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42조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일괄 질문이 있은후 부군수님과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후 바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명준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명준입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군이 직면해 있는 사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강산육로관광의 재개를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강산육로관광이 멈춘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동안 우리 지역이 입어야 했던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분명 이 문제는 우리의 생존권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접한 최전방이라는 한계를 덜어줄뿐 아니라 남북이 평화통일로 가는 첫 통로를 우리 자랑스런 고성군에서 금강산육로관광이라는 문호가 열렸다는 가슴벅찬 느낌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1998년 11월 18일 시작하여 2008년 7월 11일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관광의 수혜를 입었고, 남북의 평화공존에도 나름 그 역할을 해오던중 뜻하지 않은 민간인 피살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습니다. 분명 이는 남북한간 외교적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바라는 마음에서 각종 호소문과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적 노력속에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감이나 생존에 필요한 어떠한 메아리나 배려가 없었습니다.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는 결코 안보에 위배되거나 불손한 접근이 아닙니다. 이는 평화통일과 공존의 한 방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모습입니다. 행정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좀더 적극적인 크고 작은 표현들이 지역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주제로 남북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서야 합니다. 번영회도 이장단도 각종 단체도 나서서 우리가 금강산육로관광을 얼마나 열망하는지 보여주어야만 의제로 다뤄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이나 건의문으로 중앙정부를 움직일수는 없습니다. 이슈를 만들고 이것이 언론의 조명을 받을 때야만 이 문제가 의제가 되고 남북대화의 테이블에 오를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에게 금강산육로관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행정과 군민이 손을 잡고 각자가 역할을 나눠서 한다면 우리의 소리는 분명 결과를 얻을 것이라 단언합니다. 지금이 바로 남북의 대화가 진행되는 시점이고 이때를 꼭 살리기 위해 집행부의 의지를 천명해 주십시오. 5년간의 침묵을 깨고 적극적 모습으로 금강산육로관광 재개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인을 위한 생태전원 마을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유로 고성군에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학생이나 군인의 주소이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군인의 주소이전은 행정적 행위를 할것인가 말것인가의 차이지만 귀농귀촌의 경우는 실제로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82%가 산림이다보니 집을 짓고 농경지를 확보할수 있는 귀농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고민이 없으니까 부동산업자가 적당한 곳을 골라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낙원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좀더 싼값으로 토지를 분양하고 생태전원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민과 관이 손을 잡고 마을이 들어설곳을 선정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이러한 목적으로 생태전원 마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고성을 찾아온 귀농인들에게 절망을 주고 돌려보내기 보다 먼저 나서서 귀농할 분들을 찾는 적극적 노력은 할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생태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함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녹색성장, 통일고성의 기치아래 고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황종국 군수님, 박흥용 부군수님, 각 실과소 단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그 외 모든 공무원과 정규직, 비정규직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용 부군수님! 현재 고성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114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9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청원경찰을 포함한 68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분과 보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36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으므로서 어느정도 신분은 보장되어 있지만 이중 다수가 아주 낮은 보수로 노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실태를 보면 수당을 포함한 보수는 대략 1,700만원에서 3,3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들 근로자는 2,400만원 미만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기계약직 유형별 보수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불공평한 수당지급에서 기이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보수와 보수의 차등 지급도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무엇보다도 무기계약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따른 처우개선일 것입니다. 같은 유형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받음으로서 장기근속을 하면 할수록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행 일급제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여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의향이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95명에 이르는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2조는 군수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란 이유로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반하여 집행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고 있는 재 수당중 상여금, 근무지 장려수당 그리고 급식비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95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차등 대우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봉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함명준 의원님.

귀농귀촌 관련해서 답해 주신 사업추진방식에 있어서 입주자 주도형과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나뉘어 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 말고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3의 방법이 있더라구요. 관에서 땅을 제공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잘 판단을 해서 이걸 어떻게 개발할것인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입주자들을 모집하고 생태전원마을로 잘 리더를 해가지고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예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사실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을 했던것입니다. 그걸 해 보시고 제3의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마을이라는게 에너지라던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좋은 예시로 우리 스스로들이 자극하는 계기도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일급제를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장기근속 가산점을 줘서 차등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처우 차별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요. 답변요지를 보게 되면 차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이세요.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석입니다. 홍봉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비율과 처우개선 사기진작 방안 및 지위향상에 대한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구성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여성공무원 구성 비율은 전체 459명중 152명으로 3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 평균 31.5%로 타시군에 비해 여성공무원 차지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6급 공무원과 사무관 구성 비율은 6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31.4%로 시군의 25%를 훨씬 상이하고 있으며 5급 사무관의 경우 시군 평균수치 5%이나 행정직 사무관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사기진작 방안과 지위향상을 위한 인사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7급이하의 경우 특정부서에 편중되거나 한곳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보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6급의 경우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을 주무담당 등 보직에 임명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남성공무원들의 피해를 느끼지 않도록 근무년수, 경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이 맡은 업무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으며 복지후생 측면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원활히 실시될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직 공무원이 직장에 잘 적응할수 있도록 배려함은 물론 직장내 휴게실 등 복지 후생시설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힘입어 부서별로 주무담당도 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행정5급 승진도 기대하면서 승진, 보직, 교육훈련, 복무여건 등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많은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홍봉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부군수님이 혼자서 하시지는 않았고 실과에서 자료를 다 줬을 텐데 자료를 좀더 파악해 가지고 답변할수 있겠금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내용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