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식을 하고 그래 할까요?

의회 추경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식을 하고 그래 할까요?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 5분 자유발언(백정례 의원)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백정례 부의장 앞으로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유권한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룰이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군민들의 정서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서도 인사에 따른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들리고, 특히 군에서 시행하는 직접 고용이나 위탁운영업체 일자리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울진군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 한 푼도 없는 장학재단을 총무과 교육지원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데도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왜 직원을 고용했으며, 왜 사무실은 별도로 운영하는지에 대해 군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큽니다. 물론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더 많은 장학기금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도 현재의 장학기금 운영 상태라면 충분히 담당 과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는데 전격적으로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것은 일자리나누기,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만들어 주기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근무하는 센터장과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대부분의 군민들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보은인사로 일자리 만들어 주기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또 SK미소금융 울진지점은 미소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던 소외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기여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손잡고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풀뿌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 울진군에 군부로 처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무실 직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퇴임을 하고 몇 년이 지난 주민을 미소금융에 채용해서 일을 하게 하고 다시 그 직원이 유통회사의 상임감사로 겸임하면서 매월 수당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유통회사와 미소금융 모두 울진군과 군민들에게 무척 중요한 일로 한 쪽에 매진해도 어려운 상황에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면 유통회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도 상임감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 배 밭에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우리 울진군 집행부는 명심에 또 명심하고 이러한 일자리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정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일정이 있으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5분 발언을 한 백정례 부의장님 말씀에 집행부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장시원 의원입니다. 제195회 울진군의회 정례회의에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 결과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광원 군수와 여러 분야에서 군민의 복지와 삶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 시 사전 준비와 성실한 설명 및 현지 안내로 현장확인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을 현지확인 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대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족한 사업비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여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실시공 및 집중호우 등으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사업장이 있었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구역조정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점을 과다한 예산으로만 해결하려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세부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설명회, 부서 간 업무협의 등을 통해 사업 중단 또는 예산의 추가투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면 나곡매립장 매립공간 조성공사는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 해결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님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본격적인 우기에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또한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여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전량 소각하여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줄여 예정된 2028년 이상 최대한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낚시 잔교 보강공사는 사업비 90억 원을 들인 다리 상판이 바위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역파도를 이기지 못해서 파손되는 것은 미리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보강공사를 한다면 잠제와 이안제에 대한 장단점을 철저히 비교·분석한 후 시공방안을 결정하여 조류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잔교시설에 염분으로 인한 부식이 심한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적재적소에 의자, 데크시설 등 포토존을 설치하여 가족단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라며, 전망대 공사장이 고지대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면 왕피천 제방 개수공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나뭇가지와 같은 대형 쓰레기와 토사로 교량이 막힐 경우에 주변 상가와 가옥들의 침수 우려로 지역주민들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이 올 때마다 불안해 하고 있는 현장으로 주차장 이설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정면 백암온천관광지 광장정비공사는 관광객의 광장이용 동선을 파악하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바닥분수, 족욕탕 등 시설물들이 효율적으로 재배치가 되도록 하기 바라며, 야외공연장 휴면을 성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시야를 가리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니 재검토하기 바라며 행사 시 임대 부대시설, 천막 등 설치가 용이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온천수 파이프 등에 구멍을 내어서 족욕탕 전체가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온천수 공급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죽변면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전체 토목공사 비용이 20억 원으로 구배 조정에 따른 추가예산 9억 원 요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재검토하기 바라며, 물류이용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도 7호선에서 바로 진출입이 될 수 있는 도로개설 방안에 대해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하기 바랍니다. 죽변드라마세트장 신축공사는 관광객 유치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바라며 2층 계단 올라가는 곳에 돌출된 부분을 절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세트장 뒤쪽 사면과 주변경관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조경을 실시하도록 하고 죽변등대, 하트해변 등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바랍니다. 기성면 광역상수도 취수장 공사는 레미콘 타설이 동절기뿐 아니라 고온에도 영향을 받는데 최근 30도가 넘는 고온에 부실시공 우려가 있으므로 타설 중단 등의 대책을 수립해서 부실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공사와 도시가스공사가 완료된 이후 도로다짐이 안 되어서 포장 후에도 지반이 많이 내려앉아 차량 통행의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점검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확인내용은 첨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에 포함 안 된 사업장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송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장시원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의 결산 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4.7%인 5,242억 6,733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64.7%인 3,309억 6,444만 원이 지출되어 1,933억 289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그중 다음 년도 명시이월 576억 5,549만 원, 사고이월 104억 5,18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5,23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33억 4,326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망양 소하천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3건에 예산액 71억 5,941만 원 중 18억 2,569만 원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하여 지출승인을 받아 동절기로 인한 건설공사 중지로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그중 16억 5,000만 원을 이월시켜 두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되었고 후포3리 먹장골 농로 보수공사는 사업비 1,757만 원에 대해 예비비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출결정이나 이월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었으며, 그 나머지 금액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768억 3,893만 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 5,308억 3,776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98.8%인 5,242억 6,733만 원이며, 미수액은 1.2%인 62억 2,132만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이 3억 4,911만 원, 수납 및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60억 3,090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징수결정과 수납, 미수납, 결손처리,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하여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별 관련법에 따른 체납세 징수대책 등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결산액의 23.1%, 세출결산액 대비 36.5%에 해당하는 과다한 금액이 발생되어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이전부터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을 통하여 불용재원에 대한 특단의 활용대책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78.2%에 달하는 850억 9,339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등 막대한 유휴자금이 매년 누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자금운용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결산 및 공사, 용역 수의계약, 정수물품 취득승인,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관리 등 추진 시에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 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매년 결산 시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울진군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제출된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보면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2.9%인 21억 8,654만 원이 증가된 780억 6,960만 원이며, 이중 부채가 36억 3,399만 원, 자본이 744억 3,561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기 대비 주요변동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유동비율은 전기에 비하여 547.34%가, 부채비율도 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급수수입 등 영업수익은 23억 8,868만 원이,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은 54억 5,428만 원이 지출되어 30억 6,560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타 회계 지원금 수입 등 영업외 수입은 18억 704만 원이,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은 1억 3,825만 원으로 16억 6,879만 원의 영업외 손실이 발생되어 13억 9,681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총괄 원가산정분석 결과 생산원가는 톤당 1,918원이나 판매단가는 513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6.74%에 지나지 않아 273.35%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인회계법인에서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지난해 발생된 당기순손실과 같이 매년 발생되어 누적되어 오고 있는 손실금액 적자해소를 위해 최근 수년간 동결되어 온 상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방안 등 요율 재검토와 상수도관련 사업집행을 위해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기업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안순자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순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012년도 결산결과 및 조기집행에 따른 후속조치,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경비 반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2013년도 우리 군의 지역개발과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한 보장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량을 감안해서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여 효율성이 증대되는 다른 용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산안 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473억 3,800만 원 대비 75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227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6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772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7억 300만 원이 증가된 1,455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휴농지 증산화사업 9,000만 원을 삭감하여 동해특산대게자원보호 감시선 운영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축산시설 돈사 정비사업에 33억 중 28억 원을 유보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8억 6,500만 원 대비 2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5,2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상하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므로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2012년도 결산결과 반영 및 조기집행에 따른 후속조치, 그리고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대부분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고 사업의 타당성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서 예산의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여 그 일부를 긴요 긴급한 사업에 증액 조정한 것이므로 첨부된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순자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증감액 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조정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액 5,227억 7,800만 원, 일반회계 3,772억 3,000만 원, 특별회계 1,455억 4,8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112억 5,2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의사일정 제17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6. 울진군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도모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근 사회 최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만연화에 따른 출산기피 현상과 저출산 심화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편의증진을 통하여 출산장려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안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26조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각종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신의 건강유지와 보건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했죠?

예.

그 의견 수렴을 그걸 뭡니까, 기관에다가 알리면서 바로 전날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반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좀 사전에 시간을 갖고 관련 있는 기관에 저희들 사전에 좀 협의를 한 다음에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이견 없이 통과가 된다 해도 의견수렴을 이렇게 회신을 보내서 답을 얻는 과정에 이것은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의견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안 되는 것은 후의 문제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경영전략과 외에 모든 과에서 이런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한번 심사숙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원전 명칭변경 공모를 통하여 지난 2013년 5월 7일 울진원전 명칭이 한울원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기구인 민간환경감시기구 명칭을 울진군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는 새정부의 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건설방재과를 안전재난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신설하여 안전재난관리의 총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부의장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출장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진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인 수도법이 개정 시행 2013년 3월 23일 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정비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 편익 도모와 상수도시설 설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수도급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법률인 수도법이 2013년 3월 2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정비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 편익 도모와 상수도시설 설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부의장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수도시설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만 징수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