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의안번호 2091호 해남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 범위 및 용어의 뜻은 안 제1조, 2조, 3조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관련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며 입법예고를 2013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안을 보면 이 업무 전체를 다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판매소를 낼 때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법에 의해서 해왔고 이제 이 업무를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전문기관에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례를 정한 다음에 이렇게 해라.” 하는 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예. 그래서 조례를 해가지고 담배인삼공사 그쪽하고 지금 계약을 협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7조 3항에 내용을 보면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는 어떤 걸 말씀하시죠?

예예.

그러니까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사실은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담배 50m 규정이라든지 ······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사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게 되면 인건비나 아니면 또 가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또 전문성도 필요하고 ······

아니, 거리 재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까?

그거 아니고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으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터미널에 25시가 들어왔을 경우에 앞에가 대흥슈퍼요? 거기가 담배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마주 보는데는 50m가 안 됩니다, 마주볼 때는 도로 한 가운데 놔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거는 분명히 ······ 옛날에도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바꿔졌지만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은 좀 담배허가를 내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불허가 처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규정은 ······ 횡단보도가 그 밑에 있습니다. 횡단보도로 하게 되면 50m가 넘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로 걷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내줘야 한다.” 이러한 좀 어려운 점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와 이동거리, 이 차이라고 봐야 되는, 실제 이동거리하고 ······

예, 그렇습니다. 해석 차원에서 ······

차이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곤란한 경우입니까? 우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는 아니시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담배 업무를 혼자 보고 있는데 이 업무를 하고 있는 판매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를 하게 되면 어느 면에서나 모든 것이 ······ 결정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요. 일단 조사해서 해 오면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서 그쪽하고 계약해서, 이렇게 체결해서 하는 것이 ······ 전부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

그러면 담배소매인을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해서 거리제한이라든가 여러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어떤 이유로 이 판매를 제한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호 소비자 보호차원이랄까요? 상업 ······ 일단 좌우지간 ······

이게 소비자 보호입니까?

아니요!

사업자의 이익보호입니까?

사업자! 사업자의 이익보호로 봐야지요.

그런데 이건 사실상 국가 전매사업인가요, 민간으로 넘어왔나요?

민간 쪽으로 지금 ······ 공사니까요, 거기가 담배공사.

공사니까 정부기관 아닙니까?

예.

그러죠?

예.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사실상 담배 같은 경우는 전매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권의 독점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판매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타당한 건가요? 그게.

판매자를 법적으로 ······

우리가 일반사업에서는 그런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담배 ······ 국가가, 전매를 통해서 사업비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담배판매소 지정의 거리제한을 둔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또 하나는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놓고 보면 담배 사업자 지정에 있어서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 뭐라 그러죠? 불편한 얘기 아닙니까? 불편하니까 사실상 이 업무를 다른 곳에 위임하겠다, 위탁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다하 ······ 그런 겁니까?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불편한 것보다도 우리가 인력난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쪽에서 위탁경비를 주라한다면 모르지만 경비를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 오면은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만약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때에는 다시 재확인을 해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은 교육도 받고 전문적으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렇게 그 업무를 위탁하려면은 차라리 이런 조례를 정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해서 ······

아니, 과장님!

예.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무슨 전문성이 있겠어요? 이건 법이나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가 조례로 따로 정해야지요. 그런데 조례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업무만 위탁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지금 근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근거를 만들려고 ······

사업자 지정의 근거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지정업무에 대한 위탁근거를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문제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소매인 지정을 하는데 따르는 기준을 정확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이 더 맞지 않아요?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업무를 위임이나 위탁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규칙에 지금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례로 해야만이, 그 법에가 조례로 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일단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이따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은 4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463페이지입니다. 46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매일시장 안전시설물 복구 사업비로 그것이 다솜유통 앞 난간대 복구시설 10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복구 사업으로 마산 장성과 황산 호동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복구 사업비로 15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볼라벤 태풍피해로 인한 가로등 복구사업으로 마산 상등 국도변 교차로 가로등 보수 54등과 농어촌 보안등 보수 67동, 선착장 가로등 보수 7동해서 사업비 5922만 원을 사용 승인 받아서 5531만2천 원을 긴급복구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으로는 390만8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편익시설 복구 사업비로는 3억9500만 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 받아 승강장 복구 14개소 1억5705만7080원 하고 그다음에 쉼터 복구 33개소에 1억7900만 원, 그다음에 화원 신용 도로 복구 4216만3천 원 해서 총 집행액이 3억7822만8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으로는 1677만9920원입니다. 황토나라테마촌 시설물 복구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초가정 복구비로 990만 원, 문화체험관 천장 스틸판 복구 780만 원, 그다음에 목책 복구가 700만 원, 또 가로등 복구 1030만 원까지 해서 총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이요.

예예.

이게 지금 1600만 원? 1670만 원이요? 이 돈이 남았습니까?

예. 지금 잔액으로 그것이 남았습니다.

자료요청만 간단히 할게요. 이것 지금 사업 일부 이월됐고요.

예예.

이월된 사업 계획까지 다 갖고 계시죠?

예.

그 건 한 번, 자료로 전부 다 사업내역 한 번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한 예비비 사용 승인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예비비 4400만 원을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출 결정해서 4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017만5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382만4500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산지폐기물 처리 장비임차료를 읍·면으로 2781만2500원을 지원대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산지폐기물 처리 장비임차료 환경교통과 매립장에 적환장 설치하는데 236만3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총 3017만55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태풍 볼라벤 관련 재난폐기물 처리시설비로 해서 5억500만 원을 예비비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됐었습니다. 지출은 3억5737만5830만 원을 지출했고요. 잔액은 1억4762만4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폐슬레이트 위탁을 524t에 2억1393만 원, 그다음에 폐콘크리트 처리를 4178만5830원, 폐합성수지 위탁처리를 6607만9540원, 폐스티로품 위탁처리를 837만 원, 혼합폐기물 위탁처리를 2721만460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총 3억5737만5830원을 지출하고요, 잔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4762만41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복구 시설비입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액은 4800만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4127만7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2만27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내 소각시설동 비닐, 필름류 보관 창고 등 보수공사를 295만 원, 그다음에 태풍피해시설 폐비닐 보관 창고 보수공사를 400만 원, 태풍피해시설 소각로 시설 보수 공사를 3432만7300원으로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시설물 응급복구비로 해서 1억3490만 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출은 1억3490만 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용별로는 마산면 상등리 주유소 앞 외 2건 대한 교통시설물 보수공사가 3186만8천 원, 해남읍 고도사거리 외 교통시설물 보수공사가 6316만8천 원, 북일초등학교에 교통시설물 보수공사가 1854만5천 원, 교통안전 표시판 교체 및 설치 공사가 825만 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463페이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19일, 이틀간 발생된 태풍, 13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저희들 관내에 다섯 농가가 나가지고 복구비는 총 600만 원입니다마는 그중에 국비가 420만 원이며 지방비는 180만 원으로 예비비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역은 하우스시설 복구비는 두 농가에 105만 원, 과수낙과 농약대는 두 농가에 45만 원, 벼 대파대는 한 농가에 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62쪽 2012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조성액은 총 10억 원이며 사용허가 없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563쪽 조성 그 세부 명세 내역입니다. 농어업 소득보전기금은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서 농수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조성된 기금은 10억 원이며 사용액 없이 2012년도 현재 10억 원입니다. 기금은 광주은행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4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운용 규모는 10억 원이며 수입은 군 출연금으로 10억 원으로써 지출원 금융기관에 10억 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2쪽 농어업 소득보전기금 수입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총 수납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 쪽 574쪽 지출 내역도 보전기금으로 광주은행에 10억 원을 예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어업 소득보전기금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치금이 10억인데요, 이자수입은 언제 발생합니까?

지난해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예치를 한 것이 ’12년 3월 22일부터 ’13년, 금년 3월 22일까지 이렇게 10억 원을 광주은행에 예치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율이 3.95%로써 395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해서 금년에 10억하고 합쳐서 원금은 20억이 되겠고 이자는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산을 하는데 이자 반영이 아직 안 됐는가요? 그럼 여기에는.

예. 이것은 ’12년도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

예예.

금년 말에 이제 결산 ······

그러면 지금 1년 단위 적금을, 그러니까 예치를 하셨다는 건가요?

예예.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50억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50억이 다 되면은 그때 이제 다시 논의해서 몇 년간을 할 것인가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통장을 저희들 생각은 여러 개를 관리하는 것보다 50억을 원금은 하나로 딱 하고 이자는 합쳐가지고 해야 그때그때 ······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면 그걸 한 번 빼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50억이 한꺼번에 있을 때야 한꺼번에 넣는 게 좋지요, 그건 이자수입이 많겠죠? 이건 협상할 수 있죠? 이자율 같은 경우는 조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조율할 수 있는데 최근 ······

아니, 그런데 지금 10억은 예를 들면 5년짜리로 들어가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10억이요?

우리가 50억을 모은다고 했을 때 이자율을 계산하면 그게 더 이자수입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장기로 할 경우가 더.

거기까지는 자세히 뭐 판단 안 해봤습니다.

일단 그것 관련해서 한 번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463쪽 재해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1억2000만 원에 대한 작년 태풍 볼라벤 피해 재해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12억 예비비에 대한 지출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예비비 1억2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쓰레기 수거 500t입니다. 사업지구는 북평면 남성, 영전, 암평, 묵동 지구로 4개소입니다. 사업은 작년 9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폐가두리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자재 155t 정도를 4115만6천 원을 군 세외 수입으로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대민지원 급양비로 22개 실·과·소에 6130만 원 편성 후 5784만250원을 지출하였으며 14개 읍·면 1750만 원 편성 후 1712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2년도 4월 3일부터 4월 8일 기간 중 강풍, 풍랑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4억9250만 원을 편성하여 군민 177세대에 4억4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5호 태풍 볼라벤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 국비 지원을 재난지수 300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군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지원금이 가능한 복구계획서를 수입해서 예비비 5억9180만 원을 편성해서 재난지수 1부터 99까지가 1999세대, 100부터 199까지가 981세대, 200부터 299까지가 546세대 총 3506세대에 대해서 5억8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로 재난지원금 3억8290만 원을 편성해서 521세대 3억81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비로 1억9500만 원이 승인되어서 저수지 준설 12개소, 둠벙 8개소, 저류지 1개소, 관정 9개소를 개방하여 1억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00만 원 이월해서 소규모 용수원 토지매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승인은 마치고 재난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562쪽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2억2464만4052원으로 2012년도에 조성된 수납액은 2879만3650원, 사용한 금액은 8338만 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1억7005만7702원입니다. 다음은 563쪽 세부명세서입니다. 재난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2011년도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12억2464만4052원이며 2012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2879만3650원, 2012년도 사용액은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8338만 원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11억5만7702원이며 광주은행 외 1개소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4쪽 작년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운용 규모는 12억5343만7702원이었으며 먼저 수입내용으로는 출연금 2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예치금 회수액이 12억2464만4052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79만3650원으로 총 수입액은 12억5343만7702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용입니다. 재난예방기금 등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7341만 원, 기본경비로 997만 원 사용하였으며 적립금을 포함한 11억7702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 증식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결산 중 570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내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879억3650원, 적립금이 2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12억2464만4052원으로 총 수입 총액은 12억5343만7702원입니다. 다음은 581쪽 지출결산 내용입니다.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사업비 중 ’12년도 6월에 배수로 준설 및 한해대책 (청취불능) 구입비로 1050만 원, 송지 대죽지구 한해대책용 용수원 개발비로 2042만 원, ’12년도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태풍 볼라벤 응급복구 장비임차비로 5246만 원을 지출하여 총 83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예방 및 재난 2차 피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응급복구로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이요.

예.

이자수입이 이렇게, 중간에 나간 사업비가 좀 많아서 이렇게 적은가요?

아무래도 중간에 사업비가 지출되다 보면은 이자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요.

예.

사업비가 나가서 이러는 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자가 몇 %나 됩니까?

%까지는 계산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이자 몇 %인지 아직 모르신다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두 군데 나눠서 예치하고 계시네요?

예,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요. 사업비가 지금 나가는 돈이 보면 지출이 한 1억 ······ 아니, 뭐 8000만 원 정도요?

8800, 아까 침에 ······

예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제 나가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자수입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몇 가지 (청취불능)

두 군데인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되도록이면 너무 위험성에 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자수입을 내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잖아요.

예.

잘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2012년도 태풍 피해복구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 사용 내역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태풍피해 임도 등 복구에서 70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0만 원, 총 942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 내역은 사무관리비 702만 원 중에서 태풍 피해복구 장비임차료로 702만 원을 전액 집행을 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40만 원 중에서는 235만2천 원을 태풍 피해복구 동력기계톱 구입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태풍피해 복구비로 1600만 원을 승인받아 15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비로 해서 4104만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 수질로써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2364만7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