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심여를 기울이고 계신 백용달 의장님 김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새정부와 우리군 공약사업 군정 목표와 10대 비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새정부와 우리군 공약사업입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군 연관 공약사업으로는 첫째, 평택~부여간 충청내륙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평택, 아산, 예산, 청양, 부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수도권과 내포신도시, 호남을 연결하는 최단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량 분산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제외되어 사업추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여·공주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75개 사업에 1조 2천 5백 79억원을 투자하여 백제왕조의 정치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백제역사문화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이완구국회의원님과 충청남도와 함께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충청권 광역 철도망 건설입니다. 국가광역철도망이 청주~논산까지만 계획되어 있어, 논산에서 부여까지 약 18km 노선 연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추진으로 총 34건중 10건을 완료하였고, 20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이고 4개 사업은 장기계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약사항의 민선5기 임기내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정목표와 10대 비전입니다. 2013년을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의 해로 정하고 5대 군정 방침의 기조아래 민선 5기 후반기 10대비전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고도 부여를 건설하여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 행정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정여건과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세종시 출범, 청주·청원 통합시 탄생,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해 서울중심의 수도권에 이은 세종시 중심의 신 중부권 시대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 배후도시로서의 성장동력 확보 및 우리군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수상관광 인프라 구축, 굿뜨래 2창업의 기반조성,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담보하고 2014년에 개최되는 3대 행사의 완벽한 준비와 추진 그리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군 관련 3대 대선공약사업의 중점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목표는 지속적 행정혁신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자치군정 실현 우량기업 유치와 도심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 굿뜨래 2창업을 통한 부여농업의 한단계 도약 아름다운 금강을 지역발전 성장동력 자원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군정 실현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매력 있는 도시 건설 상생적 고도관리와 문화경쟁력 세계화를 통한 백제의 고도 부여의 위상을 제고하여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도약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 행정혁신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자치군정 실현을 위해 부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군민 아이디어 86건을 접수하였고 지역 35개 단체를 중심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범 군민 운동본부를 출범하였으며 35회에 걸쳐 각계각층의 군민 2100여명과 소통과 대화행정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과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홍보, 민원행정 우수시책 발굴,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운동 등을 적극 추진해 군정의 품격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와 도심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위해 은산 2농공단지내 비츠로 씨앤씨 구 장암중학교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비클시스템을 유치하였고 부여시장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았으며 토요장터, 고추특화시장 등 시장주변 상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은산 2농공단지 잔여부지 분양, 은산패션전문단지 투자여건 조성과 도심 특화거리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굿뜨래 2창업으로 부여농업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삼성에버랜드, 이랜드, 창동하나로마트 등과 농식품 공급 MOU 체결과 굿뜨래 농산물 가공시설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굿뜨래 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과 해외시장 개척 등 글로벌 수출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가공 인력 양성, 딸기잼 가공시설 설치, 유통 대기업과의 추가 MOU를 통해 굿뜨래 농산물의 공급 확대 및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아름다운 금강 지역발전 성장동력 자원화를 위해 백마강 주변 나루터 복원과 쉼터를 조성하였고 백마강교 경관조명 설계 완료 및 백제교 경관조명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우리마을 도랑 및 실개천 살리기 사업에 7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오토캠핑장, 계류장, 지류 하천정비 등을 착수하고 백마강 친수구역이 조기에 지정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군정 실현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충과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 아동지원 노후생활보장 지원,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재활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굿뜨래 해피카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시설 완공과 자원봉사단 운영,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건강플러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매력 있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규암내리에 396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MOU 체결과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등 도시지역의 군 관리계획 재정비와 권역단위 5개소 및 읍면 등 7개소에 대한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보급확대와, 생태하천 조성, 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생적 고도관리와 문화경쟁력 세계화를 위해 사비고도 공간회복사업을 착수하였고 관북리 일원 고도보존사업 사비왕궁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실, 세미나실, 북카페 등을 갖춘 신동엽 문학관을 개관하였으며 서동요 역사관광지의 전통무예수련원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제문화제의 완벽한 개최와 도민체전 준비,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통해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3 추진 방향입니다. 창의적인 정책, 한발 앞선 지원으로 민선5기 후반기 성과창출을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목표는 군민을 군정의 중심에 모시는 공유, 소통, 참여의 민본행정 민선5기 10대비전, 행복한 부여로의 새로운 기틀 마련 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확보 원칙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감사 법무행정 구현 21C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현에 역점을 두고 6대 전략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민선군정의 종합·조정기능 강화로 후반기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중간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법 마련을 통해 업무추진 성과를 높여 나갔으며 금강 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금강인접 4개 시군 수상관광협의회를 출범하였으며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 공모에 응해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군민과의 소통·협력·참여확대에 기반한 군정운영 지원으로 군정자문위원회를 출범하였고, 도심 상권활성화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으며, 35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인구늘리기 범 군민 운동본부 출범과,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감사 강화 및 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예감사관을 확대하여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처분전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였으며, 전 직원에 대해 세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청렴 자가학습과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역점 계획입니다. 군민 7만 지키기 인구증가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범군민운동본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이템 발굴 보고회와 부여군민 7만지키기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겠으며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여의 자랑거리 100선을 선정하여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201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의 협력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의 출범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민선군정 종합·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민선 5기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기 위한 군정 핵심 및 역점사업에 대한 중점관리를 목표로 그동안 주요업무보고회, 군정 홍보물 발간, 민선 5기 연도별 이슈시책 보고회,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군수 지시 및 중점관리 추진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심상권 활성화 창발시책 보고회, 2014년 시책구상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전 공무원이 생산적인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민 7만지키기 인구증가 대책추진입니다. 인구가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성장동력인 인구증가를 위한 맞춤형 증가시책 개발,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명문고 육성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군민 7만지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발굴한 인구증가 시책 58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내 35개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한 인구늘리기 범 군민운동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별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8월중 아이템에 대한 토론 및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인구증가에 대한 범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전 군민 인구증가 캠페인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금강 인접 4개시군 수상관광협의회 출범입니다. 금강 인접 4개시군 MOU 체결 이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금강유람선 노선확대, 생태관광지 조성, 친수공간 관리대책 등 공동개발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그동안 4개시군 공동개발 전략사업 연구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연계협력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54억을 확보하여 4개 시군별 금강연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품 유람선 도입을 위한 정부예산확보에 공동대응하고 전략사업 용역 보고회와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백마강 수상관광사업 들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부여의 자랑거리 100선 스토리텔링입니다. 부여만의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확립과 우리고장의 잠재된 역사문화 자원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한 시책으로 그동안 부여의 자랑거리 100선 선정 및 스토리텔링 용역을 발주하여 대상 아이템발굴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출향인사, 전문가, 일반군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별도의 100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자랑거리 100선을 선정하겠으며 선정 이후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그동안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과 공단설립 준비단을 구성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원후보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 임용대상자를 선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단 본부설치 및 사무실 리모델링과 정관 등 제규정을 작성하고 공단 직원 고용승계 금고 계약 및 설립등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8월초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알뜰한 재정 운영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투융자 심사 5건, 용역과제 사전심사 5건을 추진하였고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부여출신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1개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지방재정공시, 민간이전경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체감사 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그동안 실과 및 읍면, 출연기관 등 12개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48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2천 5십만 4천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59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였고 민원부조리 13건, 국민생활불편 신고 63건에 대한 민원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분야 중심의 특정감사와 휴가철, 연말연시 특별감찰 활동을 펼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렴 상시학습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청렴의지 표명과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그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역사속 청백리 유적지 현장 체험교육과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부서에 대한 청백리 유적지 현장 체험 교육과 청렴게시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반부패 청렴의 생활화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군정제안 활성화 및 우수시책 파급입니다. 신규 제안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제안된 우수 시책을 선정 포상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 팀 제안공모를 통해 우수제안 3개팀을 발굴하였으며 부여도심 상권활성화에 대한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8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우수제안에 대한 발표회 개최와 공무원 1인 1아이디어 의무 제안 추진을 통해 우수시책 추진 부서 및 공무원을 발굴 시상하는 등 우수 시책발굴을 통해 군정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군정발전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군정발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주요업무 보고회와 임시회, 의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논의와 군의회와 집행부간 동반자 관계 정립을 위한 군의원과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의회 운영의 적극적인 지원과 내실있는 의정협의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군정성과 평가제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군정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감은 물론 주요업무의 평가분석을 통한 군정성과와 기여도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2012년 성과관리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 통합평가에 대비한 평가 준비와 군 자체평가를 위한 심사를 추진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군정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8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들은 군 의회와의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금년에 계획된 제반시책과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제11회 서동연꽃축제 성공적으로 마침을 축하를 드리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담당공무원들 4일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많은 관광객도 오시고 또 날씨까지 받쳐 줘서 행사를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을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먹거리 상시 먹거리 구역을 정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선5기 공약사업에서 완료가 10건이고 임기내 완료가능 20 계속추진 4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34건이 민선5기 공약사업인데요 완료 10건 정상추진 20건 부진이 10건이고 부진은 되는 것은 기왕이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동열차 운행하는거 그다음에 군수님이 ...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농촌에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혼자 계시는 분이 많으니까 지역적으로 거점으로 해 가지고 어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걸 추진할려고 판단해 보다가 지금 못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마을단위로 노인회관에서 그런 ... 어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또 예산이 들어갈 많다 ...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부여군내 도시계획도로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재정여건상 예산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이걸 개선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도 사실은 재정 때문에 미개설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도다운 기반시설 정비인데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이런 고도다운 기반시설 정비가 토지매입 부분인데 이건 지자체 보다도 국가예산 끌어다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임기내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듬으로 인해서 저희들 장기계획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마무리 됐다고 지금 10건 정도의 ... 10건이면 예를 들면 축제개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군정자문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임산물 경쟁력제고 군민과 함께하는 알뜰 재정운영 군민과 대화 고품질 봉사 전문직 읍면배치 생활행정 추진 그다음에 사비도성 옛길개발 및 운영 금성산 진입로 개설 관광기반 확충 또 선도지역 육성 신시가지 조성 주거환경 계획수립 이런 사업이 지금 완료된 거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20건은 나머지 기타 추진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사업 4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전동열차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전동열차가 계획된 것은 문화단지하고 부여하고 연결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게 ...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했더라고요 이게 현재 도로상이 새로운 레일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것이고 투자비가 보니까 투자비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틀릴 테지만 3백억에서 5백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비인데 이게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원받기가 만만치 않아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그리고 이게 만약 관광열차 설치했을 때 수익성 문제거든요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걸 이용했을 때 얼마가 나갔냐 이렇게 판단해 볼 때는 아직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차후에 운영한다면 또 운영비라든지 유지비 이런거 경제성이 없는걸로 저희들이 분리해서 그렇고요 아까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이런 부분도 아까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거점적으로 노인회관 기능을 조금 확대해서 하자는 그런 측면였었거든요 그런데 각 마을단위 노인회관에서 대부분이 어르신들을 생활하시기 때문에 또 멀리 이동한다면 이분들이 또 예를 들면 별도의 차량으로 이렇게 운반한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이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여, 규암, 은산, 홍산에 도시계획도로를 말하자면 계획해 놓고 보상을 안한 도로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일정기간 되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보상 안할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해제해 주는 이런 쪽으로 법이 아마 돼서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도다운 기반정비 이것도 광범위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도가 부여군내 중에서 읍내에 한정됐기 때문에 이게 기반.. 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관북리 일대 부소산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죠 읍내 중심으로 그런데 대부분이 구교리 관북리 쌍북리 쪽에 집중돼 있는데 이게 다 보면 국비 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기 5기 안에는 이 사업이 추진하기는 만료되기는 힘들다 지금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여의 새로운 희망 백마강 르네상스 트레이드마크처럼 지금 10대 군정 비전에 제시된 첫 번째인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공섬 관광특화단지 조성 그다음에 규암지구 친수구역 그부분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희망 백마강 르네상스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저희들이 백마강 르네상스 수상관광 군수님 ... 원내리 선포해 가지고 그게 추진했는데 지금 첫 번째 인공섬이 들어가죠 인공섬이 들어가고 그중에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인공섬 부분이 그동안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왔어요 도 충남도 감사할 때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 그때 당시 내용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게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 보면 그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할려면 국토부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대강 추진할 때 이게 국토부와 연계해 가지고 현재 인공섬 부분도 그 사업비가 국토부... 통해서 인공섬 기반시설이 확충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화를 설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죠 국토부하고 환경부 협의를 했는데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환경부에도 환경적인 문제를 또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잘 협의가 안됐어요 협의가 안되는 과정에 있다가 이게 감사원 감사 나왔는데 감사원 감사 나온 것은 이거 때문에 나온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보다가 이게 감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감사원 입장은 그거 같아요 이게 거기가 지금 .... 국토부에서 ... 생태보전 보전지구래요 거기가 생태복원 생태보전복원지구인데 여기다 그걸 해도 되겠느냐 생태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지역인데 이걸 해도 되겠느냐 그 얘기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홍수때 수위가 일반적으로 금강에 홍수 올때 이게 수위가 2.5 낮은데 여름철 우기철에 쉽게 침수한다는 침수는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런 내용이 지적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 하면서 이게 그런데에다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 해서 한다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사후에 관리 잘 되겠냐 이런 측면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7월달인가요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를 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부여군에 이것을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왔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추진을 못할 입장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에 응한 것이 생태에 관련되는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금강부에 500억 정도 예산을 투입되는 예산을 공모해서 현재 환경부에 공모에 응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곁들여서 생태환경쪽을 복원해야 될 사항같고요 그다음에 친수구역 부분도 친수구역은 사실은 이게 당초에 우리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여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돼서 선정이 되면 이게 바로 사업확정돼서 예산 지원하는게 아니고 선정이 된 후에 이게 국토부에서 또 이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게 확정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이 돼서 국토부에서 금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두차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현재 그중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겠죠 위원회 속에는 국토부 공무원도 들어가고 외부인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텐데 외부인사들이 쉽게 얘기해서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4대강 관련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관성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두차례에 걸쳐서 쉽게 얘기해서 유보 내지는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시 관련기관 국토부 그다음에 수공 사업... 수공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수공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위원중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위원을 집중적으로 만나서 이해 설득시켜서 다음에 한번 이것을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시켜서 심의를 받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타 친수구역 관련사업은 이게 핵심적인 기타로 이런 사업 외로 저희들이 지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나루터 복원하는 부분 우선적으로 들어가는게 금강 4대강 사업 관련 나루터 복원사업 관련 또 백마강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조성하는 거 그다음 현재 수상레저 체험교실 백마강 오토캠핑 조성하는거 이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상관광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추진 보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실 민선 5기 10대 비전중에서 첫 번째인 부여의 새로운 희망 백마강 르네상스 그부분에서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지금 보이는 그러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추진했다가 중단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정말로 진짜 트레이드마크인 그런 희망 백마강 르네상스를 앞으로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보다도 더 획기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좀 진짜 첫 번째 뽑았던 그런 비전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어떤 생각하고 있는 비전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예.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여군 관광여건으로 봐서는 수상관광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도 모든 도시가 발달할 때는 도시가 물을 끼고 전부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물이 없이는 어렵죠 그래서 부여가 경주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있는 것이 경주에는 이러한 우리같이 도시 중앙을 흐르는 이런 강이 없습니다 경주는 강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약간 답답한 ... 그런 생각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강은 백마강이라는 천예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만 잘 활용하고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여건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끌어 올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관광 개발한 지역이 전부 문화재 관련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전부 문화재청 사전협의라든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은 안됩니다 그래서 오랫도록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건 부여군에서 지속적으로 금강 백마강을 이용한 관광자원은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조금 어떤 지금 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시적인 성과는 상당히 나타나기 힘들면서 점점점 이게 한꺼번에 할려고 하는거 보다는 가능한거부터 한단계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희들이 4대강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볼 때는 구드래에서 과거에는 강 건너 왕흥사지 쳐다보면 비닐하우스 이렇게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관광객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구드래에서 보던 부소산성에 올라가든 물을 쳐다보고 강 건너 쳐다 보면 환경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부여가 많이 깨끗해진 거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장점으로 해 가지고 많은 연구와 또는 고심을 해 가지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줄기차게 추진해야지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인공섬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인공섬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준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일단 방송에서 나왔다시피 일단은 취소가 된 상태 중단이 된 상태인데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169억이 국비를 확보했다 까지 지금 신문지상까지 다 나왔었잖아요? TV까지 다 나오고 그런데 46억인가 얼마를 43억? 43억을 예산편성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럴거 같습니다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제가 알기로는 수상관광사업단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부하고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잘 안되니까 일단은 그때 당시 공사를 진행을 안 시켰어요 약간 잘 안되니까 공사를 진행을 안 시켜서 정지해 놓고 잘 되면 진행을 할려고 했다가 감사원 감사 와 가지고 중지됐는데

그러면 용역비가 지출이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용역비는 이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부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건 나간 예산인 천상 업체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진행된데 까지는 일반적으로 공사의 경우 공사로 얘기하면 타설준공이죠 타설준공을 해서 거기까지 진행된데 까지는 원칙적으로는 설계비를 지급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세운 것은 그러면 예비비로 돌렸나요?

아! 그것은 예산은요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44억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광특예산이 복잡한게 얽혀 있어요 이게 ... 마음대로 ... 하는 사항도 아니고 기재부 문화관광부 충남도 부여군 이게 4개 어떤 기관단체 다 연결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꿀라고 해 봐야 도에서 안 바꿔주면 소용없고 도에서 바꾼다 해도 또 문광부에서 안 바꿔주면 소용없고 문광부 기재부에서 안 바꿔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바꿀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충남도 나머지 그런 기관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할 건지 다만 이게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사업이고 이게 정부에서는 광특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다가 중간에 자꾸 문제가 ..... 보니까 사업은 실현가능한거 즉시 실현가능한 사업 밖에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이게 어떻게... 사업계획 금년 사업이 사실상 일단 확정된 거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변경될지 안될지는 한번 가서 의견을 게진해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69억은 불투명하다 그 뜻인가요?

아니죠 169억 예산은 저희들이 그 예산도 전체 ...에서 금년도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도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다른 사업으로 바꿔 줘야 돼요 이게 다른 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

예. 그다음 질문은요 항상 보면 농촌지방상수도 보급 확대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업무보고때 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농촌지방상수도 보급 확대가 여기 보면 외산 등 4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면단위 부분은 국비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면은 면에다 지더라도 읍에 대해서 왜 정책을 변환을 시키지 않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백마강을 중심으로 한 양쪽 저쪽 부여 북부지역하고 규암면 중심으로 해서 은산까지 백마강 가에 있는 쪽 그쪽 부분은 상수도가 보급이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연 그부분은 어떤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생각하는건 지금 부여읍하고 농촌하고 이 사업명칭이 농촌상수도사업이거든요 농촌상수도사업은 농촌이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하니까 농촌을 조금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거 같고요 읍 같은데 약간 도시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사업비가 아닌 군재정이라든지 기타 사업으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그런거 같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여읍 쉽게 얘기해서 주요 ... 인구가 많이 사는데는 상수도가 보급이 돼 있는데 외곽지에 있는데는 똑같은 농촌지역과 마찬가지인데 그쪽은 상수도보급이 안된다 그런 말씀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정책적으로 이게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야 그게 중앙부처에서 그 사업계획 자체가 상수도보급 관련 사업이 일반 상수도사업으로 같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현재 농촌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딱 막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미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게 앞으로 군에서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상수도 사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건의는 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게 지금 쉽게 ... 바뀌지 않는 부분은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만 계속 의존해 가지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오히려 읍이라는 이름하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상수도 보급을 못받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된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군에서 국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거기에 배려 투여를 해서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만 계속 밀고 계속 지금 4년째 계속 그 얘기 똑같은 답변만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수상관광 수자원개발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거든요 이게 역차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한번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면 우선순위에서 군비를 해서라도 급한데는 우선 하는 방법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전반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데 사비왕궁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생각하기 나름인거 같습니다 현재 고도사업소에서는 그 지역을 철거를 하다 보면 안쪽으로 건물이 없고 전체적으로 허허 벌판이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카바를 해 가지고 도시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가를 고민을 해서 아마 지금 그 지역이 일부가 부여지역에 있는 유일한 근대문화 유산 건물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살려서 활용하다 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한거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공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루어진거 같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미관상 어떻게 보면 깨끗한 건물 들어가서 화려하면 그것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지금은 옛것을 많이 찾거든요 물길 이런 거 있고 사실은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도시계획상에서는 재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나 여건이 있는것을 무조건 없앨게 아니라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다면 재생이라는 표현한 그 말대로 활용을 해서 가치가 있다면 가치 있는데로 활용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추진했다고 판단되고 그거 평가는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해 줘야 되는데 ... 약간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한번 모르겠어요 관광객 얘기는 안 들어 봤으니까 그래서 이걸 현재 그것이 조금 보기에 미관상 안좋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과를 높여서 활용을 높여서 지금처럼 얘기 나오는 ... 방법이 뭐 있나를 더 연구를 해야 될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왕궁터가 이쪽 옛날 충남식당 그다음에 개성식당 그부분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부여여고 옆에라고도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왕궁찾기 위해서 이쪽 밑에까지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도 철거를 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예를 들어서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철거할 용의는 있으시죠?

그것이 저희들의 판단이 이게 문화재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문화재 위원이라든지 문화재 전문위원 전부 자문받아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지금 왕궁이 발굴을 위한 발굴을 한다면 저희들이 기왕에 발굴한 부분에서 현재 건물있는 유구가 진행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하매설 돼 있는 것이 아! 쉽게 해서 왕궁같은 유구가 나온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쪽은 발굴해야 할 테지만 아무런 유구흔적이 없는데 불필요하게 발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왕궁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왕궁이 우리보다 경주같은데도 왕궁을 못찾고 있어요 못찾고 있고 지금 그래도 가장 근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익산 왕궁지가 학자들은 그 지역이 그래도 왕궁의 모습을 갖춘 그런 유구가 발굴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타 쉽게 얘기해서 경주같은 우리보다 늦게 망한 나라도 왕궁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왜그러냐면 그것은 옛날 초창기에 모든 문화가 쉽게 얘기해서 돌문화 또는 옥조문화 이런 거기 때문에 근거찾기 힘든 거예요 요즘처럼 ...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테지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하튼 제가 판단할 때는 유구가 만약 재현된다면 불가피하게 또 철거할 수도 있을테지요 그것은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 예산배정을 할 때 물론 다 타당하게 배정을 하시겠지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가 상당히 적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급하지 않은 예를 들자면 군민회관이나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사실 1년 뒤에 해도 거기는 큰 지장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아직은 부여같은 경우는 지역개발 사업비에 사실은 좀더 많이 투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예산투자하는 부분은 이게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이건 미래에 결과가 나타나는건데 너무 제가 볼 때는 주민숙원... 하다 보면 개발에 지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개발할려면 예산을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그것을 더 어떻게 보면 발전을 시킬 수 있을 때는 투자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 지역주민들 소규모 사업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많이 하는게 도로포장 이런거 .... 지금 요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주민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도 너무 관에 의존하는 것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논두렁은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논두렁은 지금 자기들이 고칠려고 않잖아요 의원님 쫓아가서 당부.... 이거 ... 어떻게 해서 자기의 힘 안들이고 이렇게 보수를 하고 지원받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군정이 지금 보니까요 부여군정이 큰 집이라고 해 가지고 다 여기 저기서 물고기 ... 뜯어 먹을려고 하는 상황예요 그러니까 ... 그런데 그걸 실지로 어떻게 보면 작은거 보다는 클걸 위해서는 작은걸 조금 늦출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주민숙원사업비가 이게 적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이 해 줘도 누구든지 적다고 해 주면 해 줄수록 그것도 만족하는게 아니라 해 주면 그 한계에 넘어서 또 다른 요구가 발생하지 우리가 많이 해 줬다 해서 그걸 충족했다고는 하지 않을거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귀농 귀촌한 분들이 보면 좀 오지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들어갈려면 혼자 사는 집 100미터 포장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가로등 ... 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될거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되 군정 전체로 봐서는 어떤 쪽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를 봐 가지고 그쪽에는 집중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례의원입니다 부여군 전체 살림을 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약사업에요 평택 우리 충청 내역 고속도로 건설 있잖아요?

이삼례의원님 말씀하시는건 당연합니다 우리 부여에 오는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로 ...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부여오는데 거리는 짧게 들겠다 그런데 이게 부여군민을 위한 도로는 아닐거죠 그게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가 부여만 오는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 검토를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예비 타당성 검토를 안 거치고 바로 설계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예정된 지역에 대한 교통량이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안 거치면 예산사람들이 그냥 있겠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 가는데 청양 거치고 이쪽 부여쪽이 변두리..... 간다면 부여사람이 그냥 있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거 다 분석해서 아마 하고 있을거 같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노선이 바뀌는 쉬운건 아닐 거예요

아! 그런데요 제가 몇 년전부터 이게 설계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원래에는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이걸 다시 한번 국토부에 좋은 의견을 받고 해 가지고 기왕이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왜냐면 예산은 서해안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안 거치고 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굿뜨래 2창업 있잖아요 거기 삼성하고 우리가 MOU 체결한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났잖아요?

저희도 굿뜨래 2창업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삼성 이랜드 그다음에 다른쪽 MOU 체결을 했는데요 지금 저도 이 굿뜨래 2창업을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건 아니고 어제 농정과하고 궁남지에서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한번 알아 봤더니 사실적으로 지금 삼성 에버랜드하고는 지금 현재 유통이 된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왜 그러냐고 물어 봤더니 삼성 에버랜드 쪽에서는 현재 농산물을 납품받는데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 사용한 농산물만 납품을 받는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납품하는 업체들이 아마 그런 상수도 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납품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삼성 에버랜드와 농산물을 유통을 할려면 이런 상수도시설이 확보가 돼야만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납품할려면 업체에다 상수도시설이 안되면 상수도시설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안되면 군에서라도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상수도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MOU 체결하기 전에 우리 농민들한테 기대가 무척 컸을 겁니다 그전에 이런 사전에 그런 뭐가 있고서 MOU 체결을 해 놔야지 MOU 체결부터 딱 해 놓고 납품도 못하고 그뒤에 상수도 시설 하는 물건만 받는다 이건 좀 앞뒤가 안맞는거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그쪽과의 그런 저기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MOU 체결해서 삼성은 소비가 굉장히 많은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물건은 다 납품할라고 다 기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저기가 되니까 앞으로는 더 좀 구체적으로 이런거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MOU 체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순서를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임화빈의원이 질의한 4대강 거기에 산책로 그거를 구성하고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산책로는 뭐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산책로를 구성하고

산책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백마강길인가요 현재 그건 구성이 돼 있어요 4대강 사업할 때 산책로는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백마강 일원해 가지고 산책로 2.9키로 해 가지고 이것은 산책로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일부 당초에 작년도에 제가 볼 때는 노선은 구성이 됐고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그 주변에다 어떤 ... 시설이라든지 이런 하는거만 사실은 지금 추진중인 사항이지 지금 이게 별도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요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나무도 한 포기를 심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강변에 그게 맞아요?

강변에 지금 그게 좀 저도 조금 불만이 있는 사항인데 저도 그런 ...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구드래를 써 볼려면 국토부에서 자꾸 하천 유실...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한강에 가보면 한강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나는 맨날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서울법하고 지방에 .... 법이 틀리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강은 가보면 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국토부에 로비를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했을 테지요 현재는 4대강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모든 것이 .... 사업하는게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는 힘들거 같고 앞으로 지금 이게 4대강 관련사업이 정책적으로 중앙부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정리가 되면 그때 그런 부분은 협의해 나가면 가능한 부분은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우리 실장님!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신데요 이거 만큼은 자꾸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명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 오지 마래도 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예산 있잖아요? 예산같은것도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아주 명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길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와 세갈래길로 세줄로 편백나무라든가 이런걸 쭉 심어 놓으면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오지 말래도 밀쳐 내도 아마 이번 연꽃축제보다도 더 밀려 올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몇 년 후에는 그러니까 이런 구상을 좀더 크게 이렇게 하셔서 계시는 동안 건의좀 하고 해서 이것 좀 하나 실현좀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가지 아쉬운게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궁녀제라든가 삼충제라든가 지내면 제실이 다 있죠? 삼충사 가면 삼충..

다 같은 생각예요 저도 문화관광과장 할 때 매년 백제문화제 할 때마다 제각을 설치했다 부셨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안한건 아니예요 그래서 그부분에다 어딘가는 그런 제각을 졌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했는데 단 저희들이 2010년 대제각전 전에 논의가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부여 대왕제 공주에도 4대강 추모제가 있어요 똑같이 ... 공주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제실이나 제각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남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 역사연구원에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안도 나오고 부여도 그때 당시 볼 때는 능산리 이것 저것 몇 가지 대상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아무리 ... 할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 위원들이 협의과정에서 해 주지를 않아요 그때 당시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위원들이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쉽게 얘기해서 2010년 대백제전에 그걸 마무리 할려고 추진했습니다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 못한 것은 협의과정에서 뭐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돼 가지고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느꼈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그런 것이 꼭 제도적으로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문화재청 그분들도 조상이 있고요 우리도 다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조상을 잘 모셔야 집안이 잘 된다고 했는데 임금님들을 그런 안식할 곳을 잘 모셔놔야 우리가 부여가 더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만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걸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거 좀 꼭 거기에 지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3쪽에 민선5기 공약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마다 예산은 많이 세워져서 일 많이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실지로 많이 배려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정해 놓은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전년도나 지난해에 보면 매수청구신청에 의해서 보상기준이 있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보상기준이 있는데 매수청구신청하면 지목이 대지가 돼야 하고 규정이 있잖아요? 보통 2년이 넘어요 감정가가 약하면 또 포기를 해요 그 겨우 돈 5억 세워놓고 부여군에서 4개 시군에 집 한 채도 아마 10억 20억 걸린것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공약사항을 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한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을 앞으로 해 주시고 지금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규정에서 도로개설한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전무하다고 일부 있을거 같은데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도시계획구역내에 1년에 장기미집행도로 예산 5억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집 한 채 10억 20억 짜리 잔뜩한데 급하게 빨리 가겠습니다 그거 내년에는 꼭 하기는 실장님 내년에 명퇴하시면 세우든 말든 대답만 하시고 가시는거 아니예요? 박해용실장님처럼?

어쨌든 그부분은 저희도 이게 군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이게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지사지로 바꿔 놓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오래 묶여 있다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20억을 들여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잖습니까?

그부분은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한다면 일이 잘 되고 예산이 ... 들어갈거 같은데요 이게 사전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그걸 같이 하다 보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같이 그거랑 병행을 못한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왜그러냐면 도시계획 지금처럼 그 계획이 어떻게 될지를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걸 갖다 도시계획에다 반영한다면 그게 또 상식적으로 보면 또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장의원님 말씀하는 순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고요 아까 임화빈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인공섬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원래 당초 기반시설 13억 인공섬 조성사업 43억 예산이 섰었는데 그 용역비는 전체 용역비 중에서 몇 %를 지금 지급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가 보니까 지금 선급금

70% 줬죠? 70%?

선급금 나간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니 70% 줬죠?

지금 나간 것이 금액이 보면 이게 계약금액이 3억3천3백인데 1억6천790만원 이게 선급금 나갔네요 그러면 지금 7% 정도는 안되겠네요 40% 정도

그런데 그 물건을 언제까지 납품하라고 해 놓고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 선지급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회수는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게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걸 검수를 해야 할테죠 그래서 진행된 비율이 나오면 그 비율에 맞춰서 70%면 70% 정산해야 되고 50% 됐으면 50% 정산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중단된지가 한참 된거 같은데요 빠른 시일내에 정산해서 선급금 줬다가 다 몰라라 하시지 말고 끝까지 챙겨주시고요 인공섬 43억 당초 예산을 세워서 그건 얼마 쓰고 얼마 남아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예산중에서 지금 설계 이것만 쓴 겁니다

나머지 돈은요?

나머지는 그냥 있는거죠

그때 5대때도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 60년에 한번씩 홍수위가 비가 많이 올 때는 꼭 백제교 다리를 거의 접근한다 이거 별 의미없다 여기다 구조물 설치해서 나중에 모래밭에 공고리 쳐 놓고 수영장을 한다 벤치를 한다 이거 물에 떠 내려가서 나중에 홍수 피해로 더 많은 일들을 자초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부여군민 대다수가 많이 그런 애기를 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절대 그건 아니다 어떠한 의지를 갖고 했는데 당초 생태복원 보존지역이라고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생태복원 보존지역이 아니었어요?

글쎄요 이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 생태보존지역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 안해 봤기 때문에 그건 한번 나중에 수상관광지원단한테 말씀을 물어보는게 좋을거 같으네요

그런데 아까 임화빈 의원께서 말씀하신 TV는 나도 봤지만 인공섬 169억 예산확보 이런 얘기를 군수께서 하시던데 진짜 169억 확보한 거예요? 아니면 액션을 부리는 거예요?

169억이 연차적으로

그 사업자체가 마무리를 감사에 그렇게 지적 당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예산 선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그전에는 .... 말씀을 할 수 있을 테지만 이게 지금처럼 문제가 됐을 ... 이유는 군수님이 이 말씀은 안 했을거 같은데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정확한 얘기를 해 줘야지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4쪽에 명문학 교육성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묻겠습니다 홍산신협 정기총회 500명이 있는데 부여군에 지금 사회적으로 인기있는 케어 사회복지 노인복지 간호학교 이런거 학교가 곳 가시적으로 들어났다 라는 식으로 거기서 공표를 했어요 사업계획도 없어요 땅도 안 샀어요 설립인가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 500명 앉혀 놓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누가 옆구리에서 한 얘기를 금방 대학교가 들어 선 것처럼 이렇게 자화자찬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은 실장님이 주문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 그 뒤로 군수님이 그런 말씀 안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한참 그게 그쪽과 협의가 진행중이다가 그 외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재점검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뒤로 협의를 안했거든요 그래 그 이후에 군수님이 그전에는 그런 말씀 하셨을 테지만 그이후에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조합원들 다음 정기총회때 아니면 가정통신문이라도 보내서 사실은 그때 너무 시기적으로 내가 급히 공표를 했는데 심적으로 기대하셨을텐데 미안하다고 통신문 보내야 맞는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통신문 보내기는 그럴거 같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부대문제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 나가라 부여군 예비군들 어떻게 할거냐 청양으로 다니면 된다 그 비용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지역주민 여론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면 안되고 통합방위회나 재향군인회에서 연판장 돌리고 난리피기 직전에 끝났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인구증가 가지고도 감사때 올 예산 세워서 충분하게 부여군 예산 인구 늘리는데 최선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는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없고 타지역 대학생들 주소 안 옮기는 애들 향토장학금 30, 50, 70 4학년 안 주고 이런 방법도 많이들 아이템을 짜 내고 하던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말로만 그냥 인구감소 이런 등등만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앞으로 예산이 수반돼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사람들이 업무하는데 추진여비라도 준다든지 이게 작년 감사때 이렇게 나왔던 얘기인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신경좀 써 주세요

알았습니다

내가 자체감사 강화로 행정 신뢰도 제고 내가 지난번에도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홍산에 5년전에 상수도 무너 졌어요 1년에 두 번 세 번 터져요 겨울에 얼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걸 복구해 가지고 간 사람은 사진을 찍고 그 사업을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청구하러 갈거 아니예요? 그러면 담당계장이나 계원이 거기 왜 그랬냐 물어 봤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농업용 관로를 묻어 놓고 해마다 터지더라 소리를 누군가 했을 거라고 이번에 또 터져서 문제가 돼서 끊어 와 보니까 상수도 관로 40만원 넘는 100미터 홀이라는데 농업용수 10만원 짜리 꽂아 놓고 그걸 여태까지 아무도 몰랐다 맨날 상수도 터져 가지고 50미리 메인 관 물 그냥 한없이 나가지 홍산 ....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망신을 당했어요 지역주민들이나 외지 사람들한테 그걸 해마다 두 세 번씩 복구를 할 때 분명히 그 파이프는 상수도 파이프가 아니고 농업용 파이프 시가 10만원 밖에 안가는 그 파이프로 묻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 라는 소리를 분명히 했을거 아니예요? 시공한 사람이 관계공무원들한테 직선거리로 가면 20미터면 가는데 뺑뺑 돌려도 200미터로 설계를 내 가지고 자재는 최고로 쓸 수 없는 상수도 관로 아닌 농업용 파이프를 묻어서 20미터도 안되는 거리를 200미터 돌려 설계 내 주고 이런 것들을 감사하셔야지 실장님 뭘 감사를 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민 7만 지키기 인구증가대책 추진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각 부서별로 왕궁터찾기에서 이주단지 보상받고 나가시는 분들 4대강 하면서 보상받고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각 부서별의 어떤 떠나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각 부서만 맡겨나 버리면 이게 그냥 부서 돌려놔 버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조율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보상돼서 나가는 부분들 또 각 과별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건 군수 직속으로 두던지 아니면 부군수 직속으로 두던지 해 가지고 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출이 안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하다 확실하게 그냥 이게 지키기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지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부여군민의 인구를 지킬 수 있고 권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해 놓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잘 안되는거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인구 지키기 보다는 늘리기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인구늘리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그런 현안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관리를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설관리 공단 문제는 시간이 기니까 다음에 여쭙도록 하고요 군정성과제 운영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부여군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로 갈려면 확실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실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쪽에서 줄 수 있는 건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더 주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승진을 할 수 있으면 확실하게 승진을 해 주고 그래야 일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 누구던지 승진할려고 하는거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을 때 일을 할려고 하겠죠 나중에 행정지원과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군정성과 평가제 운영이 정말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각별한 그게 확실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향으로 흘러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의 안정적 출범이 2013년도 부여군에 핵심사업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 설치 조례가 2012년 12월 27일 제정된 이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으면 최근에 이사장과 이사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제가 공단 설립추진 일정 과정에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관은 작성돼 있는 거예요? 작성하셨어요?

정관은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시설공단을 설치하는 주목적이 예산절감과 서비스 개선 등으로 군민생활 편익을 편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때 조직을 .... 예산도 절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공단 설립으로 인하여 기존 인력이 주는가요? 아니면 기존 그대로 인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존 인력보다는 2명 정도가 줄어 듭니다

2명요?

일단은 2명 정도를 줄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돼야 할 테지요

2013년 8월 15일 설립등기를 목표로 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은요 저희들이 13개 사업인가요? 13개 사업되죠 13개 사업인데 13개 사업이 다 넘어가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다 넘긴다는 취지네요?

네. 설명드리면 타당성 용역 검토할 때 이 13개 사업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전반이 나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나간다면 저희들이 조례제정 할 당시도 일부 사업을 넣을건가 뺀건가 이렇게 의원들도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 나왔을 때도 이걸 조정할려면 저희들이 행안부의 담당자 의견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이 자체를 용역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지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다시 용역을 해야만이 다시 행안부에서 그걸 보고서 승인을 해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들어가는걸로 해서 적정 인력이나 이런걸 판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시설공단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않는다고 하면 빠진다면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렇게 그렇다면 중요한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뭘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13년 7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골재채취 조례가 부결됐어요 그거 아시죠? 실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하는 과정에 그동안 타당성 검토도 의회에서 다 보고를 했고 조례제정 다 됐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13개 14개 기관은 다 조례에서 쉽게 얘기해서 넘어가는 거로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준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또 재정부분도 어쨌든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재정이 다 넘어갔단 말예요 그래 지금 골재 예산 자체도 전부 현재 골재예산 다 깎였어요 다 깎여서 예산이 지금 사업소로 넘어가는거로 돼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임시회때 부결됐고 이번에 지난번 임시회때 다시 상정해서 할려고 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돼서 이게 부결 시킨걸로 저는 아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골재채취 이거 한 건만 볼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고 지금 용역 이런 과정에 있고 지금 예산도 그때 당시 다 ... 넘어가 있어요 넘어 갔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않는다면 행정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떤 문제점이 도출 가능성이 무척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골재채취 때문에 8월 5일날 공단이 설립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오늘 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죠? 여기 일정표 보면 7월 20일로 돼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일정이 돼 있더라도 골재업무가 해결되야만이 위탁계약이 될 수가 있지 안되면 지금 하기는 어려울거 같은데요 일단

부여군과 시설공단 사업 .... 계약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여군에 넘길려고 하는 사업에 관련된 조례와 시설공단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김종수의원이 어떤 내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은 다른 부분은 지금 위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공단 조례를 받을 사업을 정해 났어요 그죠?

현재 저희들이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산하기관은 아니죠? 법인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해서 자치법규에 인천시 남부 시설공단에서 민간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 조례 제1조 남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구 산하기관인 법인단체 그 기관에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조례안에 규정으로 돼 있는 바 이 건 조례에서는 구 산하..... 있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어떤 기관에 딸려 있거나 ... 단체로 산하기관으로 지칭하는 고려할 때 위에서 살펴본 거와 같이 남구에서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고 그 업무나 인사등에 관하여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설공단은 이 건 조례에 지칭하는 구 산하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법제처 회신이 그래요 한번 지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할까 골재채취 관련 부분이 산업건설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봐요 하는 김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하시고 또 실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시설관련 ... 조례가 설치돼 있어요 천안도요 천안같은 경우는 2011년 6월 11일 제정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편입하는 사업 등을 관련하여 조례를 다 정비했어요 ... 계약하기 전에 어떻게 조례를 정비했냐 그전에는 천안시 예를 드는 거예요 청소년 종합체육시설의 경우 그 이전에는 조례가 어떻게 됐냐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된 체육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던 것을 여기에는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체육시설 넘기면서 시설공단하고 ... 계약 체결하기 전에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조항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만수산 무슨 체육시설 서동요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회계 이런 규정도 바꿔 져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지 받을 것만 만들어 놓고 받을 것은 만들어 놨는데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 법이라든지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법제처나 안전행정부에 한번 질의를 해 보셔 가지고 맞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고쳐 가지고 시설공단 출범이 원만하게 해 가지고 시설공단의 출범이 주목적이 예산절감과 서비스 개선등으로 군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추진방향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2013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비전을 군민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부여건설에 두고 추진목표는 의식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회, 여성가족 친화도시조성, 아동과 청소년의 미래인재육성, 위생업소의 품격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굿뜨래 전문봉사단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범군민의식 개혁과 4대악 척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굿뜨래 장학금을 8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기금은 503명으로부터 상반기 4천2백만원을 기부받았습니다. 하반기 역점 계획으로는 가족봉사단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의식개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발표회를 개최하고 민생5개분야의 사회악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우리군의 자원봉사는 총 286개 단체에 11,47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271개 단체에 10,987명은 일반자원봉사자이고 15개 단체 483명은 전문자원봉사 단체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굿뜨래전문봉사단과 1+3 사랑나눔봉사단 221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굿뜨래자원봉사단 소식지를 처음으로 제작하여 전국지자체에 배부하였고, 페이스북에 「부여군 자원 봉사센터」를 개설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페이스북에 친구요청을 수락하시어 자원봉사활동을 보시고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26일에는 자원봉사단체 리더와의 대화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논의를 하였으며 7.6일에는 가족봉사단을 만들어 발대식과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신관 지하에 위치하여 협소하고 자원봉사단원의 활동이 불편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 사무실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백제문화제 등 다양한 축제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선진질서 확립 군민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의식개혁운동은 칭찬,예절,친절,질서,나눔,환경,안전 등 7대 덕목을 바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부여군 새마을지회에서 나라꽃 무궁화 심기운동으로 서동공원에 2,600주의 무궁화를 식재하였고 7대 덕목에 대한 각 분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상반기 범국민의식개혁 추진에 대한 논의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택시운수 종사자 150명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31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악척결」을 위한 주민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식개혁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의식개혁 UCC공모와 4대악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미래를 향한 여성가족,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가족힐링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취업프로그램으로 미술심리 상담과정 등 6개 과목에 141명에 교육을 실시하여 60여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한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을 7회에 걸쳐 270명에게 실시하였고 지난 6월에는 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하였으며 군청과 각 읍·면에 임산부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유관기관에도 임산부주차장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377명의 아동을 아동돌봄서비스에 연계하였으며 지난 7.4일 여성주간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취업프로그램과 여성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정하고 투명한 영·유아 보육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영유아 보육료 등 21개 사업에 11,171백만원을 지원하여 영유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에는 법인과 개인 등 31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5세미만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였고 13개 법인 및 영아전담시설에 종사자 인건비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31개 보육시설의 운영비와 영유아 급식비, 처우개선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들의 자정결의 대회를 지난 6.22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보육인의 날 행사와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열린 다문화사회조성」입니다. 저희 군에는 11개국에 52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센터운영사업과 방문교육사업, 어울림사업, 국제결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기초. 초급. 중급 등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족통합교육 등 7개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방문교육사업으로 한국어지도교사 3명과 생활지도교사 7명이 한국어 교육과,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석성, 임천면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28일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우리말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자 지원금으로 24백만원과 자녀입학금 74명에 1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센터 운영과 방문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통번역사업과 가족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저소득층 아동 생활안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9개 사업에 2,75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입양아동 21명에게 양육보조금을 월 15만원씩 16백만원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층아동 1,458명에게 휴일 및 방학급식비 28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46명에게 월 120천원씩 26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운영비와 간식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86백만원을 지급하였고 퇴소아동과 어려운 아동, 시설아동 프로그램 등에 116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비를 시기에 맞추어 지급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희망의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비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상담을 추진하였으며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습과 생활지도를 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의 여가와 독서활동을 지도하고 어린이날 사비골 큰잔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내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하여 학습지도, 정서함양, 체력단력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캠페인과 지도순찰을 14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푸른음악회를 청소년수련원 실내경기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예방과 유해환경을 지도 단속하겠으며 방과 후 학교와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미래사회 인재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등 16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방과 후 영어학교를 16개교에 운영 지원하였으며 공업고 실업개교 3개교에 대하여 해외인턴십 영어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에 39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사토프로그램 운영에 100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굿뜨래장학기금을 위해 1회 추경에 4억원을 추가하여 2013년에 7억원을 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기금 기부릴레이 503명이 실시하여 소액기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수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외래강사 초빙강좌를 개설하고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부여여고 도서관사업, 백제중학교 급식실, 전자고등학교 기숙사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군민 1가정 1계좌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굿뜨래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기부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평생교육특성화 및 주민자치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 부여한글학교운영 등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평생학습 수요자중심 프로그램 문학강좌를 해서 논어반 등 5개반에 150여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동아리 공모사업으로 부여국악원 국악 등 12개 과정에 221명을 교육하였고 대학연계프로그램으로 노인생애상담사 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한글학교 운영으로는 부여읍 정동리 등 8개 마을에 한글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추경에 확보된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위생업 품격향상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식품위생업소 1,583개와 공중위생업소 295개소 등 총 1,884개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주 맞춤형 교육을 13회에 걸쳐서 716명을 실시하였고 이미용업 수준향상을 위해 기술강사 세미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용업자 견문확장을 위한 세계화장품 뷰티박람회에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예방지도 단속을 405개 업소에 실시하여 23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대응반을 운영하였으며 그린푸드존 내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서 55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와 2013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민생 5개 분야 특사경 활동강화」입니다. 우리군에는 농산물원산지 표시 등 6개 분야에 25명의 특사경 직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기획 및 교체 단속을 통해서 150여개 업소를 점검하여 35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건등 37건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납품 소고기에 대해서 16건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원산지 표시홍보를 위해서 신문광고와 홍보물 2,000여부를 제작하였고 표시판 1,500개를 제작 배포하여 850개소 업소에 계도를 하였고 지도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불량식품에 대한 인식부족과 전담요원 부족 등으로 특사경 활동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통하여 공감대를 높이고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6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질의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9쪽에 열린 다문화 사회조성 다문화 가족 현황이 552명으로 돼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변동 있는데 지금 작년에 잡은 통계인데 지금 상반기에 통계를 다시 잡았어요 연초에 이걸로 보고를 해서 이번까지는 이 통계로 하고 상반기 결산해서 잡은 통계로는 하반기부터는 그 두 개로 하겠습니다

몇 명 정도 늘은거 같아요?

지금 6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20명 늘었습니다

600명 정도 되는데요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20명?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정생활이 깨졌다고 파탄이 됐다고 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거 같아요?

그 세부 가정까지는 깨진 가정이나 가정 내역까지는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산에도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요 그 시내 중심으로 사는 집들은 거의 7, 80% 내지는 별거 내지는 이혼 내지는 사망이나 다른 가족으로 이렇게 다시 둥지를 튼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로 외국인 여성들이 와서 겪는 것이 올 때 기대했던 이런 것들이라든지 생각했던 것들하고 여기 현실와서 안 맞는거 하고 이런 차이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산에 다문화가정에서 12가정이 여자들만 모였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가정이 생활이 자유롭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누구는 자유롭게 2박 3일씩 놀다 가는 사람도 없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어떤 생활하면서 어떤 공동체를 그쪽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메모가 가능하시면 홍산에 최원식이라고 있어요 장애자 다문화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자주 모이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한번 고통을 들어 주시고 그사람들이 어떤 뭘 요구하는지 한번 편리 좀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소득층 아동 생활안정 지원에서 예산은 작년보다 2억5천만원이 늘어 났는데 사업량은 하나가 줄었어요 줄은걸 보니까 이동행사 체험활동 지원이 줄었는데

뭐요?

이동행사 체험활동 지원 사업이 올해는 9건이잖아요? 작년도 10건 중에서 이동행사 체험활동 지원이 줄었는데 저소득층 아동생활안정 지원할 때 이동행사 체험이라고 보면 외부에 나가서 관광도 하고 자기 체험활동도 하고 그런 행사같은데 그죠?

이동행사

체험활동 지원은 올해 예산이 2억5천이 늘었는데 전체 사업량은 10개에서 9개로 줄었다는 얘기인데 줄은걸 보니까 이동행사 체험활동 지원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소득층 이동행사 체험이라고 하면 관광 내지는 어디 투어를 하면서 그런거 하는거 아니예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 볼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의원입니다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인 아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쪽에 지원되는 예산 있잖습니까? 미래사회 인재육성?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푸른음악회 했죠? 그죠?

의원님들 염려 덕분에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표가 많이 부족한거 같아요 좀 넓은 장소에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서로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는 한정이 돼 있고 들어갈려고 하는 애들은 많고 힘있는 사람이 구하는거 같고 조금 그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비쳐주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525명에다 20명 늘리면 550명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30% 정도 될걸로 봅니다

150명 정도

여기 온 사람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방문교육사업이 있어요 우리 다문화 선생님들 중에 가정을 방문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 여기에 안오는 가정들도 방문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방문해 주는 가정 16가정 말고 또 더 있습니까? 몇 가정이나 됩니까?

그것만 해도 40가정 됩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이들을 교육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대상을 다문화 오신 외국에서 오신 그 분을 해 주시는 겁니까?

외국에서 오신분 한국어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자녀교육도 있고 가족상담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사는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담하는 과정 이렇게 세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한글 가르키는 과정 또 아이들 상담 교육하는 과정 가족상담해 주는 과정 이렇게 세가지 과정 구분해서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오는 분들은 올해도 오고 내년에도 오고 후년에도 올 거 같아요 여유가 있는 분 여유라고 하면 재정적인걸 꼭 얘기하는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가 되는 분들 그렇지만 그시간이 안되고 하신 분들 오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죠?

그렇죠

다섯 분이죠?

그렇죠 거기 분야별로 한 분은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거 한 분은 방문지도교사들 운영하면서 함께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어울림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나 또 전문상당사 하나 이렇게 4명 5명 해서 함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중에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 분들이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특히 우리 부여에 와서 거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언어라든지 적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잘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고향방문하는 그런 것들 쪽으로 비중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많이 갖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장 원하고 하는 것은 아마 설문을 해 봐도 아마 고향방문이 제일 많을 거예요 어려운 분들은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도 어차피 한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센터 이런데에서 어차피 대상은 틀리지만 나중에 이것도 제가 봐서는 다문화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공통적인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찾아 보셔서 되도록 이면 덜 낭비될 수 있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화빈의원입니다 과장님 37쪽에 임산부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딴 데는 없고 공공시설만 돼 있습니다 다른데 일반 단체 농협이나 이런데는 저희들이 권장해서 설치해 달라고 공문은 보내고 이런 것은 했습니다

저기 한샘싱크 아래쪽에 보면 돼 있는거 같던데? 그래 도로변에도 돼 있나?

돼 있죠 한샘

거기 내가 본거 같은데요? 지금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빈도 그부분을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아직 그만큼 확인은 못해 보고요 지금 설치한 지가 두달 정도 됐습니다 우리 군청같은 경우에 우리 과 앞에 돼 있어서 주로 저희들이 관찰은 합니다 누가 되는지는 그런데 각 전체적으로 읍면 설치한거 까지 아직 통계잡고 이렇게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부분적으로 생각할 때 차별화 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혹시 장애인 주차시설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고 임산부는 가족분야에서 했는데 설치하고 나니까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장애인 주차장이나 임산부 주차장이나 어떤 희소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건 좋은데 중복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왜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은 충분히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사용빈도가 너무 낮은 상태 그래서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이왕이면 그걸 활용하는 뜻에서 그부분이 큰 문제만 없다면 병행한다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그걸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검토해서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행복공감학교 있죠?

공감학교가 교육청 공모사업입니다 도교육청 그래서 각 학교에서 도교육청에 공모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학교가 선정돼 있어요 부여군에서는 은산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당선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미래사회 인재육성 그 부분에서 사업개요 초.중.고 방과 후 영어교육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복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있지요 있는데 지금 행복공감학교라는 사업아이템을 학교에 원어민교사도 있고 방과 후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도 학교들이 자기 특성있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공감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된 경우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예요

혹시 우리 주민지원생활과에서 교육청 부분이고 학교부분이기 때문에 군비을 들여서 예산만 편성시켜 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혹시 하는거 아니예요?

아니 우리 김민수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은 이런 제일 위에 있는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에 우리가 군비 도비 이렇게 해서 5억4천이 돼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보면 국비도 들어 있어요 총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는 교육청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함께 받아 가지고 학교에 나눠져서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독을 물론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만 사실 학교운영상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한 프로그램을 일일이 간섭하거나 이거 까지는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라도 되고 어떤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교육청 과장이라도 오셔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설명같은거나 한번 하고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회를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잘 갖도록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면에 한군데씩 거의 다 있잖아요?

노인회관하고 지금 마을회관하고 있는데 어떤 부락이 마을회관도 있고 노인회관도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아니 노인회관이라는 명칭보다는 경로당이라고 표시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거의가 그렇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의 업무 중복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등록돼 있는 것은 전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우리는 주민자치센터 부분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이 마을회관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마을회관 부분에 업무를 전혀 안하시냐?

예. 안해요

전혀 안해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마을이 노인회관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거기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보수유지 그쪽 파트에서 해 주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마을회관 관리하는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모든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지 그다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로 딱 업무를 이관시켜서 확실히 구분이 돼야지 어느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미루고 어느 쪽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쪽으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저기! 임의원님 경로당 자체가 등록하게 돼 있어요 돼 있으면 경로당 회원까지 해 가지고 경로당에 등록이 20명 이상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원이 몇 명 명단이 작성돼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거기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마을회관만 딱 떨어져 있고 경로당 따로 돼 있는데도 있죠?

있지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마을회관 지역개발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역개발계면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까?

아이 아니예요 도시과예요

아! 마을회관만 딱 떨어져 있는데는?

예. 주민자치센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건의 좀 할께요 이 굿뜨래장학금요 제도가 가장 잘된 곳이 어느 곳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는 굿뜨래장학금이 10년이 넘었는데요 인근 어떤 시군은 5개년 5년 사이에 100억 목표로 하고 하는 군이 있어요 군수님께서도 100억 정도로 늘려보자 이래 가지고 올 당초 예산에 3억이 군비 전출금이 섰는데 추경에 4억을 세워서 지금 7억 올해 장학금을 늘리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 10년 넘었는데 26억예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26억 가지고 지금 1년에 50명씩 80명씩 장학금 주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4년 안에 우리도 100억을 해 보자 그래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군의원님께서도 일부 군의원님들은 기부를 하셔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450명 이상 하고 있고 주민들도 90명 정도 등록을 했어요 저희들도 이번을 계기로 전군민 각 가정마다 1가정 1계좌 갖기 운동이라고 이런 이름으로 해서 장학기금을 확대할려고 하고 있고 군출연금도 앞으로 계속 늘려 나갈 이런 계획으로 해서 100억 정도를 몇 년 안에 달성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홍보도 해 주시고 저희 담당계장이 각 면 이장님 회의때라든지 총화협의회때 나가서 설명도 하고 하거든요 부여읍 같은 경우에는 전 이장님들이 기부서를 써서 해 주셨어요 임천면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이런 각종 회의를 통해서 나가서 홍보활동도 하면서 장학기금을 늘려 갔으면 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전군민이 다 동참할 수 있겠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이 장학금을 전달하지 말고 100억 예산을 하면 100억 예산 후에 이거를 지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소하게 주지 말고 크게를 줘 봐요 그리고서 5년 이상 와서 여기를 기거를 하든가 아주 주민등록이 전입이 돼서 있다든가 이런 조건하에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하면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한가지 현관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현관에 들어오면 기분도 그랬는데 오다 보니까 무슨 표가 붙었어요 꼭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왜냐면 현관에 딱 들어오면 부여군에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을 딱 어떻게 했냐면요 저 그전에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이렇게 줄 딱 해 놓고 누구 얼마 누구 얼마 기부금 쓴거 있잖아요? 꼭 그 전시를 하는 몇 십년 전에 하는 그런 저기를 따르는데 저건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사람들도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거는 조금 미관상 좋지 않다 꼭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낼 사람도 더 낼 수도 있지만 저런 방법은 조금 제가 우리 부여군의 품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저희들은 기부운동을 좀 확산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기부를 권장하고 이런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기부한 것을 숨기고 표시내지 않을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기부운동을 확산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요 그 홍보 보다요 부여군에 방문해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우리 주간지 있잖아요 부여뉴스라든가 부여신문 이런데다 홍보를 하세요 그거 연으로 하면 돈 얼마 안들던데요 제가 저도 사업 하나를 해서 광고를 내고 있는데 연으로 안되면 출향인사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저건 좀 조잡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환경미화상 거기에 맞지 않아요 부여에 딱 오면 얼마나 좋은 배경이 많습니까? 우리 부여군 홍보하는거 그죠? 그러니까 저런거는 주간지 그런데다 광고를 해서 출향인사들도 볼 수 있겠금 1년 계약을 한다든가 광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출향인사들도 마음이 이렇게 끌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광고혜택을 봐야지 저기다 그걸 써 붙여 놓는건 전 좀 부여군의 품위 정말 떨어지는 그런 저기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의원이 몇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여는 크게 보면 농업군이자 백제왕도 관광지가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제가 민원인 여기 관광객을 위해서 조사를 1년 동안 슬슬 틈나는대로 해 봐서 만들은 사항입니다 굳이 읽을 필요는 없고 문제를 왜 지적하고 싶으냐면 위생업이나 우리 불량식품 이 부분을 좀 과감하게 단속을 하고 관광지가 깨끗하고 신선한 마인드를 줄 수 있게 특사경쪽이라든가 관리감독 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교육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강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표강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백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군민이 행복한 감동의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서 전략목표와 중점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고객감동의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한 민원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복합민원 실무종합 심의회을 운영해서 814건을 처리를 하였고 집단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추진 7건과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2,321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배려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담당공무원 호출상담 224건 및 여권 예약 접수 발급 35건 생활불편 스마트 폰 신고서비스를 운영을 했고 아울러 장날 이동민원실 및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함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각종 시책을 수록한 생활정보 책자를 1500부를 제작를 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행정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민원인에게 최고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의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친절 교육 강화을 위해서 전문 친절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고객 유형별 응대 요령과 고객 유형별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기법, 서비스 비전 시나리오 등의 교육을 민원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실과소간 읍면간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차이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으므로 이를 비교분석하고 취향 요인을 발굴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만족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민원 체험단의 운영과 민원 체험단 운영에서 우리 군에 접목시킬 시책 등을 발굴하는데 노력를 하겠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사례 수기를 공모하고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친절의 생활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59천여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및 검증을 실시했고 열람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5월 31일에 지가에 대한 결정을 고시를 하였으며 6월말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걸쳐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결정 고시된 개별공시 지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3.8% 상승하였고 시가에 대한 현행율은 62% 수준이 되겠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입니다. 이는 개별공시 지가 산정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주민의 의견을 참여시켜서 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를 제고하고 의견 제출기간에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하든지 또는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토지에 대한 특성을 재조사하고 개별공시 지가의 산정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는 방안으로 12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금년말까지 규암면 외리 3리 지역의 지적 불부합 지역 539필지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조례 제정과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84% 진행하고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경계결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상충과 조정금 결정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있음은 물론 또한 전담인력 등의 부족으로 해서 진행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나 시범 타지역의 사례 등을 수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경계 확정과 공부 정리 등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새로 책정된 부여읍 동남리 천주교 뒤편과 외산면 만수지구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입니다.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자기 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 및 공동주택 중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토지가 해당되고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공유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6건, 금년도에도 6건을 신청 받아서 10건을 처리를 하였고 2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가 불가해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행기간 내에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마을단위 종합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마을에서 직접 주민이 열람할 수 있는 도면을 제작 배부해서 읍면에서는 재해 등 행정의 기초 조사 자료로 조사시에 활용토록 하고 현장행정 지원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1700만원의 사업비로 축척이 다른 도면을 동일 축척화하고 주요 시설물을 표시해서 읍,면 단위와 행정리 단위로 제작해서 배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에 배부된 도면이 철저히 관리하여 이장의 교체시 인계 인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또한, 행정업무의 수행 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18종의 부동산 공적 장부를 1종의 종합 증명서로 연계․ 통합 발급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민원 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금년 초에는 지적 7종 그 다음에 건축물 4종을 추진을 하였고 2단계로 금년말까지 토지이용계획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통합하고 3단계로 2014년 이후에 토지등기와 건물등기 등, 집합건축물 등기 등 3종을 통합하는 로드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종합공부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행정정보 자료를 정비하는 등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종전의 시스템과 병행 운영과 시스템을 모니터링 운영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부동산 행정 추진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로명 주소 활성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4년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가 군민의 밀착형, 참여형 등의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그동안에 도로명 안내판을 2012년도에 미설치된 8개 지역을 설치하였고 또 군민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 홍보물품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고 아울러서 법정리별로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내집에 대한 새주소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도록 하고자 전세대 냉장고 등에 부착할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으며 또한 전입가구에 대한 홍보와 직접 사용하는 우체국 택배소 등과도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해 홍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백제문화제 등을 활용한 기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로명 주소 활용 기반 조성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신설, 선형 변경 등 도로등의 시설물 설치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안내를 제고하고자 그동안 도로명판 1,700여개, 건물번호판 27,000여 개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통해서 망실이나 훼손된 62개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축된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281개를 부착하는 등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규칙에 부합되도록 정비를 하였고 앞으로 도로명 주소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와 하반기 안내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함은 물론 신축 건물에 대한 신속하게 주소 부여를 구축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안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어요?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55쪽 그 밑에 공정한 개별고시지가 산정 그부분에서 조사대상 필지가 25만9천필지가 계죠?

조사대상 필지는 전체적으로 26만2천이 맞는데요 그중에서 표준지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같이 하지 않을때 그걸 뺐기 때문에 감정평가들이 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필지만 기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체적인 필지를 감정을 감정평가들이 다 하들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같은 거는 표준지만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때 26만2천백1필지

전체 대상에서

필지에서 가로 치고 그 내용을 쓰시고 25만9천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차이가 생기면 안되죠?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주요업무는 보니까 과거부터 해 가지고 대동소이한거 같아요 대동소이하고 매년 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일부는 지적재조사 사업 그리고 지적업무 도로명 부동산관련 또 쭉 보니까 개별공시지가에서 이의한 것도 소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보다는 민원봉사과의 큰 핵심은 친절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친절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몸에 습관화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관련해서 예산도 좀 확보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될 때 또한 자기진단의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는 하겠지만 이런 것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우리가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만족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결과 종합점수는 89점 정도 나왔습니다만 친절성이라든지 공정성 여러 가지 봤을 때 부서별로 특히 읍면과 군청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원이 많이 있는 예를 들자면 단속을 하는 분야 있죠? 특히 환경보호과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이게 친절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읍면은 군청보다 더 친절하다 어떤데는 보면 친절도가 100%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만족도 조사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거 보안을 하고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또는 아니면 행정지원과 우리 직원들 교육관계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시급한 업무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지역경제 신활력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로 정했습니다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의 해”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첫째, 적극적인 세수증대 시책발굴 및 과세기준 확립 둘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및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부과 셋째,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넷째, 공유재산의 자산가치증대 및 쾌적한 청사관리로 정했습니다. 중점 추진전략으로 "신세원발굴 연구팀 구성 및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등 총 10건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액 231억원중 114억원을 징수하였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4,800만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14억원을 올렸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지난 6월 28일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으로 체납액 5억1,000만원을 징수하였고 각종 공사발주계획은 매 분기별로 수의계액 내역은 매월 공개해서 계획적이고 공개정인 재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지난 6월 19일자로 모두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점계획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활력있는 군정을 위한 세정체계 구축"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신세원 발굴팀을 운영하여 백제CC, 롯데부여리조트 등 지하수 사용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발굴하여 매 분기별로 1천 2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세수증대 방안으로 신규등록차량 출고가격 시스템 등록을 통해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전등록 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7개 법인에게 4천 800만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를 20건에 6,000만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수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167억원중 174억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104%를 징수 하였고 신규세원 발굴을 위하여 전국 각종 수수료 실태를 조사해서 43건의 신규 수수료를 발굴 하였으며 12건을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14억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에 주정차 과태료를 추가해서 연계하여 한번 조회로 지방세와 주정차 과태료, 기타세외수입 체납액을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으로 공정한 사회풍토조성 및 안정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부여군 내 개별주택 23,594호에 대하여 주택특성 조사를 하였고 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4월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의신청과 조정을 거쳐서 6월 28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2014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자체세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목표액 231억원 중 114억원을 부과·징수하였고 과세자료 생산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만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수시분 지방세 신고 누락과 과소 신고에 대하여 1억 2,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8억 6,500만원의 세입을 조기에 확보 하였습니다. 앞으로 0.1% 이내로 착오과세율을 낮추고 97% 이상을 회기내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납세자 친화적 지방세 고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지방세고지서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친근감이 있는 고지서를 23,000매 제작 발송 하였으며 내용은 인구증가 관련 각종 시책을 홍보 하였습니다. 앞으로 납세자가 거부 반응이 없도록 부드러운 그림이나 홍보물을 삽입하고 내년도 3대 행사인 “개군 100주년”, “제60회 백제문화제”, “제66회 도민체전” 홍보 문안을 삽입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지방세 납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지방세 납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요원 3명을 배치 하였습니다. 지방세 전화 상담을 통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액 2억 200만원을 징수하였고 700여건의 민원을 상담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비 보조를 받아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도 도비보조금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체납세금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 9억 3,900만원의 54%인 5억 1,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징수활동은 재산공매 41건, 압류 3,294건, 번호판 영치 120건입니다 앞으로 부여군 21세금기동팀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 활용을 통한 보조금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정하고 계획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공사 339건, 물품·용역 803건에 대해 전자계약을 체결 하였고 공사발주 계획을 분기별로 사전에 공개함은 물론 수의계약 내역을 매월 공개하였으며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49건에 대한 원가삭감으로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사업소 공사 1억원 이상 13건과 물품·용역 25건을 계약대행 처리하였고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세출예산 집행 및 신속한 회계 지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 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와 사용료 2억 1,1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국유재산을 6차에 걸쳐 4,770필지 461만㎡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완료 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상호 점유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 토지 17필지와 부여군 토지 20필지를 교환하였고 국유재산 48필지, 공유재산 4필지를 매각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1월 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시설관리”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청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위하여 위험기와와 불안한 처마 밑을 교체 공사 하였으며 청사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여 기준년도 대비 9%를 청사에너지를 절감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보통신 전산실 공간이 협소하고 안전행정부의 CCTV 통합관제 시스템 도입 요구에 따른 통합관리 사무실이 필요하며 서고 및 자료관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청 뒤 주차장 부지에 지상3층으로 군청 별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81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재무과 201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잠깐 의원사무실에서 물어봤던 사항을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자수입 증대를 한다고 업무보고나 감사때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1금융권들 경쟁입찰을 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논리를 의원님들이 제시를 해도 사실 그게 안됐어요? 그죠?

안행부에서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요 지자체 금고지정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권고안이 그동안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통해서 금고를 지정을 해라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 가지고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내년도죠 내년도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연말에 가서 저희도 안행부 기준에 따라서 입찰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에서 기채발행을 해 가지고 각 금고마다 기획감사실에서 엊그제께 업무보고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실에서 기채에 대한 이자를 4.5%다 우리가 변제하는 이자 금리가 그런데 CMA 자금이나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야!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천억이고 5백이고 돈을 대출을 하고자 할 때는 최소로 변동금리로 이자를 싸게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도 가능하냐 했더니 4% 미만 짜리도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CMA 이자는 더 싸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부여군에서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기채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가능할거 같은데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제가

내년에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지금 비싼 이자를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채관계는 기획감사실하고 그런 협의가 되면 저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건가 농협 말고라도 딴 금융계통이 있는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72쪽에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대됐어요?

수입요?

예.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안 늘어났고 지금 체납세금도 많죠? 작년도보다 얼마나?

체납세금

전체금이 얼마나 돼요?

현재요?

27억? 예. 잘 알았고 앞으로 체납세금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왜 누가 전화가 와 가지고 내가 재무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한 적 있죠? 의원들이 왜 얘기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지난번 5대때 도축세가 지금 폐지가 됐죠?

예. 폐지됐어요

도축세를 1억 몇 천 적게는 6, 7천 계속 체납을 하는데 그 돈은 순수한 자기 자본이 아니고 공적자금인데 왜 그걸 회수를 못하느냐 계속 누수히 얘기했지만 그사람은 결국 도축세를 떼어 먹고 부도를 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영업을 승계하면 거기 그것을 세금을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부여군에서 도에다가 냈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영업허가를 제한했어요 취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세금을 내면 승계가 되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제3자인 채무자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 우리가 내라고 해서 그사람이 낼 사람도 아니고 그사람은 자기 영업승계를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도축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전주인한테 승계를 받으면서 영업을 승계 받을려고 세금을 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낸 거예요 사실은

아! 본인이 자진해서?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떤 규제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모든 사업체들이 부도가 났을 때는 제3자가 그놈을 다시 경매로 취득을 했을 때는 근저당이나 아니면 임대차 보호법이 갖는 최우선 변제나 아니면 당위세 같은 것은 법률적으로 우선 돈을 다 가지고 가고 제3자가 법의 경매를 통해서 법적 보호를 받아서 경매를 받았으면 모든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다 털어내는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사업장을 인수했는데 영업하면서 지방세 체납한 부분이 따라와서 그것을 내가 봐서는 행정에서 너무 규제를 하고 이 돈 내시오 내면 해 줄게 이렇게 강요한거 아닙니까?

그 당시 제가 직접 강요한걸 목격한건 아니지만 부여군에서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요할 이유없고 다만 우리 부여군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세금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영업제한을 걸어 가지고 세금을 내라 이렇게 종용은 했겠죠 했겠지만

아니 강요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제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잘 모르실텐데

보지는 않았겠지만 공무원이 강요한다고 해서 1, 2천도 아니고 세금을 내겠어요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낸 거죠

그런데요 이거 감사장도 아닌데 자꾸 말이 길어 지는데 1심에서 행정에서 졌어요 그죠?

안 했어요

안했죠?

대법원까지 항소 않고

그런데 왜 1심에서 졌을 때는 항소할 생각이 있었고 2심에서 졌을 때는 제3심에서 최고 영향력이 있는데 왜?

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람이 행정심판을 했어요 조세심판을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조세심판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니가 영업을 승계받기 위해서 니가 필요해서 낸 세금인데 왜 돌려 달라고 하느냐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했더라고요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1심에서 졌을 때는 이길 가능성이 있을거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한 거예요 괜히 항소한게 아닙니다 조세재판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는데 사법부로 넘어가서 민사로 붙었기 때문에 거기서 1심에서 졌기 때문에 조세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항소할 가치가 있었죠

본의원이 제가 하는 말로 마무리하는걸로 하죠 본의원이 5대때도 도축세를 체납하는 이유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아니면 형사적으로 고발도 않고 주기만 바라고 부군수가 .... 원소유자가 황씨다 그사람만 부군수실로 왔다 가면 도축세를 1년이고 2년이고 떼어 먹어도 누구한테 제지하는 사람없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했던 그사항에서도 고발이나 민사청구소송을 안했던 사람들이 구태여 이번에는 경매로 제3자한테 넘어간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재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어떤 규정이나 아니 중앙부서에서 아니면 지침이나 아니면 훈령으로 인해서 법규정 테두리 내에서 제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막지 않겠는데 그때 당시 이해당사자 간에 당사자가 그런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전혀 노터치한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이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법정에서 행정력 낭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규제를 하는거 아니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되는 짓예요 그렇잖아요? 당해자가 돈 떼어 먹고 한 사람은 고발도 않고 강제집행도 않고 있다가 제3자가 그걸 받았는데 이유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렇게 한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부여군 세외수입을 위해서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체 세입 231억원으로 계획하시죠?

예. 군세만요

114억원 지금 징수됐고요 49% 다 징수되실걸로 보시나요?

부족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뒤 대면 다 얼추 해소될줄 알았는데요 전하고 내내 똑같은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해소 많이 됐습니다 뒤에 사 가지고 주차장 하는 바람에 해소 많이 됐습니다 그쪽이 없었으면 더 혼잡할텐데 그래도 그나마 거기가 서 가지고 주차장부지 마련해 가지고 많이 해소됐습니다

신축건물 나중에 지면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 주차장이

신축건물 짓는 것은 내내 우리 군청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축건물 때문에 늘어나는 차량은 없다고 봅니다 그거 때문에

그래도 그 부지에 지니까 주차공간이 적어질거 아닙니까?

그쪽은 몇 대 안돼요

하여튼 신축 지금도 주차해야 되는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주차관리가 주차문제가 계속 대두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좋은 묘안 좀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의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