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규 의원 발언

2011년도에 4건, 2012년도에 27건, 2013년도에 9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 납품을 받을 때는 주로 수해복구공사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보면 수해가 발생된 지역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주로 합니다.

예.

일단 설계가 납품되면 발주가 되고 업체와 계약이 되면 설계서와 현장 간의 차이를 시공자에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역 설계에 대해서는 현장과 설계 내역을 신중히 받아서 꼼꼼히 따져서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재해위험지구 공공시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인데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도 일단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서......

예,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수렴 내용은 발간사, 축사, 격려사 등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소관 과만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소관 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현황 및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총 30개소로 부지면적은 246,263㎡이고 연면적은 2977.32㎡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보고를 드리면 생활체육공원은 섬진강 수변공원 외 4개소 부지면적은 148,638㎡이며, 궁도장은 하상정 외 2개소로써 56,231㎡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악양 외 11개소로써 18,820㎡이며, 연면적은 4263.62㎡가 되겠습니다. 기타로 구재봉 활공장 외 4개소 부지면적은 22,574㎡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10개소 중 6개소는 하천 부지 등에 조성되어 있어 개보수 및 추가 공사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동읍 게이트볼장은 적정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부지가 지금 물색되고 있는데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전선 복선화가 완료되면 적정 부지를 상호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 운동장 차량진입으로 우레탄, 잔디 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차 1톤 미만 차량과 행사 시 음식을 반입 금지토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구장 야간조명 설치 1구장 설치로 이용도가 저하되고 있고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이 어두워서 경기에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구장 2면 모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성 생활체육공원 7필지 28,675㎡ 중 도유지 3필지에 16,724㎡ 및 농지개량조합 1필지 280㎡에 대한 소유권 미정리에 따른 장기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차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의 소유권을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번 추경 시 위원님께서 1억6천만 원 정도를 반영해 주셔서 금성에 도유지 2필지 22,031㎡와 농어촌공사 1필에 280㎡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 생활체육공원 외 다수의 체육공원이 면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등 일회성 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족구, 축구, 농구 등 동호회 결성을 유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동호회 유치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지원 및 추진상황입니다. 총 15개소에 9,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2011년도에는 6개 읍면에 4천만 원, 2012년에는 7개 읍면에 3,950만 원, 금년은 2개 읍면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현황 및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용현황입니다. 총 72,800명입니다.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2011년에는 16,000명, 2012년도에는 38,300명, 2013년에는 18,5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시설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역시 현황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현황은 3년간 195,120명이며, 수입은 96,663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동체육관 이용객이 9,101명으로 최고이고 공설운동장이 7,472명으로 최하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운동장과 소운동장이 되겠고,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연도별 예산확보 내역은 지난번 추경 시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 도비 3억6천만 원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2년 6월12일에 1억3,300만 원으로 용역에 착공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3월25일에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4월8일에 경남도 입안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17일에 토공 부분에 대해서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6월21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고, 6월27일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7월5일에는 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오늘 도청 회의실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경상남도 농어촌정책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서 가결이 되면 우리가 1만㎡ 이상은 중앙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중앙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원조성 면적은 21,369㎡가 되겠습니다. 지번별 조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17번을 보시면 허학노 씨 소유 330평 정도를 우리가 부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 및 대책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3월20에 도 농업정책과에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농지보존 가치가 없어서 (청취불능) 시행하겠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4월8일에 입안 신청을 도에 하였고, 지난 5월15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해서 현장여건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오늘 도청 회의실에서 심의회가 개최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지 내 사유지 1필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17번 허학노 씨입니다. 미확보에 따른 사업시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1일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8월 이후에 재감정하여 보상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2,300만 원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지금은 3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협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은 당초 추진목표는 150명에 정기회원 100명과 1일 회원 50명에 9,400만 원 정도로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6월26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6월에는 5,114명으로 수영이 4,082명, 헬스가 1,032명이 되겠습니다. 5월에는 총 5,544명에 수영 4,272명과 헬스가 1,272명이 되겠습니다. 4월에는 2,415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1일 평균 입장고객은 6월에는 232명, 5월에는 205명, 4월에는 201명이 되겠습니다. 5월에는 아무래도 농사철이 시작되어서 이용객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지난주에는 최고가 1일 414명으로 이용객이 증가되었습니다. 회원 확보 사항입니다. 6월에는 389명입니다. 수영 282명, 헬스 107명, 5월에는 385명으로 수영이 272명, 헬스 113명입니다. 4월에는 423명으로 수영 261명, 헬스 162명입니다. 7월21일 현재 월 이용회원은 5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459명과 헬스 112명입니다. 이것은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다음 개장일로부터 연말까지 세입 예상액과 세출 예상액을 보면 세입은 1억46,103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은 1억12,019천 원과 헬스는 34,084천 원 정도 됩니다. 월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상액입니다. 운영요원 인건비는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억3,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류비, 관리비, 기타는 1억77,912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과 세출액의 추이를 보면 1억65,299천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연간 세입과 세출을 한번 판단해 보면 세입은 1억9,200만 원, 지출은 4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2억2,3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나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일정 및 기간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평일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토․일․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또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11시30분부터 1시까지는 입장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 휴관은 매주 화요일, 1월1일, 설․추석 연휴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정규반이 6개반 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개반이 증설해서 저녁에 2개반에서 3개반으로 회원만 210명이 되겠습니다. 특별반 1개반 20명은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자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계기로 초등반을 3개반 편성해서 토요일 2개반과 일요일 1개반 총 90명 운영을 하고 있고 추후에 아쿠아로빅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욕수는 상수도이고 수질 검사는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대장균하고 탁도 등 5개 항목을 검사하고 검사기관은 진주산업대 수질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3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이용요금입니다. 수영장은 일반 3천 원과 월 회원 5만 원, 청소년과 군인은 월 4만 원, 어린이, 경로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헬스장은 1회 이용은 헬스장 2천 원과 월 회원 35,000원, 청소년․군인은 1,500원과 3만 원, 어린이의 경우에 1천 원과 2만 원이 되겠습니다. 1회에 2시간 사용할 수 있고 단체는 20명 이상은 500원씩 감면 되겠습니다. 이용료 감면으로 전액 무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 주최 행사, 하동군을 방문하는 전지훈련 등 전체 무료로 하고 50% 감면은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5.18 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10% 감면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은 10%가 감면됩니다. 20% 감면은 수영과 헬스장을 동시에 등록했을 때는 20% 감면이 되는데 일반인이 등록했을 때는 5만 원과 헬스장 35,000원 했을 경우에는 85,000원에서 20% 감면된 68,000원이고 그 중에 가임기 여성일 경우에는 10%가 감면되니까 64,000원이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조금 미흡해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그리고 차량이 없는 분들이 이용에 불편이 초래됩니다. 지난번 4월 조례 심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선적으로 농어촌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승강장을 설치하라고 해서 승강장은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화개라든지 악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셔틀버스 운영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버스회사, 택시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점차적으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도자는 3회나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채용이 안 됐는데 섬진강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수영강사가 응시해서 7월12일자로 수영강사를 한 사람 더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성인 풀장은 수심이 깊어 초․중등생 이용 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지금 수영장 깊이는 최고 낮은 데가 1.2m이고 깊은 데가 1.3m입니다. 그래서 수심 조절을 위한 수중마루를 설치해서 30㎝ 정도만 올라오면 0.9에서 1m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노약자들, 키 작은 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중마루가 설치되면 아쿠아로빅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두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된 게 없습니다. 발견되었으면 공사가 좀 중지가 되었을 텐데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지표조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발굴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 업체로 알고 있고 김해 업체에서 자주 못 오니까 하동군 적량면에 있는 분을 관리요원으로 채용해서 매일 잔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비라든지 잔디 보식, 그 다음에 잡초제거 등을 해야 되니까 그 업체에다가 줍니다.

예, 위원님 하신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전문적으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비하고 잔디 보식, 그 다음에 계속 잔디를 눌러야 되니까 기계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그렇다면 기계도 사야 될 것이고......

잔디를 눌러주고 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사천하고 3개 시군이 통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부터 그걸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에도 생체협의회 도 협의회가 있고, 도 체육회가 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변경은 경남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가설 울타리, 그리고 당초에 담을 그대로 발파를 하려고 했는데 미진동으로 파쇄하라고 해서 1차 설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당초에 아시겠지만 수영장 밑에 보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헬스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체력 단련장 추가 설치를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2차 변경을 하였습니다. 3차는 지난해 12월에 부군수님하고 실과소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와서 주차장 설치라든지 도로 부착포 전면 포장, 우수 관로가 지적되는 바람에 변경을 했고, 4차 변경은 체력 단련장 추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체력단련장만 설치를 하고 샤워를 수영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되겠느냐 사람들이 겨울에 땀을 흘리고 올라왔을 경우에 추워서 안 된다, 거기에 조그맣게라도 샤워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4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 횟수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광양에 보면 1.8m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닌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유아풀이 0.6m거든요. 그렇다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거기서 놀 수 있지만 3, 4, 5, 6학년은 실지로 거기에 물이 낮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했으면 그때 설치했을 것인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바닥 수조 면적은 440㎡로 6레인 25m입니다. 그리고 유아풀은 90㎡로 30평 정도 됩니다.

초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유아풀에 초등학생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은 애들 키가 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유아풀에 가서 해도 되는데 2학년부터 중학생들은 보통 150㎝가 넘으니까 거기는 제일 깊은 데가 130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도 놀 수 있는 레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수중마루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인들 말씀입니까?

초등은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개반에 90명을 하는데 아직까지 물속에는 안 들어가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는데 무엇을 잡고 물 위에서 발차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는 못 들어가고......

지금 2명이 있고 7월12일에 한 사람을 더 채용했습니다.

2교대로 아침 6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밤 10시까지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는 한 사람이 근무하고 오후에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무래도 오전반에는 사람이 좀 적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0만 원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7월 말 정도 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천후 씨름장은 실제 우리가 한국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보험을 소급해서 올 1월1일에 1억2천만 원을 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수해로 피해복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 간담회 때나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씨름장이 하동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화개 체육회에서 사실 화개가 전지훈련 장소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화개 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장이 하나의 제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동료위원이 제안하신 씨름장 관계, 본 위원도 국민체육센터 내에 수영장, 체육관, 축구장,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설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실무 감독이 의견을 제시하는 걸 본 위원이 한 번 들었어요. 그런데 소장님! 씨름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김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인들하고 모여서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씨름장이 오면 또 선수들이 꼭 그 종목만 가지고 실무적인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운동을 통해서 실력을 연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잘 활용하면 씨름장이 홍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소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계종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봉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동료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내역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사업 개요는 당초 삼화저수지를 이용 1일 1,540톤 지방상수도로 적량면과 횡천면 일부로 상수도 공급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삼화저수지 상류지역 동점마을 41세대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면적 636㏊를 지정하여야 함으로써 각종 인허가 제한으로 지역주민의 반대와 상류지역 동점마을과 하류지역 6개 마을에서도 농번기 농업용수가 부족하므로 상수원수 사용은 절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대책으로 2013년 4월1일 경남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변경 검토요청을 하였으나 광특예산으로 불가하다는 담당자 의견이 있었으며, 2013년 4월15일 경남도 환경산림국장과 해당 과장을 현지 방문토록 하여 설명한 결과 4월26일 사업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수원은 남강댐 광역상수도로 하고 1일 1천톤, 관로 매설 10.35㎞로 사업비 40억5,300만 원을 투입하여 적량면, 횡천면까지 원 관로시설하고 연차사업으로 개인 사용자까지 급수코자 합니다. 본 사업 변경사항은 2013년 5월21일 의회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49쪽입니다. 하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입니다. 기술진단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11년도 3개소, 2012년도 5개소, 2013년도 8개소 중 4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현재 기술진단 진행 중이며, 모두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상수도 급수시설 현황 및 급수구역 확장 계획입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중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현황입니다. 총 급수인구는 25,545명이며, 1일 9,1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동, 옥종은 지방상수도이며 진교, 금남, 금성은 광역상수도 지역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하동읍 등 11개 읍면에 274개 소규모 상수원이 있으며, 급수 인구는 25,960명, 시설 용량은 1일 9,210톤입니다. 다음 51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횡천, 적량면 광역상수도를 2015년까지 확장할 계획이며, 이후 양보면과 고전면에도 급수구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종면과 북천면 일부 지역에도 지방상수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274개 지역에도 노후 관로 교체, 물탱크 교체 등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하수도 시설 설치현황으로 우리군 마을 수는 319개 마을로 기본계획 반영 163개 마을, 미반영 156개 마을입니다. 기 완공된 하수도 처리시설 61개소 134개 마을이며, 현재 공사 중이 1개소, 앞으로 계획이 17개소 2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마을별 설치현황은 61개소로 1997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55쪽 공공하수 처리시설 예산 투입현황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하동읍 3,493세대에 1일 7,500톤 처리로 사업비 353억5,300만 원을 투입하여 2008년에 완공하였으며, 화개면은 339세대에 1일 500톤, 사업비 97억 원을 투입, 2007년 완공하였습니다. 진교면은 1,645세대에 1일 1,300톤, 사업비 144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2007년 완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58개소에 94개 마을로 5,740세대에 1일 4,658톤, 사업비 741억1,900만 원을 투입, 현재 정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추진 중인 사업은 하동읍 두곡지구로서 170세대에 1일 100톤 용량으로 사업비 29억1,700만 원을 투입,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15년 3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향후 하수도시설 설치계획은 공사 중 1개소, 2020년까지 17개소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62쪽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하동읍 신기마을 등 58개소에 사업비 8억77,574천 원을 들여 관정 8개소, 물탱크 교체 23개소, 관로보수 15.5㎞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64쪽 2012년도에는 하동읍 호암마을 등 41개소에 사업비 5억8,4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정 6개소, 물탱크 교체 13개소, 관로보수 6.2㎞를 교체 또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65쪽 2013년도에는 하동읍 신기 관정개발 등 39개소에 사업비 5억9,622만 원을 투입, 관정 8개소, 물탱크 교체 8개소, 관로 보수 15.4㎞를 교체 또는 보수 중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66쪽 대상지 선정기준은 읍면별 사업 신청에 의거 상수도 노후 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문제점, 대책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일부 수도시설 유지보수는 마을 주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에서 예산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주민요구사항 중 사업비가 많은 것은 행정에서 지원하되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은 주민이 자체 부담토록 이해 설득하겠습니다. 6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미시행 내역으로 읍면에서 보고한 사업 9건에 대해서 1억4,900만 원의 요구가 있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파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즉시 보수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동군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274개소로써 노후 수도시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개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8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은 총 21개 지구에 40억5,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정 2개소, 배수지 물탱크 7개소, 송․배수관로 54㎞를 완료 또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2004년 제2차 10개년 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 내 50호 이상의 자연마을로 읍면별 사업 신청을 제출받아 시급성을 요하는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11년도 악양 상신 외 10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2012년도는 북천면 기봉마을 외 7개 마을을 준공하여 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2013년에는 총 6개 마을로 조진마을 현 공정 10%, 북천 빙옥마을 20%, 양보 하장암마을 20%, 적량 동촌마을 10%, 북천 방화 아홉골마을 10%, 북천 방화마을 10% 공정으로 모두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구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시행한 마을하수도 사업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58개소 5,740세대에 1일 4,658톤 용량으로 사업비 741억1,900만 원을 투입하여 준공 또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77쪽 미시행한 하수도 현황은 기 준공 61개소 중 공사 중이 1개소, 앞으로의 계획은 17개소입니다. 사업선정 기준 및 절차는 마을하수도 사업은 국비가 70% 지원사업으로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우리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하수도 처리구역에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시설 경제성 평가결과 타당하다고 분석될 때 기본계획 변경 반영 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78쪽 하수도 정비 계획에 반영된 경우 국비 지원 신청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사업비가 확정되었을 시 경남도에 설치 인가 및 영산강 환경청에 국비 지원 협의하여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마을도 국가의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우나 적극 노력하여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 신청은 악양 개치지구 등 5개소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79쪽 금후 추진계획으로 2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하며, 인구 등 지역 여건을 종합 검토 후 미반영된 지역이 추가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환경부와 재원 협의 시 독가촌이나 소규모마을 등은 경제성을 따져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수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수질기준 미만 청정수역은 설치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2012년 말 하수도 보급률은 67.3%로 2015년까지 75% 보급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하수도 정책과 국가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등 지자체간 협력으로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