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우선 2012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결산 검사 지적사항, 기금 특별회계 결산 내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이월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세출은 55억536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7182만원이고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55억77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액은 54억2057만7920원이 되어서 집행 잔액은 1억5662만60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1억5662만608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1억5662만6080원 중에서 예산 절감에 유보액이 6734만5천원이고, 예산 잔액은 낙찰 및 차액 등을 합쳐서 6119만132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2806만976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세부내용대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많은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202만4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몽골 국제결혼에 따른 미추진으로써 여비가 남았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로 516만692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몽골 국제결혼 민간경상보조 미추진에 따른 사업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만, 잔액 예산을 집행하고 자투리 조금씩 남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5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그때 말씀드렸, 결산은요,

세출부분은 55억536만4천원 예산액이요. 예비비가 7182만원, 예산 현액이 55억7720만4천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54억2057만79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5662만60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비비 및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부속서류에서 설명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입세출 부속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큰 것이요. 저희가 잔액이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국외여비 250만원 있지요? 296페이지, 저희들이 잔액이 거의 10만원 단위 내에서 15만원, 30만원, 27만2천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집행 잔액 자투리 남은 것이고, 다음 2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250만원, 그것은 몽골 국제결혼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하고..

재료비가 7182만원이 있었는데요. 지출이 57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때 덴빈 침수방제를 해서 저희들이 830헥타르를 추진하고, 남겨진 금액을 남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82만원에서 나머지가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1382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소장님, 그 세출계산서 296페이지 봐주세요.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군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예산보다 많이 적게 써졌는데요. 왜 적게 쓰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군비 세워진거 있잖아요?

이것이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10%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다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가요?

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합쳐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속서류에 보면..

별개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군비로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개발대학하고 10% 절감 금액이 되겠다고 그 말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하는 게 농촌개발대학 부분입니까?

예, 농촌개발대학하고..

그러면 지금 농촌개발대학이 과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 2012년도 건인데요?

2012년도 건인데요. 저희들이 1억3천이 세워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10%면 1300만원이 절감됩니다. 군비니까 10% 절감을 해야 되니까요.

10% 절감하고 나머지 17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니 1300만원이니까 1700만원이니 4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이제 국제결혼 여비와 몽골결혼을 위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같이 포함시켰다고요? 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맡은 이 일을 같이 해버리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우리가 간추린 것부터 복분자 시험장 관리에서 예산이 시험장 관리가 2012년도 신규사업인가요? 복분자 시험장, 여기에 보면 기간제 보수, 사무실 유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 이런 것들을 대해서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들이 있는데요. 집행 잔액들이 공공운영비 이런 것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공공부분에서 돈이 1064만1천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예산 절감 부분하고 저희들이 시험장이 생기기 전에 특허를 출원해서 공공 기금으로 쓰려고 했지만, 복분자 시험장으로 직원이 가고 특허 출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이었고요?

아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이 있었는데요.

근데 전년도에서 보면 이 사업을 못 찾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소장님, 자세히는 아니어도 대충 왜 그랬는지 느낌만 말씀드려도 됩니다. 이제 기술센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민 소득과 우리 주력사업에 대한 포인트에 직접적인 연관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예산정도는 가능한 제대로 써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집행 잔액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도 좋고, 그러다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산 절감이나 집행 잔액에 너무나 맞춰 가는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예산을 안 쓰려고 마음을 먹고, 예산 세우고 집행하려고 한다면 별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부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도 좀 집행하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특허 출원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것만 빼고 지금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특허 출원은 줄였습니다만 그 기름값과 전기세 등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아니, 가격이 조금 상승이 되니까요.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T/F팀장에 있는 홍만수 담당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201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6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6억800만원으로 집행액은 165억55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54억1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식품기금, 식품진흥기금 결산현황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총 예산액 8억3700만원 중 4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복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공사착공 지연으로 1억6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서 주요잔액 발생 사업은 312페이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1350만원인데, 집행액은 522만원이었고요. 잔액은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기후변화 적응 대책수립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2억에서 집행액이 1억6251만5천원이었고요. 잔액은 3748만5천원으로서 용역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변지역 한우농가 판로개척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 총 20억이었는데, 집행액은 19억8175만2천원이고, 잔액은 182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재활용 극대화 추진으로 민간위탁금인데요. 방치된 폐타이어와 폐농약 등 민간위탁 처리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500만원인데, 집행액은 171만이고, 잔액이 329만원이 되겠습니다. 폐타이어와 폐농약의 수거물량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석면피해자 구제 기타 보상금 중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총 예산액은 1140만9천원인데, 잔액이 1140만9천원으로 구제 급여가 미신청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 일반보상금 중에서 총 예산액은 2000만원 중 집행액은 1158만2천원이고, 잔액은 8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 탈리액 위탁처리 비용으로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집행액은 3881만3천원이고, 잔액이 11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총 예산액 8억3700만원 중 4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복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공사 착공 지연으로 1억6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등 7개 사업으로 총 5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운곡습지 생태복원 예산액은 27억400만원인데, 지출액이 21억5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8억3700만원에서 지출액이 4억8100만원으로 명시이월 1억600만원, 사고이월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 수립에서 예산액은 2억인데, 지출액은 8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는 120억700만원 중 지출액이 97억1300만원이고, 사고이월로 2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억4000만원 중 원인행위는 20억2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9억81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 잔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서는 예산액은 50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500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집행 잔액 5000만원은 지금 현재 최초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인 한라산업이 기업회생 절차 등으로 인한 제안서 검토기간 연장에 따라서 아직 예산 집행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890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9800만원으로 지금 사고이월이 8700만원이었으나 지금 집행 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은 그 공사구간 내에 생활폐기물 미매립으로 인한 잔여분이 좀 남아서 거기에 흙쌓기 하고 ..관매설 등 공사 진행이 불가피해서 쓰레기 매립이 다 차고 난 후에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49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 현황인데요.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2001년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에 의거한 3785만4780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888만9430원으로 이자수입 90만5430원, 과징금 수입이 799만2천원입니다. 2012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조성액은 4675만2210원으로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쪽을 보겠습니다. 야생동물이 크게는 피해예방이나 피해보상이네요. 예방을 보면 작년도에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다 썼고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예방을 전적으로 잘해서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보면 집행하는 것이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적게 집행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요인에 따라서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방을 잘해서 피해가 적어서 적게 나갔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으로 넘어오니까 2000만원에서 약 42%가 남았는데도 피해예방 보상은 그리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예방은 400만원이 전년도 집행금액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다시 피해를 입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사업은 이미 한곳은 두 번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본위원의 취지는 예방을 잘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에 대한 예산을 절약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잘 했습니다. 그 예방하는 데 돈을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쪽으로 피해보상금이 적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전체의 방향이 올해도 예방차원에 예산이 많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이제 보상 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소관 부서에서 요청한 대로 예산편성 안 해준다는 것도 충분히 알아요. 예산을 보통 3개년 집행 평균으로 내서 기본값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목으로 원칙으로 세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구한 대로 다 대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접근성을 띌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우리가 산출한 예산결산서를 보면 보험금 집행이 64%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4%가 아니죠? 사실 40%죠? 결산서 근거가 첫째는 여기에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40% 집행한 것인데, 64%로 결과론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추경을 한번 타버리는 것이 계수에서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서의 함수요. 여러 가지로 보지 않으면 복잡하게 만들어놓았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산계에서 그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보면 실질적인 내역을 40%를 보상을 했어요. 우리가 결산서로 보면 64%로 나오지만 본예산 대비 추경 때 빼놓은 게 있잖아요?그러면 그 다음연도 예산의 기본 원칙 값도 그렇게 되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상 값은 좀 적게 쓰더라도 똑같은 총액예산제로 봤었을 때에 어떤 것에 비중을 두느냐는 소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담당 계장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생동물 예방이나 피해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썼을 때 비중을 어디에 더 두어야 될까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방에 더 비중을 두어야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페이지에 석면 피해 구제사업을 돈을 하나도 안 쓰셨네요?

네, 작년에 구제급여 신청을 하신 분들이 없으셔서 작년에 미 신청되어서 100%가 남았습니다.

고창군에 그렇게 석면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에 심원에 1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것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보냈는데, 올해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보상자들이 심원에 한분 있는데요. 한분만 신청을 했는데요. 그것을 보상을 못했다는 것인가요?

심의로 위에 중앙정부에 보내가지고 도에다 해서 그 쪽에서 오기 때문에 결정이 현재 안 났습니다. 작년에는 못 줬고, 올해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문제로 보면 많은 석면 같은 것을 길에 버리고,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도 그런 데에 해당이 되잖습니까? 아니, 그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도 그렇게 신청자가 없었나요?

슬레이트 지붕에 석면 한다고 해서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거해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는데 그 석면으로 인해서 오는 진폐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슬레이트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는 굉장히 피해의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못 느끼지만 공장이나, 공장 주변 구역이나, 또 거기에서 나는 광산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되고, 이 슬레이트 정도로서는 굉장히 어떤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어도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방금 조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이 지금 금년에는 또 얼마나 세웠습니까?

올해도 지금 국비가 90%가 도비가 5%

그럼 우리 석면 피해 그 석면으로 인해서 사람이 인체 피해가 있는 사람만 지금 관리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안하고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합니까?

저희가 특별 유족으로 인정을 해서 급여가 들어오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따로따로입니다.

그 민원실에서는 그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슬레이트 처리만 합니다.

슬레이트를 걷어낸 후 지금 빈집에 대해서 우리가 슬레이트를 내린 것만 저희들이 안전하게 위탁처리를..

네, 그렇습니다.

빈집 정비는 그 민원실에서 하고요. 빈집 정비는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데, 저희는 분리사업으로 슬레이트만 빼서 하는 것을 저희가 합니다. 빈집정비는 민원실에서 다 없앨 적에..

위원장님, 마을에 빈집을 허물어서 슬레이트만 따로 분리해서 그 후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한다는 말씀 아녜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빈집 정비 사업은 빈집을 전체로 부셔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슬레이트 사업은..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던가 영세민이나 읍면에서 나온 지붕 개량할 때 나오는 슬레이트를 그것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지는 거의 같습니다.

지금 음식물 탈리액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2013년부터는 자체처리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서 현재 자체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뇨처리장 남는 저류에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탈취탑도 만들고 그랬는데, 민간 위탁양이 감소가 돼버려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좀 나기 때문에 그것만 현재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항은 태풍피해 긴급복구로 공설운동장 본부석 지붕공사와 모양정 지붕공사, 생활체육 테마공원 전기시설 등 총 5159만5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30억9754만5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22억8031만6920원, 예비비는 5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54억3286만1920원이며, 집행액은 100억962만23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9125만6천원, 집행 잔액은 6억3198만3570원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채용을 해주는데 지도자 한명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 인건비 결원된 인건비 1895만2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328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서 일반보상금인데요. ... 운동보상금 선수 미영입에 따른 인건비와 훈련비 등 절감 미집행분으로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요. 당초에 예상은 4명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2명만 써서 2명은 절감된 부분이 1478만원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에서요. 이것도 지금 투숙객이 적게 됨에 따라서 식당운영비 인건비 절감해서 4965만원이 유류비 등도 같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335페이지 시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사업비 민간경상 보조인데요. 직원을 미채용을 해서 인건비 잔액 2122만7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337페이지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사업인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학교폭력사업 2명 채용이 되었는데, 이것도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절감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4개 사업에 47억9100만원으로 해리 국궁장 조성사업이 3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24억800만원, 실내체육관 증개축 사업이 17억7800만원, 선운산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 3억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다 마무리 되거나 국민체육센터가 7월 중에 준공을 하면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지금 8월중 개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비 건입니다. 전년대비 마이너스 1억4747만8천원이 손익이 발생, 금년도 상반기에 전국 기초단체, 관광공사, 학교 교육청 등에 홍보 공문을 2회 발송하였고 6월말 본관 로비 등 리모델링을 완료, 고객편의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추후 내방객들에게 친절응대, 최선의 서비스업으로 이용률을 높여 적자운영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미흡 건은 모범청소년, 확대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타기금 사항입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 조성액은 5억3509만6456원, 2012년도 이자수입액은 1670만3400원, 2012년도 말 조성액은 5억5179만9856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예치금은 5억5179만9856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1년도 말 조성액은 9440만9830원, 2012년도 이자수입액은 465만1390원, 2012년도 말 조성액은 9906만122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예치금은 9906만122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저희 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그 유소년축구운영 327페이지요. 유소년축구운영 교실은 어떻게 합니까?

남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데요. 그 지도자 수당하고 출전비 같은 것과 선수용품 20만원에서 70만원 했습니다. 지도자 수당은 50만원하고, 그 물품구입이나 출전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은 20만원으로 보조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남초등학교에서 유소년축구팀이 있습니까? 아, 거기서만? 그런데 예산대비 다 써버리셨죠?

아, 작년에요. 지도자가 지도를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교체를 시켜버렸습니다.

아, 잘못하면 또 그렇게 교체도 해버리는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30페이지에 월산 생활체육시설 관리 여기는 어디를 말한 것입니까?

동초등학교요. 그 부지에 족구장 겸 테니스장이 4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사용을 많이 안합니까?

지금 그 일부 웰파크시티 오신 분들이 거기는 동네체육시설이라 허가받고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가끔 직장인대항 테니스대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2013년도 예산이 일정부분 섰고, 거기 보면 이제 미집행 잔액을 굳이 보면 너무나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운영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또 기간제 근로자는 뭐 사용을 전적으로 안 해버렸고요. 이제 사용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서 관리가 필요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써버리면, 어떤 부분은 80%, 어떤 부분은 60%이상을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준공이 좀 늦어서 운영비가 적게 들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10% 절감을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래 앞으로 다른 부분도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다보니까 총체적으로 되요. 예산이 많이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적으로 2013년도 예산을 보고 또 2012년도 처리과정 위로 보면 그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짜졌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짚어보고 또 다른 년도에 적어도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행히 그 부분은 늦게 완공이 되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청소년사업소 보면 예산들이 미집행 잔액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편성의 근거가 사실 근거로 했다면 써줘야 된다, 이 정도로 질의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그 선운산유스호스텔 우리 공공운영비와 재료비가 지금 남았죠? 작년에 갑작스럽게 손님들이 안 찾아와서 그렇다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웰파크시티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서 수학여행단도 받고 그렇다 보니 선운사가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 올해 하셨죠?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차이날 것 같나요?

올해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리모델링 중에 다른 곳 학교나 단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직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금년에도 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홍보활동도 좀 잘 하시고 운영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원래 그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와야는데요. 기간제를 2명을 채용을 해놓으면 금년에도 채용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작년에 2명을 쓰고, 그 행사가 있을 경우 이 금액에서 몇 명씩 써서 행사 때만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네, 여비에서..

지금 게이트볼장이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그것은 공공운영비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는 지금 예산 절감분입니다. 그 나머지가 123만원 정도 되는데요. 출장을 제가 작년에 통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비는 좀 남은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전부 합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건건이..

그렇죠.

인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거든요. 식당보조원

식당운영 재료비요?

아니, 그것도 있고요. 다른 것도 그 객실 같은 것 좀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운영을 보수를 많이 했고, 좀 안온 부분은 거기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상식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데요.

아뇨,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작년도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전략과장 김이종입니다. 지역전략과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먼저 결산서 2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지역전략과 201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97억9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4억2200만원으로 집행액은 150억1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116억8400만원이며, 복분자생산이력제지원사업 5900만원, 대도시 직거래 장터 판촉행사 지원사업 2900만원, 해외판로 개척사업 5700만원 등 총 2억28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012년 고품질 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600만원 중 도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 자부담 64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출 농수산식품이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목임을 인증받아 해외 소비자로부터 신뢰도 제고를 통한 식품 안전성 및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6월에 4개 단체인 고창 황토배기 유통, 고창 배 영농조합법인, 국순당 고창명주, 삼보죽염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원대상 사업자 모두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여 해외인증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확보 시 수요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복분자 광역클러스터 사업과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사업, 수박 향토산업 육성사업, 복분자타운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총 이월액은 43억2800만원입니다. 복분자 광역클러스터 사업은 총 예산액 31억4600만원이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이중 민간인 경상보조금 5억7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0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사업은 총 예산액 14억9300만원 중 2억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박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연으로 7억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현재 라이코펜 추출공장 및 추출설비 구축을 마치고 라이코펜 관련 신제품개발 및 홍보 등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분자타운 상수도 확장공사는 실시설계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마치고 환경부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12억66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현재 상수도 확장공사 수도사업 인가를 도에 신청을 하였고, 7월경에 발주, 11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복분자 광역클러스터 사업, 복분자 공동가공센터 건립사업,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사업, 웰빙발아 찰보리 HACCP시설 지원사업 등 총 30억4800만원입니다. 복분자 광역클러스터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승인지연 및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인하여 4억8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복분자 판매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복분자 공동가공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하는 추진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1억1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에 대해 채권가압류로 7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채권가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사업은 풍천장어 웰빙 식품센터와 통합추진으로 11억83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웰빙발아 찰보리 HACCP시설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건축공사 입찰 대행 지연으로 12억7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63억4700만원인데, 20억40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43억6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 중 시설비 11억5500만원은 현재 토지매입비 등으로 7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억2500만원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요. 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홍정묵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호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액 80억8820만4천원 중 24억8023만8천원을 지출하고 지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21건 전체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바 종합 심사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7호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입 결산액 5382억7149만8637원, 세출 결산액 4377억1494만1240원으로 잔액 1005억5655만7397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2013년도 예산에 이월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사업에 670억5688만160원, 보조금 사용 잔액 33억4990만4170원, 순세계 잉여금 301억4977만306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9종의 110억3105만6204원, 채권 현재액 49억8998만1440원, 채무 현재액 300억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930억2665만6574원, 물품 현재액은 48억514만8338원입니다. 2012년도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125억6405만1532원, 부채가 387억3619만6672원, 차액의 순자산은 1조9738억2785만4860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수익이 4110억8366만6605원, 비용이 3478억1177만1790원으로 운영차액은 632억7189만4815원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한 처리 및 결산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바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대체로 세입세출이 합당하게 결산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므로 종합 심사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8호 2012년도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작성한 2012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한 사항으로 세입 징수액은 105억3445만3243원이고 세출 지출액은 96억5040만8180원이었으며 결산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