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3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박영하입니다. 김왕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도 인삼약초 산업의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인삼약초과 2013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성과와 아쉬움,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여건과 과제, 추진사업 총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움으로는 주요 성과로는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건립 추진은 2014년 2월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흑삼산업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육성 강화로 향토산업 육성산업인 GAP인증 인삼의 금산흑삼특성화사업 추진, 흑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시설․장비 지원 금산인삼 세계화 명품화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 대도시 순회 특별전은 울산 창원특별전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전 적극 홍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아쉬움으로는 부정인삼 유통 방송 보도로 금산인삼 이미지가 추락되어 부정인삼 유통근절대책 및 TV CF방송 등 인삼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금산인삼의 명예회복 및 시장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약사법 등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유예되어 있어 향후 1년간 현행 인삼산업법을 시행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부정인삼 유통근절대책 추진으로 부정인삼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로 지급조례 개정 및 신고포상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산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의원회 구성 조례를 7월 15일 공포하였으며 부정인삼 유통근절 관련 민간단체 역량강화와 금홍과 군수품질 인증 G마크 제품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산인삼약초 홍보 확대 실시로 대도시 지하철 광고와 인삼약초 공중매체 홍보를 위해서 CF제작과 YTN, MBN 광고를 실시하였고 MBC 특별기획드라마 구암 허준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제기준의 인삼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2013년 향토산업 GAP인증인삼의 흑삼특성화사업 주제로 농업법인 금산흑삼(주)를 설립 완료하였고 운영의원회 및 실무추진의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금산약초 명품음식 푸드투어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사업단 운영으로 운영․자문의원회 개최와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약초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등 약초 해설사 및 지역주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으로는 3개국 37만불 선 수출 하였으며 해외 금홍 매장 4개소를 개설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로 업무여건으로는 한미FTA발효 및 한중FTA협상 등 국가간 무한경쟁시대 도래로 국내 저성장 기조로 인삼류 소비감소 지속 전망과 대체 건강식품시장 확대에 따른 인삼소비가 위축 되고 있고 부정인삼유통 여파로 금산인삼약초시장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 금산인삼약초시장 활성화 추진과 금산인삼시장 방문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산인삼시장 헬스특구를 변경하고 지속적인 인삼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고품질 철재해가림 지원사업과 흑삼제조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수출우량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2013년 12월이면 금산인삼농협의 운영권 종료로 인해서 운영권 선정이 급선무인 거 같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 총괄로는 총33개 시책에 328억 7,700만원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65% 정상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 수출우량기업 육성사업은 금산군내 소재한 인삼제조 가공업체중 수출전문 기업 및 우량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업자를 선별 집중 지원하여 관내에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 3,200만원으로 관내 수출기업 2개소에 대해서 제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업체에 대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 1개소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1개소에 대해서 추가 공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을 가지고 금산수삼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4억, 건물외벽 소매장 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과 금산국제인삼시장 시설현대화 2억으로서 화장실 리모델링, 외벽 도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진도는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GAP인증인삼의 흑삼 특성화 사업입니다. 3년간 사업으로서 사업비 30억원으로서 올해 사업은 8억원으로서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연구개발,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농업회사법인 금산흑삼(주)를 설립하였고 배재대학교 금산흑삼 특성화사업단에 8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흑삼연구개발기관 선정관련 공고를 해서 홍보 마케팅 사업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흑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원료삼을 가공하여 3회이상 찌고 말리는 안전위생시설 구축과 흑삼분말, 흑삼액기스 등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 사업을 선정해서 보조결정 하였고 앞으로 지도점검과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재원 저장고 지원사업 추진은 사업비 6억원을 가지고 24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 조직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인삼관련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동에 대해서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공모를 통하고 추가 정산을 실시해서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산명품 우수약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금산인삼약령시장회 포장재 규격별, 종류별 구분제작해서 우수약초 포장재 155점포에 13만장을 제작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 사업으로 182억 7천만원으로서 올 사업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층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해외 주요시장 금산인삼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대만, 미국 등 3회에 마케팅을 추진했고 금홍매장 4개점을 개설해서 선 수출 128만 5천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베트남, 중국, 홍콩 등에 마케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 전통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금산인삼 제조 가공업체 10개 업체에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상표나 특허 등 지식재산 권리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업체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사업비 1천만원을 가지고 인삼축제 기간중 9월 12일날 인삼관련 국내 주요학자 및 전문가 연구 성과 발표 및 토론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연구소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주제 발표자 및 특강 대상자 패널 선정해서 심포지엄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비 1천만원을 가지고 수삼판매시 표시사항 준수, 원산지 표시강화, 안전성 확보, 상인대학 유치 등 유통상인 교육과 유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유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3월 12일날 개최한 적이 있고 부정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를 하였으며 식약처 등 3개기관에 부정인삼 유통자 처벌강화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유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고 원산지 표시판을 1만매를 제작 보급하고 의식 개혁등 상인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활성화 연구용역과 유공 공무원 포상, 해외연수 운영 등 특구쉼터 조성 및 체험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특구쉼터 조성 및 체험장비를 구입하였고요. 앞으로 헬스특구 활성화 연구용역과 우수 특구 벤치마킹 및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시장상인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제15회 국제인삼교역전 개최입니다. 9월 6일부터 9월 15일(10일간) 수출무역상담은 9월 10일부터 9월 12일(3일간)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참가업체 모집, 금산인삼 판촉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전시장 조성 및 운영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해외바이어 참가자를 확정해서 전시장 조성 및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 계획입니다.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현지전시장 임차 및 부스 설치, 공중파 및 케이블 등 지역 민영방송 광고를 홍보해서 전시홍보 판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울산 특별전은 8억 6,400만원 매출을 올렸고, 창원 특별전은 7억 2천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2014년 1월중에 설명절를 대비해서 특별전 판매전을 개최토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충남관광 Trail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3개년 사업으로서 사업비 2천만원을 가지고 주관기관 건양대 산학협력단과 참여기관 충남테크노파크, 메리트, ㈜시리스와 참여지자체 금산, 공주, 논산, 서천 지자체와 함께 마케팅 및 안테나샵을 설치하고 전통주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산인삼주와 홍주코리아 금산양조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사항 업체별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원업체를 확정해서 업체별 지원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금산인삼 공중매체 홍보 실시입니다.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YTN, MBN 등 종합편성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송출했고 금산인삼기획 다큐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인삼약초 광고CF를 제작하고 YTN, MBN 광고를 송출하였으며 MBC특별기획드라마 구암 허준에 협찬 광고로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하철과 스크린 도어․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인삼 방송기획을 통해서 공중파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금산인삼 홍보열차 운행입니다. 전국에 움직이는 홍보탑 기능수행으로 금산인삼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600만원으로서 열차내 홍삼제품 시음 및 금산 방문객 체험행사 진행, 영동～금산간 버스임차료를 지원해서 금산열차 운영 홍보를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삼 트레인 운영버스 임차료를 1차 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17회 59차량 2,156명을 금산군에 모시고 와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3회 금산인삼축제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열차의 운행 횟수를 확대해 나가면서 23개 여행센터에 포스터 축제 리플릿을 배포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가공품 군수품질인증제 운영입니다. 사업비 3천만원을 가지고 30개업체 75제품으로서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제품 선정과 G마크 스티커 및 성분 검사 수수료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인삼약초 가공품 군수품질 인증 신청 공고를 했으나 올해까지는 신청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품질인증제품 성분검사를 해서 31업체 75품목을 검사를 완료하였고 품질인증마크 4만 181매를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고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 및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인삼 GMP인증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억원으로서 4개소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 이월사업 2개소와 2013년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원료삼을 가공하여 분말 엑기스 등을 만드는 시설을 지원하고 클린부스 등 외부 위해요소 차단 및 청결한 생산라인을 설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이월사업 2개소를 지금 공사중에 있어 70%정도 진척이 되었고 올해 사업대상자 모집공고를 2회에 걸쳐 실시했으나 사업신청자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3차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지도점검 등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억 8천만원을 가지고 3개소 진산사이언스, 백년에프엔지, 천지산(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GAP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전처리작업장, 위생전실, 원재료 입고실, 물류기세척실 등 청결한 생산라인 설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천지삼 1개소는 사업이 완료 되었고 2개소에 대해서는 보조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GAP인증 획득 후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운영 실적이 있어야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쪽 고품질 인삼생산(철재해가림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4억 8천만원을 갖고 사업량 60ha로서 군민을 대상으로 관내 경작지 지원의 잔여 사업비가 있는 경우 관외 경작자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2ha이내며 ha당 사업비는 4천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재공급 업체를 모집 공고하고 사업대상 농가를 신청 및 선정을 해서 11월과 12월중에 철재파이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GAP인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 3,700만원으로 금산군 관내 인삼재배농가 500여농가에 GAP인증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을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제인삼 약초연구소에 사업보조금을 지급하고 211농가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89농가에서 인증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친환경약초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조성 80ha(21개 품목)를 지원하는 사업과 약초저온저장시설 27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약초 생산단지를 70ha 조성했고요. 약초저온저장시설 10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2개 생산단체에 10ha에 대해서 친환경 약초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약초저온저장시설 17동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금산인삼 헬스케어특구 변경입니다. 사업비 1억 7백만원을 가지고 사업내용으로는 특구면적을 4만 6,548㎡을 증하는 사업과 사업기간을 6년 연장하는 사업으로서 규제특례 사항은 4개에서 8개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금강유역 환경청 및 환경부에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사업이 이관돼서 8월말에 특구실무 의원회와 특구의원회를 개최해서 변경 추진될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4쪽 금산약초명품음식 푸드투어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3개년 30억 사업으로서 올해는 예년차 사업으로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단 운영과 약초가공식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업단 운영으로서 푸드투어 아카데미 운영과 사업컨설팅을 했고 전문가 양성과정과 약초해설사 과정 지역민 교육을 했습니다. 약초가공식품 등을 개발하였고 앞으로 약초식자재 GAP인증 교육과 약초가공식품, 약초청, 약초빵 등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금산국제인삼 약초연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5년간 사업으로서 75억원 사업비로 금년도는 15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서 인삼약초 첨단 R&D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5명의 인력을 연구소장과 분석지원팀 1나 연구원 3명 인력 확보를 하였고 연구개발로서 신규과제 3건을 수주하였으며 기업지원으로는 품질검사 52건, 안전성검사 224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인기관 지위확보를 위해서 농약등 시험연구기관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장비 구축으로 시험생산 등을 마무리하고 연구개발 등 17개 과제를 추진하면서 자가 품질위탁 검사기관을 9월달에 지위확보하고 농산물안전성 검사기관도 10월달에 지위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으로서 인삼류 제조업체와 수출대행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8개 업체에 5,200만원 물류비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금홍 브랜드 해외 상표 등록입니다. 사업비 2,500만원으로서 공동 브랜드 금홍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파라과이, 캐나다에 출원 진행 중이고 필리핀은 등록완료 하였으며, 기 등록 상표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원 진행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출원 및 등록을 마무리 하고 인삼 신 소비국인 러시아와 싱가포르도 출원 의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금산 인삼제품 해외 등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천만원을 가지고 인삼 제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외국에 제품등록이 필요함에 따라 제품 등록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2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보조 결정을 이미 완료하였고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금홍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가지고 차, 분말, 캡슐, 캔디 등 4종에 대해서 금홍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홍제품 패키지 포장 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4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제품 확정 및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완료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1,500만원으로 운영 및 시설관리 하는 사업으로 주변 제초 및 시설장비를 점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통센터 이용료를 부과하고 유통센터 유통 등 사다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가 금산인삼농협이 12월 30일로 만료됨으로 해서 7월 26일까지 재협약 의향서를 군에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업체에 대한 공고를 통해서 운영업체를 선정해 나가면서 하반기에 인삼축제를 대비해서 유통센터 주변 제초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GAP인증인삼의 흑삼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흑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흑삼 시장을 선점하고자 흑삼 특성화 사업을 3개년에 걸쳐 30억을 투자하여 금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5월의 금산 흑삼 특성화 사업단에 8억을 집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데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일단 법인을 설립했고요. 앞으로 흑삼 브랜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야 돼요. 앞으로 연구기관 개발 선정 관련해서 공고를 하반기에 해서 연구기관이 하나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흑삼류 제품 가공시설을 구축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외 주요 학자 및 전문가 연구 성과를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흑삼도 주요 학자의 연구 성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정례 의원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번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가 됐으니까 잘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려울 때 인삼약초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3쪽에 우리 아쉬운 부분에서 부정인삼 유통 방송 보도로 해가지고 금산 이미지에 대한 상당히 좀 땅에 떨어졌는데 지금 CF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방송매체에서 금산 인삼의 홍보에 대한 부분도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각도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은 어디서 했다고 봅니까! 과장님?

일단은 불량식품을 한 두개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아까 전에 앞에서도 하반기 업무여건을 할 때도 그렇지만 국내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우리 금산군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또 어려운데다가 거기에다가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게 나오다보니까 더 타격을 받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인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G마크라든지 금홍인삼 업체에 지원해 주는 업체하고 지금 우리 금산군에 파우치를 제조하는 공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하고 나름대로 다짐 대회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관하는 하나의 파트가 있고 지금 위생파트에서 7월 26일인가 일정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800여명 각종 건강원 등 다해가지고 800여명이 한 번 도시서 캠페인을 할려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아까 업무보고 드렸지만 8월달에 저희들도 또 한 번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분들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금산군에 인삼의 어떤 위기에 탈출할 수 있는 지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33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특구지역이 아직 지경부하고 중소기업청에서 결정이 안돼서 사업에는 크나큰 차질은 없습니까?

업무가 지식경제부였다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어요. 최근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과장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특구실무 의원회를 8월말에 개최하면 그때 될 거 같다. 그렇게 답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설명서에도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나름대로 특구지정이 돼서 일반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 돼가지고 인삼관 옆에다가 약초 건강호텔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재건립을 한다는거 아니에요?

발표하기가 좀 그런데요. 지금 한 업체에서 건강관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100실정도로 호텔한번 지어보겠다는 의향은 제가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있을 때 1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보지는 못했어요. 전화통화만 하고 계속 했는데...

부지 매각도 한다는 거죠?

이게 되면은 그 양반이 노는 분이 부지를 사야할 테죠.

그러면 준주거 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하고 빨리 우리 같은 금산군에서는 기 매각을 해서 인삼호텔을 건립을 해서 개인이 민자 투자를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빨리 조정이 돼야겠네요. 그죠?

8월말에 얼른돼야 그 관계를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치면 조속하게 중소기업청하고 연계해서 하루속히 나름대로 지역특구였던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안돼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에 부정인삼 유통근절 관련돼서 조례도 우리가 만들었고 그런데 거기 주체가 어느 단체가 주체가 될 거 같아요? 미리 그건 우리 약초과장님은 생각은 하고 계실거 아니에요?

아직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야 되니까요. 조례가 됐으니까. 바로 7월중에 구성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금산 인삼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조례 정한 바와 같이 힘을 좀 실어서 금산에 다시금 부정인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하고 연관되는 일은 아니지만 40쪽에 보면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관리에 관해서 지금 분분하게 얘기가 많은데, 유통센터 받는 수익금은 여기 나온 대로 3,600만원입니까? 5천만원입니까?

3,600만원요.

일년에 총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없고요. 농협에서 한 5～6억 얘기를 하는데.

관리비용이요?

예, 전기세가 4～5억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식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삼농협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수입원을 노렸던게 예식장 아닙니까? 어차피 농수산부식품부에서 예식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인삼농협에서 예식장 안하고서 위탁받을 의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인삼농협 백제농협과 금산인삼 농협장한테 합병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어떡할 것인지 의향을 일단 물으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7월 26일날까지 답변을 달라. 만약 답변이 왔을 때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업체선정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의향을 타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0쪽에 국제인삼 유통센터에 관련이 있겠지만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관 지어서 한번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인삼 유통센터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삼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최소한 5～6억 정도 비용이 산출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약초 건강관 조성 사업을 누구한테 위탁을 주든 군에서 하든 그걸 떠나서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거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관리비를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운영하는데 총 관리비용 얘기하는 거입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지출면을 봤을 때 29억 8,200만원정도 지출이 나올거 같고요. 수입은 28억 5,300.

총 관리하는데 이건 1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9억 들어가고. 수입을 예상해 봤을 때 28억 나온다.

그러면 1억 2,900정도 적자가 나는 거...

약 1억이 적자네요.

예.

그런데 산업분과에서 요율을 가지고 얘기가 분분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억이 적잔데 예를 들어서 10/1000을 받든 15/1000를 받든 2억을 받든 3억을 받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현재도 예상으로 1억이 적자를 본다는데 지금 현재 입주할 업체는 혹시 의향을 비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없죠. 이런 조례가 다 통과를 하여야 그 뒤에 운영업체의 선정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그것에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특별한 의향을 비친 업체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국제인삼유통센터 부분도 제가 처음에 초선되면서그때 당시에는 한 5천만원 쉽게 월세라고 해야 되나요. 1년 들어오는 수익금이 한 5천만원 된다고 해서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수삼센터 1평짜리 1칸 월세 1년 세금도 안된다. 월세도 안된다. 그게 돈이라고 받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지나고 알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받는 수익금도 더 내렸고 또 우리 인삼농협에서 지금까지 국제인삼시장 유통센터를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은 우리군에 수익금으로 봐야 되잖아요. 거기서 안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지출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때 금산인삼약초 건강조성 사업도 그런걸 비교를 해서 우리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조성 사업이 거기에 건물을 져서 수익금을 바라보고 건물을 짓는건지, 아니면 인삼건강관에 가시적인 금산시장의 효과를 봐서 금산시장을 활성화 시킬려고 짓는 것인지를 명백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셔서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금산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지난 7월 8일자로 자치행정과장 소임을 맡은 이병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다함께 잘사는 도의 사회 구현은 물론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군정에 밝은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쪽 주요성과와 2쪽부터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에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41개 시책에 59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종합 진도는 약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영역에 부합되는 공무원 직렬 조정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도록 직렬 등 재배치와 공무원 직종 개편에 대비하는 인력관리 운영을 위해서 기능사무원이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확충을 통해서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사무원에 대한 미전환자 17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험에 응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 합리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적재적소에 적합 직렬배치 등 합리적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관리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안전행정부의 안전 기능강화 시책에 의한 조직개편을 추진을 하고 공로 연수제를 운영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을 기여한 바 있고, 인사 관련 법령 등 개정에 신속한 대응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 인력에 대한 조기 충원을 통해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무기계약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139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근무현황과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자 및 근무행태를 시차출근 출퇴근형으로 확정하여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직급별 교육을 통한 강한 군정 실현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역할인식과 업무처리 능력 향상으로 변화시대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상반기에는 8․9급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입사 4년차 이하 공무원 52명이 함께하여 신안 희망센터에서 기획실무, 민원응대, 내고장 돌아보기를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 기회와 직원간 화합과 소통으로 조직운영에 커다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등 명품 행정을 통한 강한 군정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만족 명품행정을 위한 공무원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연중 6,3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전화외국어 개인학습에 51명이 참여한바 있고 직급․직렬별로 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 전화 외국어 개인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직렬 담당 업무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을 하고 기본 직무 역량 강화 측정 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소통과 화합의 고품격 행사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마을방송시설 수리 지원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로 254개 마을방송시설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수리․수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를 해서 76개 행정리 마을에 대하여 방송시설을 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소요 물량을 파악해서 수선 지원하고 사후관리 일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마을의 대표 이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연중 1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이장자녀 21명에게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고 이장가족 화합체육대회를 지난 6월중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적우수 이장 재직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서 불우의 사고로부터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출향인과의 소통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행정동우회와의 지역현안 정례 간담회 추진입니다. 공직 선배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상호 정보교류 및 환류할 수 있는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상반기 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6건의 군정현안 사항을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참여 군정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 주제를 매월 1～3건을 선정을 해서 지역현안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발전적인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떠나는 아쉬움을 퇴직공무원 예우로 보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이장 해외 정책연수 내실화입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로 이장 30명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 정책을 연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 이장협의회단과 협의를 통해서 연수 대상 사업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 목적에 적합하도록 대상지 등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수활동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요자로서 정보공개의 적정성 및 운영상황 등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20명의 모니터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 홈페이지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 운영하고 사전 정보 목록을 50개로 확대 정비하여 개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사전 정보공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정보공개 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 하면서, 군 홈페이지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군정 중요기록물 DB구축입니다. 내년 2월까지 3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준영구 이상 기록물 4,116권에 대해서 전자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구축으로 실시간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문서고 점검 및 기록물 정비 16개소와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DB구축 사업 완료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업로드하여 3월중에는 완료보고에 후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신바람 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연중 전직원에 대해서 6억 4,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 한마음 화합대회는 농촌 일손돕기와 병행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 지원과 생일 상품권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전직원이 함께하는 가운데 집합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12월 중에는 동호회 활동 사진 전시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군정의 글로벌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입니다.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15명이 상급기관을 해서 주관을 하고 자체 해외연수 계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정된 공모 국외 여행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서 심사기준과 군정에 접목 가능한 국외 연수를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자체 해외연수 우수사례 발표회를 오는 8월 1일 개최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군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연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분기별 월례 휴가제에 583명이 실시한 바 있고 유연근무제는 26명이 시차 출퇴근형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후생 복지향상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월례 휴가 활성화와 훼밀리 데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직기강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읍면 화합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33회 금산인삼축제에 성공적인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서 축제기간 중 읍면화합의 날을 기간중에 10흘 동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화합의 날은 읍면별로 주제가 있는 길놀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있는 길놀이를 추진을 해서 읍면민들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4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10개읍면 주민자치 센터에서 73개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주민자치의원회에 벤치마킹 지원과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개최하는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주민자치협의회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주민자치의원회 자매결연 도시방문 지원과 11월중에는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행복나눔 실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1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늘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9,810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24,000여 시간을 참여한 바 있고 자원봉사 참여자들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33회 금산인삼축제에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키는 한편 금산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12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 자원봉사입니다.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자원봉사 수요처를 조사를 하고 13개 봉사단이 함께하여 추진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집수리 봉사는 10가구를 선정하여 추진을 하고 순회자원봉사 결과 보고 및 간담회는 12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2기 파랑새 가족자원봉사단을 21가족 67명으로 구성하여 이야기가 있는 우리마을 벽화그리기와 빵 만들어 나누어 주기 등 프로그램을 노인요양시설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자원 봉사단 프로그램은 시설봉사와 소방안전교육 천연 가습기로 가족건강 지키기 연탄 나르기 등을 파랑새 가족봉사단 워크숍들도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변화와 도전 창조의 뉴새마을 운동 전개입니다. 4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역 희망 공동체 구현을 위한 뉴새마을운동 전개를 통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개 사업이 보조 사업을 지원을 하고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에 21명, 나라사랑 무궁화 꽃길 가꾸기와 어르신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스승과 만남의 광장 등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코리아 국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저개발국의 지원과 녹색 생활화 실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전개입니다. 1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17개 단체에 48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부 결정과 더불어서 4개 단체, 5개 사업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7개 단체 43개 사업을 목적에 적합하도록 활용 지도하고 금산인삼축제시에는 자원봉사를 참여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예가 있어 행복한 도의사회 구현입니다. 도비와 군비 5,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의사회 교육을 위해서 4개사업 5,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에 2개과정 65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효․예 교실을 진산향교와 금산향교 주관으로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여성도의교실 운영과 충남정신발양교육 등 12번에 걸쳐서 1,12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4쪽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운영입니다. 3,1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729통을 발급을 한 바 있고 현수막과 입간판 및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활성화 추진 상황을 점검을 하고 민간기관 및 관내 수요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시행을 앞두고 발급 업무에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직장협의체와 함께 하는 군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갈등관리 기능 강화로 지역안정기반 구축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인감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연중 3,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해서 거주불명 등록 16명과 과태료부과 12건을 실시하였고, 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47,029명에 대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를 11월중에 실시를 하고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이용실태 점검을 역시 또 9월중에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2013년도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입니다. 9월달까지 6백만원의 사업비로 9개면 10개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6개면에 농기계 수리 등 5개반 23명이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428건을 처리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현장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봉사반원과의 간담회를 8월중에 실시를 하는 한편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연말 정기 표창시에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공직선거법 해석 창구 일원화입니다. 각종 행정업무의 추진시 선거법 초청 여부를 연중 해석 창구를 단일화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금지에 관한 질의․응답을 58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상시제한 금지행위 교육을 2회, 각종 활동 운영자료 안내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180일전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질의회답 모음집을 7월중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지원 추진입니다.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경비 지원을 위해서 7,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직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확립 교육을 2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유관기관․사회단체 등에 공명선거 당부 서한문에 대한 발송과 선거법 안내를 철저하게 해서 법정 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연중 도비와 군비 1억원의 사업비로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5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161명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요프로그램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국비와 군비 3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15개 대학 22개 과정을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신입생 모집과 입학식을 개최하고 수강생 1,163명이 대학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인기대학을 하반기에 추가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여하여 금산자치종합대학 등 금산의 평생학습 운영에 대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12월중에 수료식을 개최하여 1년간 배움의 결과물을 뽐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학교경비지원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비와 군비 20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28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 특성화사업 심의 및 의결을 통해서 12개 사업을 확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운영점검을 실시를 해서 지역내 운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초․중․고등학생 필리핀 해외어학연수 지원입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활용을 해서 2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겨울방학 필리핀 어학연수는 지난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57명이 참여해서 연수를 마치고 성과 발표와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 체험수기를 영어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여름방학 필리핀 어학연수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필리핀 바탕카스의 지역에서 초․중․고등학생 46명이 참여토록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에 철저를 기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금산군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연중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악기은행을 운영하여 금성초등학교에 바이올린 1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방과 후 순회강사를 지원하고 금산군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을 금년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내 초․중학생 화상영어 지원 사업입니다. 연중 2,150만원의 사업비로 초․중학생에 대한 화상영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금년도 동계 어학연수자 38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고 금년도 하반기 화상영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25일까지 수업방법은 1대1로 개인수업과 한번 수업을 하는데 30분 그리고 주3회 운영을 통해서 선발된 학생들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내실을 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 확대 추진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변경에 따른 중점적인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원산지 표시 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전통시장 또한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마지막으로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민생 5개분야를 시기별로 테마단속을 추진을 한 바 있고 부정인삼 유통근절 특별대책 합동단속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정인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를 하고 행락철 우기 특별단속과 추석 김장철 단속, 연말 취약분야에 대한 단속 등 민생 5개분야에 대해서 시기별로 테마별로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들었고요. 47쪽에 보면은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상반기에 민생 5개분야 시기별 테마단속 추진과 부정인삼 유통근절 특별대책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인삼 단속건수는 행정처분 2건인데 민생 5개 분야 단속건수는 없습니까?

47쪽 말씀이시죠?

예, 민생 5개분야.

부정인삼 유통특별대책과 관련해서는 합동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 2개소를 한 바 있고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식품 위생법으로 해서 검찰에 송취한 것이 1건 있어요. 그러나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위생계에서 처분한 부분은 1건 있고, 적발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후에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찰에서 하는 일은 부분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년에도 여러건 민생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민생분야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경찰서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단속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가지는 45쪽에 금산군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별개라고는 보지만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이렇게 방과 후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은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방과 후에 운동하는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학생에게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대개 운동하는 걸 못하게 하는 그런거 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공부만 자꾸 애들한테 저기를 하는데 운동하는 학생들한테도 힘과 용기를 주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좋으신 김정례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건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지원센터부분 외에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이후에 보고를 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생활체육 기술 운영이라든지 축구교실, 배구교실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참여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금산에 방과 후 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건강 교실 문제도 충분히 해소할 준비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들이 의지도 갖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이들한테 만만치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경비가.

스포츠 바우처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통 보면 6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바우처라든지 어린이들 문화 바우처 다 그 여가를 선영하는 이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 의사하고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결정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애들 관리하다보니까 체력면도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보약도 먹여야 되고 체력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더 관심 좀 가지시고 아이들한테 꿈과 용기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들은 것중에 3가지만 44쪽, 43쪽, 20쪽에 관계돼서 3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먼저 44쪽에 초․중․고등학교 필리핀 해외연수 간담회 때 몇 명이라고 했죠?

46명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초에 60명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여름에 필리핀 어학연수는 당초 계획보다 14～15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금산초등학교 학생들이 해마다 10명 이상을 갔는데 금년에 4명밖에 신청을 안 한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그쪽에 우기철이기 때문에 그런 날씨 영향 탓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이유는 우선 본인에 대한 부담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 같아요. 거기 가게 되면 보통 3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65만원 정도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연수를 우리 금산군만 합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합니까?

타 시군 타 지자체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료를 챙겨보다 보니까 경남 사천 같은 경우는 8대2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7대 3정도로 관에서 7이나 8정도 부담을 하고 30%정도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고 몇 개 시군 교육청에서 주관할 때는 5대5로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담 비율을 낮추는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인원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기나 이건 명분이 희박한거 같고 본인 부담이 금산군은 5대5인데 타시군에 보면 8대2든지 7대3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군에 경제력이 사실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과연 학생들의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필리핀이라는 국가가 치안이 확실한 국가가 아니라고 저는 들은바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을 조사해서 과연 학생들이 뭐 때문에 학생수가 60명이 안차고 미달되는 원인이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될 거 같아요.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질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동안 참여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대행 위탁교육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어학연수를 다녀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부유층 계층에서 함께 1차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마 조금 생활정도가 낮은 이런 분들께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부담률이 상당히 너무 컸다하는 이런 원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타시군 시도와 비슷하게 비율 부분도 고민을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어학연수를 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43쪽 학교교육경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학교교육경비를 학교에 예산서에 학교 교육경비 지자체 이전금으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교육청 쪽에서 분명히 그 걸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온지 보름 남짓 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고 지난번에 교육청 관련 우리 담당 과장하고 실무자들하고 최대한 군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제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저도 확인을 못했어요.

믿고 가야죠. 그렇게 가는게 좋겠습니다.

믿고 가야 되는데 확인을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학교 쫓아가서 예산서를 볼 수도 없고 우리 담당 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통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서 사인이 왔는데 제대로 됐답니다.

확인 됐다고요?

예.

우리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말 많죠? 제가 그 어디서 문자가 왔는지 모르지만 정보공개 관계에 대해서 어디서 승소했다, 어쨌다 문자도 많이 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치과에서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쉽게 법적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정보 공개는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 승소를 했느니 이런거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고 1차때는 아마 담당 판사가 원고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거 같고 적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논란의 대상은 현재 2심에 항소를 이유서를 이미 다 제출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군민들이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정보공개를 해줘야 된다고 응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라든지 이런 해를 끼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됐을때 법적대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과 담당 부서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 수시로 정보공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정보공개 가지고 커다란 말썽의 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검토해서 그런 것은 좀...

제가 여쭈고 싶은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닥쳤을때 담당부서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에 법적 대응을 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죠?

별도로 자체적으로요. 군내에서 실과장들이 중심이 돼서 의원회도 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공개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아까 박병진 의원님이 해외연수 어학연수요. 44쪽에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금년도에 사업비가 3군데에서 학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지요?

예, 한 3천 거진 가까이 남습니다.

남는데 이번에 가는 학생들 좀 혜택을 더 주면 안되나요?

아니뭐 의원님들께서만...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해외어학연수 우리 지역교육 활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아까 얘기 소리를 듣고 보니까 경남 사천에서는 8대2고 타시군은 7대3이라고 하고 교육부에서 주관할 때는 5대5라고 하셨는데 첫째 조건이 어떻게 보면 학부형들이 부담이 많이 되는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사업비를 남는 부분을 활용해서 혜택을 주는 걸로 과장님 좀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관광 업무에 항상 성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성과와 아쉬움으로서 주요성과는 2013년도에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2,200만원이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2014년 예산확보에도 읍면 체육센터 조성사업 20억원 등 전체 105억원의 사업비를 예산 편성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3년도 세계축제협회 IFEA한국지부 피너클어워드 대회에서 금산인삼축제가 4개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체육진흥 활성화에서도 제65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에서 12위를 차지하였고 제60회 3.1절 강진투어 전국도로 사이클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아쉬움으로서는 체육관광시설 사업추진의 지연입니다. 금산군 종합체육관 부지매입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31필지 중 12필지를 매입을 해서 43.5%의 매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1대1 협의를 통해서 토지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솔바람길 조성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전망데크 및 정자설치 토지 소유자 미승락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사업 관광객 유치 실적 저조가 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36개의 573명만이 금산군을 방문했는데 실적 저조 사유는 상반기의 엔저현상과 북핵 등 남북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일본인 관광객이 상당히 급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안정이라든가 여름 성수기 관광객 유치를 통한 회복을 시키고 필요시 아시아, 영어권 등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특히 금산 인삼과 금홍축제 등 브랜드 가치 역점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전체 42회에 7,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의 질적향상과 문화유산의 보존입니다. 문화예술의 향유확대를 위해서 문화이용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문화재 정비 보수정비 사업도 16개소 17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의 기반조성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2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고 산꽃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50억원의 사업비로 이벤트 광장이라든가 다목적광장, 산책로 편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강생태과학 체험장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005명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6,300여명이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금산인삼축제 준비 및 지역명품축제 육성입니다. 금산인삼축제 준비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홍보CF영상 제작 및 대전 지하철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중화권 온라인 홍보 및 아태 중화권 미디어 기자단 팸투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품축제 육성을 위해서 관광홍보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산꽃나라 걷기여행이라든가 금산천 봄꽃축제, 홍도화 축제 등 봄꽃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군민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화합으로 이어진 제65회 충청남도 도민체전에서는 우리 금산군 선수단이 금10, 은4, 동8개로 전년도 보다 한 계단 상승한 1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금산군 레저스포츠 시설조성도 완료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문화기반 조성입니다. 진산도서관 조성공사라든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발주하였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도 49강좌에 709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5쪽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30개 시책에 196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전체 종합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7쪽 토요신문학교 언론의 창 세상을 보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학생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진흥재단 주관 신문활용 교육사업에 금년 2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3～6월까지 운영을 하고 신문에 대한 기초 이론이라든가 광고, 사진의 이해, 주제신문 만들기 등을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문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내년도에도 추진할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쪽 군정 홍보시 금산가치 브랜드 역점 홍보입니다. 전체 4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군정홍보 이미지 광고, 관광과 인삼축제, 금홍 비단뫼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병행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금산군 가치 브랜드의 역점 홍보 42회에 걸쳐서 7,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고 특히 하반기에는 군정 취재시 금산의 관광, 문화, 사계절 축제 등 군정홍보를 하고 공중파 방송과 수도권 지하철 등 인삼축제 CF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금산 이치대첩지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충남 역사문화 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현황 및 자료를 조사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엔 9월달에 걸쳐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유물, 유적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국가 사적지 지장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국가 사적지로 지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 유형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전체 17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이 5건, 지방문화재 충효열 시설물 보수관리 정비가 7건,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현지 실사 및 실시설계를 한 바 있고 도에 설계승인 및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3건의 사업을 완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도 11일까지 공사현장 관리 및 보수진행 과정에 공사감독의 철저를 기하면서 원형을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보수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11쪽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9,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이용권 카드발급 1,460매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이용권 이용률은 약 50%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기획공연으로 대상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12쪽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문화원 및 문화의 집 운영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활동 지원과 문화의 집 운영 지원 청소년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효과적인 문화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향토관 및 지구촌생활 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를 하였고 그간 향토관과 지구촌박물관의 목재 유물에 대한 훈증소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향토관, 지구촌박물관에 전시유물 다변화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인삼축제 기간중에 기획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6,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숲속마을 작은학교라든가 음악교육 연구소 한국사진교육 학계에 지원 사업으로서 수요자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별 성과 발표회를 11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점에 대한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서 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15쪽 2013년도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1억원의 사업비로 금산다락원 생명의집 앞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전통예술공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충남도 뿌리패 예술단이 운영을 하는데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작품의 공연이라든가 전통예술 공연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두에서 보고 드린바대로 이 사업은 약간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아시아권과 영어권으로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1억 4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공모 심사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상반기 특별 및 상시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3,005명이 체험을 하고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과학 체험관 내부시설 보수, 어항시설 개선, 방학 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의 추진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부지내에 캠핑사이트라든가 안내소,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캠핑객의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착공해서 지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1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반기에는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부지 매입을 15,000㎡중 14,700㎡를 매입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사업도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수용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는 국유지와 관련되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매수토록 하고 실시설계를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신규 양성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여행 이용권 사업의 개별 단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사업을 위해서 한국어 관광안내 지도 책자를 45,000부 제작을 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15,000부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종합안내판, 도로표지판 6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도3군 관광협의회와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 사업으로 그간에는 3도3군 관광협의회 정기상품을 6개 상품을 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백제문화권 전국사진공모전 공고도 금년 5월달에 해서 금년도 12월중에는 심사를 해서 공모에 따른 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도3군 관광협의체는 관광코스 개발 및 상품 정례화를 하고 관광상품 홍보 및 일본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22쪽에 글로벌 금산인삼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2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제33회 금산인삼축제에 대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갖고 홍보CF 영상이라든가 축제 사전 홍보물 등 조기에 제작을 해서 매체를 활용을 하고 해외 중화권에 집중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1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8월 초순경에 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축제의 모객을 위한 집중 홍보가 되겠습니다. 8월 중․하순부터는 국내 여행사 관광버스 모객을 위한 인센티브를 홍보를 하고 TV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 명품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체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에는 산꽃나라 걷기여행의 성공적 개최 금산천 봄꽃축제 홍도화 축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오는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 일원에서 개최되는 여울축제는 금강 물벼락 체험축제, 여울천렴체험, 농촌체험 등 체험중심의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체험학습 농어촌 박람회 참가 홍보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는데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업무가 되겠습니다. 24쪽 금산군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5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간에 타당성 조사 및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를 하고 공모로 해서 설계작을 지난 5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해서 금산군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시설변경과 행정절차 이행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성사업은 내년도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읍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일면과 부리면에 24억 8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공사 착공을 하고 10월중 체육센터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2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간에 금산군 종합운동장내 국유지 매입을 완료를 하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도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산군 전용 탁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이트볼장은 금년 12월중 전용탁구장은 마찬가지로 10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6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간 상반기에는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를 하고 전국 산악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 3일, 8월 4일 양일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사이클대회를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4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스포츠 바우처 사업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지속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29쪽 엘리트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강화입니다. 전체 3억 9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65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에 참여를 하고 그간에 가맹단체 체육회장기 대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66회 충청남도 도민 체육대회 대비해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을 강화를 하고 가맹단체장기라든가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4개 종목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금산군청 사이클팀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체 7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국 최고의 사이클팀 육성과 국제대회 출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3.1절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 사이클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한 바 있으며,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에서도 종합 우승을 하고 투르드코리아 대회에서 종목별 산악종합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실전대응 훈련을 위해서 각종 사이클대회에 출전코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지식과 지성의 산실 진산공공도서관 개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서관을 신축을 하고 자료실과 열람실, 세미나실, 사무실을 마련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1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현재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11월달 개관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농촌지역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남일면 초현리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는데 집기 및 도서구입, 개관준비는 9월까지 하고 시범운영 및 개관은 금년 10월달에 목표를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도서 일괄구입 및 라벨작업 자체 추진입니다. 전체 2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고을 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 대해서 연초에 도서구입 비 일괄 구입계약을 추진을 하고 도서 등록에 따른 라벨 작업을 통해서 용역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단가계약을 실시를 하고 도서구입 및 정리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도서구입 및 정리작업 11,000권에 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4쪽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공모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공도서관 일방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탈피를 해서 프로그램 공모제를 운영을 해서 군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신규 프로그램 개설은 23개 프로그램 중 6개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4분기에도 프로그램 제안서 접수 및 상설 프로그램을 적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독서동아리 운영입니다. 3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군 관내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독서배가 및 서가정리, 자원활동 및 독서동아리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청소년 여름방학 독서 지도 특강을 개설을 하고 청소년 독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쪽 어린이들의 꿈을 보듬어 주는 책놀이 행사입니다. 전체 1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대표 독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2013년도 금산 책읽는 가족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서 상담 프로그램 및 명사 초청특강 가족캠프에 이은 어린이들만의 대상으로 하는 책놀이를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확장을 해서 북 페스티벌을 개최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기적의 도서관 친구들과 행사를 협의를 해서 했고요. 하반기에도 공연단체, 전시구성, 체험부스별로 내용을 확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일반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크게 나눠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반 도서관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모든게 하여튼 풍족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신경좀 써 주시면 어떨까요?

작은 도서관은 지금 말씀대로 규모가 작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도 공공근로 인력이라든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앞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에도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더 노력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세운 목적은 면단위에 문화 혜택을 조금이라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군에서 배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 도서관에 지원해주는 차원하고 작은 도서관은 너무나 지원해주는 것들이 미미한거 같아요. 좀 작은 도서관도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서 작은 도서관 활동이 자유롭고 지역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고요. 작은 도서관에 운영의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운영의원회를 통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항. 이게 어느정도 됐어요?

지금 이 사업이 전체 캠핑장 시설 조성 사업하고 주차장 광장 조성사업하고 진입로 개설 조성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진도는 7월 12일 현재 60%정도가 됐습니다. 60%됐는데 일부 안 된 부분이 캠핑장내에 주차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안 된거 같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12월 목표로 해가지고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 내로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입로는 아예 손 안 됐죠? .

다 매입을 했습니다.

사업 발주는 했는지요?

사업 발주는 매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진입로 부분도 올 연말전에 끝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라반은 몇 개에요?

카라반이 5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6인용.

우리가 총 12개면인가요?

거기가 카라반이 5개고요. 일반사이트가 20개입니다.

25개면?

25개면입니다.

그러면 뒤에 주차장은 주민 여론이 동창 동문회할 때 체육대회할 수 있도록 족구장이라도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고 한데 그 부분은 반영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승용차 24대 정도 할 수 있게 하고 배드민턴장 사이즈로 해서 족구장이 150㎡해가지고 배드민턴으로도 쓸 수 있고 족구장으로 쓸 수 있게 사업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생태학습관 원래 과학관 운영하는데 공모를 해서 작년에는 8천만원을 위탁자한테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는 7천만원을 주고 1천만원은 잘하면 인센티브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서있는 1억 4백만원은 이건 어디다 쓰는 거에요?

운영비 이외의 체험시설 어린이 과학 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 롤러코스터라든가 자기장 점핑장이라든가 이런 어린이 체험 과학관으로 1,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관람시설입니다. 사육공간 애벌레 왕사슴 벌레라든가 장수풍뎅이라든가 육지 거북이라든가 도마뱀 살아있는 그런 곤충하고 파충류들을 볼 수 있게 그런 시설 공간을 조성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태학습관에 생태학습관이 있고 과학관이 있고 두가지로 나누잖아요. 지금 위탁운영자 간디학교에서는 다른 이름 또 있죠? 간디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

대안학교말고 다른 이름 또 있는데. 공모한 업체 이름이.

간디학교라고 일반 대안학교인데 간디학교입니다.

간디학교 말고 다른 또 공모명칭이 또 있어요.

숲속마을 작은학교.

예. 그러면 1억 4백만원은 쉽게 과학관은 숲속마을 작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생태학습관에 동식물 들여놓고 거기 리모델링하고 하는 부분에 쓰여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과학관에는 투자가 안되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쪽에 보면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 사업이 엔저현상 등으로 관광객이 주 실적이 36회 537명으로 19%에 머물러 매우 저조한데 위탁자와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방문객수에 대비 해가지고 요율로 해가지고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2억원의 사업비인데 집행이 다 안 될 수도 있고 하반기에는 일본뿐만이 아니고 그간에는 일본 JTV 그쪽으로 해서 여행객을 모객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중국 동남아권이라든가 중국권이라든가 다른 외국권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요. 그동안 저조한데 올해 연말까지 3천명을 채우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추진상황보고회를 한번 가진 바 있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은 외국에서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그것을 받아들인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부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방문하지 말아라! 그렇게 까지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본뿐만이 아니고 중국어권이라든가 동남아권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을 쓰셨겠지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삼제가 33회죠?

예, 33회입니다.

그러면 33년이 됐다는 건데 엑스포를 두 번 치루고 33년째 인삼제를 치루는데 전년도 보다 행사가 특색있게 이루어진 행사가 있다라고 치면 몇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의 축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간에 금산인삼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5개년간 지정이 되면서 그간엔 국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을 한푼도 못 받고 도비에서 3억원, 군비에서 18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전체 2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3억원정도 낮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인삼축제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예년과는 달리 금산인삼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공중파 홍보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금년 2회 추경때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더 들여서 전체 5억원 가까이에 예산 편성을 홍보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방송 홍보하는것도 있고 대대적인 홍보방송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특히 8월 중하순부터는 전국 방송에다가도 충분히 전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특이하고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인삼 깎고 말리고 하는 체험이라든가 문화 이용권이 축제 행사장내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개별 프로그램은 삼신령 탱화 모시기, 미니 게이트볼 대회, 효사랑 금산소원 행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장 구성과 행사 종목에 대해서 100%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사업이 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산 출향인의 밤 행사라고 하는데 그런 행사도 유치를 해서 관에 있는 출향인들이 인삼축제에 대한 관심과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다 완료가 되면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물론 홍보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행사가 나름대로 상당한 세이브가 되어야 일단 한달여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하셔서 제33회 인삼제는 정말 우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론 5회에 걸쳐 행사에 어떤 상당한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33번째 맞는 행사는 전년보다 다른 어떤 특색있는 많은 행사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행사의 어떤 축제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신선하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종목 선정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준비를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요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에서 지금 토지수용을 3필지를 안 해가지고 토지수용 령 내려서 한다는 거죠?

예.

외지서 하는 건가요? 외지 사람 거에요?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딱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사업이야 옛날 사람이라 그것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탁을 걸어서 매입을 할려고 그렇게...

지역사람 같으면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 대상자 있으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부지매입을 10억을 들여서 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40억을 투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편의시설은 뭐 들어가는 거에요?

편의시설은 여러 가지입니다. 향기 산책로라고 해가지고 맨발 건강로드, 데크로드, 출렁다리,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여러 가지 전체의 관광지로서의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대략 몇 평방미터 건립할 계획이죠?

전체 건물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종합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전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어떤 산책로라든가, 데크라든가 주차장, 캠핑장, 전시장, 행사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 11월까지 실시설계 계획인데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지 만이 정확한 면적이라든가 그런걸 알 수 있습니다.

설계와 용역이 아직 안나왔군요. 그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좀 설명좀 해주시고.

별도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용역 완료되면 기간중이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엘리트체육 우수선수 육성에서 올해 두 단계 상승을 했어요. 올해 어쨌든 금산군에 효자 종목이라면 뭐를 들 수 있죠?

저희가 강세인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이라든가 궁도라든가 복싱종목이 전반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체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복싱 같은 거는 추부중학교에 얼마나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체육회에서 하는데 금액은 좀 봐야지 만이 알 거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체에서 하고 있나요?

예.

왜냐면 제가 그 지역에 그 지역구에 살아서가 아니고 복싱 때문에 우리가 금산군에 도민체전 할 때 상당한 효자종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이 상당히 저조한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생체하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아이들이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산업고등학교로 많이 진출하더라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한번 오감체험 힐링투어 한번 볼게요. 지금 2억원의 예산이요. 이게 일본인들을 우리 금산으로 데려오기 위한 버스비 이런 걸로 쓰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사에서 금산을 경유하는 어떤 코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금산을 오면 그 분들을 대체적으로 제조공장 같은 데를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주로 인삼관을 먼저 들리고요. 그 다음에 유통센터 어떤 공장 견학이 필요하다고 하면 유통센터에 있는 3층 GMP 시설 인삼농협시설 들리고 그리고 인삼시장으로 갑니다. 인삼시장으로 가서 쇼핑도 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약령시장 투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인삼관에서 홍삼제조 공장 견학 그리고 점심은 삼계탕으로 먹고 약초시장 한방거리하고 인삼 막걸리 튀김 같은거 시식하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들리지 않고 금산만 투어를 하고 일일 하루일정으로 해서 금산투어 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갑니다.

금산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금산도 알리고 금산인삼도 알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면 인삼축제 때나 이런때 집중적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나눠서 오시나요? 지금 여기는 150회라고 되어 있는데.

월․수․금 해가지고 저희가 모객해서 오고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미진했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서는 금산인삼축제때 집중적으로 모객을 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축제 때는 아무래도 거기서 신경쓰고 아니면 그간에 일본만 했었는데 중국이나 동남아까지 확대해서 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 때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억원이라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요?

거기 오면은 관광버스비하고 홍보하는 거하고 안내자가 항상 붙어야 되거든요. 안내자에 대한 인건비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50회면은 버스비가 60만원이면 1억원이네요? 그죠? 약 1억원 그정도?

예, 그러니까 버스를 리모델링을 딱 금산 인삼투어로 해가지고 전체를 랩핑을 했어요. 그게 만약에 금산에 안 온다고 하면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전국을 누비거든요. 그래서 홍보 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관광버스가...

막대한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효과가 뚜렷하게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한 번 볼게요. 종합체육관을 건립을 하시는데 추가로 매입한다고 하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요? 어때요 의견이?

추가로 매입한다고 하는데에서 상당히 좀 감정가가 낮다고 반발이 심합니다. 일부는 이해는 하기는 했는데 그쪽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땅가지고 일단 할려고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땅가지고도 되긴 되거든요. 일단은 전체 사업부지 범위내에 들어갔으니까 저희가 최대한도로 얘기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사업 중간 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추가로 했던데 그곳에 건물이 없는 일반 땅을 가지고 있는 밭으로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는 건 아니죠?

일부가 반대하죠. 전체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집은 4집인가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정도 되고요. 일부가 반대를 하는데 전체적인 건 감정가가 너무 낮다. 감정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감정을 요구하나요?

재감정은 바로 되는게 아니고 일정기간 이후에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나온 가격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6쪽에 보면요. 공공체육시설 확충 보강에 보면 종합운동장 내에 국유지 매입을 6억 6천을 들여서 국유지를 매입을 한다라고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종합운동장에 어느 쪽이에요? 산쪽에 있는 부분인가요?

그 안에 옛날 전에 보면은 구거라든가 하천같은게 있거든요. 그러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이미 오래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땅이...

지금 현재 운동장안에 잔디를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에요?

예, 그렇죠. 지적 정리를 한 겁니다.

종합 체육관이 외부로도 넓어지는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거네요?

정리 차원에서 그간에는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로 항상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해가지고 금산군에서 매입을 한겁니다.

종합운동장 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고 하는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김왕수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도 저희 건설과 일에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살기 좋은 금산을 만들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3년도 건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방도로 정비사업 평가에서 저희 금산군이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안전행정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1호 안전한 보안환경 조성공사 공모와 금산읍 제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공사에 응모를 해서 국비 7억 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진산면 소재지와 서대산 권역사업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에 공모를 해서 약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면 추부 장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다소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었고, 부리면 신촌리 진입도로와 수당선 신촌 매곡간 연결도로 등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에 마무리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4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14건과 유휴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5건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골재 채취업 등록 관리와 변경수리 등 골재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사업 추진으로 군도 4호 양지～화림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7개 노선에 137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2개 노선은 완료를 하였고 15개 노선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제원 사거리에 회전 교차로를 추진을 하는데 3개소에 29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2억 4,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여건 개선사업에 약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읍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에 5억원 그리고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 10개 읍면에 약 151억원을 투자를 해서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진악산 권역마을 종합정비사업 등 6개 권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고 제원과 군북 남일면 등 3개면에 29억을 투자를 해서 대부분 마무리 하고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군북면 천을지구와 남이면 매곡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관정개발 사업으로 중형관정과 소형관정 대상지를 선정해서 94공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군북면 산안리 군도 5호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증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지난 7월 16일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이 되었고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선5기 마무리로 군민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금산인삼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농촌지역 개발의 필요 낙후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라는 업무 요건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명품 지역개발 추진과 깨끗한 도로정비와 도로 확포장 공사추진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 추진, 개발촉진 지구내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과제로 계획해 보았습니다. 8쪽 단위시책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 부지는 5,223 필지에 499만 2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14건과 원상회복 2건, 변상금 부과 14건, 용도폐지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입니다. 육상골재채취 허가 및 골재선별․파쇄 신고수리와 골재채취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수리 그리고 골재채취 허가구역 지도 감독 등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관리로서 상반기에 신규 등록 2개소와 골재채취업 등록수리 3건을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골재채취장 2개소와 선별장 4개소에 대한 지도감독 등 골재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군도정비 사업추진입니다. 금산읍 양지리에서 금성면 화림리 군도 4호선과 군도 13호선 금성면 상가～하류 구간, 제원 수당리 군도 14호, 제원 천내리 난들구간 군도 3호 복수면 목소리, 군도 9호 추부면 용지리 등 6개 노선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도 4호(양지～화림)선은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5개 노선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수당선과 난들 천내구간 용지선은 편입토지 보상과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군도 3호 목소리 진입도로와 상가～하류 확포장 공사는 연내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산읍 계진리와 음지리 진입도로, 남일 신천～매곡간 연결도로, 복수 수영리, 진산면 삼가～엄정 구간 군북면 두두리 교량 가설, 남일면 신동리 진입도로, 상가리 새터 교량, 부리면 신촌 진입도로, 추부 장대리 진입도로, 금성면 의총․마수 도로개설 등 11개 노선을 연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마장1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였고 계진리와 음지리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 10개노선 사업을 발주하여 착공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10개 노선에 대해서 계진리․음지리 진입도로 그리고 신천～매곡간 확포장 공사와 복수 수영선 확포장 공사 엄정～삼가간 연결도로 군북면 두두리에 헌대교, 금성면 상가1리에 새터교 가설공사는 연내 마무리 추진을 하고 부리면 신촌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의총～마수간 그리고 신동리 진입도로, 추부 장대선 진입도로는 2014년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군도1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3개 초등학교 앞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리고 제원 4거리에 설치계획인 회전교차로 3개 사업으로 먼저 군도 1호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2012년도 1.1km구간은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구간인 800m구간은 착공을 하였고 금년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 추진중인 금산유치원 앞 보도설치 160m구간을 완료하였고 제원4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3개 사업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 군도 1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44개 노선 유지관리 사업으로 상반기에 위성교보수공사와 서대리 농어촌도로 208호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산 IC 진입부 중앙하단에 소나무 보수 식재를 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소파보수와 낙석 방지책, 반사경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에 있는 외부교 가설공사와 군도 7호 두지리 및 군도 15호 황풍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완료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저희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유관기관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국도 37호선 마전～은행간 확포장 공사와 국지도 68호선 영동선 선형개량 지방도 635호선 대전～복수간 확포장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명암리 병목구간과 제원교 가설공사를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 37호선 마전～은행간 확포장 공사는 연말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국지도 68호 영동선 선형 개량 공사는 2017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635호 복수～대전간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에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명암리 병목구간 선형개량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후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제원교는 금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읍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 디자인이 접목된 읍면 소재지 경관 가꾸기 사업과 읍면 소재지 가로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0개 읍면 면소재지에 각각 5천만원씩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간 5개면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5개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 미완료된 5개면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 면소재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0개 읍면 407지구에 15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설계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토지사용 승낙과 농작물 관련해서 미완료된 현장에 대해서는 11월중으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에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되는 시책인데요. 지역개발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T/F팀을 편성․운영하여 동절기에 자체설계를 통해 2014년도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적기에 시행 추진코자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11월중에 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한 후에 군수님을 모시고 마을 돌아보기를 실시하고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측량과 자체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적기 시행과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합동설계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한발대비 관정개발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물 부족지역에 안전한 영농을 위해 관정개발 보조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해서 중형관정 31공과 소형관정 63공을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94공에 대해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뭄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제원면 구억1리와 복수면 지량2리에 4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상수관로 4km 구간을 매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포장복구 등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살기좋은 고품격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원면과 군북면 남일면 등 3개면 92지구에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재배정 24억에 대해서 재배정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고 군에서 추진중인 4개사업 중 3개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추진중에 있는 남일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도 10월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 정비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제원면 금강 붉은뎅이 권역과 금산읍에 진악산 권역, 추부면에 마전권역과 추정 장대권역, 남이면에 하금․상금권역, 부리면에 적벽강 권역 등 지금 6개 읍면소재지와 권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 사업별로 살펴보면 진악산 권역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에 금년도 사업 계획은 권역 센터와 인삼가공 저장시설을 사업을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붉은뎅이 권역 역시 세부설계 완료 후에 권역센터와 복지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정 장대권역과 적벽강 권역사업은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전 권역은 복합문화센터가 현재 50% 공정으로 11월중에 준공할 예정이고 다목적 광장과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금․상금 권역은 기본계획을 마치고 현재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과 세부설계를 마무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지막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 사업으로 추부 외곽도로 개설공사를 지난해에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군도5호 산꽃벚꽃 진입도로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제2지방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8월중에 마무리 하고 금산읍 외곽도로는 이달 말 중에 착공해서 2014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8월중에 국토부로부터 변경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건설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안전행정부 기관표창 받으시고 노력을 아주 많이 하신 결과가 있는 거 같아요. 저기 23쪽에 적벽강 권역 사업 내역이 있어요. 올해 4억 3,500 지금 들어가나요?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2억이 2016년도 까지 4개년에 걸쳐서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 실시설계나 이런 거를 해봐야 알겠지만 할려면 그래도 제대로 그쪽 부분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이런 재원 가지고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방우리 마을 방우리와 수통리 마을 주민들하고 또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을 하면서 시행하면서 저희가 인도교를 하나 당초에 포함을 해놨는데 세월교를 1만개소를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한 후에 세월교 1개소를 가설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 2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 중에 권역사업비 가지고는 먼저 1개소를 하고.

권역 사업비에 그런게 포함을 더 시킬 수가 없는 거에요?

예산 총 사업비가 32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월교 1개소를 가설할려면 적어도 지금 4대강에서 설계해논 부분이 21억이 나왔거든요. 세월교 1개소를 먼저 가설을 하고 1개소는 추후에 별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이후에 계획을 하시는 거에요?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1개소 먼저 설계해서 발주가 되면 나머지 1개소는 자연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염려가 되었던 부분들은 그런 쪽의 단체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잘해나가면서 그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속에 녹여 넣어서 잘 협의를 이끌어 내서 가면 가능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14쪽에 도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도1호 진악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1구간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1구간은 어디서부터 입니까?

산업고등학교 앞에부터요. 상류쪽으로 상류구간으로 1.1km입니다.

그리고 2구간도 착공했다고 하는데 완료된 보행 구간중 다리와 연결되는 구간을 보면 진출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보행자를 위해 반사경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사경 어느 부분 말씀이신가요?

다리와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2구간 거기에 보면 차가 잘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앞으로 연결할 부분이요?

예, 항상 그걸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 반사경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보고 현장 확인해보고요.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도 종종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1구간 준공후 바닥이 미끄러워 한 분이 다리를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나 눈이 온 후 넘어지는 사고가 예상이 되는 데 이에 따른 보완대책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 제2상옥교에서 산업고 앞에 200m구간을 금년도에 하거든요. 그리고 1.1km 종점부에서 장동교까지 연결을 금년에 시킬 계획입니다. 연결을 시키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비가 오는 장마때라던가 눈이 올 때 이런때 넘어져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는 사고 대책을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개발촉진지구가 아직 안이 안 나왔죠?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 관련해서 작년도 연말에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8월중에 국토부로부터 변경 계획이 승인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중에?

예, 그렇게 저희가 올린대로 안대로 결정이 되는거 같습니다.

나오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601호 지방도 추부 신평에서 제원까지 군북 601호선 지방도로 4차선 계획은 없나요?

거기는 4차선 계획은 없고요. 선형개량 계획만 있습니다.

지금 거기 교통 수요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아침․저녁으로 편도 2차선을 못 건널 정도로 출퇴근시에는 엄청난 한국타이어 하청업체가 군북 제원쪽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가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교통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계획이 되면 4차선 신설 계획도로도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 국지도 68호도 금산～진산간도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연구 좀 해보시고. 군북에 비들목재 있잖아요.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 거기가 40～50m정도가 이렇게 개비온 위에가 침하 돼가지고 비가 지금 오늘 중부지방, 서울지방에 상당히 비가 온다는데 금산에도 시간당 40～50mm정도 오면 상당히 위험할 거 같아요!

저희 유지관리 사업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빨리 손을 대야 될 거 같더라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10쪽에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 지금 현재 육상 골재장 6개가 어디 어디 분포되어있죠?

명곡리에 3개가 있고요. 남일 덕천․상동, 추부 신평리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명곡리에 3개 있는게 논에서 파쇄하는 데가 2군데, 또 무슨 건우실업인가 건우산업이라고 하는 공장 들어오는 데가 한 개 있는데 지금 옛날 안경공장 옆에 건우실업인가요? 거기가?

예.

그 쪽에 공장을 짓는다고 지금 터파기 하면서 육상골재 허가를 낸 거 같은데 지금 거기 육상 골재를 하기 위한 공장 허가인지? 진짜로 공장을 위한 터파기 작업으로 육상골재를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육상골재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 같습니다.

육상골재로 허가가 났다고요?

예.

지역경제과에서 건우실업인가 무슨 콘테이너 박스라던지 아니면 차량 탑재차량 만드는 공장이 들어온다는 그건 뭐예요? 또?

그 부분은 제가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골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육상골재로 인해서 우리 임야들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허가 부서가 임야 훼손허가는 산림과에서 내주고 해서 서로 허가 부서가 틀려서 일반 주민들은 그런 문제들을 어디서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어야 될 지를 잘 몰라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과장님도 한바퀴 돌아보시면 명곡리 지역에 3개있는 육상골재 하는 사람들이 흙을 어디서 파고 오는지 어느 골짜기 한군데 들어가서 파고 오면 파고 오는 내막도 잘 모르고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고. 또 한가지 더 선별하고 나면 슬러지라고 하죠? 남는 흙?

예.

그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지난번에 비가 오면 유출이 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 있는데 저희 허가 조건에 허가 나갈 당시에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다시 보완을 하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땅속으로 침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슬러지 처리문제는 환경과 소관인가요? 건설과 소관인가요?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 잘 못 드렸네. 환경과한테 해야 되는데.

허가는 저희한테 나가고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 사항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슬러지 문제에요! 그거! 그냥 제가 알기로는 슬러지 10을 봤을 때 6은 슬러지 4가 일반 흙을 섞어서 이렇게 매립을 하여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문제고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육상골재 하는 사람들이 물로 씻지 않습니까! 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이 그냥 씻으면 안 씻어진다고 그러대요? 거기다 약품 처리를 해야 된다는데 그 약품 처리를 해서 그 물이 어디를 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것도 환경과한테 얘기를 하여야 겠네요? 우리 허가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서 같이 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군도15호 황풍리 배수로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그게 장소가 어디쯤이죠? 상수도 있는 쪽입니까?

국도 37호선 남일하고 부리면 방면 갈라지는 삼거리에서 남일면쪽으로 군도입니다. 배수처리가 거기가 집중호우가 오면 항상 자체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배수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걱정이 돼서 그쪽에 농산물이 많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잘 됐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북면에 면사무소 지나서 추부 가는 쪽으로 조정리라고 하나요?

예.

제가 정확한 위치는 가보지 않고 민원만 받았는데요. 배수로가 돼 있는게 수로가 막혀가지고 도로로 물이 장마비가 온다던가 그러면 도로로 물이 다 침범을 한대요. 엄청 그게 위험스럽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좀 한번 검토해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항상 우리 재무과를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희망이 담긴 자주재원 확충으로 목표액 627억 1,400만원이며 징수액은 427억 1백만원으로 68.1%를 징수를 하였고 해외 수입은 목표액 352억 4,100만원 대비 징수액은 292억 8,100만원으로 83.1%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충남도 주관 지방세정 시군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2천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으로 첫 번째는 3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 체납액은 현년도 분이 15억 6백만원이며 과년도 분이 51억 5,200만원으로 총 66억 5,8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체납액 징수금액은 5억 6,700만원으로 읍면 합동 징수반 4개조 20명을 편성을 해서 경․공매 물건 배당확보로 148건에 3억 1,800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부동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896건에 57억 4,400만원에 대해서 예금 등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세입금의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0억 4,600만원을 계획 하였으며 자금의 1일 결산, 의존재원의 영달촉구 등 자금사정의 최소화로 상반기에 13억 4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목표액 대비 65.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추진입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지방세 이야기 안내책자 1천부를 제작해서 민방위교육 예비군훈련 등에 351명에 맞춤형 지방세 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자체수입 징수현황 및 전망입니다. 그동안 징수현황은 총 예산액 627억 1,4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징수액은 427억 1백만원을 징수해서 68.1%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은 697억 3,1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1%가 증가된 70억 1,7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7쪽 세목별 세부현황은 총괄예산 6쪽에서 설명을 드렸고 지방세․군세 예산액은 274억 7,300만원으로 그동안 징수액은 134억 2천만원으로 48.8%를 징수를 하였고 목표액 대비 연말까지는 100% 징수가 전망이 됩니다. 다음 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9쪽과 10쪽으로 금년도 재무과 추진사업은 총 26개시책에 42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6월말 현재 6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다목적 군민회관 신축사업 등을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주재원 안정적 확충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 과세의 철저한 관리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방세 확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467억 7,300만원으로 도세 193억원 군세 274억 7,3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납부고지서 3만 9천건을 발송을 해서 도세 123억 4,400만원 군세 133억 2천만원 총 257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55.1%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정 읍면 종합평가입니다. 지방세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시행으로 읍면간 선의의 경쟁으로 지방세율을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11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읍면 평가를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기업 친화적인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엄정한 세무검증으로 탈루,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목표는 30개 법인에 6천만원이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3개 법인에 7천만원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쪽 고질 체납차량 자동차세 일제정리입니다. 사실상 폐차, 멸실된 체납차량을 일제 조사해서 자동차세를 비과세 철회 체납액을 감소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하여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858대를 일제조사해서 비과세처리 102건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납부제 운영입니다.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로서 대상카드는 농협, 비씨, 국민 카드 등 11개 카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8쪽입니다. 체계적인 수입원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외수입관련 실과부서에서 발생되는 증지수입, 산림문화타운 이용료, 보건소 의료진료 수입 등으로 목표액은 283억 9,100만원이 되겠고 상반기 징수 실적은 253억 9천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89.4%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자금의 적기배정과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 탄력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0억 4,600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이자 수입을 13억 4천만원을 올려서 목표액 대비 65.5%를 달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 발생시 납세자 동의없이 직권으로 처리하여 지방세 환급금을 우리군 지방세 정기 및 수시 부과를 하여 사전 공제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15건의 264만 9천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홍보로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 반드시 징수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총 체납액은 66억 5,800만원으로 약 3만 5천건 정도가 체납되어 있으며 금년도 목표 징수액은 20억원으로 상반기 징수실적은 5억 6,700만원으로 하반기에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여 강력한 현장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한발 빠른 다양한 조세채권 확보입니다. 체납액 발생 즉시 발빠른 채권확보로 납세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압류 등을 실시하고 압류물건의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1,420건에 56억 1,800만원 그리고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56명에 5,800만원을 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420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및 예고장을 발부를 해서 6,800만원의 자동차 체납액을 예고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압류물건 공매처분 추진입니다. 확보된 압류물건을 처분함으로써 체납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징수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국자산관리 공사 등에 공매 의뢰를 실시를 해서 14건의 1억 2,300만원의 체납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사업입니다. 현지 조사로 개별주택 특성에 맞는 정확한 가격결정 공시로 지방세 국민주택 채권,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가구는 1만 6,562호로서 그동안 1만 6,384호에 대해서 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조사를 마치고 9월 30일까지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정적 재산세 부과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공평 과세를 위한 건축물 실태조사 및 과표를 결정해서 주택분, 토지분, 건물분에 대한 부과를 하겠으며 금년도 목표액은 47억 6,300만원으로 7월에 이번달에 재산세 2만 1,500건에 31억 5,200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이번달 말까지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적법․투명․신속한 명품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균형집행 추진에 따른 신속한 계약 및 선급금 지급으로 계약 분쟁을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건수를 보면 우리군은 매년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의뢰건수가 연간 약 570건 정도이며 계약금액은 약 59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을 380건에 309억 1,100만원의 계약을 추진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정확한 세출결산과 효율적 자산관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고 엄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회계 책임을 강화하면서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및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e-호조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5,264건에 1,683억 4,500만원을 적극 투명하게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군청 및 읍면 청사 환경개선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38쪽 다목적 군민회관 신축공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32억원으로 지상 1층, 지상 3층으로 995㎡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진도는 52%정도로서 금년 11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과 35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6쪽 마지막으로 체계적, 효율적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군유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 하천, 도로 등 행정재산을 포함해서 토지 1만 4,784필지에 2,873만 1천㎡이고 건물은 214호에 11만 3천㎡로 총 2,888만 4천㎡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일제 조사해서 e-호조를 통한 전산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행정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근면성실하고 알차게 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무과에 19쪽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이자수입을 보면 13억 4천만원으로 목표액 20억 4,600만원의 65%실적을 올렸는데 작년에 이자수입이 22억원이었나요?

22억 1,900만원 이었습니다. 1년간.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지금 계획액보다 목표액이 20억 4,600만원인데 작년도 22억 1,900만원이고 상반기까지는 12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보다는 더 상위하는 약 23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소업소장 정규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환경사업소에 대한 애정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선진화로 청정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금산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41개소이며 환경 기초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별 관리책임자가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휴일 점검반을 운영하여 방뇨수질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하천오염 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상실 마을 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용도폐지하고 철거 정리하여 부지를 활용하도록 관리 정화 및 마을회 반환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시설이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보고드린대로 일일점검을 강화하고 휴일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수질 관리는 수질 일상점검 및 약품처리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또한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36개 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하수처리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서 전기 수전함 지붕을 설치해서 시설의 수명 연장과 처리 효율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화단 조성과 꽃길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은 깨끗한 물관리를 위해 환경부에 통합 하수 관리체계 구축과 방류수질 원격감시가 강화되고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수계별 하수처리시설이 통합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제로는 보다 청정한 환경기초 시설관리 운영과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관리 마을 하수처리 시설의 안정적 관리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관리 운영 하수처리 시설의 통합위탁 관리 추진을 주요 추진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군비 7억 2,700만원과 금강수계기금 19억 7,300만원을 합하여 27억원의 사업비로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사업 보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20개 단위사업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첫 번째 금산 하수처리시설의 청정관리 운영입니다. 1만톤 규모의 금산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과 일일점검, 수질검사, 수질자동 측정기 운영 등으로 깨끗한 하천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하고 악취 없는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60톤 규모의 분뇨 처리장의 원활한 가동과 일일점검 투입구 청소 탈취 처리 등으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하수탈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입니다. 하수를 깨끗한 방류수로 내보내기 위해서 연간 약 2,920톤의 슬러지를 4억 3,200만원으로 처리를 합니다. 상반기에 처리단가 용역을 하였으며 조달청을 통한 전자 입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휴일점검반 편성운영입니다. 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환경부를 위해 휴일에도 사업소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반 3개조를 편성 운영해서 옥외 환경기초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2쪽 재해 없는 안정적 전력공급과 13쪽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관리, 14쪽 수질 자종측정기 안정적 관리 운영, 15쪽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환경시설 관리운영, 16쪽 시설 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마을하수 처리시설 수질 전문관리입니다. 원거리에 산재된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맑은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21개 시설의 수질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시설별 책임공무원 6명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이행실적을 평가를 확행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댐상류 마을하수처리시설 통합위탁 관리입니다.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댐상류 시설 14개소를 수질과 기계 등을 통합 위탁하여 준공후에 미흡했던 하자를 개선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추부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추부 하수처리시설은 2011년말 준공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 환경업체에 작년부터 위탁해서 시설개선 및 보안을 실시해서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업체의 이행실적 평가 등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청정관리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과 깨끗한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관리를 위해 주변청소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류 간이축산 분뇨처리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이 시설도 원활한 가동과 깨끗한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관리를 위해 주변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양전 침출수처리시설의 청정관리 운영입니다. 양전 침출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과 깨끗한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관리를 위해 주변 청소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기능상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용도폐지부터 27쪽 침사물 처리용 청소차 구입까지는 상반기에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사업소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소장님으로 발령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댐상류 마을하수처리시설 통합위탁 관리 부분인데요. 외부1리도 내내 댐상류 하수처리시설에 속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 끝나고 나서 혹시 주민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예, 외부1리에서 역으로 하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지가 몇 년이나 되는거 같아요?

상당히 됐다고 합니다만은 전번 의회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한국환경공단에 하자 조치 요청 공문을 보내고요. 지금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수 차단 방법과 외부1리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2.2마력짜리 양수기를 4.5마력으로 한 2배정도 늘려서 설치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도 좋지만 2011년도에 하수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면서 바로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올해가 2013년 2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 원래 마을 오수처리시설을 위탁을 주어야 되느냐?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여야 되느냐?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줄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할까요? 소장님이 얘기를 하실까요?

위탁업체에서 원활하게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안될 걸로 우려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까지도 위탁업체에서 신속하게 수리가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에 민원사항을 촉구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민원이 들어온지가 2년 가까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건 뭐냐면 환경관리공단이 우리군보다 직위가 높은 공단인지 아니면 끝빨이 좋은 지는 모르겠지만 2년동안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고쳐줬다는 얘기는 공사한 업체가 GS업체죠?

예, GS건설.

그러면 하자보수 처리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자보수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GS에서 하자보수 처리기간 지나도록만 바라는 거 아닙니까? 혹시?

공문을 분명히 시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없이 처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죠. 민원이 들어간지가 2년 가까이 돼가지고 안 해 줬다는 얘기는 시공업체에서 GS에서 하자보수처리 기간을 넘기려고 작전 쓰는거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하자보수 처리기간 지나고 나면 군비 들여서 하여야 됩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의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속히 서둘러서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민원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우리가 원래 위탁주는 부분을 의회에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런 일이 터지면 위탁준거 취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군에서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면 오수 처리시설을 뭐하러 묻었습니까! 묻지 말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