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윤호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규모는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2,006억 7,560만 9,000원이며, 그 중 세입 결산액은 2,016억 9,815만 4,000원, 세출 결산액은 1,807억 6,499만 4,000원, 차인잔액 209억 3,315만 9,000원은 2013회계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64억 4,336만 1,000원, 사고이월 14억 1,275만 2,000원, 계속비 이월 28억 6,74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8,665만 6,000원과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 2,298만 6,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결산서상 총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와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에서 작성 제출된 2012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율 부진과 과오납금 발생예방 대책 마련, 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사업운영 부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불용액 과다 발생, 채권 관련 임대계약서상의 명의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었고, 수범사례로는 기획 세무조사 및 대법원 행정소송을 통한 지방세입 증대와 동삼혁신도시 내 민원편의시설 설치 주민요구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관련기관을 설득하여 관리동 설치 예산을 확보 열악한 재정난에 기여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지적 사항 중,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율 부진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중 세외수입은 지방세수입 대비 234.8%이며 총 미수납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91.4%로서 구 재정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나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율은 13.3%로 전년도보다 0.3% 감소,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율이 17.9%로 전년도보다 1.1%감소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과태료 징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바,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관련부서 담당직원들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정리를 위한 교육 및 업무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오납금 발생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기를 하지 않고 과오납금으로 청구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대책 마련과 과세자료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은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므로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이 요구되며, 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세대 및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으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융자실적이 없는 상태로, 융자대상자 심사기준 및 융자한도와 이율 등 현실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대한 제도개선 조치와 적극적인 사업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불용액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매년 잉여금 누적발생에 따른 자금운용 등 특별회계 운영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의 채권 중 장애인단체 사무실 공동작업장 임대계약서상의 명의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2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22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2013년 7월 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을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도시건설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1일자 시행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2010년 10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하고 있었으나,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 기준에 맞지 않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권고사항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1/3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 내용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의 수정과 명확한 위원회의 명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6조 제2항 내용 중 ‘일 정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8조 내용 중 ‘별도 심의기구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5. 동삼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1시14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현입니다.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과 동삼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의 제안사유는 2007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7호에 의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건설경기 불황 및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으로 인한 사업추진 부진과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3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법적 해제절차를 밟아야 함에 따라, 사업부진구역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역해제 찬성률이 평균 33.9%로 해제요건인 30%를 상회함에 따라, 촉진지구 및 계획변경안으로 1～4구역을 해제하고 해제된 4구역을 존치전환 후 5구역 중심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축소 지정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과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변경안에 대해 철저한 주민홍보 및 해제 고시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주민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비 보조 및 융자 등 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동삼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의 제안사유는 2007년 5월 23일 부산시 고시 제2007-199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역 내 북측 중로1-88호선 일부 소유자 등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진행의 어려움이 많아, 해당 필지를 6만 8,688㎡에서 6만 5,194㎡으로 재척하고, 대상지 내 정비기반시설인 대로 1-12호선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구역계 감소로 인한 정비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변경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조합설립 이후 조합비용 문제 등으로 각종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가 많으니, 재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위원회 소관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을 우리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삼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복지건설 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을 우리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1시20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영도구의회 이경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과를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정비방안,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 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정비방안 검토사항, 단계별 집행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고, 앞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 드린바 있으므로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고배경 및 보고내용입니다. 보고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개정으로 2012년 4월 15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령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 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에 보고의 대상, 시기 및 보고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의 대상은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보고의 시기는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입니다. 보고의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등에 대하여는 최초 보고 후에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해제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해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해제권고 후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379개소이며, 이중에서 부산시 소관 시설은 89개소이고, 우리 구 소관시설은 290개소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소관 도시계획시설 290개소 중에서 10년 미만 시설은 105개소이고, 10년 이상 시설은 185개소입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집행된 시설은 88개소이고, 미집행 된 시설은 97개소입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 우리 구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시설과 존치되는 시설 현황 총괄입니다. 정비가 필요하다고 검토된 시설은 총 14개소이고, 존치로 검토된 시설은 총 85개 시설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14개소를 시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도로 변경 3개소, 도로 폐지 9개소, 사회복지시설 폐지 1개소, 공공공지 신설 1개소입니다. 정비 대상시설은 지형여건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시설, 양호한 산림지역에 위치한 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 등입니다. 보고자료 2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정비대상 시설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거 현황사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로2류 4호선과 소로 2-505호선 정비방안입니다. 본 시설은 청학초등학교 동남 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74년도에 결정된 폭 8m의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보고자료 24페이지입니다. 본 시설은 기이 개설된 현황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결정 선형이 불일치하여 금회 실제 개설된 현황도로에 맞도록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25페이지입니다. 소로 2류 604호선 정비안입니다. 본 시설은 태종대 온천 남측 군부대를 통과하고 있으며, ’74년도에 결정된 도로폭 8m의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입니다. 본 시설은 철거가 곤란한 군부대에 위치하고 있어 금회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28페이지, 소로2류 617호선 정비방안입니다. 본 시설은 KT 동삼동 지점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74년도에 결정된 도로폭 8m의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보고자료 30페이지입니다. 본 시설은 시점부의 약49%의 급경사와 종점부 8.6m의 급단차의 지형여건으로 도로 개설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금회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정비안입니다. 보고자료 31페이지입니다. 소로3류35호선 정비안입니다. 본 시설은 반도보라아파트 북서 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68년도에 결정된 도로폭 6m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보고자료 33페이지입니다. 본 시설은 막다른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효과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정비안입니다. 보고자료 34페이지입니다. 소로3류512호선 정비안입니다. 본 시설은 광명고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97년도에 결정된 도로폭 6m의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보고자료 36페이지입니다. 본 시설은 영호한 산림지역에 위치하고, 지형경사가 30%로서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정비안입니다. 보고자료 37페이지입니다. 소로3류 513호선입니다. 본 시설은 원우아파트 북서 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97년도에 결정된 도로폭 6m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보고자료 39페이지입니다. 본 시설은 막다른 도로이며, 경작지를 통과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효과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정비안입니다. 보고자료 40페이지, 소로2류 515호선입니다. 본 시설은 대룡파크맨션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보고자료 41페이지입니다. 본 시설은 2009년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결정되었으나, 사업 미착공으로 2013년 3월 22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금회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정비안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43페이지, 소로1류 613호선, 소로2류 619호선, 소로2류 623호선 정비 방안 입니다. 본 시설은 부산체육고등학교 동측에 위치하여 있으며, ’74년도에 결정된 도로폭 8에서 10m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보고자료 44페이지입니다. 본 시설은 학교시설에 일부 중첩되어 있고, 인접하여 버스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가 기이 개설되어 있어, 본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효과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금회 폐지 및 노선축소 하고자 하는 정비안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46페이지입니다. 중로1류 207호선을 공공공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정비안입니다. 본 시설은 북항대교 다운 램프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73년도에 결정된 도로폭 20m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47페이지입니다. 본 시설은 북항대교 다운 램프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도로개설시 교통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금회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주민의 보행과 일시적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공공지로 그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정비안입니다. 보고자료 4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정비방안입니다. 본 시설은 고신대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99년도에 민간제안에 따라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보고자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양호한 산림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후, 장기간 사업을 착공을 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인가가 취소된 실정임으로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정비안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53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입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크게 구분하고,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이며,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은 보고자료와 같이 시설부지 여건, 개발효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을 근거로 수립하였으며, 매년 수립공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27개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기 수립된 2012년～2016년(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27개 사업은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존치 시설에 대한 현황 설명은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보시고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우리구로 해제 권고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ㅇ 5분 발언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철훈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주민여러분께서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여름철 보내시기 기원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유익한 논제이길 희망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시행해왔던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예산사용과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의 현실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집행하는 ‘민과 관 협치’의 상위 단계라 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2005년부터 2011년 9월까지는 지자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였지만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 조례를 제정한 후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고 활성화를 위한 배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대표성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주민위원들이 전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와 어떤 방법으로 대표를 선정해야할 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체 위원 24명으로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 전문가 4명, 동장이 추천한 11명, 나머지 4명은 구청장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된 위원으로 보입니다. 공무원과 유관단체 회원이 최소 66%로, 이렇게 과다한 추천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대표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본래의 목적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공신력과 직결된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위원 선정 방식이 추천 또는 자발적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정이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문성 부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민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제의 발굴, 행정의 이해 등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부산시 예산학교에 위탁교육을 연1회 정도 실시하는데 참여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찬을 통해 심의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교육은 물론 성 평등, 복지, 인권, 환경, 교통 등의 가치지향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면 예산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심과 주인의식이 향상되고 예산 건의안의 질 또한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홍보의 부족으로 사업제안 등에 주민참여도가 저조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참여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를 올리는 정도의 소극적인 홍보 방법으로는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어렵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및 지역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SNS와 문자메시지 등 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냄으로써 실질적인 일반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의견을 듣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계획과 일정, 분과 활동, 주민아이디어의 정책화 등 관련 행정 메뉴얼의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시비 사업까지 범주에 넣어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점에서도 그 방향성의 재정립이 요구됩니다. 서울 서대문구, 광주 북구, 울산 북구 등 앞서가는 지자체 운영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더 나은 제도를 연구하고 발굴하여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민이 예산편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가치지향에 주민들 스스로가 중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이경춘 권혁 윤호길 김철훈 이승일 박성윤 한영현 심윤정 출석공무원( 23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진 기 생 자치행정국장 허 만 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명 환 도시안전국장 안 수 근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원 태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문화체육과장 김 영 진 세무과장 박 영 민 민원봉사과장 정 진 건 복지정책과장 김 영 환 생활보장과장 김 경 재 복지사업과장 송 은 옥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교통과장 김 대 훈 해양수산과장 박 기 정 건설과장 하 진 식 건축과장 박 재 원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보건행정과장 김 영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