를 하였고, 특히 체험학습장을 증설하여 새로운 관광컨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으로 현재의 시설운영자에게 매각을 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재투자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 일반재산 매각처분입니다. 부지면적은 토지가 8160㎡입니다. 건물은 653㎡고요, 매각예정금액은 1억878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매각재산현황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할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청사신축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2012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62쪽입니다. 조성총괄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8735만9799원이였으며, 2012년도에 조성액은 24억8540만90원이었습니다. 사용한 지출금액은 없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48억7275만9889원입니다. 다음은 563쪽 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 청사의 신축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123억8735만9799원이며 현재 광주은행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총 운용규모는 148억7275만9889원이며, 수입내역은 당해연도 출연금이 20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이 123억8735만9799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4억8540만90원으로써 총 수입액은 148억7275만9889원이며 지출내용은 적립금을 포함한 148억7275만9889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증식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그 수입과 지출 결산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범 세무회계과장의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사유가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반재산을 매각하자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밑에 자연사박물관 임양수씨죠!

예.

그분이 지금 원해서 하는 계획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해남군에서 물론 일반재산입니다마는 지금 자연사박물관으로 정식으로 지금 등재된 지가 몇 년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

아니요. 자세하니 좀 알려주십시오.

자세한 년도요!

예, (집행부 답변석을 바라보며) 뒤에 ······ 사설이 아닌 정식으로 박물관으로 등재된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담당직원 과장에게 자료 넘김) 2009년 9월 9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일반사설이냐 박물관으로 정식인가를 받았냐 그것에 의구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남군에서 자연사박물관을 물론 일반재산입니다마는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고 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식적 가치이고, 우리 해남군의 어떠한 관광지로써 여기 제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해남을 알리는데도 많이 노력들을 해왔는데 우리 해남군에서 여기다가 시설투자랄까 지금까지 해온 적이 있습니까?

시설투자는 저희 군에서 시설투자비는 없고요, 보수비도 없고요, 지금 현재 운영자가 열악한 상태입니다마는 그분이 매년 조금씩 시설비를 투자해가지고 보수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러죠!

예.

지난번 우리가 2009년도라고 했죠! 박물관으로 등재된 지가.

예, 9월 9일입니다.

그 뒤로 해남군과 도가 일정부분 운영비, 즉 인건비성으로 나간 게 있죠? 얼마씩 나갔습니까?

인건비 지출액이요!

예. 1년에 나간 것이 있었을 텐데요.

그건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관광파트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산관리차원에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재산관리에서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와 군에서 각각 1000만 원씩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담당직원 있음)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물론 여러 가지 우리 해남군에서 특히 재산관리파트에서는 어떠한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우리 재산으로써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 의해서 지역을 알리고 또 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우리 해남을 알리는데 많이 일조를 하신 분들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사설로 운영할 때는 한다하더라도 기 이 박물관이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으로 분리가 되죠.

예.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일환으로 도와 군에서 지금 인건비성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자체가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특히 그 물건이라는 것은 거기 온도나 습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완벽하니 됐을 때 영구보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한 상태에서 이분으로서는 아주 고육지책으로 이것을 자기 것 화해야 만이 그런 시설을 자기가 자유롭게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해남군에서 너무 거기에 대한,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여하고 그랬는데도 이상하니 이쪽에만 제가 보니까 너무 물론 개인의 또 소득도 창출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자기가 보수를 하고 확대하는 것은 의무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랍니다마는 이번에 본인이 원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 위원들의, 뭐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할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공유재산 이번에 매각해버릴란다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지금 많은 고민 속에서 이것을 우리 해남군에 부탁했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야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감사한 말씀이고요. 방금 조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나 저게 현재 시점으로 전시품이 지금 아까 습도라든가 기온이라든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시품이 많이 훼손되고 있고, 또 특히 이분이 2003년도부터 저희 군의 관광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 군에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보수비를 지원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왔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미처 손을 못써가지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관광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조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매각처분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한다했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근거랄까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9조에 보면, 29조 1호 3항에 보면 재산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2011년도에 우리가 군에서 임양수씨와 계약을 했을 때 특약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 특약사항에다 ‘갑이 매수를 요구하면 갑이 요구하는 가격에 매수를 해주라’ 그런 특약사항을 넣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과 우리 군하고 어떤 관계였고, 협약이고. 우리 군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몇 천만 원 이상 그 범위가 있죠?

예.

그 이상일 때는 꼭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 ······

공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이죠!

예.

그 근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간단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그 장학기금, 이제 다른 일반기금보다는 장학기금에서 기타수입이 많이 들어오죠?

예.

작년도가 2억5421만1750원 맞습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써도 그러네요. 요지가 뭡니까? 짐작은 갑니다마는.

기부금내역 말씀하십니까?

예, 기금명세서 중에 기타수입. 기타수입이 다른 기금들은 기타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장학사업기금만은 기타수입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발생요인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것은 저희 장학금으로 기부해주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해남군 산림조합에서 500만 원을 비롯해서 북평면 오산리에 천사농장 거기에서 2000만 원, 또 전라남도청 우리 공무원 향우회에서 30만 원, 또 3610지구 국제로타리 해남목련클럽에서 100만 원, 대흥사 상가번영회에서 500만 원, 또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서 100만 원, 농협은행 해남군지부에서 1억5000만 원, 광주은행 해남지점에서 1000만 원, 국민은행 해남지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장학기금을, 장학금을 저희들한테 기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장학기금위원회에 들어가서 늘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해남 장학사업기금이 대부분 우리 군 출연금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어떠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우리 군민과 또 향우들과 더 나아가서 지역에 우리 해남을 사랑하는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데에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장학사업기금이 꼭 우리 군의 자체예산 출연금보다는 그런 예산들이 더 확대되는 방안을 나는 집행부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거예요. 이것은 강제성을 띄어선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돈 얼마라도 꼭 군에서 어떤 사업을 줬기 때문에 준다 이러한 쪽으로 간다면 이 목적하고 좀 위배되는 내용들이고,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장학기금사업이, 즉 수입이 확대됐으면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완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인근에 지금 강진군 같은 데가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강요성을 띠고 했다가 그런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예를 들자면 출향인사들 중에서 어떤 독지가들이, 또 아니면 관내에 계신 사업하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떤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를 해서 이런 데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을 잘 짜시고 또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574쪽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장학 및 학자금’ 해가지고 애초 지출계획이 1억3200만 원인가요? 근데 실제지출은 94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정보다는 조금 지출한 사항이잖습니까?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 좀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게 나왔을까요?

그것은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양해해주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학생들이 휴학을 해버려서.

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민성배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 시설비가 1700만 원입니다. 이 1700만 원은 태풍 볼라벤 피해 체육시설복구비로 쓰였고요. 또 다음 그 아랫줄은 역시 체육시설유지보수 관리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지출결정이 3억5000에서 원인행위가 3억5000, 그래서 지출액이 2억3326만6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억1673만4천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역시도 작년에 태풍 볼라벤 피해로 체육시설물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결산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총괄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체육진흥기금에 의해서 전년도 말 조성액이 18억8982만1258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조성액이 2억7225만8220원, 사용액이 4739만5천 원 해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2억2486만3220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1468만4478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성세부명세서를 보시면 체육진흥기금 세 번째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성액은, 전년도는 18억8982만1258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가 2억7225만8220원, 계가 21억6207만9428원입니다. 사용용도는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4739만5천 원을 사용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1468만4478원으로 해서 1년에 2억2486만 원 정도가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 장 564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총계가 21억6207만9478원입니다. 출연금이 2억, 그다음에 예금예치금이 18억8982만1258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7225만82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계는 21억6207만9478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가 4739만5천 원이고 예치금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21억1468만44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다음 수입지출결산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12년도 수입결산내역을 살펴보시면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7225만8220원이고 전입금이 2억입니다. 그다음에 예치금회수하는게 18억8932만1258원 해서 수입계가 21억6207만94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지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는 지출액이 473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로 해서 예치금이 21억1468만4478원으로 해서 지출합계가 21억6207만947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563쪽에요 세부명세서에 들어가서 물론 대부분 기금은 말 그대로 사유를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로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가 늘 이런 기금을 운용계획이나 또 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른 분야는 어떻든 간에 목적사업비로 쓰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기금 만큼은 별도로 이상 ······ 경상비랄까요? 운영비 쪽으로도 많이 전용해서 쓰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소장님께서 새롭게 가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칙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고, 다음에는 그러한 어떠한 위원들의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 여러분들이 썼기 때문에 승인도 하고 기금승인을 하면서도 다 저희들은 그 마음적인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 특히 다른 기금보다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그 경상비적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소장님도 보고 계시죠? 그 내용을.

예.

알고 계시죠?

예. 직원들에게 얘기 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들 지적사항 충분히 전달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꼭 좀 그거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