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오늘 일정을 마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 산림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 추진상황과 별도로 지금 관외 근무 부서 지정을 과장님께서 하시죠? 부서간 지정을.

예.

왜 물어보냐면 현장이 많으니까, 이번에도 천천와룡휴양림도 확장이 되고 시설이, 캠핑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이 보완되고 준설되고, 또 방화동도 목재 체험관이 조성되면 관리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것과 더불어서 인력조정을 하실 때 과장께서 현장 인력까지 같이 감안해서 하실 것이 아닙니까?

예.

현장사무소는 1개 담당과에서 취급하십니까, 어떤 기준을, 인력 조절을 하실 때.

예.

한 담당으로 보고 부서 이동을 같이 고려하시구만.

예.

산림공무원들이 특수 직렬이다 보니까 타 부서 이동 기회가 없고 1개 과에서만 다년간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근무 의욕이 침체되거나 저하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과장께서 관찰을 하시면서 적절히 운영을 해주셔야 직원들이 지루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업무에 원할을 기할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문의를 들였고, 상반기 결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산불대비 초소 현장도 우리가 방문을 했잖아요 의회에서, 그때 본 느낌은 장소가 적절한 장소에다가 대기 장소가 시설이 설치된 곳이인지 의문이더라고요 사실은 모든 현장은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지휘를 하는 지휘권자하고 거리가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야말로 얼토당토 하지 않은 외지에다가 대기초소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운영하는데 어떤 애로점이나 실제 관리자들한테라도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이 대두된 것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실제 산불방지 기간에 활용하지 안해 보셨죠 가을철 산불기간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금년 가을부터 직접 거기에서 출동할 계획입니다.

잘해가지고 시설활용계획을 적절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도 그렇고 앞으로 타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다 보면 우리 장수군 청사 신축 계획이 활발하게 내면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다가도 어차피 산림과는 시설장비가 많다 보니까 청사 시설 신축계획에다가도 산림과에서 소요되는 어떤 장비 보관창고도 물론이지만 현장 요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산불감시원에서부터 진화대들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정규직 인력들 현장요원들 대기 사무실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것을 산림과장 생각에서 늘 염두해 뒀다가 청사 신축관련 부서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설계 과정이라든지 건물 배치도 구상 과정에서 그런 것도 염두해 두셨다가 주무계면 주무계 담당한테라도 어차피 산림직들은 부서 이동이 안되고 자주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주무계에다가도 숙제를 줘가지고 앞으로 청사신축 관련해서 산림과에서 적절하게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염두해 두셔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량 소나무 조성에 대해서 상반기 결산에서 나와 있고 금년도 추진도 사업에도 나와 있고 공모사업으로 노하숲 조성사업으로 또 공모사업 해가지고 특별하게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산서면이 산림면적은 적다손 치더라도 산림분야 사업이 다른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치적으로 추진사항이 미비하다 산서면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산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다행히 사계리 임도사업을 신설해서 추진하셨고요 금년에.

예,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하셨고, 영대산 등산로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애쓰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나무 조성사업도 추가로 작년에 하셨잖아요.

2차로 추진하였습니다.

고사목이 발생되더라고요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여기를 보면 년4회 한다고 나무 병원에다가 위탁해서 시행하더만.

저희들이 예찰이나 검진은 나무병원에서 예찰은 저희들이 하고요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무병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는데 나무가 제일 좋은 것이 고사가 되었더라고요.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다 의견을 한번 교환하자고 해요.

저희들이 현지를 보고 거기에 따른 대체 식재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에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사업이 사업 계획에 나와 있고 일반 임산물 표준 출하지원 5개소 사업 추진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임산물 표준 출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품목이나 상품이 뭐에요 버섯을 얘기한가요?

표고버섯하고.

표준출하를 지도하는 품목이 뭐에요 표고버섯하고.

임산물에 속하고 있는 9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에서 표준출하를 지도할 만큼 생산되는 상품들이 있는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표고하고 산양삼.

두 가지네, 그렇다고 보면 저장건조시설.

고로쇠도.

고로쇠도 소득사업으로 그렇겠고만. 그러면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을 하는 목적은 표고버섯이나 산양삼이나 고로쇠 등을 생산해서 판매과정에 저장하는 목적이 되겠네요.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안산 억새숲 관련해서 억새숲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뿌리를 굴취해다가 식재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씨앗을 뿌려줘서.

포토미오 생산된 것을 현장에 직접 운반하여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공정이 요구되겠네요.

운반이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사요,, 판매하는 곳이 있고만요.

일반 저희들이 초하료 다량으로 생산하는 곳에서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하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에서 사업내용이 사회적 약자 층이 이용하는 생활권 주변 마을 숲내 고목송 위주 숲조성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제목에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인가요?

예, 녹색 나눔 숲 사업입니다.

교목송 위주 숲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교목송 위주 숲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잘 모르겠네.

키 큰 나무 위주로, 소묘 보다는 키 큰나무를 식재 나중에 커서도 클수 있는 교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높이가 10m이상 크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 목적이그만요.

사회적 약자층이라는 것은 인근에 북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란든지 공립 보육시설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하 숲 인근 주변에 인접해서 시설된 취약시설 이용객들을 끌어 들이겠다는 생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있고 이것하고 별개로 숲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도 있죠, 그런데 이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업을 누가 하느냐, 조림지 풀베기는 조림은 벌목업자가 하죠 대체로 꼭 그렇지 않은가요?

조림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여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는 조림을 한 사람이 한다 아니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끝나니까 풀베기는 따로.

대상 자체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조림 시기가 3년간 최근 올해까지 최근에 심은 식재한 나무를 대상으로 하고.

5년까지만 하죠?

5년이상 3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별도의 풀베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

조림자하고는 전혀 무관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업 주체가 대체로 선정되는 사업자들이 벌목업자들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일반 산림 법인이나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예산이 전체 2억8,500만원정도 되거든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잘되고 있는가 점검은 잘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물량이 조림사업하고 풀베기 사업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감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사업량을 보면 그런데 이 면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점검이 쉽지는 않겠지만 주민들간에는 일설에 보이는 곳만 하고 만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다음 4쪽에 산촌 생태마을은 전체 현재 공정률이 42%이네요 사업기간은 올해 연도 말까지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까, 올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없는데 3년간에 사업중에서 남은 기간이 반년인데 아직 절반이상이 남은 듯해서 공정이 지지부진 한 것 아니냐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고요 5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매 하단부에 보면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이 있는데 저장 건조시설도 자부담이 있는 것이죠?

예, 있습니다.

보조율이 혹시 단위만 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율이.

40%정도.

농업소득과나 기타 다른데에서도 저온저장고라든가 기타 건조장을 하는데 보조율이 혹시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엇비슷하고만요. 됐고요 8쪽은 문제점 임도시설에 대해서 문제점 토지보상이 없이 승낙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임도사업이 지연되고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승낙에 의한다고 하는데 이 승낙은 구두 승낙뿐이 아니라 우리가 기공승낙서를 서면으로 징구하고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반듯이 그래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난다음에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해서 보상은 없다 하드래도 승낙은 반드시 서면으로 징구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임도는 대상지를 선별하고 희망자가 많은 편입니까, 우리 사업량에 대비해서.

사업량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데요.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

임도를 하고 싶다 산주가 내 산에 임도를 개설하고 싶다고 하면 공식적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산주가 누구한테 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임도는 구간 거리가 길기 때문에 한두 분한테 대규모 산림면적을 소유하신 분은 그 지역내에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구간거리가 보통 5km, 7k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산주분들이 많이 동의가 되어야합니다. 그것은 일단 5년간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간선 임도 계획을 수립한 후에 년차별로 구간 원칙으로 구간 완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 구간을 시작하면 그 구간이 끝날때까지 한 3년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면은 다음 간선임도 계획에 의해서 다음 대상지를 하고 있습니다. 산주분이 구지 하고 싶으시면 보조 임도가 아닌 사설 임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설임도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 자부담 하고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에 의해서 사설 임도를 할 수 있습니다.

9쪽에 보면 목재문화 체험조성 사업에도 맨 밑에 문제점 대책이 있는데 목재 전시동은 본 계획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전시동 하고 전시 품목 합보가 요구된다고 하면 당초 계획에 전시동이 지어지면 전시동 안에 전시해야될 품목까지 확보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새삼스럽게 또 확보가 요구된다고 하고 확보 대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왜 전시품목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다양한 품목들이 반영을 시켜서 예산작업을 하였는데 예산 위에 범위에 벗어나는 것은 내역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품이나 어떤 목재 제품 같은 것들은 한가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시를 기간을 정해놓고 한가지 전시를 했으면 변경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전시품 확보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광특 예산으로 반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은 원래 계획에 국비대 군비가 8대 2의 포지션으로 조성된 사업비이니만큼 당초 계획에 그런게 좀 더 완벽하게 전시동을 지어 놓고 나중에 뭘 전시할 것인가 전시동이라고 하면 그것까지가 원래 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좀 새삼스러운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안산 생태숲 조성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5년이었고 현재 전체 공정율이 70%인데 금년말까지 완료를 해야될 것으로 보면 성수기도 피해야 되고 동절기도 피해야 되고 해서 나머지 30% 공정율이 하반기 다 달성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 왔기 때문에 서둘러서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자료하고는 상관없는 걸 하나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 봉화산에 시즌 성수기에는 많은 차량들이 번암교를 지나서 보건소를 지나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들이 거기를 지나쳐 버려요. 그래가지고 지지계곡 쪽으로 올라가다가 돌려서 돌아옵니다 아니다 하고 그런데 올라가서 차를 마땅히 돌리만한 곳도 없어가지고 동화쪽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삼거리에 안내 간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원래 드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안내 간판이 삼거리 이전에 보건소 앞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가로수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못보고 지나가면 그냥 직진해가지고 한참 가다가 회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 쪽에 있는데 잘 보이도록 시야를 확보하던지 아니면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삼거리쯤에 이정 화살표로 해서 안내 간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방화동이나 와룡 지금 의회에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거죠, 사용료등?

예.

조례가 제정되면 변경된 사용료를 받을 것이죠?

예약을 다시 받아가지고 조례 규정대로 받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국지적으로 번암면 성암 마을에 수해가 많이 난 것을 알고 계시죠, 각 해당 부서별로 건설과나 또는 재난안전과, 산림과가 각각 파악을 한 것 같은데 본의원이 가서 하루 종일 발빠지고 사진 찍어가면서 다닌 결과로 보면 국지적이지만 상당한 수해가 났더라고요. 산림과에서 관여할만한 사항 중에 슬라이딩이 나고 산사태가 난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복구를 해야 된다 또 더 큰 재난이 예상된다 해서 복구를 해야 될 만한 곳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번암 쪽에 말씀하신대로 2개소가 산사태 피해가 났는데 거기는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산림과에서는 지역에서 모든 피해 조사 집계가 되어가지고 올라가서 각 부서별로 그때 나와서 봅니다. 그러면 물도 다 빠지고 그냥 슬라이딩 나고 패이거나 보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절감을 못합니다. 본 의원이 바로 다음날 물은 흘러내리고 범벅이 되어서 내려올 때 보면 사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난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마전선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중부 쪽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서 이곳에 이렇다할만한 비가 아직은 안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언제 집중호우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응급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재난 예방 차원에서 손 봐야될 것이 많아서 추경까지가 아니고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본의원도 다소 안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이 계속 중부 쪽에 머무르고 있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시간이 없으면 안해도 될만한 얘기를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일 처음 의원 되어가지고 번암에 신평선에 가로수를 심으면 좋겠다 했더니 고맙게도 편백을 몇 주 심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저 신기마을 앞에 교회 앞쪽에, 면사무소에서 하천 건너편, 근데 심기는 했는데 그 쪽에 제방이다 보니까 밑에 토양이 엉망이죠 자갈들도 많고 그래서 생육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심었던때나 지금이나 2,3년이 지나갔는데 거의 그대로인 것 같고 그것은 면자체적으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칡덩쿨이 상당히 많이 감고 올라가 있고 그래서 심기만 했지 현재 그대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비바람에 기우뚱 넘어 갔을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칡넝쿨 관리야 이런 것은 면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심기는 애써서 심었는데 수령도 꽤 된 나무라서 가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현재 거의 생육이 정지단계에 있습니다. 기회 되면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드리려는 이 또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백두대간 길에 대해서 저쪽 경상도 쪽으로는 백전 쪽으로든지 뭐든 하산하는 이쪽으로 내려가면 어디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안내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봉화산에서 아니 지재에서 봉화산까지는 한번 저번에 등반을 하면서 봤습니다만 여기 중재라고 있죠 중치 거기도 가급적이면 이리로 내려가면 번암쪽이라는 것이라든가 여하튼 육십령에서 봉화산 지재까지 이런데에 대간 길에 각 처에서 온 사람들이 코스별로 중간 하산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안내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애기를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또 대성산이라고 번암면 국포리에서 부터 대론으로 내려오는 대성산 등산로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길을 정확히 안타봐서 모르는데 그 길을 다녀본 많은 인근 산악회원들이 얘기를 해요 아주 3~4시간 코스로 좋은 코스인데 전혀 관심 없이 풀밭으로 되어 있고 등반인들이 산악인들이 다녀서 겨우 길이 있는데 거기도 조금만 손을 봐주면 아주 명품 코스가 되는데 장수군에서는 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의를 받은 적 있습니다. 이 역시 한번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번 관심 갖고 봐서 큰돈을 들이거나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성산은 저도 현지 확인을 안했는데요 현재 등산로 조성 현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 관련 자료들이나 단편적으로 어떤 보도자료를 보면 산림이 그동안에는 산림 업무가 산림사업이 그야말로 산림조성에서 앞으로는 건강, 휴양 이런데로 옮겨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쪽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어떤 보도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우리 장수군도 외부인력을 끌어드린 사업도 착안해야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기억도 나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도 정부 대선 지역 공약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장수군수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죠?

말 관련된 치유.

전라북도에서도 이번에 신문 보도자료를 보니가 정부에서 그야말로 대선때 공약했던 사업을 다시 간추려가지고 실제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전라북도에서 2개 사업을 선정 했는데 그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지덕권 힐링 거점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던데 그것을 관련해가지고 지덕권 힐링사업이라고 보면 어차피 지리산과 덕유권을 권역으로 한 힐링사업을 말하자면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진안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냐면 지덕권 국림 산림 치유단지 조성 계획 수립사업을 해가지고 내용은 건강증진, 연구개발 인력양 등 산림 휴양 기능시설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천단위 이상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그새 산림청에다가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산림청에서는 자기 검토를 마쳐가지고 기획재정부에다가 예타 조성요구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장수군에서는 대선공약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동식물 매개 치유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대부분 바탕은 말이라고 치더라도 그 바탕은 기반이 산림이 되든지 말 길 캠핑 클러스터 조성도 산을 이용해서 조성된 사업이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그 토대는 산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본 사업의 추진이 산림과에서는 비켜서 있고 기획홍보실에서 주관되어서 공약사업을 발굴하는 부서에서 기획부서에서 추진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냐 그 사업은 산림과에서 인식을 같이 해가지고 산림과에서 참여하고 산림과의 구상이나 의견이 대중되고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간에 기획홍보실에서 동식물 매개 칠간지 조성사업을 구상하면서 산림과 의견이나 협의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인지, 왜 아까도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업이 본질적으로 산 내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현재로서는 산에서 이루어 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공무원들 인식이 이런 변화를 아까 같이 산림 조성에서 숲을 가꾸고 산림 사방사업을 하고 치수 관리를 하는 이런데 보다는 앞으로 휴양, 건강 그야말로 힐링 분야가 산림내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자꾸 접근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고 주문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에 의해서 말 산업 특구나 개발 말 관련된 사업으로 축산과 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말씀하신대로 산림에 기 조성된 군유지내 장계라든가 천천면 일대가 대상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산이라고 해서 말을 매개로 한 말 레져 특구라는 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부지는 산림이 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기획실이나 관광쪽이나 축산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발언 요지는 앞으로 산림공무원들 인식이 앞으로 산림이 군민들의 건강과 어떤 휴양과 이런 데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변화되고 가고 있다 “그 속에서 찾고자 한다” 산림에서, 그런 것도 인식을 변화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주문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것 하고 관련해서,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동물 매개로 힐링ㆍ치유 이것은 축산과에서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 하고, 그것하고 별개로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지리산권 힐링 거점 단지화 사업 이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 의지가 희박하다, 상ㆍ중ㆍ하로 분리하면 중위권에 있고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난적이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 지리산권 인근 지역에서 촉구하고 그런 과정중에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장수군만의 것이 아니고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단지 힐링 거점 단지화 이런 것을 공약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제외 된듯한 느낌이 있다고 여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 장수군도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눈 예의 주시하고 눈여겨보면서 우리 나름대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임정택 의원입니다. 3개 과가 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느 부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공통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때로는 문화체육관광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지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용지매수 방법에 전환을 한번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 용지매수 업무를 다른데에서 10여년 이상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제가 주변에서 용지 때문에 일이 진척이 없고 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가끔 보면 우리가 성의를 더 다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도면하고 조서가 다 만들어져서 감정의뢰를 하고 감정사가 나왔을 때 2단계에서 우리가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감정사들은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얻을 사람들이어서 그 분들에 고유 권한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현황을 좀 더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용지 취득이라는 것은 거래하고 다릅니다. 거래는 당사자간에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이해가 맞아서 가격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공공용지 취득은 거의 일방적으로 파는 사람들은 의견은 전혀 상관없이 취득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냥 통념상 통하는 가격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감정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지 안내를 한다거나 이럴 때 현황이나 주변여건이나 이 사업에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서 감정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조금 자료를 제시해 주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감정 가격이 나왔어요 감정가격이 나오면 조서하고 가격하고 해서 우편으로 보내 놓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뭐해 빨리 서류 챙겨가지고 돈 찾아야지”이런 자세로는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격분하는 용지주들도 제가 봤습니다. 서류 보내 놓고 돈 찾아가라는 얘기에요. 왜 서류해가지고 왜 아직 찾아가지 않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통보를 보내고 나면 적어도 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해서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되고 그래서 조기에 매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이런 저런 사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그러면 다른데서 이런 저런 바람도 들어가고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보입니다. 건설과도 용지 때문에 안되는 것 더러 있죠, 그리고 용지를 진행 중에 있는데 좀 어려운 것도 있죠,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리고 문체사업소는 흔히는 아니지만 가끔 있는 일이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용지 매수 단계에서 조금더 신경을 써서 하자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또 공통적으로 건설과나 재안안전과가 같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에 지난번 국지성 호우 248m 약 250m 집중적으로 내려서 성암마을 주변 또 인근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받으셨겠죠 부서별로 가서 현지 확인도 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 봅니다. 저는 토ㆍ일요일날 무릎까지 빠지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물이 다 빠진 뒤에 안정된 뒤에 갔기 때문에 체감이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장마가 끝나도 국지성 호우는 태풍이나 기상 변동이 생겨서 언제든지 올수도 있는 일인데 재난예방차원에서 또 기 파괴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 복구 계획에 대해서 예비비라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었는데 아까 어떤 부서 산림과에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예방도 해야 되고 복구도 해야 되는데 그것 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답변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 7월 4일에서 5일 이틀간동안 해서 비가 관내에 왔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번암지역이 275m 최대 강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공시설, 사유시설에 대해서 읍면 조사를 토대로 공공시설 복구 계획 수립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8월 추경이 있는데 비가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때쯤 지나면 예비비를 투자해서 복구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된 것은 전체 공공시설 96건, 피해액은 5억정도 거기에 따른 복구액은 8억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사유시설은 18농가 이것은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지수 100미만은 군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직은 장마기간이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다보면 또 생길 수도 있고 군수님까지 결심을 거의 받은 상태입니다.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그렇기 때문에 8월달 지나서나 어차피 지금 공사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 평가 그것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토지 편입토지 예정 조서를 만들고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대충 면적이 들어 가는대로 2개 감정사를 거쳐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시에는 토지 여건 주변상황,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감정사하고 저희들은 인근 토지 가격을 제시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실시하면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많은 토지를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개인들한테 통보를 하지만 거의 장수군의 문제점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들이 많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 나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승낙이 안 되어서 특히 저도 건설과에 있어봤지만 건설과도 있지만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이 제일 문제가 가격이 의견이 생기고 하천정비 사업은 최근에 그렇게 큰 의견이 없이 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가서 개개인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을 이장이나 주민 공청회 미리 사전 토지가 들어가니까 협의해주세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관외 거주자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다보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그러나 앞으로 잘 추진해 가지고 금방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통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대체로 주민들은 절차나 이런 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편물이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돈 찾아가라고 그렇고, 그럴 때 의아해 하는 분들을 봤어요 저한테 하소연 하는 분들을 특히 38만원주고 샀는데 30만원 찾아가라고 그런다 38만원 매입한 것이 7년 6년 7년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난감한 질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건설과 제가 얘기 들은 것부터, 거의 했던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계 거점면 소재지 종합 개발사업은 현지 실태조사에 갔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공정이 지지부진해요 서둘러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권역단위 종합 개발 사업들이 종합정비 사업이 앞으로 계속 육십령권역, 팔공권역, 유정권역이 남아 있는데 사업 내용들을 보면 변형 되었어요 옛날에는 소득사업이 일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비중이 낮아졌거나 없어졌거나 그런 것 맞습니까?

없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센터를 짓게 되면 운영에 따른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장계 거점면도 다목적 센터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건물을 짓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다시 장계 중심가로 정비 사업으로 연장해서 하는 걸로 하고 팔공권역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이 있어요 농산물 창고랄지 이렇게 한다고 해놨고 아직 추진은 안했습니다만 그렇고, 유정권역 종합정비 사업도 저희들이 다목적센터를 짓지 않을 계획입니다. 거기도 사실은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해서 그쪽에도 다목적 센터를 건립을 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저쪽에 육십령 권역은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명덕 초등학교를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커뮤니센터를 건립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마사고등학교가 이전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나 지금 지연되고 있고 또 교육청에 가서 알아본 결과 어렵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쪽에는 커뮤니센터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먼저 시작되고 종료된 오산권역에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가 사업 기간동안에 지원금으로 줄수 있어요.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사무장 인건비를 해결해야 되요. 오산권역은 지금 현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오산권역은 지금 현재 축사가 건립되어 있는데 축사에서 나온 임대로 수입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는 제가 아마 듣기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월 30만원씩 주고 나와서.

30만원되면 성의도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렇다가 지지부진하다가 말게 되어 버리는 것이 보통 사례여서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민역량강화 사업 1식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밖에서 보는 시각에 자꾸 놀러나 가고 그쪽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한적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만 해두겠습니다. 24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번암이 대상이 없음은 번암만을 한꺼번에 많이 해서가 아니고 경지면적이 작아서 그래요 다 해버렸어요 할 때가 그즈음 없었요 워낙 경지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암이 1위라면 장수가 3위이고 산서가 6정도 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할 곳이 없다 하지만 비 경지정리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경지정리 구간 내에는 경작로 말고도 사업명칭이 정해져서 이걸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사업비가 없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25쪽 디밍시스템은 완성된 것입니까?

예, 완성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용지보상 방법에 대해서 제가할 고 했는데 해버렸으니까요 LPG가스 충전소가 관내에 3개소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이죠, 장계 하나 있는 곳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8쪽입니다.

LPG가스 3개소요 집단 공급시설 말이죠 농업인 연수원이라고 그곳 하고 장수 주공아파트, 주식회사 복수라고 농공단지.

공급시설 말고 충전소요.

충전소 3개 남장수 IC 고속도로 휴게소, 장계 하나 있고.

그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의무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번암, 산서, 장수 LPG가스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원을 나가기 아니면 장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라 말라 할 수 없는 것인데 장수 어디쯤에도 가스 충천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요에 따라서 공급가지고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라서 강요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세대 가스 중간 밸브 자동 차단기 보급은 취약계층 저소득 계층이 완료된 다음에 자부담 50% 해서 따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희망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다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인가요?

저소득 계층은 별도로 지원이 되니까 그러는데 개인들은 4만원씩 8만원짜리인데 호응도가 좋지 않더라고요.

국민 공감 생활 밀착 행정 구현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설치를 해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할머니 한분이 국포 원복마을에 있는 할머니 밸브가 30분 타이밍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분만 있다가 도로 꺼져버리고 또 켜놓으면 1분만 있다가 꺼져버리고 해서 이곳 저곳으로 전화를 해서 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고쳐지지도 않고 결국 교체를 해야 된다.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AS를 다해주고 저소득층 가스 배관 교체를 해주면서 해준 사업인 것 같구만요 알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독거노인이 이기도 하고 난감해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저희들 기술로 안되면 가스안전공사를 불러서 해주고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3개소로 했었요 말치 소하천 그런데 소하천 관련은 성암마을을 제가 이번에 다녀보고 나서 산사태가 난 지역 집에 침수된 지역 이런 것들 말고 그 앞에 마을 소하천이 넘쳐서 개소 개소마다 허물어지고 넘치고 허물어지고 넘치고 그런데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 소하천을 계획에 한번 삽입한번 해봐서.

소하천에 지정안된 것이 거의 소규모 시설이 많은데요 배수로랄지 우리가 보기에는 천은 천인데 물이 흐르거나 물이 흐른 흔적이 있으면 하천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소하천 지정 기준은 폭이 2m이고 연장이 5m이상이 된 구간을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소하천 정비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천이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시골사람들이 하천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관내 152개소가 있는데 성암에는 동네 앞에 2개뿐이 소하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2개소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또랑 샛강, 샛천, 번암도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자체조사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소하천 지방하천은 19개소이고 거의 소규모 시설 49개소 여기에 다 포함되고 그래요. 소규모시설 농로 법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것 수해가 나도 재해가 발생된다 그래도 21억이상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장수군에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지방비로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소하천은 국고가 지원이 됩니다. 애매한 것이 기초단위 시설로 볼수가 있습니다. 수로도 아까 말씀하신 찌그러진 것 일반 토사수 토사수는 견적이 안나오잖아요 피해액을 산정한다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해결 할려고 조사는 다해놨습니다.

부분적으로 무너진대만 누더기처럼 복구하고 그래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구 복구가 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땜질식 복구가 거의 수해복구로 되잖아요 개량 복구라고 전체가 개량해서는 복구할 수는 없죠 돈 때문에 점차적으로 숙원사업 한다고 생각해야 되죠.

재난안전과는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죽산마을 앞 피해 교량 교각으로 봐서 조금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대책이.

먹방교가 위험교량으로 부수고 재가설을 했잖아요 죽산은 없애기만 하면 되잖아요 없애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급한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되면 그걸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없애달라고 해요 어떤 곳은 적재한다고 못 없애게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에서 주민들한테 농작물이라도 건조시키고 좋은 것 아닙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나무가 내려오면 수해 때 교각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다고 신 교량 구 교량 사이에 엇갈려서 교각이.

관내에 그런 것이 몇 개 있어요 천천 용광교도 없애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내년에는 꼭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문체사업소는 번암에 풍물단이 유일하게 없었다가 다시 발촉을 해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회원숫자도 저번보다도 훨씬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 풍물단에 매년 약 2백여만원이던가요 운영관리 예산이 있었는데 번암 몫이 제가 저번에 연초에 남겨두라고 곧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있습니까?

작년 것이 그랬고 금년에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로 해서 강사료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악기랄지 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기하고 있는데 보다 초기라서 예산의 수요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타 풍물단에 지원하고 있는 규모 정도의 지원은 신경써서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쪽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각종 동호회에 매년 적정량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성과를 분석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가 나왔고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한데를 조금 더, 그 다음에 별로 실적이 그다지 별 볼일 없는데는 조금 감 가감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데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게 좋겠다 항상 규칙적으로 보다는, 6쪽 슬로우시티 지금 예비지구까지만 선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10월에 지구가 확실히 결정되는데 혹시 예비 지구였다가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주에 사무장 채용을 하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다음주중에 공고 예정입니다.

의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고 혼자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오산권역 관련 사업이 질의가 있었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문 사항이 있었는데 오산권역 사무장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하냐 했더니 소득사업으로 해서 출연을 받아가지고 규정상 그랬다는 것이죠?

예.

산서 오산권역 소득사업이 뭐에요 내내 축사 신축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적으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가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아셔야 하니까 그런 것도 아셔가지고 어떻게 금후 지도를 해야 당초에 규정했던 것 소득사업에서 권역사업으로 이익이 창출되어가지고 거기로 내놓을수 있는가 아울러서 사무장 인건비도 충당하고 오산권역 종합개발사업이 후속적으로 잘 운영될 것인가 그런 기금이 마련될 것인가.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관련해서 나왔는데 아까 김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일정 부분만 하지 않습니까, 전 필지를 다하는 경우도 있지만 100평중에 60평만 한다든지 40평만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된 40평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과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이 산정되겠지만 잔여 토지가 있잖아요 잔여 토지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가격이 더 높아져 낮아져요?

잔여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도로가 개설되므로써 여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도로같은 경우는 도로를 냄으로서 지가가 상승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개발되니까 개발하면서 인접되는 토지들의 가격은 상승될 수가 있겠으나 그것은 도외지 얘기이고 면단위에서 개발되는 사업들은 잔여토지가 그만큼 손실이 됩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것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예.

잔여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불만이 없는데 농촌의 실정은 떨어져요. 잔여 토지가 손실되는 부분까지도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인식의 전환을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감정평가사들도 물론 우리들보다도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런데까지 접근이 되었는지 의문스러운데 그런 것까지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도로 유지관리에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서 사계리 도로에 광주에서 사상리를 거쳐가지고 사계리를 오는데 사계리 회관 도로 표지판이 물론 자기 땅이 아니에요. 도로공사를 하면서 법면의 잔여토지라든지 경지정리를 하면서 나온 구거 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서 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현재 표지판의 3분의 1만 되어도 적정한데(청취불능)다리가 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타리ㆍ트렉타를 칠 때마다 이설해 달라고 백번 사정을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자기 땅 아닌데에다가 했으니까 해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해서 제가 민망해서 말을 못하는데 어차피 전체 도로 부지가 경작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들어 올려서 도로 법면에만 걸치게 해주던지 아니면 위치를 바꿔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언제 산서 출장가실 일이 있으면 눈 여겨서 봤으면 좋겠고 주문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사창마을, 당가마을 앞에 논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하다보니까 덤프차가 나오는데 당가마을 입구하고 사창마을 들어가는데 방지턱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하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 필요성은 있겠던데, 관찰을 해보시라고 직원들한테 했으면 좋겠고요 도로 유지관리 덤프 차량 임대 용역비가 3천900만원이나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동절기에 임대해서까지 도로 유지관리를 합니까?

제설작업 차량입니다. 제설작업에 필요한 덤프차 임대를 2개월 동안 해서 제설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제설장비용 특수차량을 구입한 것이 작년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다 덤프는 모자란다.

그렇습니다. 군청 덤프가 2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대가 아침에 비행기재를 넘어가면 1대는 예를 들어서 와룡리를 가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을 뜁니다. 보통 식전에 한번 뛰고 오전에 뛰고 오후에 뛰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덤프차가 제설작업 차량이 부족해서 해달라는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라도 제설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개월동안 3천900만원이 나온다. 덤프차를 사면 8천만원 갑니까?

1억가까이 줘야 합니다.

4천만원씩 줘서 임대할려면 하나씩 사 나가야 되겠네요? 4개월 지나면 제설기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당초 예산 설명할 때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

천천면 체육공원조성 사업 관련 문제점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작년도에 의결되어가지고 토지 매입이 되었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를.

잠깐만요 건설과 것인데 거기에서 답변이 나옵니까?

체육공원.

아 그래서요.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간에 관리계획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관리계획이랑 여러 가지 영향평가랑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농림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올려라.

그러기에 앞서서 토지매입이 되었습니까?

토지매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농림부에 가서는 토지를 매입했다는 소리를 못하죠. 농림부에서 농지전용이 나야 사야 되는데 이미 사놔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조급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한다는 사업 건설과장님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구축하면 구체적으로 업무나 민원사무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첫째 도시계획 연혁이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왜 물어보냐면 6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고 용역비가 6억원이나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군계획 시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산출금액이 중앙정부에서 제시해준 것 가지고 한 것입니까?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1억주면서 군비 5억을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군도및농어촌도로관리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서에 관련 도로중에 개설이나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 2군데가 있습니다. 장수에서 넘어가다 보면 오성리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마을 뒤로 해가지고 아스팔트도로로 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처음 입구에서 마을 앞으로 방화마을이라고 하는 쪽으로 다니는 도로가 있거든요 지금은 농어촌 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닐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닙니다. 거기 요구사항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성왕선 잘아시잖아요 밑에 할려다가 위로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완성해서 도로가 개설되었잖아요 가게 앞에서 밑에 마을 사이로(청취불능) 그 구간도 사실 개통되어야 거기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돌아서 다닐 일이 없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도로를 위에로 돌려나가지고 가까이 다녀야할 사람들 도로는 폐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도 몇 백m 확장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금후계획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장기계획에다가 넣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도로개설은 마을을 연접해서 도로개설을 했기 때문에 방화마을이랄지 성재마을이랄지 이렇게 해서 마을로 연결도로 농어촌도로로 연결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쪽의 마을을 끼지 않고 직선화시켰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직선화 시켜달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구간을 이용할 사람들의 편익도 회복시켜줘야 되죠.

그렇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도로로 개설 포장을 할 때에는 마을과 연결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의견은 분분하겠지 우선 의견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만 거기에서 반대되는 의견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군의 재정 여건도 향상 되고 편익사업들을 정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도로 확포장 사업에다가 반영을 할때까 되지 안했는가.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액 군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성리 방화보다도 성왕선 밑에 빈번하게 왕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농로 3m는 나있지 않습니까?

팔공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에 용추마을, 안양, 용계 쉼터 조성사업이 나오는데 제가 다른 업무에 참고를 할려고 하는데 권역단위사업을 설정해서 모정 설치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건축허가라든지.

건축허가를 싹 받아야 하죠. 개별적으로 받고 해야 됩니다.

오수천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전부 도로로 채버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초 본의원이 주문했던 것은 그 밑에 마을 앞에 채여가지고 체육공원서부터 제방을 따라 내려가는 배수로가 있는데 500m 정도 내려가면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하천으로 유입이 안되요 채적물이 많아가지고 밑에 부분을.

신덕 가는 다리 밑에요.

신덕 가는 다리 밑으로 그곳을 부탁 드렸는데 하반기에.

예, 알겠습니다.

산서 체육공원이 13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동안에 실무자들이 애를 썼는데 이상한 업자가 걸려가지고 공사도 지연시키고 그랬는데 시설물 관리를 본의원은 그것이 준공되면 준공식이라도 해가지고 산서지역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추진했던 과정도 소개하고 앞으로 시설 관리라든지 시설 유형에 대한 당부 사항도 주문 계기가 되고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쉬웠던 점이라도 금후계획이 미비했던 점이라든지 금후계획을 장수군에서 제시할 것인지.

현재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과연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주민들 몇 명에게 제가 들은 로는 아쉬움을 나탄낸 것이 그동안에 사업추진을 했는데 끝난 것인지 안끝난 것인지 앞으로 더 해줄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준공식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생색을 내고 잔치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2년간 해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짓는 것도 아니고 지루하게 해왔기 때문에 끝난 것이여 마는 것이여 이 공사가 그런 생각입니다. 운동기구 하나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제대로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장이랑 상의해 가지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런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기를 바라고 보통 건축물을 지으면 대부분 준공식을 하면서 같이 어떤 끝나는 시점이 있을 텐데 이런 체육공사 같은 것은 지루하게 공사를 했는데 매듭지어지는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배드민턴장도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인지 관리자를 누구한테.

장계하고 한누리전당 시설외에는 전부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이관을 시켰습니다. 예산도 모든 전기요금 수리비 큰 것은 저희들이 출장해서 큰 시설정도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모든 관리는 읍면장이 하는 걸로.

면단위 체육시설이나 체육공원은 읍면장이 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군에다가 미루지 말고 읍면장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읍면장들이 소요제기를 해서 군에다가 자꾸 요구를 해서 보완해서 확보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읍면장들도 스스로 그렇게 알아야 되고 요새 야외시설 운동기구들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 것 나라도 배치를 안해주는가 하는 거에요. 동선을 따라서 앉아 있을 때도 있어야 되고 발 구르는 것도 하나씩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쉬운 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보완사업으로 가겠습니다만 왠만한 것은 지금 저도 노하리 숲도 가서 있지만 다시 산서로 불어 내서 그걸 없애야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놓은 것들이 전부다 흉물로 남더라고요 지금은 헬스장들을 잘 이용하는데 결국은 야외에 하나 두 개씩 해놓은 것이 수거할 일도,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천천도 수거를 해야지 계북도 해야지 전부, 철로 된 것도 녹슬고 사용도 안하고.

저도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읍면단위에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예.

마당도 넓고 거기가 터도 있고 그래요 요직하면 거기에도 야외 운동기구 시설을 비치해달라고 해요 저도 단호하게 말로는 좋은데 해놓으면 농촌에서 몇 사람이나 이용하겠느냐 농촌에서 나는 개인적인 내 사적인 부탁은 안하고 공공적인 것만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당당하게 주문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앞으로 이용할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 제가 얘기를 했지만 특히나 체육공원 같은 곳은 명분상 줄기차게 요구가 들어올 것이에요 다른 시설이 아니고 체육공원을 주민들이 산책로 겸해서 이렇게는 동선을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염두 해 주시라는 얘기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건설과장님 부착형 제설 장비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까?

트렉터 부착용 입니까?

농기계 부착해서.

트렉터 부착용이요.

희망하는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금년 수요조사 저희들이 금년에도 많이 사가지고 읍면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희망하는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운영관리 유류비 지급하는 문제가 파생적으로 발생될지는 모르겠는데 해주면 하겠다 자기들이 그렇게얘기하는 곳이 있으니까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 동화 쪽 지지계곡 쪽에서 제설에 대해서 마을 간담회를 제가 순회하면서 해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어떤 불만이냐면 위험도로도 우선해야 되고 통행량이 많은 도로가 우선일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눈은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제설이 안되어서 어려웠다라는 얘기 아마 부서에 직접 민원인이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인이 거기에서 힘겹게 거리를 빠져나와가지고 산서를 가는데 그쪽에 차량 통행 어쩌다 한 대 있을 정도 하는 데는 다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 했지만 장비나 인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설작업 나름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재 노선이 새벽 4시 30분이나 5시에 출발해서 나가고 그 다름에 덕산 밀목재랄지 와룡 휴양림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식전에 하고 밥을 먹고 나면 번암 지지노선하고 아영노선 그다음에 도장 노선 관광순환도로 연평도로 방화동 사치 성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고 오후로는 명덕리 문성 그 다음에 백암 노선 토옥동 노선 이렇게 다만 지지 삼거리는 저희들이 오후에 가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룡고개를 넘어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지지삼거리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해서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손이 못미쳐요.

장비나 인력이 제한되고 범위는 넓기 때문에 그런데 금방 그런 순서가 위험한 도로 위험하면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 우선으로 이렇게 쭉 산출을 했을텐데 그쪽에서 한 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마을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니까 한번 고려해서 순위를 잘 운영의 묘를 살려봐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끝내고 문체사업소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관광진흥 홍보 12쪽하고 관련인데 조례를 제정해서 여행사나 여행협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금년에 성과가 있습니까, 한 개소라도.

인센티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00개소에 전국에 있는 여행사, 운수업 하는 그런데에다가도 보내고 여러군데 많이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수학여행단하고 1박 1식 해가지고 2백만원정도 나갔는데 아직도 사실은 1박 1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은 즐기고 보고는 어디 가서 먹고 자고는 어디 가서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타고마가 그나마 열심히 뛰고 있고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같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얼마였죠?

2,000만원.

2,000만원이요, 200만원 지급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첫술에 배가 부를리는 없는데 취지가 주는게 우선이 아니고 사실은 많이 유치하고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본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또 이제 실적 추궁을 하거나 그러면 안줘도 될 때를 억지로 줄까 싶어서 또 걱정입니다.

수학여행 말고도 단체 숫자가 되면 어떤 동창회가 되었든지 1박을 해서 충분히 홍보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청구하는 예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볼거리가 정말 있어야 오고, 오면서 기왕이면 부가적인 인센티브까지 이렇게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21쪽에 보면 산서 중고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신축 사업이 있었는데 초등학교에는 개방형 체육관이 건립되어 있고요 이것은 고등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포지션이 특별교부세가 80%, 군비가 20% 상당히 양호한 비중인데 이런게 될 수 있다면 관내 기타 학교도 추후 연차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빠진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시장 등석 가는 도로가 잔여부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가 상당히 남았는데 공교롭게도 코스모스가 심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곡선으로 잡아 놨는데 안쪽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밖에 부분으로 돌출되어 있고 회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해바라기가 커버리니까 전망을 시야가 가려서 보지를 못합니다. 쑥 들어가 가지고 고개가 돌아져야만 앞이 보이게 되어 있었요 그렇지 않더라도 나무 부지를 아래로 넣어서 잡아보자 그랬는데 경계석을 안에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현재 더 위험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공터를 경계석을 떼가지고 안쪽으로 해가지고 아래를 더 잡아줘야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저쪽 구간 시야가 보이도록 현장에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문예체육사업소장님 봉화산에 올라가면 천문대가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잠깐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당한 예산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별 관측소, 또는 천문대 이런 명칭으로 해서 지자체마다 거의 1개씩 보유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가까운데 남원을 보면 산동면에 만행산 천문대 지자체마다 상당한 예산을 들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에는 지역적으로 봉화산 그쪽이 괜찮은데다가 또 이미 기 성능이 괜찮은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고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완하면 아까 인센티브 지급하고 관련도 됩니다, 수학 여행단 요건이 1박을 한다든가 1식을 한다든가 이런 요건이 있는데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지 묵을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여행단이면 이 지역에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왔을 때 천문 별 관측을 한다든가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주가 조금 보완해서 사업장을 만들면 일정 기간 후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까지도 되어 있고 해서 소유자 하고 접촉을 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접촉을 여러 번 했는데요 그것이 산불감시 초소인데 양성화를 할려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해요 청소년 수련 시설로 양성화를 해야 합니다. 본인도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그냥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성암 마을 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을 살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군수님 공약사업을 결국은 포기를 선언을 하셨어요 차라리 성암 마을에 권역단위 사업으로 천체망원경을 회관 옥상에다가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진행상황을 제가 최근에 듣지 못했고 당사자 본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같이 있는 분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

인근에 임야를 매입해 가지고 소유권이.

경사각도는 전부해 가지고 면적을 산출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가야되요 숙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일부 국비를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들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장님이 그 의견을 들었던 사람이 아버지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버지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권역권 사업 있죠 팔공권역권 사업 커뮤니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신축합니다.

거기는 해요?

예, 6월 달에 착공식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용계마을 회관도 신축을 해요?

예.

그러면 주민역량강화, 주민교육실시, 선진지 견학은 현재 4회를 했는데 앞으로 몇 회를 할 계획이에요? 여기 이중에서도 일본도 갔다 왔죠?

예, 외국 선진지견학도 있고요.

현재 4회를 했었요 앞으로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왜그렇게 견학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 의식 변화를 시켜서 권역사업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있습니다.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혀서.

견문을 넓히자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이쪽에 시설면 견학이 아니에요?

견학도 갔다 와서 좋은 취지 방안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권역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권역권에 사업은 다 이렇게 견학을 계속 실시하고 있네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5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후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자리를 유지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