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만석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석입니다.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성국입니다.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일부내용의 수정과 제4조 입장료의 면제대상에 의사상자 증서 소지자와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의 입장료 면제를 추가하고, 다른 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2조 제1호의 ‘국가사적지’를 ‘사적’으로, 또 ‘천연기념물 제241호 비자나무 숲’을 ‘천연기념물 241호 해남 녹우당 비자나무 숲’으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 입장료의 면제에 ‘제9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 소지자,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에는 동반 활동보조인 1명’을 신설함에 따라 ‘제9호부터 13호’가 ‘제10호부터 14호’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는 문구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정과 제4조 입장료의 면제대상에 ‘제9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 소지자,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의 개관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제2호 ‘청소년’ 제3호 ‘군인’을 제2호로 통합해서 ‘청소년·군경’으로 통합하였으며 또 제6호에 ‘인조잔디구장이란 관광지내에 인조잔디구장을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입장료 및 사용료 면제 항의 제1항 중에 ‘우수영관광지와 땅끝관광지의 전망대 입장료를’ 이 문구를 ‘입장료를’로 수정하고 ‘제9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 소지자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에는 동반 활동보조인 1명’을 신설하고, 이하 ‘제9호 내지 13호’를 ‘10호 내지 14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개관 및 사용시간을 하절기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를 ‘09시부터 18시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과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입장료 요금표의 ‘성인’을 ‘어른’으로 ‘청소년·군인’을 ‘청소년·군경’으로 변경하고 단체기준과 단체관람 인솔교사 면제 기준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지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과 입장료 일부 조정 및 관람시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용어정의를 수정하고 제3조 제1항 1월 1일 휴관일 삭제 및 7월과 8월 매일 개관, 관람시간 1시간 연장에 대하여 7월 8월 토·일요일, 공휴일에만 1시간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제10조 입장료 면제 ‘제9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 소지자,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입장료의 구분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며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2호 ‘공룡전시관 보호각, 공룡공원, 체험학습장’을 ‘공룡박물관, 공룡화석보호각, 체험학습장, 조류생태관’으로 수정하고 제4호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청소년·군경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하사 이하 군인·의무경찰·경비교도를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개관 및 휴관일에 있어서는 제2항 제1호 1월 1일을 삭제하고 제2호 ‘매주 월요일’을 ‘매주 월요일(7월과 8월은 제외)’로 하고, 3호 ‘기타’를 ‘그밖에’로 하였습니다. 제4조 관람시간제 1항 중에서 단서규정인 ‘다만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를 ‘7월부터 8월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 입장료 ‘유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로 하겠으며 제10조 입장료 면제에 ‘제9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 소지자,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에는 동반 활동보조인 1명’을 신설하고, ‘제9호 내지 제13호’를 ‘제10호 내지 14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 입장료 요금표 중 어린이에 개인 1천 원, 단체 500원을 개인 1500원, 단체 1천 원으로 변경하고 단체관람 인솔교사 면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제464쪽 예비비 지출 내역 중 태풍 볼라벤 피해 땅끝관광지 고산유적지 공룡화석지 시설물 복구사업비입니다. 2012년도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땅끝관광지 땅끝전망대 시설물과 관리사무소 지붕이 파손되어 9264만 원의 피해와 고산유적지의 전시관 파손으로 14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또 우항리 공룡화석지 전시 시설물이 파손되어 1억5900만 원 합쳐서 총 2억6564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땅끝전망대와 땅끝관리사무소 시설물 파손 긴급복구 예비비 9264만 원을 배정받아서 9088만 원을 지출하고 175만9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고산유적지 유물전시관 사무동과 교육동 등의 지붕파손, 또 전시관 승강기 지붕이 파손되어 예비비 1400만 원을 배정받아서 전액 지출완료하고 복구하였습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의 조형물 4점과 보호각 등 시설물이 파손되어 복구를 위해 예비비 1억5900만 원을 요구하여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5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500만 원은 공룡매점에 대해서 복구할 계획이었지만 당초시설업체 두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이것은 하자다.” 해가지고 하자복구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체부담으로 해서 전액 전체보수 완료를 하였기 때문에 1억500만 원은 집행하지 아니하고 반납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저는 간단하게 용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의사상자한테 면제를 하는데, ‘의사상자 증서 소지자’ 이렇게 명시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법에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 그 증서 소지자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와서 자기가 기다고 하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확인절차인 건 맞는데 하다보면 그 증서를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나 의사상자다.” 하는데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감면 안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물론 자기가 본인이 소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겠지만 또 의사상자인 것은 맞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보면.

예, 근데 모든 조례에가 증을 제출한 사람 ······ 면제대상에는 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운영과정에서 소지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보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의 융통성 사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명시는 되고, 운영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니다. 그러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는 하지만 이것을 남용,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의사상자인 것을 물론 밝혀야 맞겠습니다마는 이제 진실하게 얘기한다고 가정하고 본인이 “의사상자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의사상자는 해당되게 하고, 현장에서 확인절차는 그 증서 소지 여부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가령 소지하지 못했다하더라도 현장에서 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면, 그러니까 의사상자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일단 법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문구얘기인데요, 조례안 9쪽에 보면, 신구대조표에서 보면 입장료 면제 2항에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해가지고 신조문에는 ‘65세 이상’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6세 이하는 입장료 면제를 안 하겠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어린이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7세 이상인 자 거기에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7세 이하는 ······ 아니, 5세로 바뀌었습니다. 5세 이하는 받지 않습니다.

음.

5세 이상만 받고 미만은 안 받습니다.

5세 미만은 안 받는다고요!

예. 5세 이상을 어린이로 ······

아∼ 5세 이상을 어린이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6.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세무회계과장 조춘범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제목은 군의 일반재산, 그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매각처분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땅끝자연사박물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영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 우리 군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현재는 시설이 노후로 인해서 누수 등의 사유로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고, 향후 관광객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 투자시설이 군에 귀속됨으로 수의매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박물관을 운영하여 우리 군 관광객 유치에 기여를 하였고, 특히 체험학습장을 증설하여 새로운 관광컨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으로 현재의 시설운영자에게 매각을 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재투자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 일반재산 매각처분입니다. 부지면적은 토지가 8160㎡입니다. 건물은 653㎡고요, 매각예정금액은 1억878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매각재산현황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할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청사신축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2012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62쪽입니다. 조성총괄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8735만9799원이였으며, 2012년도에 조성액은 24억8540만90원이었습니다. 사용한 지출금액은 없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48억7275만9889원입니다. 다음은 563쪽 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 청사의 신축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123억8735만9799원이며 현재 광주은행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총 운용규모는 148억7275만9889원이며, 수입내역은 당해연도 출연금이 20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이 123억8735만9799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4억8540만90원으로써 총 수입액은 148억7275만9889원이며 지출내용은 적립금을 포함한 148억7275만9889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증식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그 수입과 지출 결산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범 세무회계과장의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박물관 운영을 2003년부터 했다고 했죠! 1월 1일부터.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약해가지고 아직까지 시설투자를 한 번도 못해줬다 그 말씀이죠? 보수나 ······

예, 보수비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 안 한 사유가 뭐에요? 개인 ······ 우리가, 그분이 좋은 물건을 갖다가 지금까지 해주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일조 그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에게.

김평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까 침에 죄송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재산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보고를 하는 자리고 방금 김평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야 했는데 그쪽에서 뭐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원을 못해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 자연사박물관이, 우리 군에 자연사박물관이 지어지면 그리 옮기죠!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옮겼을 때 그분이 옮겨놓으면 그 물건을 전부 기부체납한다고 했거든요, 군에다가.

예.

그러면 그동안에 옮기지 못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그분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리모델링이고 모든 걸 해줘야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안 되니까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각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군에서 ······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수용을 못해주니까 지금 자기 물건을 보호하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뜻에서도.

물론 그런 사유도 한 가지는 해당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땅끝해양사박물관입니까?

예.

그것이 건립되면 그쪽 ······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전시품을 옮기고.

그 전시품이 그 쪽으로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재의 자리는 이 양반이 다년간의 그 관광에 대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체험형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발전해가지고 서로 연계해서 땅끝쪽에 관광을 활성화하고 싶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총수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1건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당초 장애인복지관이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장애인복지관에 강당과 세차장, 쉼터 이 세 군데 지붕이 파손돼가지고 700만 원이 예비비로 세워졌습니다마는 그중에서 665만 원을 지출하고 35만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예비비는 1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기금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조성총괄인데요 저희들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전년도 말, 다시 말해서 2011년도 말 조성액이 19억2041만5317원인데요 당해연도 조성액이 7425만6950원이고 사용액이 5669만4천 원입니다. 그래서 연도 말 조성액이 19억3797만8267원입니다. 다음 장 세부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까지가 19억2041만531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7425만6950원, 그다음에 사용액이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5669만4천 원으로 해서 연도 말 조성액이 19억3797만8267원으로 해서 현재 광주은행에 기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수입부분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가 19억2041만5317원이고, 이자수입이 7425만6950원 그렇게 해서 수입총액이 19억9467만2267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5669만4천 원, 그다음에 예치금이 19억3797만8267원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기금에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해서 7425만6950원이고 예치금회수가 19억2041만5317원입니다. 다음 지출부분인데요 지출은 노인복지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18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보행보조기 130명 분 구입해준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2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마는 노인게이트볼대회에 1720만 원, 그다음에 노인교실운영에 480만 원 그래서 22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인데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1200만 원이 기금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마는 당시 태풍피해가 있었고,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869만4천 원인데 이것은 위탁아동 126세대에 대한 난방비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는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안전장치로 해서 3개소에 100만 원씩 시설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5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녀장학생 4년제, 2년제 해서 총 4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2쪽이 되겠습니다. 조성총괄입니다. 본 기금의 전년도 말 2011년도 조성액은 25억2314만5037원이고 2012년도 조성액은 1억9750만8230원, 사용액은 6891만4천 원이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은 총 26억5173만9267원입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2001년부터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까지 25억2314만5037원을 조성하였고 2012년도에는 1억9750만823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고유목적사업비, 즉 문화예술진흥 활동을 위한 기금지원사업으로 6891만4천 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6억5173만9267원입니다. 다음은 564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2년도 총 운용규모는 27억2065만3267원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으로 군비출연금 1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액 25억2314만5037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750만8230원으로 총 수입액은 27억2065만3267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6800만 원 기본경비로 91만4천 원을 사용하고 26억5173만9267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으로 먼저 수입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9750만8230원, 기타회계전입금이 1억 원, 예치금회수금액이 25억2314만5037원으로 수납총액은 27억2065만3267원입니다. 다음은 쭉 뒤로 넘어가서 57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294만 원, 자문위원회 운영비 1식에 120만 원,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등 총 914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680만 원, 예치금이 26억5173만9267원으로 총 지출은 27억2065만3267원입니다. 다시 앞으로 쭉 넘어와서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2쪽 조성총괄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249만4978원이었으며 2012년도 조성액은 2746만3560원, 사용액은 2539만6천 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총 5456만2538원입니다. 다음 563쪽 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식품위생관련 사업추진 등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5249만4978원이며, 2012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2746만3560원, 2012년도에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2539만6천 원을 사용해서 2012년도 말 조성액이 5456만2538원을 광주은행 외 1개소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2492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액이 5249만4978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09만3560원, 과징금이 45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7999만8538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식품위생관련 사업추진 등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892만 원을 사용하였고, 유통수거 검사 및 음식물폐기물통 구입지원으로 1647만600원을 사용하였으며 적립금을 포함한 5456만2538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지출계산 중 58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09만3560원, 과징금부가액이 45만 원,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 2492만 원, 예치금회수금액이 5249만4978원으로 수납총액은 7995만8538원입니다. 다음은 577쪽 지출결산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중 식중독 예방사업인 유통식품 시료수거비 등에 147만6천 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는 상사업비 1500만 원으로 음식물폐기물통을 구입해서 모범음식점에 지원하였고 좋은 식단실천모니터요원 활동비로 1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 5456만2538원을 포함하여 총 지출예산액은 수입액과 같은 7995만8538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장학사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56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은 총 98억7014만2052원이었으며 2012년도 조성액은 19억3727만7560원, 사용액은 12억4933만9600원, 2012년말 조성액은 105억5807만2원입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장학사업기금의 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장학사업 및 학력향상사업, 명문학교육성 등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며,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2011년도 말 98억7013만2052원, 2011년도 조성액이 19억3727만7550원 해서 총 118억740만9602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장학금 및 명문학교 육성과 학력향상 지원 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12억4933만9600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5억5807만2원으로 현재 광주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4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기금 수입내용으로 군비 출연금 13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액 98억7013만2052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3억8306만5800원, 기타수입 2억5420만1750원으로 총 수입액은 118억740만9602원입니다. 다음 지출내용입니다. 장학금 및 학력향상 지원사업 등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12억4322만7600원, 위원회 운영 등 기본경비로 611만2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적립금을 포함한 105억5807만2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5쪽 기금별 수입지출결산에서 장학사업기금 수입결산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8306만5800원, 기타회계전입금 13억 원, 기부금으로 2억230만 원, 그 외에 기타수입으로 5191만1750원이며 실제 총 수납액은 118억740만9602원입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2012년도 장학사업 지출결산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611만2천 원, 장학사업기금으로 4026만2천 원을 지출하였고 학력향상 지원사업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7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일반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9451만1600원.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2096만 원을, 다음에 전문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남공고 기능장육성 지도비 등으로 1억161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예치금으로 105억5807만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명문학교 육성 및 학력증진 등을 위하여 장학사업기금을 지출하였음을 제안설명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장학사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을 잘 짜시고 또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574쪽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장학 및 학자금’ 해가지고 애초 지출계획이 1억3200만 원인가요? 근데 실제지출은 94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정보다는 조금 지출한 사항이잖습니까?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 좀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게 나왔을까요?

그것은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양해해주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학생들이 휴학을 해버려서.

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민성배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 시설비가 1700만 원입니다. 이 1700만 원은 태풍 볼라벤 피해 체육시설복구비로 쓰였고요. 또 다음 그 아랫줄은 역시 체육시설유지보수 관리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지출결정이 3억5000에서 원인행위가 3억5000, 그래서 지출액이 2억3326만6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억1673만4천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역시도 작년에 태풍 볼라벤 피해로 체육시설물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결산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총괄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체육진흥기금에 의해서 전년도 말 조성액이 18억8982만1258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조성액이 2억7225만8220원, 사용액이 4739만5천 원 해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2억2486만3220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1468만4478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성세부명세서를 보시면 체육진흥기금 세 번째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성액은, 전년도는 18억8982만1258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가 2억7225만8220원, 계가 21억6207만9428원입니다. 사용용도는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4739만5천 원을 사용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1468만4478원으로 해서 1년에 2억2486만 원 정도가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 장 564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총계가 21억6207만9478원입니다. 출연금이 2억, 그다음에 예금예치금이 18억8982만1258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7225만82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계는 21억6207만9478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가 4739만5천 원이고 예치금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21억1468만44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다음 수입지출결산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12년도 수입결산내역을 살펴보시면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7225만8220원이고 전입금이 2억입니다. 그다음에 예치금회수하는게 18억8932만1258원 해서 수입계가 21억6207만94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지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는 지출액이 473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로 해서 예치금이 21억1468만4478원으로 해서 지출합계가 21억6207만947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