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0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0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써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김효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신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의 보고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20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곤 위원장입니다. 제205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검토와 불용액의 과다 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 안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예비비를 당초 목적외 지출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 모두를 합하여 예산 현액은 4,565억 8,043만 520원이며, 세입은 4,601억 3,078만 2,404원이고, 세출액은 3,494억 2,018만 6,65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1,107억 1,059만 5,754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0억 7,354만 6,368원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22억 5,218만 1천원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써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9개 부문 19개 세부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와 제15호 태풍 볼라벤 및 제16호 태풍 삼바로 인한 재난지원금, 산림, 하천, 가로수 등은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27일부터 6월14일까지 19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미흡한 부분 및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및 명시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었으므로 각종 사업의 조기 추진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과 의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것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수식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녕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기간, 장소, 대상기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 사업, 민원처리사항 등을 감사한 결과 시정요구는 19건, 개선 건의는 52건, 수범사례는 2건으로 하여 전체 73건을 감사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시정요구는 처리 후 그 결과를 조속히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개선 건의 및 향후 추진사항이 의회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외에도 단순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업무추진에 미진한 부분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군정발전이 앞당겨지도록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