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여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태현
여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자치행정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창조도시전략단의 2013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에 대하여 연석회의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9호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01호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동일하므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 선정되어 있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할 때 작년인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리 개인 고문변호사를 법무 법인으로 바꾸는 걸 한번 검토해 볼 의사가 없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분은 사실상 우리 법무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법무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그렇게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법무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법무 법인을 한 게 아니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삼양 법무 법인에, 우리는 법인하고 계약을 하기는 조례나 여건상 맞지 않고 그래서 법인에, 소속된 법인에다가 고문변호사를 추천 의뢰를 해서 그 법인에서 소속된 변호사 중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아니, 법무 법인을 선정하는 거하고 법무 법인에 소속된 개인 변호사를 선정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렇냐하면 법인도 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은 물론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법인 인격체니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매 소송 때마다 변호사가 말 그대로 우리 고문변호사인데 바뀌어서 소속된 변호사 아무나가 이 소송을 수행한다는 게 우리한테도 그렇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서구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결여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에 하면 물론 소송, 자기들이 변론을 하면서 법인 전체에서 의견을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중에서 소속 변호사 하나가 우리 고문변호사로 있음으로써 우리 서구에 대한 현실도 좀 많이 알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법인에다가 추천 의뢰를 해서 추천된 사람을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법무 법인하고 개인 변호사하고 계약하는데 금액적 차이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법인을, 삼양을 우리 고문변호사로 한다는 게 용어상, 법률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니까 한 사람으로 보고해도 되는데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법인 전체로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가, 우리 서구를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가 있는 것이 소송을 수행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것 보면 정부 기관이나 큰 기업 정부 투자기관 같은 데는 거의 법무 법인을 선정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법무 법인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도 하여간 저희들이 소송 수행하는데는 두 가지 효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무 법인에 의뢰하는 효과도 나타내고 우리 개인 고문변호사, 전담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효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 의견을 참조해서 법인에 의뢰해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법인에 의뢰를 하면 어느 한 특정인만 우리 고문변호사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쪽 법무 법인에 수입으로 잡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는,
주정
엄주정위원
개인 이름으로 수입이 잡힙니까? 수임이 안 될 건데, 그렇게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한테 수당을 지급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임료는 법무 법인으로는 나옵니까, 영수증이 개인으로 나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개인이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소송 수행비용은 법인으로 들어간답니다. 법인 계좌로,
주정
엄주정위원
법인 계좌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법인하고 계약하는 거랑 똑같네요. 법인에 있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소속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소송 수행하다 보니까 수행보조자로 자기 같은 법인에 있는 변호사들이 두 명을 더 공동으로 수행할 때도 있고 그런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2인으로 하되 한 명은 법무 법인 소속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규제 심사도 그렇게 되면 해당이 되고요, 규제 심사에서 그거는 우리가 위반될 수도 있고,
주정
엄주정위원
규제 심사에서 위반된다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특정한 어디를, 변호사면 되는데 법인에 소속된, 법인에 한해서 해야 된다 하면 하나의 일반 변호사, 개인 개업한 변호사들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규제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그렇게 안 합니까? 내가 참고를 안 해봤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직 법인에 뭐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것 보면 중앙 부서는 거의 법무 법인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왔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법무 법인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국민 정서상 법무 법인으로 하는 것이 더 미덥다 이렇게 안 봐집니까? 돈이 조금 더 들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더,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돈이 더 드는 것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더 드는 게 아니면 법무 법인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엄주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대조표 5조에 보면 1인당을 1명당으로 고쳤거든요. 그런데 1명당하고 1인당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설명했는데 일본식 표기랍니다. 1인, 2인 하는 게, 그래서 1명, 2명으로 하는 게,
주정
엄주정위원
차라리 이왕 고치는 김에 1사람당으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한 사람당, 1사람당 그렇게 고치면 더 우리말로 되고 더 좋은 건데 1인당이나 1명당이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렇게 고친다 해서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거는 하여간,
주정
엄주정위원
앞에 무슨 자 뭐 하는 자를 전부 사람으로 고쳤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했을 때 자는 사람으로 했는데 1인, 2인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거기에서는 1명, 2명, 3명이 그렇게 나가는 걸로 대부분 조례를 그렇게 공고해 놨더라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1사람당으로 하면 앞으로 더 안 고쳐도 되겠다 싶은데, 그렇고 그 다음에 2항에 6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6배의 범위 안에서 말합니까? 위에 1, 2, 3 중에서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6배의 범위라는 것이 무슨, 이게 어디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액 안 있습니까, 그 위에,
주정
엄주정위원
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포상금 지급액에 거기 보면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액이라는 것은 5조에 포상금 지급액 기준입니다. 그 기준의 6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6배라는 기준이 이게 전에부터 있었기 때문에 6배가 되는 겁니까? 전에 기준을 6배로 정할 때 왜 6배로 했습니까? 5배나 10배나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표준안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시의 조례안을 보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법률에,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법률을 개정하면서 6배로 바꾼 거는 아니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6배라고 하는 것 보단 5배로 하든지, 10배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숫자 관념상 안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우리 서구만 이렇게, 조례니까 우리 서구만 특징 있게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 이거는 또 금액하고 관련 돼 있기 때문에 부산시라든가, 위에서 오는 지침이나 아니면 권장 사항이라든가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한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6배는 왜 6배로 했는지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특별 포상금은 우리 해당 공무원한테 나갑니까, 변호사들한테 나갑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공무원한테도 나가지요, 이게,
주정
엄주정위원
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한테도 나갑니다. 소송 포상금,
주정
엄주정위원
공무원에게만 나갑니까, 변호사에게도 나갑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이라는 거는 변호사한테는 안 나가지요. 그거는 변호사한테는 수수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포상금은 변호사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직접 이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특별 포상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은 나갑니다. 승소 포상금,
주정
엄주정위원
특별 포상금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특별 포상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밑에 보면 우리 지금 말씀하는 것은 특별 포상금이거든요. 우리 구가 특별 포상금을 아직 지급한 일이 없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왜 안 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게 말 그대로 거기에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중대한 영역을 미치는 재정상, 행정상, 중대한 미치는 사건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하기란 좀 힘든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법무 담당 누가 하십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김종성씨가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전에 누가 했더라, 이 특별한 경우가 있던데, 있었는데, 특별 포상금을 줬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우리 예산에도 없었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와 가지고 지금 3년 넘어서 4년째 접어들었는데 한 번도 이거 대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좀 신경 써 가지고 주세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해당이 되어야 주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해당되는 거 찾으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안건 7.2013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드린 내용 중 중요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도 간단 명료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저희 실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위에 보면 열린 감사행정 실천 및 자체감사 강화에 제일 밑에 보면 계약심사 실시해서 14건에 1,292만 천원을 갖다가 감 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심사는 각 부서에서 설계를 통해 갖고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 옛날에는 설계 사전심사 제도였었는데 요즘은 계약심사로 바뀌어 갖고 하는 건데 하여간 14건에 대해서, 계약심사 결과에 대해서 그거를 발췌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자료를 주시면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줄 수 있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까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인데 기감 12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구정 역량 강화해 가지고 송도 해양관광벨트 이것 착수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착수금 나갔어요? 언제 착수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6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약 한 9천만원 선에서 그렇게,
주정
엄주정위원
9천만원 선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9천만원 선,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실장님이 송도 해양관광벨트 구축하는 용역비를 마련할 때 건설과에 용역비 5천만원하고 또 새로 5천만원하고 이렇게 1억을 갖다가 예산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 용역비로 책정된 5천만원은 용역을 실제 하려고 용역비를 책정한 게 아니고 당시 작년 본예산 심의 때 건설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포괄사업비의 명목으로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비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 포괄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포괄사업비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기획실장님도 답변하실 때 건설과에 별도 항목으로 한 5, 6천만원 넣어 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건설과장이 시로 발령나서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용역비를,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느냐 그거는 답변을,
주정
엄주정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회의록 보여드릴까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데 저번에,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포괄사업비를 갖다가 별도로 책정을 안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할 수가 없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포괄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일반, 지금 포괄사업비는 뭐로 씁니까? 실장님,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사실상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는 지금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전부 편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단위사업을 한 건으로 편성해 놓으면서 그 사업 외에는 사실상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외 몇 건 정도로 제목을, 과목을 그렇게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인 성격을 띄도록 그렇게 해서 포괄사업비로 확보해서 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건설과장 답변에 의하면 인도 개량사업 2억하고, 하수구 개량사업 2억하고, 이 용역비 5천만원하고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포괄사업비 없이 다 이렇게 써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뭐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난리거든요. 예산만 확보하면 주면 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또 이렇게 하실 것인지,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구의 방침이 좀 있어야 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어쩔 수 없는게요, 포괄사업비의 항목을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올해처럼, 2013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가로등이면 가로등, 도로 포장이면 포장, 하수구 개보수면 개보수를 한 개 특정한 지역에 하수도 개보수 사업 얼마, 이렇게 해서는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을 못 띄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만 거기다 등 해 가지고 편성을 하면 등 자라든가 이런 걸 기술적으로 넣으면 거기에 명시된 외에 다른 지역에도 그런 하수도 개보수라든가 도로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간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금년에 지금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포괄사업비 자체는 없어도 그런 성격을 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성격을 띈 것까지 잘라 가지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전혀 안 잘랐다니까요.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비를 잘라가 버리니까 더 없는거라,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용역비는 포괄사업비로 쓸 수가 없고, 그거는 왜 그렇냐하면,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추경에 포괄사업비 등으로 뭐 넣은 게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할 때 아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추경 편성할 때, 금년 추경 편성할 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이야기를 안 하던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주정
엄주정위원
어느 부서에 들어 있습니까? 그런 등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건 거의 건설 쪽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없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있어요? 그럼 확인을 해 주시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산서 보면 금방 나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해 주시면 포괄사업 하는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잔잔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좀 터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년 편성 때도 좀 길을 터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해 가지고 2014년도 예산 편성이 있는데 의회 예산 말이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의회 예산, 의회사무과 직원한테 무슨 예산이 우리 의회에 필요하니까 좀 올리자고 하면 기획실에서 못 올리게 한다 그래서 안 올리거든요.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사무과에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내가 간섭했다고 누가 말을 위원님한테 전해 드렸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조사해서 징계위원회 회부, 감히 내가 의회에서 오는 예산을,
주정
엄주정위원
의회에서 예산 올리자고 하면 기획실에서 안 받아준다 이거라,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해도 되는지,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 좀 잘못됐는지 몰라도 사무과에서 올리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더라고, 도저히 안 올리는 거라,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이 도서 구입비 좀 올리자고 해도 사무과 자체에서 안 올리는 거라, 왜 안올리냐 하면 기획실에서 못 올리게 한다 이거라,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그런 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필요에 의해서 좀, 우리가 엉뚱하게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 가지고 의회가 필요로 하는 거, 실장님 아시는가 모르지만 의회에 지금 텔레비전도 우리 위원실 다 만들어 놨는데 텔레비전도 10년 전 텔레비전 쓰는 방이 있고, 작년에 반밖에 새로 안 샀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안 바꿔 줍니까? 그런 것 좀 올리자 하니까 기획실에서 못 올리게 한다고 그러는거라, 그러니까 저렇게 기획실장이 목에 힘주고 말이지, 어느 직원이 그런 소리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 버리니까 안 올리지, 못 올리지 직원들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제 눈치 안 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 절대 안 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왜 눈치 안 봐요, 숨통 좀 틔워주세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꽃마을 개발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참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주관하는 간담회라든가 방안이 아니고 시장님이 정책 회의석상에서 한번 도시개발공사에서 꽃마을에 대한 개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득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모아 놨는데 그렇게 둘 거냐, 꽃마을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수립을 해서 자기한테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지시가, 그런데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가만 보니까 자기들 머리 갖고는 도저히 이거는 보고 자료를 만들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부산 발전연구원에,
주정
엄주정위원
예, BDI에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교수님 한 분한테, 박사님한테 해 가지고 이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보고서를 좀 만들어 달라고 갔어요.
주정
엄주정위원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거기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안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날 부산 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구에 왔더라고요. 와 가지고, 꽃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받고 이거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참 난감하다, 내가 꽃마을 한번 가 본적도 없고 관련 자료 있으면 좀 달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있던 용역 시행했던 것, 우리가 검토했던 것 하여간 자료들은 책자로 나온 거는 전부 다 드렸고, 그것만 보고는 자기가 현실을 안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현장을 한번 나와 가지고 현장을 봐야 너희들이 개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서를 만들던가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한번 꽃마을에서 보고 너희들이 보고 온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시에 정책개발실에서도 왔었고, 우리도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과 도시계획업무 담당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갔었고, 가서 자기들이 미리 우리보다 1시간 전에 올라가 가지고 꽃마을 한 바퀴 한번 둘러보고 와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지요. 그래서 서구청에서 바라는 것, 어떤 방식으로 하겠느냐,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그냥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 자료로 될 만한 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라는 정도 의견 교환 정도는 있었지만 어떤 문서화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었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 사람들은 사상 구청에는 안 갔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사상에요?
주정
엄주정위원
꽃마을 개발하려고 하면 우리 구도 해야 하지만 사상구도 동시에 개발해야 되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경계까지 다 갔지요. 그래 가지고 양쪽에서, 이쪽에 은애 모자원인가, 그 모자원 안 있습니까, 모자원 쪽에서 한번 저 쪽으로 사상 쪽으로 보고, 사상 쪽에 다시 우리 양묘장 있는 쪽에서 이쪽으로 보고 그리고 꽃마을 하천 정비할 그 장소도 갔었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자기네들이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한번 그거 관련해서 자기들이 중간적으로 1안, 2안, 3안, 4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토론회를 하자고 해서 우리도 한 명 오라고 해 가지고 직원이 가서 듣고 왔는데 아마 연말쯤에는 저 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지고 시에 시장님한테 보고될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저 개인적인 부탁인데 안이 나오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주민들 중에서도 개인별로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주민의 대표인 서구의회 박흥식 의원하고 실장님하고 개인 면담을 한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고 또 바라는 거는 뭐고, 우리 구가 바라는 것은 어떤 거고, 이렇게 좀 그런 내용들을 부산 발전연구원에 자료를 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부발연에서도 그거를 요구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런데 지금 아무 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은 완전 결집이 안 되고 1안 2안 3안 4안 어느 정도 나오면 이 중에서 어떤 안이 최선의 안인가,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안인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저 사람들이 안을 확정하기 전에 현장에서 주민 대표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할겁니다. 해서, 자기들이 제시한 1안, 2안, 3안, 4안 경우에 따라 5안까지 제시한 다음에 거기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적안을 하나, 공통적으로 많이 바라는 최적안을 선정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저 부분이 우리 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개발 보고거든요. 그래서 안을 잘 짜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도 만족시키고 저 사람들이 안을 만들어 와서 주민들한테 보고할 때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은 확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안을 만들어 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를 물어 가지고 거기서 최적안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작업이지, 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오는 거는 아닙니다. 의견수렴 차원으로 오는거지,
주정
엄주정위원
의견수렴을 중간에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 대표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 와야지, 자기들 안 만들어 온 거기에다가 주민들을 주입을 시켜 가지고 한다 그러면 좀 안 맞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없이 안 있습니까, 부발연이든 어디든 기본적인 현황 파악에서부터 특정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안이 좋을 것 같다는 이것도 없이 주민들한테 이 꽃마을을 개발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주정
엄주정위원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 몇 사람만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면 될 겁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마 안을 하더라도 전에처럼 주민들한테도 중앙공원 종합 개발계획 4개 구청이, 꽃마을에 4개 구청이 하는 공연 개발방식 아마 그 방식은 채택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도시기반 시설은 시나 여기서 하고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해 주고 나머지는 구역을 여기는 무슨 구역이다, 무슨 구역이다 정도만 정해서 민자가, 민간자본이 와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나,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송도에 하는 거는 지금 각론적으로 하면 됩니다. 각 사업별로 하면 되는데 꽃마을 부분은 총론적으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들 우리 구에서도,
주정
엄주정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마 다음 달,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되면 아마 주민 설문 조사부터 설명회가 한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제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실장님, 과년도에 이런 일이 없는데 금년도에는 4월 달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좀 빨리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해서, 이게 이익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점, 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기는, 하반기 집행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한번 더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다 하면 2차 추경, 결산 추경으로 끝내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 우리가 필요하면,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안 하던 뭐한데 부산시에서 7월 달에 하고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어쨌든 작년 8월 달부터 준비해 가지고 10월 달 청장님 결재 받은 예산이지만 1월 달에 시작했는데 불과 시작하자마자 어떤 행사도 안 했는데 바로 4월 달에 한 거는 3월 달에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 계속 지금 하반기 2차 추경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단점을 이야기하는데 아시면서도 말씀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한 것 포괄사업관계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포괄사업 자체 그런 것과 같이 한 몫에 모아서 쓸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거는 지역 형평성과 우선 순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포괄사업이라고 어느 목적에 하는 것 같으면 소위 선거직 단체장이라든지 구 의원들이, 그리고 유력한 주민이 뭐 하게 되면 우선했다 말입니다. 이와 같은 걸 안 하기 위해서, 그런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 부의장 이야기대로 2억인가 얼마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금년도 시작이 된 겁니다. 하면, 기획실장은 앞으로 예산이 요구 들어올 겁니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폐단이 없는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 의원들이 많이 알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우선 순위와 지역 형평 해 가지고 당초 예산 할 때 작은 거라도 천만원, 5백만원짜리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준비 안 되고 포괄사업비까지 없으니까 아까 엄주정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잘못한 거를 내년에 넘어가면서 고쳐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거기다가 조기 1차 추경하게 되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나오면 전부 성립 전으로 할 것이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보고, 그리고 꽃마을 이야기 했는데 그 프로젝트는 제가 구 의원 할 때부터,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한데, 나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말입니다, 구덕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화원,
호랑
부호랑위원
예산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비거든요. 노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선하는데 세 개 건물에 대해서 수선을 하도록 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여기에 문화관광과에 보면 왜냐하면 구덕문화공원 운영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말입니다,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 바로 7억 천만원 해 가지고 이걸 보수를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다시 새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게 예산이 지금 이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생각하건대 저거는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 소유 라는 이야기도 되고 이거를 왜 부산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까? 부산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 뭡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요, 구덕 예술관은 대신공원 안에 있는 우리 부산 농악전수관 그걸,
호랑
부호랑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저 쪽이 아니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꽃마을 아니고,
호랑
부호랑위원
나는 착각했네요, 그러면, 그리고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 건설과인가 어디서 예산을 보고했는데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그건 찾아보겠는데, 꽃마을에 지금 6m 아닙니까? 올라가는 길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 길하고 위에 200m 하는 것을 확장하더라고요. 해서, 6m를 8m 내지 12m로 한다 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성과계획서인가 어디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전체 어떤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꽃마을 주민들은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밑에 올라가는 도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진입도로 25m 도로를 도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6m를 12m 정도로 하겠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그걸 봤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진짜 25m 도로만, 진입도로만 확장을 해 주면 지금 갖고는 구배가 안 맞을 겁니다. 25m 해도, 그런데 약간 돌려서, 선형을 돌려서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예산을 봤어요. 어저께 봤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도 이번에 꽃마을,
호랑
부호랑위원
성과 예산이었습니까? 그게, 성과 예산인가 어디에서 내가 봤거든요. 어저께 봤습니다. 어저께 봤는데, 지금 현재 6m죠? 그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6m를 8m로 예상했는데 이거 너무 좁다 그래서 12m로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하게 되면 주민과 어떤 소통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같은 게 기억이 안 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25m 도로를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호랑
부호랑위원
제발 그걸 하십시오. 전체적인 하는 거는 뒤에 뭐고 그래서 나는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 열심히 해서 그거를,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것만 되면 꽃마을은 하여간 더 이상 국·시비가 투자 안 되어도 자연적으로 개발이 될 정도로,
호랑
부호랑위원
거기에 상당히 길이가, 갭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지금 뭐 하는데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봤고, 저거를 했는데 이거는 폐회를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감 13페이지 뒤에 구·의정간 공조 체제에 의한 것인데 의정간 공조 체제는 무슨 공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위원님들 구정 질의라든가,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해 가지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호랑
부호랑위원
예, 좋습니다. 내가 자치위원회 소속인데 운영위에서 오래 이야기할 수 없고, 의정간 공조라는 거는 정보 공조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정보 공조입니다. 밑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한다든지, 현장방문 지원하는 거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정질문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은 모르지만 있는 것은 또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되고, 의정비 변경 이거는 감사 활동도 법에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고, 의원 초청 간담회 이게 잘 안 되는데 사실 몇 번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데,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예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예산의 원칙이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예산 독립의 원칙 해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쓰는 것은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나 이렇게 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결 받을 때는 금년에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되어 있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그거를 엊그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야기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썼냐 하니까 모 국장이 그건 의회에 알릴 필요도 없고, 의회에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년 내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게 변경이 되면 반드시, 나는 반드시 라고 얘기합니다. 결재한, 의결해 준 위원들에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 하루하면 어째 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상 딜레이가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돼 가지고 주민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하게 되면 과장들은 말입니다, 최소한 의회 전체 아니더라도 그 지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역 의원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늦게 할 수밖에 없고,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왜, 금년에 한다 라는 거 그렇게 의결해 줬는데 못하면 와서 의논하는 게 맞거든요. 전체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구 정책적인 거는 실장님이나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와서 의회에 의논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이 의회 담당하고 이와 같은 공조 여기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재작년에도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7대가 되더라도 원활한 뭐가 되지 않느냐, 최소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무동하고 그런 게 안 있습니까, 여기 뉴타운 했을 때 의원들하고 의논 안 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임의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내려 왔으면 이걸 해 가지고 우리 애초 계획은 이건데 이게 변경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의원들과 최소한 의논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갭이 생기고 우리는 의회를 무시한다는데 이게 두개 기관입니다. 대립기관이거든요. 의회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우리 실장님도 의회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도 의회 의원을 하셨는데, 뭔가 공조를 하려고 하면 정보 공개, 정보 공개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앞으로 실장님이, 실장님이 말씀 못하시면 청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 간부 회의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거 뭐 크게 힘들 것 없다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불려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그런 게 돌출 되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저희들도 좀 그런데, 하여간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 3.0 정부시책이 거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개방, 공유거든요. 개방하고, 공유하고, 정보 공개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이나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를 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에 위원님들께 그런 공개를 독점한다든가 공유를 안 한다는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그거는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거고, 그런데 단지 한 개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만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셔야 될게 저희들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법령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상대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매주 화요일 날 정책간담회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절대 그런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사무감사 때보다 더 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보다도, 이걸 공유하러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하다가 뒤돌아보면서 서둘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미친 짓 아니냐 이게, 왜 내가 스스로 가서 이렇게 하는가, 의무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상 이거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집행기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거를 하는 거다 라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 권위 있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권위는 좋은데 하여간 한번 보고하러 갔다온 공무원들이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이제, 항의 올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하냐고, 우리는 그냥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갖고,
호랑
부호랑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한데,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 사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가면 주민들을 만나면 잘했다는 이야기보다도 달려들고 싸움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한 3, 40년씩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애초부터 뭔가 귀뜸을 해 주고 이러는 것 같으면 인지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뭐 하는데 거의 마무리되어 놓고 합니다. 변경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민의 뜻이 이런데, 주민의 뜻은 우리가 좀 압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지마는 알겠는데 거기에 말입니다, 하면 거기에 보십시오. 우리한테 보고하고 하는 거는 과장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추진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용역도 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애초 아닙니다. 그거를 해 놓고 가져오니까,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서 뭐해 가지고 과장이나 계장이 마무리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오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런 이야기이지, 그것 일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일방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거를 뭐해 가지고 우리 뭔가 시정하고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말 안 합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다시 말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런데, 못하는 걸 여기까지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만 합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뭐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공유, 공개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서로 그렇게 싸움하면서 또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하면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안 하셔야죠, 미안한 이야기지마는, 그렇게 부딪히면서 그런 엉터리 이야기 들어가면서 진짜, 진짜입니다. 부산으로 가야 될 건데 목포로 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저 자신이 그렇게 합니다. 택도 없는 뭐 한다 해 가지고 뒤에 후회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박치기하면서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로 갑시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하여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9쪽에 보면 맨 위에 상단부에 열린 감사행정 실천 및 자체감사 강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의·시정 19건, 신분상 13명 주의, 주로 주의로 했네요. 사실 주의로 해 봤자 경징계도 안 되지요? 주의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6개월 그거입니까? 뭡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앞으로 그런 업무 할 때 구두로 주의가 아니고 이거는 서면상 주의라는 그것뿐이지 특별하게 이거는 징계는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경고만 보내는 거지요? 그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영도구에도, 시가 영도구 감사를 했는데요. 129명을 적발했는데 한 명만 징계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감사 문제부터 꺼내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결정을 하나 있어요. 헌재에서 무슨 결정을 했냐하면 지자체의 자체 업무는 행안부가 감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문제는 그러면 상급 부서인 안행부에서 산하 지자체를 감사를 안 한다면, 국가위임사무 말고 말이죠, 자체 감사를 안 한다면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우리 기획감사실, 기획감사 아닙니까, 기획감사라는 이 글자 그대로 첫째 구정발전 전반적인 기획하는 파트하고 그 나머지가 감사란 말입니다. 자체 내부감사, 우리 지금 감사 전담부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감사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지자체가 한 80몇 개인가, 83개인가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도 5개 구청이 지금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전문적으로 두고 있어요. 감사만 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만 하죠.
흥식
박흥식위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이제는 감사만 하는 걸로 전반적으로 1년 내내 업무가 감사 업무만 하는 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에서 못하거든요. 위임이란 말입니다. 그렇고, 다음에 의회가 말이죠, 그걸 못하면 우선 행안부가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의회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법령에 위배되는 행정을 하는가, 예산을 집행하는가 이 두 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 업무에 조금 더 신중을 기울여야 됩니다. 감사원에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실 감사 적발사례를 보면 계약에서부터 해 갖고 쭉 보면 엄청나게 내려와요. 감사한 결과를 읽어보면 유형이 아주 다양해요.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감사원에 적발된 게,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의회가 해야 할 일은 공무원을, 여기서 우리가 위임받은 사항이 집행부 여러분들을 감시, 감독하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또한 안 그렇습니까,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개인적 비리는 서로 간에 집행부나 의회나 엄단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렇고요. 조금 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결위 할 때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청소에 대한 그거는 하여튼 올해 안에 한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해 주세요. 그렇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말이죠,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항상 집행부에서 뒷말을 해요. 이게 업무보고인데 말이죠, 무슨 행정사무감사 하냐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거는 간단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말이죠, 유연성과 효율성을 갖춘 합리적 조직 관리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직·정원 유연성 강화 총액인건비 범위 내 직무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 직무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 변화하는 행정수요가 뭡니까? 복지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게 제가 볼 때 참 중요한 문구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복지직을 2013년도에 몇 명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2014년까지 우리가 25명을 복지직을 어쨌든 증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2014년, 내년까지 25명, 복지직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행정직을 갖다가 전환 배치하는 것 감소분을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하는 것까지 합해서 25명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지금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몇 명 충원했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올해, 엊그제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안 있습니까, 할 때 8명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4명이 있거든요.
흥식
박흥식위원
4명, 그 4명만 했죠, 4명,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 갖고 21명은 이미 증원이 되어 있고, 그게 2014년분까지 합해서 4명이거든요. 그것만 하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공고한 사회복지 충원율은 충족이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25명 다 충족된다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 했는데요? 이 공문이 작년인가 내려왔는데, 이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 했죠. 연초부터, 아니, 재작년부터 했죠.
흥식
박흥식위원
재작년에 내려왔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올해가 2013년이니까요. 11년부터 해 갖고 12년, 13년, 14년까지 해 갖고 3개년 계획으로 전부 충원토록 그렇게 해 놨는데, 하여간 4명만, 이번에 조례로 올라왔던 그 4명이 충원이 되면 우리는 25명, 행정직 전환분까지 합해서 25명이 전부 이루어집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복지국 할 때 관계된 생활지원과라든가, 가족행복과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한번 질의하고자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고분도리 카페 개관식도 다녀왔고요. 커피 마시러 갔는데 참 잘 해놨더라고요. 수익성을 생각하면 안에 상가에다가 지어야 되겠지만 고지대에는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인근에서도 커피를 사러오고, 품질 좋은 커피가 저렴하고 이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마을기업 선정에 운영비 확보를 1년에 첫해에 5천만원이고 다음 해에 3천만원이죠?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또 마을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도태가 될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현재 마을기업을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첫해에 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3천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지원이 끊기는데 그 다음 해부터 지원이 끊기는 이유는 마을기업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해서 자체 운영토록 지금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비가 끊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 수익창출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서 수익성이 만약에 저조했다, 마을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도태를 시킬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입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현재 시 방침 공문으로 하달된 바는 없지만 시의 담당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기업의 수익이 창출이 안 되고 이러면 숫자에 관계없이 도태를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을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도 다 같이 들었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마을기업이 수익을 창출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드는데, 시의 방침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 갑니다. 해 가는데, 시 방침이 또 바뀔 수도 안 있겠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대신1동 산복도로에 마을탐방로 조성이라든지 가꾸기에 많이 있네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 쪽이 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부민동 대림 아파트 앞에도 참 잘해 놨더라고요.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서대신1동 산복도로도 조금 깔끔하게 또 그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현재 사업비가 한 8천만원 정도 서대신1동에 투입될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망대라든지, 쉘터라든지 이런 거를 주민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김윤상 단장님, 앞으로 시 예산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창조도시전략단 직원 여러분들하고 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창조도시전략단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집중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로 미루겠습니다. 이게 또 업무보고고요,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초장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30억 5백만원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뒤에 총무계장 그 자료 얘기 해줘 봐요. 창조 5, 27쪽에 상단 부분에 봐 봐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30억이 아니고 3천만원입니다. 백만 단위입니다. 3천만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백만단위니까 30억 5백만원 아니에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아니, 30.5니까 30으로 보면 3천만원이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그거네, 이거는 그러면 프로그램비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운영비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프로그램비,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네요. 수치를 잘못 봤네요. 이게 18억 얼마에서 10억 내외 그렇지요? 이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건축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9억 정도,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8억에서 우리가 1억 정도 해 가지고 9억,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동대신2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가 테이프 커팅식 하러 안 갔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쭉 둘러보니까 거기에 독립 가옥이 있어요. 그 중간에,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근데 일을 어떻게 했기에, 물론 뭐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하고 싶어서 그죠, 그걸 다 사더라도 할 건데 그게 말이지요, 볼 때는 아무래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째서 국가 시책 사업이든, 시 시책 사업이든 우리 구 시책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 한 가운데에 그 민간 독립 가옥이 있다는 건 그 사업이 결과로는 엄청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째 그런 일을 하고 있냐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무슨 수를 써서든간에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한 가운데 말이지요, 닥밭골 행복마을 만드는데 한 가운데 그 집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내가 쭉 둘러봤다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의장님이 하실 때 무슨 말인가 몰라서 여기서 할 때 내가 돌아보니까 딱 이 이야기하시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지요,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도시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복도로로 만들고 마을기업 하면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창조도시전략단을 갖다가 한 과를 따로 떼 가지고 어째 보면 이게 직원인건비는 서구청에서 주는데 실질적인 일은 부산광역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내가 한번 몇 달간 훑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엄청 미흡합니다. 내가 여기서 사실상 막말을 못하겠는데요, 엄청 미흡해요. 자의적으로도 되고, 이런 문제, 동대신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김윤상 단장님은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밀하게 자원 배분을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말입니다, 갔다가 뺏어갔다가 딴 데 주고 말이지요. 이게 한 가운데 말이지요, 독립 가옥 해 놓고, 이게 시 재배정 예산이지요? 그러고 자본 보조금 가지고 하지요? 두 가지로 나오는 거지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시 재배정 예산은 시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너거가 다 써라, 안 쓰면 안 된다, 우리 시 의원한테 질타 받는다, 다 쓰라고 내려오고 말이지요, 있다가 쓰면 내려오고 그러니까 의회가 말이지요, 개입할 여지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 재배정 예산 예산서도 안 잡혀요, 이게, 그렇잖아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예산서에 안 잡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얼마가 내려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올리면, 종이 한 장 올리면 A 사업이 시에서 8억이 내려오는구나, 이 사업에 8억이 내려오는구나,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 보고서는 여기 한다 해 놓고는 이거 안 되네, 돈 많네, 저리로 옮기자, 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있어요.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왜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아무런 소통도 없어요. 보고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니까 여기서 마칩시다.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실 말씀하세요, 단장님,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한마디 덧붙이자 하면 동대2동 닥밭골 거기에 독립 가옥이 한 채가 중간에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곳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공유 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협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협의 보상이 안된 관계로 그게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 별관, 어떤 동간 형평성 문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형평성을 맞추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을 할 때 형평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