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6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 군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 답변의 진행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며 보충 질문의 경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이 초과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의장의 제재가 있으니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군정질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먼저 축하하고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분자 재배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질의는 어떻게 하면은 생산비를 좀 줄이고 복분자 생산량을 늘리고 그럼으로써 농가 소득을 올리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 이였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창군 행정이 지속적인 지원과 또 기술센터가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고사원인과 연작피해 개선방안이 지금 나왔다는 답변이죠?

그리고 당도가 높고 수확량이 많은 신품종 개발이 되었다, 이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냐 라고 봤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몇 가지 대안과 계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분자 재배농가가 가장 어려운 것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란 말이에요. 노동력 부족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런 것들이 농가소득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봤고요. 또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특화품목으로써 경작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데에서 고민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외에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연구자료 결과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본 의원이 현장에서 농민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경작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안과 또 지금 시범포로 운영하고 있는 농민들을 만나보는 현장 경험을 갖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분자가 생육상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우선 종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종순을 받아드린 땅의 토질의 문제, 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의원도 어렵다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농가에서 우리 인삼재배 하고 있는 것 군수님 알고 있죠?

사전에 인삼재배를 들어가기 전에 토양관리 차원에서 1년 정도 토양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가를 재배를 하니까. 수확량도 늘고 연작도 한 10년 이상을 경작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사례를 봤어요. 또 현장 시범포도 가봤고. 그래서 우리 고창군도 연초에 매년 복분자 재배에 대해서 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인건비를 해결하고 다수확, 또 노동력을 감축시키는 방법 중에 고설양액재배라고 군수님 알고 계시죠?

복분자도요. 일개 농민이 지금 시범포로 운영하고 있는 복분자 재배단지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요. 신초가 한 15일 이상 빨리 나온대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수확시기를 당길 수 있다. 라고 농민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원과 고설로 이치의 차이, 온도 차이에서 그런다 그래요. 또 특히 우리 복분자 재배에서 고사원인 중에 하나가 수확을 하고 순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순 작업을 할 때에 신초나 이런 것들이 상처를 입고 영향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고사원인이 된다. 근데 고설양육재배를 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따는 수확량을 봤었을 때에도 거의 반절이상 노동효과가 있다. 그래서 고설양육재배에 대해서 고창군도 적어도 시범포로 운영해보고 재배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의 대안으로 받아드릴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요. 복분자 산업이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고창농산물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고창군에서 관심을 갖고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한 품목 중에 하나가 대표 중에 복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고창군의 특화품목으로써 끝가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분자 사업에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요. 다음은 아산 선운사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제는 양여금과 교부세 지원중단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뭐 안전행정부나 기획부에서는 이런 심각성, 전국적인 심각성을 알고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방침,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방침이 사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농업정책, SOC정책에 대한 사업을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4대강에 대한 영향, 복지정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인 일이지만 그래서 예산이 어렵다는 입장이 정부방침이고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 고창군과 같은 중단된 사업들이 약 6, 7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방침이 중단상태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의 질문내용도, 만약에 중단되었을 때에 고창군이 어떻게 또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우리 고창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한번에 잔여 구간을 전부 해결할 수가 없는지는 어렵다는 것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중앙부처 예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해주시고 만일 그것이 안 됐을 때에 이게 마냥 방치해 두고 잔여구간으로 놔둬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안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고민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군정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대안을 함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듣기로는 군수실은 개방이 되어 있지만 군수실까지 가는 거리가 멀고 담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와 직원과의 서로 마음을 비우고 속사정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거리감도 좁히고 심도있는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나그네의 두꺼운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하고 쎈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라는 것을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고창군의 인사난맥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을 가지면서 두 번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부서별 근무여건 분석과 격무부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직위공모제의 분류운영 및 기피부서에 대한 공모가 없었던 점, 표창, 인센티브 등의 실시를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군수께서는 왜 기피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 신청이 없었고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질문요지는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줘야한다는 뜻으로 질문을 했고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공정한 부분은 예산확보나 공모사업 등 우수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인기부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인기부서 직원의 특혜배제나 직원 상호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어떤 목적을 두시라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인사철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공직자 모두의 로망은 인기부서로 진입하는 것일 텐데 직원의 능력보다는 배치되는 부서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다고 대다수 공직자들은 질시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3년 내지는 4년 이상 근무 경우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순환근무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도 군수께서 11년간 인사만큼은 공평정대하게 하시려고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창군 공직자 690명 중에 군수께서 언급하신 특수직렬 95명을 제외하고 근속연수가 4년이상 공직자가 67명 있습니다.

대부분 6급이상 간부직이 몰려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장기근무 순환보직 인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아쉬움은 가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무보직 6급 배치 및 보직여부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직분류에 있어 6급 결원사항을 고려하여 일반승진자를 우선으로 분류하고 근속승진자는 승진 서열에 따라서 보직을 부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 읍면은 6급이 6명, 모 읍면은 직위승진자가 일반승진자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직을 받아간 사례가 있고 6급 결원사항들을 고려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궁금하고

잘 알겠습니다. 보직분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방침이니 지침은 군수 소관이고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군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모든 6급이 계속 양상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좀더 다양하고 세밀한 기준을 설정하시고 그에 따른 보직 부여여부를 공정하게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지침의 준수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으니 참고로 해 주시기만 바랍니다. 군수께서 답변을 통하여 정해진 법규와 규정 범위 내에서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인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원론적인 생각으로 그치고, 그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모두 질문을 통해서 인사문제는 민감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에서 빼기도 했습니다마는 빼기도 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지침의 준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인사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인사지침을 준수하겠다는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라는 의미였지 다른 답변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를 통해서 준비한 확인사항은 최근 5년간 상급기관 승진자, 읍면 보직 전보 미실시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수직렬을 제외하고 나면 인기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읍면 전보 미실시자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기부서 근무자도 정당하게 인사 지침을 적용해야 할때이고 이런 부분에서 대다수 공직자들은 우울하게 하고 허탈감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지침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승진을 하면 타 읍면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승진을 함에도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 나가야하는데 안 나가고 그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 그런 부분들은 인기있는 인기부서에서 있고 다른 부분들은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데 인기 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도 인기 부서가 아닌 부분들은 다 인사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직근 상급자가 객관적으로 심사한 근무성적표 평정결과를 존중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공직자들은 공감할 것인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는 지역 안배 균형발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창군도 지방자치도 고창군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또한 인사도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4배수 이상을 놓고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면에 우리 고창군에 지금 특정지역으로 유독 승진자들이 많이 6급 이상의 승진자들이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고창군같은 경우에 5급 이상 되는 상위공무원들이 한명도 없는 읍면이 몇군데나 있으신 줄 아세요?

4개면이죠? 4개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들을 그 지역에 근무하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있음으로서 민원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도 할 수 있고 문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인사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 안배를 해가지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계시지만 현재 어떤 6급 이상 승진자들의 분포를 보면 자료에 의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는 극히 예민한 사항이므로 자칫 근거없는 말과 루머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군수님의 답변에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 보다 더 공명정대한 인사가 공직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인사를 유지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 정책의 추진에 있어 소외되고 차별받는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며 오늘의 질문은 답변보다는 정책대안으로 받아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공직자 청렴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사업은 대부분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 영농편의나 또 재해예방,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듭 ...

이제 군수께서도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1년간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운 꿈과 희망에 도전하실텐데 그동안에 군수로 재직하시는 동안 공직자 인사문제에 대해서 원망하는 공직자가 없는가 또 소외된 지역이나 군민이 없는지 각종 사업과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후회스럽거나 아쉬운 부분이 없는지 군수님 마음속으로 자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 세밀한 지휘와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7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